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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성범죄 감형 해드립니다…가해자 모시는 법시장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아동 성추행, 강간 범죄, 기타 성범죄 등에 대한 부당한 처벌을 무죄, 불기소, 집행유예로 이끕니다.’ 성폭력 ‘무고’를 받아 주겠다는 이 문구는 지난 2017년 지하철 교대역 벽면에 게시됐던 한 법무법인의 광고다. 여성주의 활동연구가인 저자는 이를 보고 아연실색했다. 인터넷상에서는 어떨까. 포털 사이트에 ‘성폭력’을 검색하면 수많은 광고·홍보 콘텐츠들이 쏟아진다. 반성문 2부, 탄원서 2부, 근절서약서 1부, 심리교육수료증, 상담사 의견서와 소감문 등이 있으면 감형받을 수 있다는 것이 광고의 요지다. 이 패키지 상품의 가격은 55만원.책은 남성 중심적 질서와 담론이 여전한 법 시장에서 성범죄가 어떻게 감형을 ‘구매’하는지, 피해자와 가해자의 위치가 어떻게 역전되는지, 가해자 지원 산업 시장과 시스템을 고발한다. 성폭력 피해자와 여성단체 활동가, 변호사 등을 심층 인터뷰한 현장 취재물이자, 저자의 박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한 결과물이다.저자에 따르면 피고인의 반성을 양형 요소로 고려하는 관행으로 인해 감형 컨설팅과 반성문 대필 업체 등이 난립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를테면 이런 식이다. 성범죄 가해자 전담법인은 성범죄 양형의 감경요소 중 ‘진지한 반성’에 주목하고 여러 방법을 고안해냈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반성을 명목으로 사회봉사단체나 여성단체에 후원금을 기부한 후 영수증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수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사정이 계속 노출되는 동안, 재판부가 피해자의 상황과 처벌 의사 등을 청취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는가 하는 것이다. 저자는 “가해자 지원사업은 성폭력 판례를 오염시키고, ‘피해자다운 모습’을 요구한다. 성폭력 사건은 현실과 관행화된 감형,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신뢰하지 않는 통념, 재판부에 따라 결과에 큰 차이가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며 우리나라 법 시장화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들춘다.
- 3위까지 참전…전자담배 시장은 '급속 가열 중'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국내 전자담배 시장 경쟁이 점입가경이다. 1위 KT&G(033780)와 2위 필립모리스가 작년 말부터 신제품을 잇달아 내놓은 가운데 ‘던힐’을 생산하는 3위 BAT(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로스만스도 신제품을 들고 반격에 나섰다. 14일 BAT로스만스는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프리미엄 궐련형 전자담배 ‘글로 하이퍼 X2 ’를 국내 최초로 공개했다.‘글로 하이퍼 X2’ (사진=BAT로스만스)김은지 BAT로스만스 대표는 이날 “현재 전자담배 시장 국내 점유율(11.7%)에 만족하지 않으며 담배 시장 강자로서 보여주고 싶은 게 많다”며 “경쟁사에서 신제품을 계속 출시하고 있는 것은 전자담배 시장이 굳건하다는 반증이다. ‘글로 하이퍼 X2’ 출시로 점유율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제품은 ‘데미 슬림’이라는 궐련형 전자담배 포맷을 사용했다. 데미 슬림은 기존 슈퍼 슬림보다 담뱃잎 함량이 30% 늘어나 풍부한 맛을 느낄 수 있는 게 특징. 글로 시리즈 중 처음으로 부스트 모드와 스탠다드 모드 버튼을 분리해 사용자가 선호하는 가열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스탠다드 모드에서는 약 20초 만에 가열이 완료돼 약 4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부스트 모드를 적용하면 약 15초 만에 바로 사용할 수 있다.색상은 민트 블루, 메탈 블랙, 메탈 오렌지, 블랙 레드, 화이트 골드 등 5가지다. 27일부터 글로 공식 온라인 스토어와 전국 편의점에서 공식 판매한다. 또 카카오, 네이버, 쿠팡에서도 선보인다. 기기 가격은 4만원. 글로 전용 스틱 ‘네오’는 4가지 종류이며 가격은 갑당 4800원이다.김은지 BAT로스만스 대표가 1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글로 하이퍼 X2’를 소개하고 있다.(사진=BAT로스만스)전자담배는 연초 담배의 점유율을 서서히 잠식해 가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내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량(전용 스틱 기준)은 지난해 처음으로 5억갑을 넘어섰다. 전체 담배 시장에서 전자담배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7년 2.2%에서 지난해 약 15%로 상승했다.국내 시장은 지난해 KT&G(‘릴’)가 필립모리스(‘아이코스’)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선 뒤 각축전 양상이다. 작년 말 기준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 점유율은(편의점 POS 판매량 기준) KT&G 47.5%, 필립모리스 40.8%를 유지하고 있다. BAT로스만스는 11.7%다. 각사는 신제품을 나란히 출시하며 점유율 늘리기에 한창이다. 작년 11월 KT&G는 ‘릴 에이블’, 필립모리스는 ‘아이코스 일루마’를 내놓은 데 이어, 필립모리스가 석 달 만인 지난 12일 ‘아이코스 일루마 원’을 공개하면서 1위 탈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날 엘리 크리티쿠 BAT그룹 글로벌 THP 총괄은 “한국은 BAT그룹 내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의 톱 마켓 중 하나”라며 “한국 소비자들에게 이번 신제품을 소개함으로써 비연소 제품을 통한 변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써보니]사전판매 109만대 ‘역대최대’…‘게이밍 기기’로 거듭난 ‘갤S23’(영상)
- ‘갤럭시S23’ 울트라 모델에서 돌려본 ‘원신’. 빠른 움직임에도 버벅거림이 없다. (사진=김정유 기자)[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일주일간의 사전예약 기간. 무려 109만대가 사전예약 물량으로 소진됐다. 오는 17일 글로벌 출시 예정인 삼성전자(005930)의 올해 첫 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S23’ 시리즈의 초반 성적이다. 역대 ‘갤럭시S’ 시리즈 사전판매 중 최다 기록이다. 이중 울트라 모델이 60%의 비중을 차지하며 확실한 눈도장을 찍었다.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다.삼성전자로부터 약 일주일간 ‘갤럭시S23’ 울트라·기본형 모델을 대여받아 사용해봤다. 사실 전작과 비교해 외형상 큰 차이점은 느껴지지 않았다. 기본·플러스(+) 모델에만 ‘컨투어컷’(후면카메라 주변을 사각형으로 감싼 형태) 디자인이 사라지고 울트라 모델과 같은 물방울형 카메라 디자인이 적용됐다는 점을 빼고는 거의 비슷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최근 스마트폰 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표현은 ‘큰 변화가 없다’는 문구다. 요새 출시된 스마트폰 면면을 보면 전작대비 큰 변화가 없던 제품들의 완성도가 높은 경우가 많았다. 혁신 대신 기기적 완성도를 높이는데 주력했기 때문이다. ‘갤럭시S23’ 시리즈도 전작에서 문제가 됐던 문제(게이밍 성능 등)을 대폭 개선하며 완성도 자체를 높였다는 평가다. 전반적으로 손에 쥐었을 때 단단함이 느껴졌다. 과거 ‘갤럭시 노트’ 시리즈에 채용됐던 ‘엣지’(디스플레이 가장자리가 둥근 디자인) 스타일보다 다소 평평한 디자인으로 바뀌었다. ‘갤럭시 노트’ 시리즈를 계승하는 ‘갤럭시S23’ 울트라 모델의 경우 여전히 엣지 스타일을 일부 고수하고 있지만 곡률을 다소 조정해 그립감이 좋아졌다.‘갤럭시S23’의 가장 큰 특징은 카메라와 게이밍 성능이다. 카메라 성능은 ‘갤럭시폰’의 전통적인 강점으로 꼽히는데, 이번 ‘갤럭시S23’ 울트라 모델은 무려 2억 화소 카메라가 탑재됐다. 화소가 높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만, 그만큼 사진의 세부적인 표현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다. 왼쪽이 ‘갤럭시 노트10’, 오른쪽이 ‘갤럭시S23’ 울트라. 고화소 카메라로 ‘갤럭시S23’ 울트라의 세부 표현이 더 세밀한 것을 볼 수 있다. (사진=김정유 기자)고화소 카메라는 사진을 확대했을 때 그 진가가 나타난다. 