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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닷 아이폰 통화녹음 원리는? 외국 가서도 쓸 수 있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최근 SK텔레콤에서 아이폰 통화녹음이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을 내놓아 화제인데요. 이 앱의 원리는 무엇인가요? 원래 아이폰 방침이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아예 통화를 녹음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압니다. 이런 앱이 아이폰 내부 정책에는 걸리지 않는지, 또 다른 앱과의 차별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해외 로밍을 가서도 해당 앱을 사용해 통화할 수 있나요?SKT 홍보모델이 ‘A. 전화’의 홈화면에서 최근 통화 기록을 확인하는 모습[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이폰 통화녹음이 가능한 SK텔레콤의 ‘에이닷(A.)’은 음성 통화를 데이터(패킷) 방식으로 전환하는 HD 보이스 또는 VoLTE (Voice over LTE)라 불리는 기술을 사용해 가능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음성통화를 패킷으로 바꿔 보내고 저장우선 원리입니다.SK텔레콤 가입자는 10월 24일부터 에이닷 아이폰 버전 업데이트로 앱 하단의 AI 전화 메뉴를 통해 녹음 기능을 이용할 수 있죠. 그런데 단말기 제한이 있습니다. 바로 ‘HD 보이스’ 통화가 가능해야 하죠.HD 보이스란 LTE 망을 사용한 통화기능을 의미합니다. 2014년이후 출시된 4G 단말기 대부분에 이 기능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데이터는 LTE망으로, 음성통화는 3G망으로 했는데, LTE망으로 음성통화도 가능해지면서 더 깨끗한 음질의 통화가 가능해졌다고 해서 HD 보이스라고 부릅니다.그런데 아이폰 통화녹음에서 눈여겨 볼 것은 음질이 아니라, 음성통화를 서킷(Circuit)이 아닌 패킷(Packet)으로 바꿔 정보를 보낸다는 데 있습니다. LTE망으로 음성신호를 보내면서(VoLTE) 마치 인터넷전화(VoIP)처럼 패킷 음성통화 방식으로 바꿔 통화 내용을 이용자 단말기에 데이터로 저장해주는 것이죠. 애플이 단말기 상에서 곧장 통화(음성 신호)를 녹음하지 못하게 막아 놓아 통신기술로 대안을 만든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 어려운 기술은 아니지만, 수천 만 가입자를 가진 통신사들이 뛰어들려면 서비스 안정성이 중요해 LG유플러스 등 경쟁사들이 개발에 나선다고 해도 당장 도입하긴 어렵다고 합니다. 통화녹음 앱 막지 않은 애플..무료에 안심할 수 있는 ‘에이닷’ 두번 째는 애플의 정책에 위배되지는 않는지, 다른 앱과의 차별점은 무엇인지 하는 점입니다.일단, 애플 아이폰은 통화녹음 기능이 없습니다. 애플 본사가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11개 주에서 ‘상대방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을 불법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애플이 별도 앱을 통한 통화녹음을 아예 막은 건 아닙니다. ‘스위치’ 등 앱을 활용한 아이폰 녹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죠. 그러나 대부분 유료인데다 서드파티(Third Party·다른 회사 제품에 이용되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회사)가 개발한 게 많아 활성화되기 어려웠습니다. 애플이 인증한 통화녹음 앱이 없어, 이용 시 결제나 보안에 걱정이 됐던 것도 사실이죠.그런데 ‘에이닷’은 무료인데다 대한민국 1위 통신사인 SK텔레콤이 보장해 안심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SK텔레콤도 애플 입장에선 좀 큰 서드파티라고 볼 수도 있지만요. 이런 이유로 SK텔레콤의 에이닷은 내놓기가 무섭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상당기간 애플 앱스토어에서 인기순위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해외선 불가능…SKT, 자동 통역 서비스 준비중마지막으로 해외에서는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외국에선 현지 통신사의 네트워크를 통해 통화가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SK텔레콤은 통화녹음과 재생, 텍스트 요약에 이어 통화자간 자동 통역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SK텔레콤 관계자는 “에이닷 통화녹음은 중간에 mVoIP(모바일인터넷전화)로 전환하는 등 복잡한 과정이 필요한데 필요한가, 과금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라고 생각해 왔던 게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아이폰을 쓰는 고객의 니즈가 커서 도입하게 됐다. AI 기술을 활용한 통화 요약에 이어 전화 수신자와 발신자간 자동 통역 서비스도 조만간 선보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 "먹으면 간 기능강화?"...의약품·건기식 과대광고 왜 근절 안될까[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1. 인스타나 유튜브 등을 보면 “먹자마자 살이 빠진다” “머리숱이 너무 자라 놀란다” 처럼 말도 안되는 수준의 과대&허위 광고가 넘칩니다. 수시로 적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TV나 신문 등에서는 엄격한 광고 검열 기준이 SNS 같은 곳에선 힘을 못 쓰는 이유가 뭔가요? Q2. 과대&허위 광고를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는 없나요?[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의 제품에 대한 과대 허위 광고를 근본적으로 완전히 근절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일단 의약품 등 제품이 허가되면 제품의 내용물에 대한 허가이며 겉표지나 패키지는 향후 리뉴얼 등으로 자체적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모두 검열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과장광고에 따른 의약품 행정처분은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실에 제출한 식품 관련 허위과장 광고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8월) 까지 최근 5년간 총 7만 3321건이 적발됐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관련 허위 및 과장광고는 2019년부터 2023년 (6월) 까지 최근 5년간 총 2만 3983건이 행정 당국에 잡혔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을 의약 효과 있는 것으로 과장한 광고 많아의약품 관련 과장광고도 적지 않았습니다. 지난 5년간 약사법 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유 중 ‘허가받은 사항 외 광고’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모니터링을 벗어난 허위 과대광고까지 합치면 적발 대상은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 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로 불법 업체 양산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식약처 허위 과대 광고 사례 모음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불법 사례도 다양합니다. △건기식을 ‘건망증, 치매 예방, 항암 효과, 염증 완화’ 등으로 광고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 내용으로 광고 △체험기를 이용한 부당한 광고 △자율심의 받지 않은 광고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않은 광고 등입니다.이런 과대광고의 문제는 건기식 허위 과대광고 범람이 ‘소비자의 일반약 선택권 침해’로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허위 과대광고에 현혹돼 약을 복용해야 할 소비자가 건기식을 택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일반약 복약지도 기회를 놓치는 약사 역할 축소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업계에서는 건기식 허위 과대광고 적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SNS 등을 통한 허위 과대광고 확대 재생산은 사실상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식약처 적발 건수는 모니터링에 걸린 대상에만 수치가 나오는 것일 뿐”이라고 진단했습니다.식약처, 온라인 모니터링-부당광고 행정조치 지속 진행식약처에 따르면 당국은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신속한 사이트 차단 등이 선행되며, 부당광고 행위자에 대한 대상 행정조치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식약처는 시기별, 쟁점이 되는 특정 주제별, 지속해 모니터링하고, 불법·부당광고 등 법령 위반 행위자가 확인되는 경우 행정조치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오픈마켓 등 협업을 강화하여 자율관리실시 및 판매업체·소비자 대상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식약처는 2023년도부터는 SNS 등 다양한 매체 대상 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네이버, SSG 등 많은 플랫폼 사와 협업하여 작년 개발한 ‘온라인 자율 관리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시범사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등 SNS에서는 개인 인적 사항 등 관련 정보가 드러나지 않는 플랫폼에서는 적발이 쉽지 않다는 것이 식약처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택시기사 승객에 취소 떠넘기기, ‘5분 콜 금지 패널티’ 보상될까?[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요즘 카카오택시를 부르면 택시기사들이 가기 싫은 목적지에 배차되는 경우, 자신이 취소를 누르면 벌점을 받으니 승객이 취소하게끔 하려고 출발지로 안 오고 엉뚱한 곳을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때 취소하더라도 승객에게 5분 콜 금지라는 패널티가 붙습니다. 이런 때 승객의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기사들은 패널티를 받을 수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뉴시스[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억울한 일이 있으면 카카오모빌리티 고객센터에 연락하면 해결가능합니다.그런데 카카오 T고객센터는 ①카카오T앱 내 고객센터 메뉴와 ②긴급 신고센터 전화(1599~9400)가 있습니다. 일반문의 및 결제관련 사항은 기본적으로 앱내 고객센터 메뉴로 해야 하기에 조금 답답한 측면이 있죠. 카카오 T 고객센터 버튼으로 들어가서 채팅창에 ‘에이전트 연결’이라고 검색해 상담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AI)채팅봇을 이용하다 보니 자연스럽지 않고 답답함도 있습니다.아무리 AI가 발전했다고 해도 아직은 전화로 사람과 하는 게 좋죠. 그런데 ‘1599~9400’ 로 전화를 하면 됩니다. ‘100 블랙1번, 대리2번, 퀵 도보배송 3번, 주차4번, 바이크5번,다른서비스 6번’입니다. 그렇다면, 위의 사례를 하나씩 뜯어볼까요? 