실제 카페 안에서 ‘갤럭시S23’ 울트라로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크롭해보니 피사체의 세부적인 모습까지 담을 수 있었다. 현재 쓰는 ‘갤럭시 노트10’의 사진과 비교해보니 차이가 상당했다. DSLR, 미러리스 카메라 등으로 사진을 취미로 하는 소비자라면 ‘서브 카메라’로 ‘갤럭시S23’ 울트라를 사용해도 될 정도다. ‘갤럭시S23’ 시리즈엔 퀄컴의 ‘갤럭시용 스냅드래곤8 2세대’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가 탑재됐다. 갤럭시폰에 최적화된 AP인만큼 카메라, 게이밍 등 스마트폰에 적용되는 인공지능(AI) 기능부터 발열 관리 등까지 다양한 이점을 준다. 실제 ‘갤럭시S23’ 울트라로 사진을 찍어보니 빛이 적은 저조도 환경에서 밝은 사진을 찍게 하는 ‘나이토그래피’ 기능, 그리고 인물 촬영시 모공을 블러처리하고 눈썹을 강조하는 등의 이용자 편의적인 표현이 크게 체감됐다. 실생활에서 자신이 원하는 사진을 편하게 찍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스러웠다. 무엇보다 가장 놀랐던 요소는 게이밍 성능이었다. 전작인 ‘갤럭시S22’는 게임 최적화 기능인 ‘게임옵티마이징서비스’(GOS)로 제품 자체 성능을 제한해 많은 게이머들에게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삼성전자는 불과 1년 만에 이같은 게이머들의 피드백을 반영, 발열 관리 부품인 ‘베이퍼 챔버’ 크기를 키웠고 기본·플러스·울트라에 모두 탑재했다. 최적화된 AP에 발열 관련 부품까지 더 해지면서 ‘갤럭시S23’의 게이밍 성능은 눈에 띄게 좋아졌다.대표적인 고사양 게임인 ‘원신’을 약 20분간 돌려봤다. 과거 제품들이었다면 5분만 돌려도 뜨거울 정도로 발열이 심했다면, ‘갤럭시S23’ 울트라는 미지근한 정도에 그쳤다. 게임내 프레임도 만족스러웠다. 물론 최적화가 안된 일부 게임들의 경우엔 다소 프레임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좋은 성능을 보여줬다. 심각하게 ‘게이밍 기기’로 ‘갤럭시S23’ 울트라 구매를 고민할 정도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업계 사전예약 결과를 보면 색상은 전체적으로 팬텀 블랙, 크림, 그린, 라벤더의 순으로 인기가 좋았다. 이중 울트라 모델은 팬텀 블랙과 그린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갤럭시폰’에 대한 젊은 층의 선호도 확산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다. SK텔레콤에 따르면 사전예약 구매자 중 30~40대 고객이 전체의 약 55%를 차지했다. 프리미엄폰 시장에서 애플 ‘아이폰’보다 우위를 다지기 위해선 30~40대 중심의 고객층을 20대까지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삼성전자로선 보다 적극적인 MZ세대 대상 이미지 개선 작업이 필요한 이유다.전작(갤럭시S22, 왼쪽)과 ‘갤럭시S23’ 울트라의 저조도 환경에서 촬영 결과물 비교. ‘갤럭시S23’ 울트라가 더 밝고 세부적으로 사진을 표현하고 있다. (사진=김정유 기자)
- 우웅조 상무 “롯데헬스케어, 알고케어와 사업 모델 달라”②
- 우웅조 롯데헬스케어 사업본부장(상무)는 13일 본사 사무실에서 자사 제품을 보여주며 아이디어 도용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사진=롯데헬스케어)[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알고케어와 롯데헬스케어는 사업 모델 자체가 다릅니다. 벤치마킹 대상도 아니고 사업 모델이 너무 다른데 어떻게 아이디어 도용이 될 수 있겠습니까?”우웅조 롯데헬스케어 사업본부장(상무)은 13일 롯데월드타워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이 같이 반문했다. 롯데헬스케어는 지난달 알고케어가 자사 제품의 아이디어를 탈취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벤처부 등에 신고당했다. 롯데헬스케어는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을 제공하는 디스펜서는 보편적인 아이디어에 속하기 때문에 아이디어 도용이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우 상무는 “디스펜서를 사용해 개인 맞춤형 영양제를 제공하는 것은 알고케어만의 아이디어가 아니다”라면서 해외 유사 사례를 소개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롯데헬스케어의 개인맞춤형 건기식 디스펜서 ‘필키’는 어떤 알약도 사용 가능하게 리필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이스라엘의 ‘뉴트리코’나 미국의 ‘리비’, ‘히어로’ 등과 유사하다. 그는 “단지 국산화를 먼저 했다고 해서 해당 산업을 모두 차지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나”라며 “알고케어에서 생각하는 권리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건 아닌가”라고 우려했다.그는 사업 모델이 다르기 때문에 아이디어 도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펼쳤다. 롯데헬스케어는 1차적으로 ‘버티컬 커머스(Vertical Commerce)’ 사업을 지향한다. 헬스케어와 관련된 모든 상품을 판매하는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필키 역시 범용성에 초점을 두고 만들어졌다.우 상무는 직접 필키의 카트리지를 꺼내 사업 모델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했다. 필키는 개별 포장된 필팟(Fillpot)에 다양한 제형의 알약을 넣을 수 있게 해 범용성을 높였다. 필팟에는 롯데 제품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업체의 알약을 넣을 수 있다. 자사 제품만 사용할 수 있는 밀폐형 카트리지로 구성된 알고케어와는 다르다는 것이다.우 상무는 “알약 디스펜서를 정수기라고 치면 우리는 롯데헬스케어는 보통의 정수기를 만드는 거고, 알고케어는 ‘얼음 정수기’를 만드는 셈”이라면서 알고케어의 4㎜비드렛(Beadlet) 형태를 얼음에 비유했다. 그는 “롯데헬스케어는 알고케어의 4㎜ 비드렛 밀봉형 카트리지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라고 인정한다”면서도 “이것과 관련해서는 사업 방향과 철학이 달라 처음부터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롯데헬스케어의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디스펜서 ;필키‘는 다양한 크기의 알약을 넣을 수 있는 범용성이 특징이다. (사진=롯데헬스케어)알고케어의 주장과 달리 디스펜서에 카트리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기술도 ‘주지관용의 기술’에 해당한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롯데헬스케어는 특허법인으로부터 “정제 디스펜서에 적용된 교체 가능한 카트리지 관련 기술은 미국 등록 특허 제 9953140 B2호에 의해 2014년 9월 18일자로 전 세계적으로 공지된 기술에 해당한다”고 해명했다.롯데헬스케어는 알고케어와 2021년 9~10월 세 차례의 미팅을 통해 협업에 대해 논의했다. 롯데헬스케어는 알고케어 시제품을 본 후 △높은 생산단가 △생산 불안정성 △AS망 부재 등으로 인해 시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롯데헬스케어는 알고케어에 디스펜서를 롯데그룹 계열사 캐논 코리아를 통해 생산하고, 알고케어가 판매 마진을 챙길 수 있도록 로열티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알고케어 브랜드를 사용해도 되고, 코브랜딩(Co-Branding)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우 상무는 “세 번째 미팅에서 롯데가 제안한 내용 중에는 알고케어 브랜드를 그대로 사용해도 된다, 원한다면 코브랜딩 해도 된다는 게 있었다”며 “코브랜딩은 스타트업이 마케팅 비용을 투자하기 힘들테니 대기업인 롯데를 활용하라는 의미로 제안한 것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스타트업이 제품 다 잘 만들고 나서 제일 힘들어질 때가 마케팅할 때”라며 “서비스를 만드는 비용 만큼 마케팅 비용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에 큰 돈을 쓸 수 있는 스타트업은 거의 없다”고 언급했다.우 상무는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아직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다 같이 만들어가야 한다”며 “그렇게 때문에 디지털헬스케어 시장에서 플랫폼 사업자로서 중요한 건 스타트업들을 안고 가는 것”이라고 짚었다. 