우선 가기 싫은 목적지를 기사가 일부러 회피한 경우, 기사 잘못으로 택시가 안 올 경우는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목적지 표시되는 일반택시 사례가 많아카카오T 호출을 이용하는 택시 기사들중 목적지가 표시되는 곳은 일반택시(개인택시·법인택시 등)여서, 목적지 때문에 안 오는 건 일반택시 사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카카오T블루)는 목적지가 표시되지 않아 기사가 일부러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취소 수수료는 없지만 5분 배차 제한은 있어그렇다면, 일반콜의 경우 기사 잘못으로 택시가 안 왔고, 승객이 어쩔 수 없이 취소했을 경우, 승객이 받는 패널티는 무엇이고 보상은 가능할까요?일단 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카카오T블루)와 달리, 일반 택시는 콜 취소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라면 일반택시 이용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니, 고객이 이 때문에 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니죠.다만, ‘5분 콜 금지’ 패널티는 있습니다. 바로 5분 배차 제한이지요.고객센터 문의하면 배차 제한 풀어줘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위의 경우 5분 콜금지 패널티를 받으셨다면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 주시면 승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5분 배차제한을 풀어드리고 있다”면서 “단순 1회 고객 취소로는 패널티가 없으며 연속해 배차 후 취소 시 일시 호출 제한이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혹시 목적지 미표시 카카오T블루도 기사 잘못으로 택시가 안 올 수 있지 않느냐고요?100% 없다고 장담하긴 어렵죠. 이 경우 취소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이럴 때도 고객센터에 연락해야 합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블루 이용의 경우에도 승객이 취소 시 취소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별도 사유를 선택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억울하게 취소수수료 발생했을 경우 고객센터를 통해 해결하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중”이라고 했습니다.일부러 다른 곳 가는 기사들 이용정지될 수도 목적지가 마음에 안 들어 일부러 엉뚱한 곳에 가서 손님이 취소 버튼을 누르게 하는 기사들은 어떤 제재를 받느냐고요?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극히 드문 케이스로 보지만, 기사의 부정 사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적발될 경우, 신고 및 절차에 따라 약관에 의거해 한시적 이용 정지까지 적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 남현희 소유 벤틀리·명품백, 피해 변제에 사용할 수 있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편집자 주>[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Q. 전청조가 남현희씨 명의로 3억원이 넘는 벤틀리를 사줬다고 하는데요, 범죄 수익금으로 산 차라면 전청조 본인 명의의 재산이 아닌데도 이를 압류해서 피해 변제에 사용할 수 있나요? 관련 법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압류가 가능하다면 부동산이나 차 같은 재산만 가능한건지, 명품 등 다른 물건들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어느 범위까지 몰수할 수 있나요?사기·사기미수 혐의로 체포된 전청조 씨가 31일 오후 서울 송파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A. 펜싱 국가대표 선수 출신 남현희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진 후, 각종 사기 의혹을 받아왔던 전청조(27)씨가 오는 3일 구속 기로에 섭니다.전씨는 지난달 23일 남씨와의 결혼을 발표하며 대중에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남성이 아닌 여성이라는 증언이 나오고, 각종 사기 전과가 밝혀지면서 논란의 한 가운데 섰습니다.실제로 전씨는 사기로 2년 3개월간 실형을 산 전력이 있었으며, 남씨와 교제 중에도 다른 남자와 결혼을 빙자해 수천만원을 뜯거나, 애플리케이션에 투자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가로채는 등 다수의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죠.전씨는 이 과정에서 ‘재벌 3세’, ‘파라다이스 그룹의 혼외자’라고 주장해왔지만 이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엔 남씨가 전씨로부터 받은 고가의 외제차와 명품 등 선물이 논란이 됐는데요. 남씨가 자신의 SNS에 명품 가방 등을 든 사진을 올리며 전씨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글을 올렸던 것이 조명받았지요.남씨는 전씨로부터 3억원 상당의 벤틀리 벤테이가를 비롯해, 디올 등 명품백을 선물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전씨에 대한 사기 피해 고소·고발이 이어지면서 남씨가 가지고 있는 외제차와 명품백을 피해 변제에 사용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벤틀리가 리스가 아닌, 남씨의 명의로 현금으로 구입한 차량임이 알려지면서 피해 변제에 사용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도 생기고 있죠.일단 현재 전씨가 단순 사기 혐의를 받고 있어, 몰수 보전대상엔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몰수 보전 대상이 되려면 범죄단체, 보이스피싱, 방문판매 등 혐의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전씨는 단순 사기 혐의로 몰수 보전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 경찰의 설명입니다.피해자들이 피해 변제를 받기 위해선 민사를 고려할 수 있는데요. 우선 남씨가 전씨의 사기를 방조했거나 공모했는지 여부가 확인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김민석 서울 강서구 의원은 남씨를 전씨의 사기 공범으로 지목하며 지난달 28일 서울경찰청에 이를 수사해 달라는 진정서를 접수하기도 했습니다.남씨가 공범으로 인정받는다면 피해자들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근거로 동산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부동산과 자동차뿐만 아니라 고가 명품백도 압류 대상에 해당된다고 합니다.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는 “전씨와 남씨의 관계 등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이 많고, 남씨가 전씨의 사기로 재산상 이득을 나눠 본 사람인지 등도 따져봐야할 것”이라며 “피해자들은 형사사건 결론을 참고해 민사적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경찰이 현재까지 전씨에게 당한 사기 피해자를 15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피해 규모는 약 19억원에 달하는데요. 경찰은 수사 경과에 따라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남씨의 가담 여부 등의 가능성도 열어 두고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남씨는 자신 역시 전씨에게 속았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지만, 전씨는 지난 2월 남씨가 이미 자신의 정체를 알았다고 말해 주장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씨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물론, 대질 조사 등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경찰은 전씨 관련 참고인 조사 등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 후 남씨에 대한 조사에도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 팬미팅까지 추진한 '압구정 박스녀'…추가 입건·처벌되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최근 압구정 등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박스만 걸치고 자신의 가슴을 만지라고 한 인플루언서 ‘아인’이 또다시 팬미팅을 추진했습니다. 참가비 65만원의 고가였지만 완판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아인은 이미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어서 더욱 논란이 됐는데, 경찰 조사를 받는 도중 같은 행위를 해도 괜찮은지, 또다시 문제가 된다면 기존에 받던 경찰 조사에서 혐의가 추가되는 건지 궁금합니다.(사진= ‘압구정 박스녀’ 인스타그램)[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서울 압구정, 홍대 등 번화가에서 알몸에 박스만 걸치고 행인들에게 신체를 만져보라고 한 인플루언서 여성, 이 여성은 현재 경찰에 공연음란죄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그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고가의 팬미팅을 추진하기도 했는데, 팬미팅의 ‘수위’에 따라 공연음란 혐의로 추가 입건도 가능합니다. 다만 팬미팅이 무산된 만큼 일단 ‘박스 행사’에 따른 조사만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명 ‘압구정 박스녀’ 아인은 지난 2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팬미팅을 개최하겠다며 공지를 올렸습니다. 그는 “팬미팅을 하면 입술에 뽀뽀를 해 주겠다, 놀러와라”며 홍보 게시글을 썼고, 참가비는 65만원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아인은 경찰의 압박으로 인해 팬미팅을 취소했다며, 신청한 이들에게 비용을 환불했다고 공지한 상황입니다.아인은 이미 지난 13일 알몸에 박스만 걸친 채 압구정 거리를 활보했고, 지난 21일에는 홍대 거리를 활보했습니다. 그는 박스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지도록 해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인과 그를 도운 남성 2명에게 공연음란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습니다.형법 245조 ‘공연음란’ 항목에 따르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바바리맨’ 등 공공장소에서 신체를 노출한 이들을 처벌하는 데에 적용됩니다. ‘공연성’과 ‘음란성’을 충족하는 경우 처벌이 가능한데, 아인의 경우 주요 부위만을 박스로 가린 채 공공장소인 번화가를 활보한 만큼 해당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만약 ‘박스 퍼포먼스’를 넘어 아인의 팬미팅이 실제로 열렸다면 추가 입건도 가능해집니다. 아인은 팬미팅에서 “뽀뽀를 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뽀뽀’뿐만이 아니라 그의 거리 퍼포먼스처럼 신체를 만지게 하는 등의 행위가 또 벌어질 수 있다면 ‘공연 음란’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가성’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인은 65만원의 참가비가 스테이크와 맥주 등 식음료, 굿즈 등에 대한 비용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 팬미팅의 ‘수위’에 따라 이 대가성은 해석이 달라집니다. 