우 상무는 “롯데헬스케어는 오는 8월 그랜드 오픈하는 시점에 협업하는 스타트업들과 함께 TV 광고 등 프로모션을 진행할 것”이라며 “오픈 플랫폼으로서 스타트업들을 홍보해주고 그들이 더 좋은 조건으로 제품을 많이 팔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롯데헬스케어는 알고케어와 화해의 여지도 어느 정도 열어뒀다. 그는 “우리는 알고케어를 적으로 보지 않는다. 시장에서의 동지라고 본다”며 “비슷한 유형의 사업이 많을 수록 이 경쟁이 시장을 건강하게 만들고 발전이 생기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상무는 “유사성으로 인한 오해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흠집이 나서 아쉽다”며 “대체 이게 누굴 위한 논쟁이냐”고 토로하기도 했다.롯데헬스케어는 오는 4월 개인맞춤형 건강관리 플랫폼 ‘케즐’의 오픈베타 서비스 출시 후 8월 정식 론칭할 예정이다. 우 상무는 “(필키 등을 포함한 헬스케어 플랫폼의) 출시 일정을 미룰 계획은 없다”며 “시장에서의 오해에 대해서는 적극 소명하되 사업 계획은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롯데헬스케어의 헬스케어 플랫폼 ‘케즐’에서 필키는 홈케어 전략 차원에서 중요하다. 안마기, 피부관리기 등 홈케어 시장 규모는 앞으로 더 성장할 것이라는 게 우 상무의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홈케어 시장은 2019년 7조원에서 지난해 10조원으로 3년 만에 40% 성장한 것으로 추산된다.한편 1974년생인 우 상무는 보스턴대 컴퓨터공학 학사 학위 취득했다. 이후 LG전자, SK텔레콤, 삼성전자 등을 두루 거치고 2021년 8월 롯데지주(004990) 헬스케어팀 상무로 입사했다. 그는 지난해 4월 롯데헬스케어 사업본부장을 맡으면서 헬스케어 사업을 이끌어왔다. 롯데헬스케어는 롯데지주가 지난해 3월 700억원을 출자해 100% 자회사로 설립한 회사다.
- 질로우, 에버코어 목표가 79% 상향에 주가↑(영상)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13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1%대 상승세로 마감했다.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물가 우려가 이미 주가에 선반영돼 있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JP모건 트레이딩데스크도 “CPI가 예상범주인 6~6.3%(65% 확률)로 나올 경우 S&P500 지수는 오히려 1.5~2% 상승할 가능성이 크고 예상보다 높은 6.4~6.5%(25% 확률)로 나올 경우 1.5%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CPI 예상치는 6.2% 수준이다. 한편 미국 최대 연기금인 캘리포니아공무원 연금(캘퍼스)은 증권거래위원회에 4분기 지분 변동사항을 보고했다. 캘퍼스 공시를 보면 4분기에 애플(AAPL, 800만주 추가 매수), 테슬라(TSLA, 67.57만주), 월트디즈니(DIS, 140만주)는 추가 매수한 반면 월마트(WMT)는 190만주 매도했다. 월마트 매도 규모는 종전 보유 지분의 21% 수준이다. 캘퍼스는 약 4600억달러(588조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특징주 흐름은 다음과 같다. ▶질로우(ZG, 44.15 ▲4.57%) 미국의 `직방`으로 알려진 온라인 부동산 중개 업체 질로우 주가가 5% 가까운 상승으로 마감했다. 월가의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상향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다. 이날 에버코어ISI는 질로우에 대한 투자의견을 종전 ‘중립’에서 ‘시장수익률 상회’로 상향 조정하고 목표가도 34달러에서 61달러로 79.4% 높였다. 에버코어는 “주택시장이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회복이 본격화되기 전에 질로우 주식을 매수하는 전략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먼데이닷컴(MNDY, 145.48 ▲10.90%) 업무용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 먼데이닷컴 주가가 11% 가까이 급등했다. 실적모멘텀이 부각된 영향이다. 이날 먼데이닷컴은 4분기 실적발표에서 매출액이 전년대비 57% 급증한 1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장예상치 1억4100만달러를 웃도는 수준이다. 조정 주당순이익(EPS)은 0.44달러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시장에서는 0.37달러 적자를 예상했다. 올해 매출 목표치로는 6억8800만~6억9300만달러를 제시해 시장 예상치 6억6200만달러를 크게 웃돌았다. 파이퍼샌들러는 먼데이닷컴의 실적 추정치를 상향 조정하면서 목표가 역시 종전 130달러에서 185달러로 42.3% 올렸다. ▶메타(META, 179.43 ▲3.03%)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가 3%대 상승세로 마감했다. 비용 절감 등 경영 효율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영향이다. 파이낸셜타임즈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메타는 현재 추가적인 인력 감축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여러 팀의 예산안 확정을 연기토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타는 앞서 작년 11월에도 전체 직원의 13%인 1만1000명을 구조조정한 바 있다. ▶트윌리오(TWLO, 61.32 ▲2.08%)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서비스 제공업체 트윌리오 주가가 2% 올랐다. 조직개편 및 구조조정 소식이 투자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트윌리오는 우선 사업 부문을 커뮤니케이션, 데이터&애플리케이션 부문으로 분리하고, 전체 직원의 약 17%인 1500명을 감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윌리오는 지난해 9월에도 전체 직원의 11%를 구조조정한 바 있다. 트윌리오의 최고경영자(CEO)인 제프 로슨은 “성공을 위해 조직 재편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 주호영, 국회에 직격 “50년 후 무능한 조상될수도…칭송받는 정치하자”[전문]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저는 5선 의원으로서 국회 내 고참 중진 중 한명이지만, 짧지 않은 의정 생활 동안 지금처럼 자괴감과 두려움이 없다”며 “우리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그 어느 때보다 지탄의 대상이 되고 불신을 받으며 여전히 4류에 머물고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정치 영역이란 사람들이 편을 갈라서 서로 치열하게 공격하는 영역이며, 특히 한국 정치는 진영화 돼 있어 상호 불신과 공격의 강도가 훨씬 더하다”면서 “이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열심히 노력한 국회의원 생활의 성적표이자 신뢰도가 15% 밖에 안 된다고 하니 국민들께 죄송하고, 서글프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50년 쯤 뒤에 우리가 무능하고 무책임한 조상으로 기록될까 두렵지 않냐”면서, “우리 시대가 대한민국의 국운 재도약을 이끈 시대라고 후세에게서 칭송받는 정치 한 번 해보자”고 의원들에게 독려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다음은 주 원내대표의 연설문 전문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김진표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대구 수성갑 출신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호영 의원입니다.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한 지진 피해의 처참함을필설로 나타내기 어렵습니다. 두 나라 국민을 깊이 위로하면서, 더 많은 분이 구조되고피해가 속히 회복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수를 며칠 앞둔 요즈음 바람이 한결 부드러워지고 남쪽에서는 벌써 매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꽃소식과 함께 코로나가 종식되고우리 국민들 모두 활기차고 즐거운 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존경하는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님의 연설을 잘 들었습니다. 받아들일 지적은 받아들이고저희와 생각이 다른 부분은 의견을 말씀드리고 조율해 가겠습니다. 