특히 수위가 ‘뽀뽀’ 이상을 넘어 유사 성행위 등까지 이어진다면, 성매매로 읽힐 여지가 생깁니다. 정구승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는 “음란한 내용을 다룬 ‘연극’ 등 공연은 유료로 진행되더라도 공연음란죄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팬미팅의 유·무료 여부가 아닌 내용이 (공연음란) 혐의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팬미팅이 실제로 벌어지지 않았고, 공연음란죄의 경우 미수범 처벌의 기준이 없지만 만약 구강이나 신체 일부 등을 사용한 유사 성행위가 있었다면 공연음란죄뿐만이 아니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대한 법률에 따라 추가적인 입건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열려고 했던 팬미팅이 취소된 만큼 아직 아인의 혐의는 ‘공연음란’ 하나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홍대 길거리 등 공공장소에서 벌어진 ‘박스 퍼포먼스’에 대해서만 공연음란 혐의가 적용된다”며 “조만간 이들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 북한 주민이 귀순인지 첩보활동인지 어떻게 파악하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북한 주민 4명이 24일 소형 목선을 타고 동해 북방한계선(NLL) 아래로 내려와 속초 앞바다에서 우리 어민에 의해 발견된 가운데 이날 오후 군 당국이 소형 목선을 양양군 기사문항으로 예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Q. 어제 북한에서 4명이 목선을 타고 한국에 와서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북한에서 넘어 온 북한 주민들의 목적이 귀순인지 아니면 첩보 활동(간첩)인지 어떻게 파악할 수 있나요. 또 귀순 의사를 밝히고 한국에 정착했다가 간첩 혐의로 처벌 받은 사례는 없나요[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지난 24일 북한 주민 4명이 소형 목선을 타고 강원도 속초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통해 넘어와 우리 해경과 해군에 나포됐습니다. 이들은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주민이 동해상으로 귀순의사를 밝힌 것은 2019년 6월 삼척항으로 어민 2명이 귀순했다가 북송된 이후 약 4년 만입니다.(사진=이데일리DB)귀순의사를 밝힌 이들 4명은 어떤 절차를 따르게 될까요. 이들은 해당 지역에서 간단한 조사를 마친 후 통합방위법에 따라 군, 경찰, 정보당국, 통일부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정보조사팀에서 중앙합동신문을 받게됩니다.신문은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보호센터에서 진행합니다. 이곳은 과거 합동신문센터라는 이름을 사용했는데 딱딱하고 어두운 분위기를 바꾸고 친(親)인권적으로 변하기 위해 2014년 센터명을 변경했습니다. 과거에는 탈북민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지만, 현재는 인권보호관 제도 등 인권개선에 노력한 결과 인권침해 사례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이곳에서 귀순의사를 밝힌 북한이탈주민은 머무르면서 ‘진성 귀순’인지 여부를 90일(연장시 120일)간 조사받게 됩니다. 조사 과정에는 대북용의점, 진성탈북민 여부, 재북경력, 귀순 동기와 준비 등을 조사합니다.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북한에서 어디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조사받고, 사실 여부 확인을 거친 뒤 조사관들은 진성 귀순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조사는 최대 4개월이지만, 특이점이 없다면 평균적으로 2개월 내에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이 과정에서 센터는 ‘비(非) 탈북자’도 적발이 됩니다. 센터는 2008년 이후 2021년 6월까지 위장 간첩은 아니지만 비 탈북민 총 180여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조선족, 화교, 한족 등 한국국적을 얻기 위해서이거나 일부는 정착자금을 노리고 센터에 입소하려는 목적입니다.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생활실 전경(사진=이데일리DB)조사를 마친 이후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으로 가서 3개월간 초기 정착을 위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후 퇴원할 때 정착지원금은 1인세대 기준 900만원을 받습니다.참고로 올해 기준 북한에서 한국으로 귀순한 탈북자는 총 139명으로 작년(42명) 대비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3만4000명의 탈북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 '소변맥주' 파문…식약처 "현지·통관·유통 3단계 위생관리"[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중국 맥주 칭따오 제품(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Q. 최근 중국 한 맥주 공장에서 ‘소변 맥주’ 파문이 불거졌습니다. 해외에서 제조해 수입한 식품에 대해 현지 고발이 아니라면 국내 소비자들이 어떻게 믿고 먹을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해외 제조 및 수입 식품 품질을 검사하거나 성분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는지 궁금합니다.A. 