저는 5선 의원으로서우리 국회에서는 고참 중진 중의 한 명입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는 했습니다만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짧지 않은 의정생활 동안 지금처럼 자괴감과 두려움이 엄습한 적이 없습니다.우선 자괴감의 정체는 우리의 노력과 분투에도 불구하고우리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그 어느 때보다 지탄의 대상이 되고불신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이십여 년 전 어느 대기업 회장이한국 정치는 4류라고 하여 큰 파문이 인 적이 있었지만,지금에 이르러서도 우리 정치가 여전히 4류임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2017년에서 2021년 사이에 실시된 세계가치조사 7차의 경우우리나라 응답자의 무려 79.3%가 국회를 불신한다고 응답했습니다.지난해 12월 15일에 발표된 전국지표조사의 국가기관별 신뢰도에서국회는 겨우 15%로 국가기관 중 꼴찌를 기록했습니다.응답자의 81%가 국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해세계가치조사의 결과와 거의 같았습니다.정치 영역이란사람들이 편을 갈라서 서로 치열하게 공격하는 영역입니다. 특히 한국 정치는 진영화되어 있어 상호 불신과 공격의 강도가 훨씬 더합니다. 더욱이 이런 모습이 방송으로 중계가 될 때가 많다 보니 다른 직역에 비해 국민 신뢰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 국회의원 생활의 성적표가 15밖에 안 된다고 하니 국민들께 죄송하고, 서글프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제가 전에 없이 두려움을 느끼는 까닭은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도전들이너무나 중차대함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국가 의사결정 능력이 역부족이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중국의 부상과 미중 대결의 심화, 그리고 북핵 위기는우리에게 엄청난 안보적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기후위기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은산업 대전환은 물론 문명 패러다임 자체의 전환을 요구하는문명사적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은대한민국의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위협함은 물론물리적 생존마저 위협하는 인구학적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그 외에도 노동, 연금, 교육 등의 분야에서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심각한 문제들이 많습니다.우리의 근‧현대사는 두 차례의, 국운이 걸린 대위기를 겪었습니다.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일어난 첫 번째 대위기로 우리는 국권을 잃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대한민국 수립 후 1950년 전후로소련과 중공의 지원 아래 북한이 남침했을 때인 제2의 대위기는 미국과 유엔의 지원으로 파멸을 면했고온 국민의 피땀으로 오늘의 성공 국가를 이루었습니다.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맞이하고 있는 대위기가,아직 전면적으로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그 심각성에서 앞의 두 번에 못지않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제3의 대위기를 맞고 있는 대한민국은이전보다 훨씬 더 나은 위치에 있습니다.G7에 들어도 좋을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외적에 심대한 타격을 가할 군사력도 보유하고 있으며높은 문화의 힘도 자랑하고 있습니다.한 마디로 우리는현재의 국난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을 갖추고 있으며,지금 필요한 것은 이 다양한 자원을 제때 제대로 묶어내는 일입니다.저는 이것이 바로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국회가 이 도전에 대한 국민적 응전을 성공적으로 이끈다면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2. 국회 신뢰 회복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우리 국회는 1994년 처음으로 ‘국회제도개선위원회’를 만든 이래지금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국회 개혁과 혁신을 위한 위원회를 운영하며국민의 신뢰를 높이려고 애써 왔습니다.전직 국회의장님들은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 열심히 일하는 국회, 여야가 협치하는 국회,미래를 준비하는 국회를 내걸고 이 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하지만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우리 국회는 갈등의 조정자가 아니라 갈등의 조장자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은‘국회의원윤리강령’에 모두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 윤리강령을 국회 목욕탕 한곳에서밖에 보지 못했습니다.앞으로는 본회의 개회시나 중요한 행사때마다의무적으로 윤리강령을 낭독하거나 서약하게 하고국회 본관 중요한 곳에도 게시하면 어떻겠습니까?저는 의원이 된 이래 한 번도 공식적으로 읽어본 일이 없는국회의원 윤리강령을 이 자리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국회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국정을 위임받은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으며, 나아가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여 민주정치의 발전과 국리민복의 증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우리는 국회의원이 준수할 윤리강령을 정한다.」1. 우리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국회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국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2. 우리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오직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사익을 추구하지 아니한다.3. 우리는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4. 우리는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 간에 정치활동상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정치풍토를 조성하도록 노력한다.5. 우리는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우리의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국민에게 언제든지 분명한 책임을 진다.앞으로 저는 이 윤리강령에 비추어보면서 우리 국회의 현재 모습을 반성해 보려고 합니다. 제 자신이 참회록을 쓴다는 자세로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하였습니다만,민주당 의원님들에게 거슬리게 들리신다면, 지난 정부 때 집권당이었고 지금도 원내 제1당이므로민주당에 대한 충언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1) 정치인들의 법률 위반과 사법 처리 제가 가장 먼저 지적하고 싶은 국회 불신의 이유는정치인들이 부정부패를 비롯해중대한 범죄 혐의를 받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참여연대의 집계에 따르면, 2022년 12월 14일 현재21대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가수사와 재판을 받았거나 지금도 받고 있는 건수는무려 88건에 이릅니다.이들은 LH 사태 이후 드러난 부동산 불법 의혹, 21대 총선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각종 부정부패 의혹 등에 관련된 의원들입니다.정당별 분포를 보면국회 양대 정당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엇비슷합니다.이들 중 이미 무죄 판결이 난 경우도 있고,또 사안이 경미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최대한의 윤리와 양심을 요구받는 국회의원들이일반인보다 법률 위반 사례가 더 많다는 것은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특히 소속 정당이 어디인지를 떠나서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러 가지 부정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국회 전체 위신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2) 무례하고 거친 언어 정치와 국회에 대한 국민의 깊은 불신은정치인들의 무례한 막말에서 연유하는 바가 큽니다.우리 의원들의 막말은 차마 이 자리에서입에 올리기에도 민망할 지경입니다.상대 당이나 의원을 향해 ‘무식한 놈’이니, ‘사이코패스’니, ‘오물 쓰레기’니 하는 말들을 함부로 내뱉습니다.질문 시에도 비아냥거리기나 인격모독성 발언이 비일비재합니다. 각종 회의에서의 지도부 발언이나 대변인들의 성명에서원색적이거나 인신모독 명예훼손이 없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영국 의회에서는 상대 의원에 대해‘거짓말쟁이’, ‘위선자’라는 단어는 금지되어 있고발언 수위에 따라 처벌하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에서는 부적절한 언어 사용 행위에 대한 비난 결의안까지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3) 가짜뉴스요즘은 모바일 환경과 소셜미디어로 인해 가짜뉴스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이러다 보니 모바일과 인터넷은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대표적인 공간이 되었습니다.우리 국회도 가짜뉴스를 양산합니다.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등장하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 ‘페르난데스 주한 EU 대사 발언 왜곡’이 대표적입니다. 진실 확인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채성급히 가짜뉴스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기 때문입니다.(4) 국회 윤리위의 기능 상실우리 국회에는 윤리특별위원회가 있지만,윤리위가 국회 윤리를 세우는 최고 기구의 기능을 잃고그 자체 정쟁의 도구가 된 지 오래입니다.18대 국회 이래 15년 동안 총 177건의 징계요구안이윤리위에 제출되었지만,본회의 의결까지 이루어진 것은 단 두 건에 불과하고그것도 윤리위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 징계안은단 1건 밖에 없습니다.21대 국회에서는 지금까지 33건의 징계안이 제출되었는데, 후반기에는 윤리위 구성에만 넉 달이나 걸렸으며, 3년이 지난 현재까지 단 1건도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중 29건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상대 진영에 대한 모욕적 발언,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그런데도 윤리위는 전혀 기능하지 못하고오히려 상대 당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윤리위의 정상화가 시급합니다.(5) 정치의 사법화 정쟁이 격화하면서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정치권에서의 시비를 정치권이 가리지 못하고무작정 제소해놓고 보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이 정치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고소·고발만 남발하고 있습니다.제20대 대선 선거사범 2,001명 중고소·고발로 인한 인원은 1,313명(65%)으로19대 대선에 비해 3배 이상 늘었습니다.현재 각 정당 간의 고소‧고발 미제사건은 100건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당들이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것은국회의 권위와 품격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입니다.정치의 사법화는 정치의 종언을 뜻합니다.(6) 게으름우리 국회는 양적으로만 보면 일을 아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제20대 국회는 1년 평균 약 6,000건을 발의해 약 800건을 가결했습니다.이는 큰 나라인 미국도5,000건을 발의해 460건을 가결하는 것에 비한다면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하지만 우리 국회가 생산한 법률의 품질을 보면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수 없습니다.선언적 규정 삽입이나 단순한 자구 수정에 그치는 법안도 많습니다.불필요한 발의가 많아 임기만료 폐기되는 법안도 너무 많습니다.제20대 국회에서는 62.2%가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한 마디로 우리 국회가 헛심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이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입법 성과만 앞세우다 보니부실한 법안도 많이 나와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는 법안도 많습니다. 2023년 1월 11일 기준으로 위헌 22건, 헌법불합치 19건이 우리 국회에서 개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그런데도 우리 국회는 대체 입법을 서두르지 않습니다.이것은 국회의 명백한 직무 유기입니다.위헌이나 헌법불합치 판정이 나면 대체 입법을 서두르는 것이누구보다 헌법을 존중해야 하는 국회의 의무일 것입니다.(7) 내로남불국회 불신의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이른바 내로남불입니다.우리 정당들은 언행이 불일치할 때가 많고,이전과 이후가 다르고 여당일 때와 야당 때가 말이 다릅니다.이 점은 특히 민주당에게 두드러집니다. 강준만 전 교수는“민주당 내로남불 사례를 일일이 정리하다가 중도에 그만두고 말았다. 거의 모든 게 내로남불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바꾸어 말해 민주당 정권 5년 전체가 내로남불의 역사였습니다.항목별로 보겠습니다. 우선, 인사 내로남불입니다.민주당은 병역 면탈, 탈세,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연구 부정행위 등등의 이유로이명박 정부 17건, 박근혜 정부 10건에 대해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정권 출범 초인 2017년 5월에 ‘5대 인사 배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지키겠다고 하더니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고위 공직 후보자 다수가5대 비리 관련 의혹이 있었음에도 대부분 임명을 강행했습니다.2019년 11월에는 5대 기준에 성범죄와 음주운전을 더해‘7대 공직 배제 기준’을 내놓았는데,여러 가지 예외 조건을 달아 실상은 더 완화된 기준이었지만여기에 걸리지 않는 후보자가 드물었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이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이상 인사가 무려 34명으로역대 최다였습니다.그러던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자 “국민을 받들 능력과 자질 없는 결격자를단호히 레드카드로 퇴장시키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다음은 재정 내로남불입니다.2015년 9월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박근혜 정부의 2016년도 예산안과 관련해국가채무 비율이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GDP 대비 40%를 깨고 있다며재정건전성 회복 없는 예산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하지만 집권 후에는 40% 기준의 근거가 뭐냐며전례 없는 포퓰리즘 확대재정정책을 임기 내내 지속해결국 국가부채 1,000조 시대를 초래했고2021년 말 국가채무 비율은 거의 46.9%에 달했습니다. 다음은 입법 내로남불입니다. 테러방지법은 2016년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인권을 침해하는 악법으로 규정하고 무려 38명이 9일간 필리버스터까지 하였지만집권 후 다수당이 되고도 개정하기는커녕,오히려 여당이 된 2020년 9월에는 감염병 검사와 치료를 거부하는 행위를 테러로 간주하는무시무시한 내용의 개정안까지도 냈습니다. 