지난 21일 중국의 대표 맥주로 꼽히는 칭따오의 산둥성 생산공장에서 직원이 소변을 누는 영상이 나와 위생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칭따오 맥주 수입사인 비어케이는 긴급 입장문을 내고 “해당 제3공장은 내수용 맥주만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내에 수입되는 제품과 관련 없다”고 설명하면서 수습에 나섰습니다.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내에 수입되는 식음료 제품들의 품질 및 위생에 대한 관리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는 △해외제조단계 안전관리 △통관단계 검사관리 △유통단계 안전관리 등 총 3단계로 이뤄진다고 설명했습니다.우선 국내에 농·임·수산물,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가공식품 등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식약처에 수입식품 등 수입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입업체가 판매업을 위한 영업등록을 완료해야 하고, 현지 제조업체도 해외제조업소(작업장)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해외제조업체 현지실사, 축산물 수입위생평가, 수산물 위생약정 체결 등이 이뤄집니다.식약처 관계자는 “해외제조업체 현지실사는 매년 이뤄지고 있으며 수산물 위생약정 체결은 대상 국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식품을 생산하는 현지에서 직접 안전을 증명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수입신고 및 검사 단계에서는 10가지가 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제출된 수입신고서를 기반으로 서류검사와 현장검사, 정밀검사, 무작위표본검사 등을 거쳐 적합 판정을 받아야만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고, 세관을 통관해 국내에 유통될 수 있습니다. 현장검사는 제품의 성질·상태·맛·냄새·색깔 등의 관능검사와 포장상태 및 표시사항 등을 종합해 적합 여부를 판정합니다. 보관창고 등 출장을 통해 현장검사를 실시하기도 하는데, 식품공전 및 건강기능식품 공전의 검체 채취 및 취급방법에 따라 시료를 채취해 검사합니다.정밀검사는 물리적·화학적·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적합 여부를 판정하는 검사로, 식약처가 직접 실시하거나 식품위생검사기관에 의뢰하기도 합니다. 정밀검사 대상을 제외한 수입식품 등에 대해서는 식약처의 표본검사계획에 따라 물리적·화학적·미생물학적 방법으로 이뤄지는 무작위 표본검사가 이뤄집니다. 통관단계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식품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에 따라 수출국으로 반송되거나 제3국으로 반출 및 폐기 처리됩니다.이러한 과정을 거쳐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식품에 대해서도 수시로 제품을 수거해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입업체에 직접 찾아가는 지도 점검도 이뤄지고 있고요. 다만 모든 제품을 100% 검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해성품 정보가 있는 제품 등을 우선순위로 정해 검사가 이뤄진다는 게 식약처 설명입니다. 유통단계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위해성분이 포함됐을 경우 바로 회수 및 폐기 조치가 이뤄집니다. 해당 수입업체에 대해서도 항목별 기준을 따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내립니다.이번 논란이 된 칭따오 맥주에 대해서는 국내에 들여오는 제품과는 관련이 없다고 하기에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조작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라 중국의 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현지실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스톡옵션 행사 없다더니 94억…'거짓 약속' 못 막나요?"[궁즉답]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편집자 주>Q: 남궁훈 전 카카오 대표가 “카카오 주가가 15만원 이하면 스톡옵션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깨고 퇴사 후 거액의 스톡옵션 차익을 챙겨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자(CEO) 등 회사 임원들이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주주와의 공약(空約 헛된 약속)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주가가 올라 환영받은 스톡옵션 행사 사례는 없나요?남궁훈 전 카카오 대표.(사진=카카오 제공)A: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먹튀’ 논란이 일었던 류영준 전 카카오페이(377300) 대표에 이어 남궁훈 카카오(035720) 전 대표가 스톡옵션으로 95억원에 가까운 차익을 챙기면서 투자자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남궁 전 대표가 작년 3월 취임 당시 ‘카카오 주가가 15만원이 될 때까지 최저임금만 받겠다’는 약속을 내걸며 스톡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것처럼 입장을 표명했다가 최근 스톡옵션 행사로 94억원이 넘는 차익을 챙겼기 때문입니다. 주주들은 스톡옵션 행사 시점이 적절하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남궁 전 대표는 카카오 대표로 내정된 작년 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단순한 키워드로 임직원, 사회, 주주들에게 의지를 보여주자는 결론을 냈다”며 “대표이사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한다면 그 행사가를 15만원 아래로 설정하지 않도록 요청했다”고 썼습니다. 