반대로 여당일 때는 관심조차 없다가야당이 되자 입법을 서두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송법,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다음은 적폐 청산 내로남불입니다민주당 정권은 집권하자마자 각 부처에 적폐 청산 기구를 만들고정부와 공공기관의 전 정부 인사들을 쫓아내고 감옥에 보냈습니다.청와대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은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그러는 중에도 뻔뻔스럽게 민주당 정부는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검찰이 이 일로 문 정부의 몇몇 장관과 청와대 참모들을 기소하자, 이번에는 민주당이 정치보복이라며 발끈하면서 “5년 단임 대통령제 하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문제마저 기소로 앙갚음했다”며 바로 말을 바꾸었습니다. 참으로 편리한 기억력입니다.이재명 대표의 내로남불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에 죄를 지으면 대통령도 구속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박근혜 대통령을 청와대 정문을 나서는 순간에 수갑을 채워서 구치소로 보내자고 했습니다.그랬던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온갖 의혹에 대한 정당한 수사를정치탄압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약했던 민주당,특히 이재명 대표가 이를 지킬지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마지막으로 민주당의 민주주의 타령 내로남불입니다. 민주당은 오랜 기간 야당을 하면서 민주화 투쟁을 통해 민주화를 이루어낸 공이 지대한 정당입니다. 당 이름에서 민주가 떠난 적이 없고 이것을 자산으로 실로 많은 것을 누렸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 마디로 민주는 민주당의 핵심 가치이자 자산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민주당이 민주라는 말을 떳떳하게 쓸 수 있습니까?민주당 정권은 촛불민주주의와 공정을 표방하며 집권했습니다.하지만 민주주의와도, 공정과도 거리가 멀었습니다.촛불민주주의의 허구성은 민주당 정권 출범 전부터 드러났습니다.김경수 전 의원과 드루킹 일당의 대규모 여론 조작이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도왔습니다.민주당 정권은 울산시장 선거에도 직접 개입했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 송철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청와대 비서실 8개 조직이 나서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을 억지 수사하고송철호 후보의 당내 경쟁자를 매수하는 한편송철호 후보에게 선거 공약까지 만들어 주었습니다.민주주의의 꽃을 이렇게 짓밟고도 어떻게 민주라는 말을 입에 올릴 수 있습니까.저는 어제 존경하는 박홍근 원내대표님의 연설 중에서경청해야 할 부분도 많았지만, ‘국민이 일군 민주주의의 붕괴’라는 말씀을 듣고는이렇게 인식의 차이가 크다는 데 깜짝 놀랐습니다.민주주의를 떠받치는 중요한 기둥은 독립적 사법부의 존재입니다.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사법부는 독립성을 잃고행정부의 시녀가 되고 정치판이 되었습니다.법치주의는 광범위하게 훼손되었습니다.한때 참여연대와 민변의 회원이었던 권경애 변호사는민주당 정권 시기를 ‘무법의 시간’이라 불렀습니다.김명수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사법부를 이끌 사법행정 경륜이나법원의 독립성, 중립성에 대한 신념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재판은 공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정하다고 보여져야 합니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은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로 사법부의 파벌을 조성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능력과 관계없이 요직에 발탁하였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례적으로 대법관 경력 없이 대법원장이 된 사람으로, 여러 차례 거짓말과 부적절한 행동으로 사법부의 명예를 훼손했고, 법원장 추천제, 판사 승진제 폐지로 법원을 망가뜨려 놓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미리 판사와 함께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에 대한 재판을 지연시켜 정의의 실현을 늦추었습니다.조국 사태는 민주당 정권의 모든 국정 철학이허위와 기만임을 남김없이 드러내었습니다.조국 일가의 범죄는 모든 국민에게 깊은 분노와 좌절감을 안겼습니다.조국 일가를 맹목적으로 옹호하는 친문세력의 행태는더욱 놀라운 것이었습니다.정권에 대한 현재와 장래의 검찰 수사를 막으려고검찰 자체를 파괴하려 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후임이었던 추미애, 박범계 장관이그 역할을 떠맡았습니다.대한민국 75년 역사상 전례가 단 한 번밖에 없었던수사지휘권 행사를 네 차례나 남발하며 검찰을 난도질했습니다.특히 박범계 장관은“저는 법무부장관이기에 앞서 여당 국회의원”이라고 말해나라의 장관이기보다 친문세력의 첨병임을 자인했습니다.헌법상 국회의원이 국무위원 국무총리를 겸할 수는 있지만선거기간에는 중립적 선거관리를 위해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 행안부장관은중립적인 인사로 교체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민주화 이래 역대 선거기간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있으면서여당 국회의원직을 보유하고 있던 사례를 보면민주당 정부가 6명으로 압도적 1위입니다.더욱이 총리, 법무부, 행안부 장관을 현직 민주당 의원이거나 당적이 있는 사람들로 채우는 전무후무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고도 어떻게 공정을 입에 올릴 수 있습니까.민주당은 언제나 인권 정당임을 주장해 왔습니다만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인권 원칙을 언제든지 버릴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인권은 그저 입에 발린 수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의 정상 출범을 막고 있는 것도인권정당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2016년 9월에 북한인권법이 시행되고그에 따라 북한인권재단이 만들어졌지만,지금까지도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아온전한 출범이 미뤄지고 있습니다.민주당이 민주당 몫 이사의 추천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우리 당과 통일부가 아무리 요청해도민주당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UN 북한인권결의안에 4번이나 불참하는 등 민주당의 인권은 북한 앞에만 가면 멈춥니다.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중심은 의회입니다.하지만 민주당이 제20대 총선에서 압도적 다수의석을 차지한 이래우리 의회민주주의는 급격히 붕괴되고 있습니다.2012년에 여야 합의로 소위 국회선진화법이 통과하면서우리 국회는 의사결정의 원리로서단순 다수결이 아니라 합의를 우선하는 시대로 옮겨갔습니다.합의제를 떠받치는 핵심적인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제한,여야 동수로 이루어지고 2/3 찬성으로 결정하는 안건조정위원회,그리고 무제한토론이 그것입니다.하지만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의석을 차지하자마자합의제의 핵심 요소들 대부분을 무력화하며의회민주주의를 형해화하고 있습니다.우선, 위장 탈당이나 다른 정당과 무소속 의원 동원을 통한안건조정위원회의 무력화는 민주당의 전매특허가 되었습니다.특히 검수완박법 처리를 위해 양향자 의원을 내치고민형배 의원을 탈당시킨 후 법사위로 보낸 사건은권모술수밖에 남지 않은 민주당의 민낯을 남김없이 드러냈습니다.이러한 꼼수는 이것 말고도 대여섯 차례나 더 있습니다.이러고도 어떻게 선진화법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습니까.무제한토론은 원내 소수당이 다수당의 일방독주에 저항하는마지막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우리 국민의힘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법과 공수처법에 이어민주당의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에 맞서 무제한토론에 나섰습니다.하지만 민주당은 국회법 조항을 악용해회기를 잘게 쪼개는 전대미문의 살라미 전법을 써서우리의 마지막 호소 수단마저 무력화했습니다.민주주의는 자제와 관용으로 유지됩니다. 민주당은 자제와 관용은커녕 왜곡과 견강부회로 법치주의를 형해화하는 폭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믿을 信’ 자 한 자에서 출발해야 합니다.한마디 말이 맞지 않으면 천 마디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우리 국회가 ‘신’을 회복하는 것이 곧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입니다.3. 두려움의 실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지금 우리나라는코로나19 팬데믹에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글로벌 공급망에 큰 문제가 생기면서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습니다.하지만 이러한 경제위기 뒤에서훨씬 더 근본적인 성격의 대위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보 위기, 기후 위기, 인구 위기 등등이 그것입니다.이러한 위기들은 일시적 위기와 달리대한민국의 생존과 지속가능성 자체를 위협하는 근원적인 위기입니다.저는 이러한 위기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두려움이 몰려오고 나라의 앞날이 너무 걱정이 됩니다.(1) 안보 위기북핵 위기가 시작된 지 벌써 30년이 되었습니다.지난 30년간 북한은 핵 개발 의지를 꺾은 적이 한 번도 없었고계속 핵 개발 능력을 키운 결과지금은 사실상 핵보유 국가가 되었습니다.반면 우리는 여야를 초월한 하나의 일관된 국가 전략 없이보수와 진보 사이에 정권교체가 일어날 때마다전략적 기조 자체를 바꾸었고 국론이 분열되었습니다.중국의 굴기와 러시아의 팽창주의는이미 북핵으로 위기에 처한 우리의 외교안보를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우리는 북핵정책의 실패에 관해서 제대로 복기하고 성찰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는 이 새로운 안보 도전을 얼마나 절박하게 느끼고 얼마나 심각하게 대응하고 있습니까?역사적으로 우리는 많은 외침을 받았지만,그중에서도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그리고 경술국치는우리의 가장 참담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이 국난들의 공통적인 특징은국가 지도자들이 변화하는 세계정세를 제대로 읽지 못해적절한 국가 전략을 세우지 못했고심지어 외적 앞에서 분열했다는 것입니다.임진왜란 때는일본이 전국시대 이후 국력과 군사력을 급속히 키웠음에도 율곡 선생의 10만 양병설을 무시한 채 당파싸움에 몰두하는 바람에 7년 동안 왜적에게 국토가 유린되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조선 백성 약 1,100만 명 중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는 참화를 겪었습니다. 병자호란 때는조정이 명나라와 청나라의 교체라는 대변혁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결국 명나라에 대한 성리학적 사대 외교를 고수하는 바람에 인조 임금이 삼전도에서 삼배구고두를 올리는 치욕을 맞았습니다. 이때 무려 수십만의 백성이 청나라로 끌려갔고 환향녀라는 비극도 이때 생긴 것입니다.19세기 말에서 1910년 경술국치에 이르기까지우리 국가 지도자들은삼정문란 등 무너지는 내정을 개혁하지 못한 채서세동점이라는 문명사적 차원의 대변화를 읽지 못하고,외세 앞에서 혹은 쇄국파와 개화파로,혹은 친중파, 친러파, 친일파로 분열한 결과결국 망국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그런데 우리는 나라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거대한 역사적 사변,그 한가운데에 있으면서도 그 중대함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거나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냄비 속 개구리가 되어 삶겨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싸움질하느라 세상이 바뀌는 것을 몰랐고 무책임했습니다. 이 점이 저는 두렵습니다.지금의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정부가 알아서 하겠지’, ‘설마 그렇게 되겠는가’, ‘나 아니라도 누군가는 챙기고 있겠지’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2) 기후 위기기후 위기와 이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2050’도산업의 전환을 넘어 문명의 전환을 요구하는 거대한 도전입니다.탄소중립 2050을 이루기 위해서는세계는 탄소배출을 매년 7% 남짓 줄여 나가야 합니다.2020년에는 탄소배출량이 전년도에 비해 7% 줄었는데,그것은 코로나19로 거의 모든 활동을 중단할 때였습니다.탄소중립 2050을 위해 이런 상황을 향후 30년간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에게는 더 큰 어려움을 초래할 것입니다.우리 철강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올해 10월부터 시범 운영될 EU의 탄소국경세에 대비하지 못하면쇠퇴의 길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EU에서 2035년부터 시행할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는우리 자동차산업에 심대한 충격을 가할 것입니다.모두가 탄소중립을 말하고 있지만탄소중립을 실제로 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실행 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한 마스터플랜이 보이지 않고 이 문제의 절박성을정부나 국민이 실감하지 않고 있는 것이 위기입니다. (3) 인구 위기저출산 문제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의 하나이고 국가적 재앙을 불러올 사안입니다. 저출산 예산은 2006년에 처음으로 편성되어2020년까지 총 380조2,000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하지만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00년 1.48에서2022년 3분기 0.79로 낮아져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저출산은 다른 사회경제적 요인과 결합하며농촌 소멸이라는 또 다른 치명적 결과도 낳고 있습니다.농가는 2012년 전체 가구의 6.4%에서 2021년 4.4%로 줄었고농가 인구는 같은 기간 5.8%에서 4.3%로 줄었습니다.소멸 고위험 농촌지역이 2020년에 22개 군이던 것이2022년 3월 현재 44개 군으로 2배 늘어났습니다.이러다가는 농업 자체가 사라지고미래농업이니 하는 것은 꿈도 못 꿀 지경입니다.저출산은 소리 없이 나라를 죽이는 암입니다.지금 당장 저출산 추세가 멈춘다 해도그동안의 진행만으로도 나라에 큰 상흔이 남을 것입니다.저출산을 극복하려면 온 국가가 필요합니다.국회도 절박한 마음으로 이 문제에 달려들어야 합니다.그런데 지난 17년간 우리가 한 노력이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면지금의 방식대로 돈을 더 투입할 것이 아니고 다른 특단의 대책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4) 사회적 지속가능 위기연금·노동·교육도 반드시 개혁되어야 합니다. 개혁의 필요성을 구구절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개혁에는 기득권 포기와 희생이 따릅니다.따라서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습니다.이 문제들이 조기에 개혁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지속가능하지 않고 퇴보할 것입니다. 4. 마무리하는 말그런데 우리는 이 중대한 문제들을 절박하게 여기고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회는 이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제때 제대로 의사결정을 하고 대처할 능력이 있기는 있는 것입니까.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다수는 오래된 문제들이지만,우리는 지금까지 제대로 결정을 못했고앞으로도 못할 것 같다, 이것이 제 두려움의 실체입니다. 