당시 카카오 주가는 8만7000원대로, 2배 수준인 15만원이 될 때까지 사실상 스톡옵션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시장에서는 받아들였죠.그는 또 사내 게시판에 “카카오 주가가 15만원이 될 때까지 연봉과 인센티브 일체를 보류하며 주가 15만원이 되는 그날까지 최저임금만 받도록 하겠다”고도 공표했습니다. 그가 카카오 주가의 구원투수를 자처하자 개인 투자자들은 신뢰를 표했습니다. 남궁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당일에만 개인이 170억원 규모 카카오 순매수에 나설 정도였습니다.◇주가 15만원 회복 기다린다더니 결국 ‘허언’…투자자들 눈총 그의 말은 반년 만에 ‘공약(公約 약속)’이 아닌 ‘공약(空約 헛된 약속)’이 되고 말았습니다. 카카오톡 먹통 사태로 취임 6개월 만에 사임했고, 내정 당시 약속과 달리 카카오 주가가 15만원을 회복하지 않은 시점에 스톡옵션을 행사, 매각 후 회사를 떠났으니까요. 지난달 공시한 카카오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남궁 전 대표는 올 상반기 카카오게임즈에 재직하면서 부여받은 카카오 스톡옵션을 1만7000원대 행사가로 두 번에 걸쳐 총 23만7754주 내다 팔았습니다. 처분 당시 카카오 주가는 5만5700원과 5만8100원입니다. 주당 차익이 약 4만원 수준으로 총 94억3200만원의 행사 차익을 거뒀습니다. 남궁 전 대표는 행사한 스톡옵션에 대해 카카오가 아닌 카카오게임즈 대표에 역임했던 시절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투자자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일각에서는 CEO 등 회사 임원들이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주주와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를 막을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스톡옵션 행사 관련 약속 이행 여부를 법적으로 강제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CEO가 막중한 책임을 맡은 자리지만, 남궁 전 대표의 발언은 ‘계약’이 아닌 ‘약속’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입니다.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스톡옵션 행사할 때 주주와 약속을 지켰는지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만한 근거가 현재로선 없고, 일일이 규제로 제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회사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주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모습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스톡옵션 행사 여부는 당사자의 의지에 달렸기 때문에 약속을 번복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 될 건 없다”면서 “CEO나 임원의 발언은 주주들과의 계약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도 없고, 이를 규제하는 것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CEO가 책임 있는 자리라서 발언을 무조건 신뢰하기보다 번복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투자자들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다만 신규 상장기업의 경우 경영진이 스톡옵션으로 취득한 주식을 6개월간 팔 수 없게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류영준 전 대표 등 카카오페이 경영진 8명이 2021년 회사 상장 한 달 만에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 900억원 어치를 단체로 팔아치워 먹튀 논란이 일자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제도를 개선한 결과입니다. 정욱 JYP엔터 대표.(사진=JYP엔터 제공)◇JYP엔터, 스톡옵션 행사 후 ‘존버’로 주당 20배 평가차익 경영진의 스톡옵션 행사는 일반적으로 주가에 악재로 여겨집니다. 스톡옵션은 주가 상승이 기대될 때 차익 실현 목적으로 행사되는데, 신주 발행 주식이 한꺼번에 매도될 경우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회사 사정을 잘 아는 경영진이 스톡옵션을 행사해 차익 실현을 챙기는 것은 현 주가가 고점이라는 인식으로 받아들여져 주가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JYP Ent.(035900)는 이 같은 이슈에서 비켜 서 있는 보기 드문 사례로 손꼽힙니다. 스톡옵션을 행사한 대표가 수년째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정욱 JYP엔터 대표는 지난 2013년, 2016년에 부여받은 각각 2만9896주와 3만주의 스톡옵션을 2018년에 행사했고, 추가적인 지분 매입을 통해 현재 보유 주식수는 14만6879주에 달합니다. 정 대표의 스톡옵션 행사 가격은 5200~5500원대로 16일 종가 기준(11만1300원) 주당 20배 이상 평가차익이 생겼습니다. 스톡옵션 행사 당시 아이돌 그룹 트와이스와 GOT7 선전에 힘입어 실적이 고성장 기조를 보였지만 주식 매도를 통한 차익 실현에는 나서지 않았습니다. 눈앞의 이익에 급급해하지 않고 우직하게 지분을 유지한 데 대한 보상은 더 크게 돌아왔습니다. JYP엔터는 올해 케이팝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트와이스와 스트레이키즈의 글로벌 선전에 힘입어 창사 이래 2분기 최고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여기에 미국 걸그룹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져 주가가 연일 고공 행진을 거듭했습니다. 이른바 ‘존버(오랜 기간 버티는 것을 의미하는 은어)는 승리한다’는 사실을 정 대표가 몸소 입증해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대종 교수는 “주가는 기업의 향후 현금 흐름을 추정하고, 이를 현재 가치화한 것인 만큼 CEO가 목표로 제시한 주가에 현혹 당하지 말아야 한다”며 “기업의 실적이 뒷받침되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국회에도 '드레스 코드'가 있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최근에 미국 의회에서 의원들이 후드티나 반바지 등 편한 차림으로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 화제가 됐는데요. 우리나라 국회에도 이 같은 ‘드레스 코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지난 6월 미국 의회 민주당 소속 존 페터먼(오른쪽) 상원 의원이 지역구 펜실베이니아주(州) 필라델피아에서 후디 차림으로 ‘I-95 고속도로 붕괴 사고’와 관련해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조 바이든(왼쪽) 미 대통령도 함께 단상에 서 있다.(사진=AP연합뉴스)[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상원 의원들은 회의장에서 자신의 복장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정장 차림을 이어갈 것 입니다.” (척 슈머 미국 민주당 원내대표, 9월18일)“비록 우리는 공식적인 복장 규정을 가져본 적이 없었지만, 지난주 일어난 일들을 통해 우리는 모두 규정을 만드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척 슈머 미국 민주당 원내대표, 9월27일)◇美 의회, 복장 자율화 선언 논란 후 ‘드레스 코드’ 마련11일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각) 조 맨친 민주당 의원과 밋 롬니 공화당 의원이 제안한 ‘복장 규정 관련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미국 상원에서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 원내대표가 선언한 ‘복장 자율화’를 약 열흘 만에 철회하고, 새롭게 ‘드레스 코드(복장 규정)’를 명시한 것이죠.통과된 결의안은 남성의 경우 의사당 내 상원 공간에서 최소한 정장 상의(재킷·코트)와 넥타이, 긴 바지 등 비즈니스 정장을 입도록 규정했습니다. 다만 여성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담지 않았습니다.이번 미국 상원의 드레스 코드 논란은 존 페터만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불거졌습니다. 평소 그는 후드티와 반바지 등 파격적인 캐주얼 차림을 즐기며 상원 회의장에 등장하거나 언론 브리핑도 진행해 왔습니다. 이전까지 미국 의회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고 불문율로만 존재하던 복장 규정에 과감히 도전장을 내밀었던 것이죠.우리 국회에도 복장과 관련한 논란은 종종 벌어졌습니다. 국회법에는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의원은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관련 포괄적 규정 외에 별도 구체적 명시는 없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등 제21대 국회 주요 원내 정당들도 당헌·당규에 공통적으로 추상적인 ‘품위 유지’ 조항만 두고 있습니다.국회에서 복장 논란을 일으킨 (사진 왼쪽부터) 유시민 전 의원, 김재연 전 의원, 류호정 의원.(사진=이데일리DB)◇백바지·미니스커트·원피스…국회 ‘복장 논란’ 진행형국회에서 최초 복장 논란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2003년 제16대 국회 당시 유시민 옛 개혁국민정당 의원이 재보궐선거를 통한 등원 첫날 ‘백바지’를 입고 나타난 사례가 꼽힙니다.유 전 의원은 노타이 재킷에 흰색 면바지 차림으로 의원선서를 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 발언대에 올랐다가, 당시 여당인 새천년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으로부터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당장 밖으로 나가라”는 등 뭇매를 맞았습니다.결국 유 전 의원은 다음 날 정장 차림으로 등원해 의원선서를 하면서 해프닝은 일단락됐습니다. 이후 유 전 의원은 “다른 걸로 해도 되는데 괜히 입었다” “제가 지금 보면 미쳤다” 등 후회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죠.2004년 제17대 국회에 입성한 강기갑 옛 민주노동당 의원은 긴 수염에 두루마기와 고무신 차림을 고집했고, 2012년 김재연 통합진보당(현 진보당) 의원은 제19대 국회 개원 첫날에 보라색 미니스커트에 하이힐 차림으로 등원해 성희롱성 발언과 함께 구설수에 올랐습니다.최근에는 제21대 국회 ‘최연소 국회의원’인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2020년 8월 국회 본회의에 노란 마스크와 분홍색 도트 무늬 원피스를 착용하고 참석하면서 이목을 끌었습니다.류 의원은 이후에도 영화 속 등장인물을 연상시키는 노란색 추리닝(트레이닝복), 타투(헤나)가 그려진 등이 노출된 보라색 백리스 드레스, 점프수트(상의와 바지가 하나로 붙어 있는 형태의 옷), 멜빵바지, 청바지, 반바지 등 다양하고 과감한 복장 차림으로 의정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동서고금을 넘나드는 정치인들의 드레스 코드 논란. 고정관념과 예의범절 사이 갑론을박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그렇다고 구체적으로 복장 규정을 하기에도 실정에 맞지 않아 보입니다. 여성 정치인과 공직자의 ‘바지 정장’이 과거에는 논란이 됐지만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세월이 더 지난 후에 복장 논란이 사그라들지 계속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