흔히 대통령 중심제와 양당 구도를 가진 한국 정치는 상대 당이 무너지면 집권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상대 당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정치환경이라고 합니다. 정작 그것이 문제이고 이대로라면 달리 어쩔 도리가 없다고 한다면이번 기회에 반드시 고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의 권력 구도, 정당 구도 하에서도 우리가 국가적 도전과 그 긴박성에 대해 진심으로 걱정한다면 지금보다는 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도 언젠가는 정치를 그만두게 됩니다.정치를 그만둔 다음에 후회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국회는 늘 국가적 과제에 대해 적기에 최선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정치는 유한하고 인생도 유한하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형석 교수님은 “50년쯤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태어나서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행복하고, 보람 있고, 값지게 잘 사나 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50년 쯤 뒤에 우리가무능하고 무책임한 조상으로 기록될까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가 대한민국의 국운 재도약을 이끈 시대라고후세에게서 칭송받는 정치 한 번 해볼 수 없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의 피땀과 역대 정부의 노력으로당당히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이제 글로벌 중추 국가로 더 높이 비상할 때입니다.우리 앞에 놓인 위기와 도전을 극복한다면대한민국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세계 중추 국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나라의 미래가 우리 국회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이제 우리 국회는 진영정치와 팬덤정치의 위협에 맞서합의 정치의 기반을 확대하고국민통합의 중심이라는 원래의 위치를 회복해야 합니다.협상과 타협의 정신을 복원하고사실과 합리성에 기초한 토론을 통해법안을 처리하는 정치적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국회는 생각과 가치의 용광로가 되어야 합니다.여러 생각과 가치가 충돌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서로 녹아들어 더 높은 차원의 일반의지를 만들어내야 합니다.우리는 K-Pop, K-Sports, K-Culture, K-Food 등 많은 영역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만 왜 4류에 머물러야 합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티핑포인트를 만들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우리 정치인들은 중요하거나 의미 있는 일을 앞두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애국선열, 호국 영령들이 계신 국립현충원을 참배합니다. 그분들의 애국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국가 지도자들의 잘못으로 뭇 생명이 쓰러지는 것을 보며 느끼셨을 그 통분함과 절박함도 기억해야만 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우리는 지금 우리의 국가적 과제들이 얼마나 절박한 것인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까?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신작 없는 펄어비스…올해 콘솔대작 ‘붉은사막’에 ‘승부수’(종합)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검은사막’이 버텨줬지만 결국 신작 부재의 영향은 컸다.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감소한 펄어비스(263750)의 실적 총평이다. 기대작 ‘붉은사막’의 출시 일정이 미뤄지면서 시장 우려도 커진 상황이다. 이에 펄어비스는 올 하반기 ‘붉은사막’을 콘솔과 PC 동시 출시, 반전을 꾀할 계획이다. 수익성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파트너십, 높은 수준의 그래픽·인공지능(AI) 기술 등으로 고품질의 ‘붉은사막’을 선보이겠다는 목표다. ◇매출·영업익 모두 감소, 신작 부재 영향펄어비스(263750)는 지난해 영업이익 166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61.4% 감소한 실적을 올렸다고 14일 밝혔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3860억원으로 전년대비 4.4% 줄었으며, 411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지난해 4분기 매출은 1032억원, 영업이익은 36억원을 기록했다. 이같은 실적 부진은 신작 부재 영향이 크다. 현재 펄어비스의 주요 게임은 ‘검은사막’와 ‘이브 온라인’ 뿐이다. ‘검은사막’은 2015년, ‘이브 온라인’은 2003년도에 출시됐던 게임이다. 출시된 지 꽤 시간이 된 게임들이다. 이후의 신작이 약 3년간 없었다. 그럼에도 펄어비스는 지난해 ‘검은사막’ 지식재산(IP)과 ‘이브’의 지속적인 콘텐츠 업데이트, 이용자 중심 마케팅으로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다.펄어비스의 지난해 연간 해외 매출 비중은 81%를 차지했다. 전체 매출액 중 PC·콘솔 플랫폼 비중은 81%였다. 글로벌 시장에서 ‘검은사막’의 인지도는 다른 국내 게임들대비 높은 편이다. 당기순손실은 분기 환율 변동 및 무형자산 손상차손이 반영됐다. 개발 중인 ‘붉은사막’ 이미지 컷. (사진=펄어비스)◇올해도 ‘붉은사막’, “글로벌 대작들과 경쟁”펄어비스는 올해도 ‘붉은사막’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해나갈 방침이다. 당초 지난해 출시 예정이었던 ‘붉은사막’의 일정이 연기됨에 따라 시장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게임의 품질을 더 높이기 위해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회사 측은 밝혔다.허진영 펄어비스 대표는 이날 열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붉은사막’ 개발 완료 목표를 올 하반기로 잡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2019년 ‘지스타’에서 첫 영상 공개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난만큼, 유저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막판 퀄리티를 높이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붉은사막’은 콘솔로도 출시되는만큼 글로벌 파트너사들과의 협업도 필수적이다. 이에 대해 허 대표는 “이미 ‘붉은사막’의 사전마케팅 준비를 위해 여러 파트너사들과 협의 중에 있고, 여러 제안을 놓고 수익성 중심으로 고민하고 있다”며 “내부 결정 이후 인게임 영상 공개를 시작으로 마케팅 강도를 높여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자체 개발 중인 AI 기술도 접목한다. 허 대표는 “최근 ‘챗GPT’로 AI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만큼 이를 활용한 게임 개발, 서비스 영역 확대 등에 관심을 갖고 있다”며 “다만 ‘챗GPT’처럼 대규모 모델 개발이 아닌, 제너러티브 모델에 관심이 있고 연구개발을 지속해오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게임내 캐릭터간 대화,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유저들간 대화를 위해 AI를 활용코자 한다”며 “AI기술을 자체 엔진에 적용해 고품질 게임을 빠르게, 더 많은 유저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 효율성을 높여가고 있다”고 덧붙였다.펄어비스는 ‘붉은사막’을 통해 올해 글로벌 콘솔 대작들과 경쟁해야 하는 위치다. 그만큼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허 대표는 “싱글플레이로 개발 중인 ‘붉은사막’은 향후 멀티플레이를 도입해 추가 매출까지 기대되는 게임”이라며 “탄탄한 내러티브, 멋진 시각적 효과, 광대한 오픈월드 특징으로 트리플A급 게임으로 개발 중에 있고, 첫 도전인 메이저 콘솔시장에서 유수의 대작들과 견줄만하게 준비하고 있다. 남은 기간 완성도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