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515건
- [궁즉답]말도많고 탈도많은 '민방위복' 교체 왜?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윤석열 정부가 최근 노란색(라임색)이던 민방위복을 청록색(그린색)으로 바꿨습니다. 17년간 유지하던 민방위복 색을 바꾼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을지 국무회의에서 청록색 민방위복을 입은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7일 민방위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제도개선의 핵심은 우리나라 만 20~40세 남성 약 342만명이 대상인 민방위대의 교육시간 및 횟수를 줄이는 대신, 8월 수도권 집중호우 등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숙달 훈련을 병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안보적 기능이 약화된 민방위대가 수해·화재·지진 등 생활 속 재난 상황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습니다.◇盧정부 ‘국방색→노란색’…朴정부 말 “무책임한 공무원 이미지” 변경 논의도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이번 민방위 제도개선에서 가장 눈길을 끌고 있는 부분은 민방위복 색이 노란색에서 청록색으로 바뀐 부분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은 8월 9일 집중호우 상황에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침수 피해 현장과 15일 ‘집중호우 대비 및 복구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할 때까지는 노란색 민방위복을 입었습니다. 이후 ‘2022 을지연습’ 첫날인 같은달 22일, 을지 국무회의에서 처음으로 윤 대통령은 청록색 민방위복을 입고 참석했습니다.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노란색이 아닌 새로운 색상의 민방위복이 등장한 것은 2005년 이후 17년 만입니다.기존 노란색 민방위복은 노무현 정부 시기였던 2005년 8월 1일, 민방위대 창설 30주년(1975년 창설)을 맞아 기존 국방색(카키색)을 대체해 처음 등장했습니다. 당시 행정자치부(현 행안부)는 근무복과 겨울 점퍼, 모자, 신발, 단추 등 총 5종으로 구성된 새 민방위복을 선보였습니다.행자부는 노란색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칙칙한 느낌의 카키색을 밝은 느낌의 라임색으로 변경해, 보다 역동적이고 활기찬 이미지를 부여했다”며 “디자인이 한결 세련됐고, 기능성과 실용성도 보완했다”고 설명했습니다.노무현 정부에서 선택한 이 노란색 민방위복의 색상을 변경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박근혜 정부 말기였던 2017년 2월, 기존 노란색을 이전의 카키색으로 되돌리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등을 겪으며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 등이 노란색 민방위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국민들이 자주 보게 되면서, 부정적 이미지를 떠올린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당시 국민안전처(현 행안부) 관계자도 “한국 재난영화에서 사태에 책임을 지지 않는 공무원들이 모두 라임색 민방위복을 입고 등장해 인식이 매우 좋지 않다”며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민방위복이 노란색 계통인 사례가 없고, 대부분 군복과 같은 얼룩무늬나 카키색을 착용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노란색 민방위복의 색상을 바꾸는 논의는 없었던 일이 됐습니다.과거 민방위복들. (자료=행안부)◇행안부 “재난 대응 위해 방수·난연 등 기능강화 및 눈에 잘 띄는 색상”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행안부는 민방위복을 기능 개선과 함께 기존 노란색을 버리고 청록색 등 짙은 색상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행안부는 기존 민방위복이 방수 및 난연(難燃) 기능이 떨어지고, 노란색 근무복을 획일적으로 착용하는 방식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방위복 색상을 △다크 그린 △네이비 △그린 △베이지 △그레이 등 5종으로 제시했습니다.행안부는 민방위복이 전 세계적으로 청색 계열이 가장 많고 현장 활동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야외에서 눈에 띄는 색상 및 반사소재를 사용하는 등 시인성 강화를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장은 점퍼형에서 사파리형으로 바꾸고, 소매 여밈은 단추형에서 스냅(똑딱이)으로 바꿔 활동성을 높였습니다.행안부는 시범적용 후 현장활동복에 대한 기능성 개선 연구, 계절별 차별화된 복제 추가 도입 여부 등 검토,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까지 복제 개편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자료=행안부)
- 내비는 도로침수·힌남노 돌발상황 즉각 반영하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Q.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빠른 속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에도 폭우로 도로가 침수되는 등 어려움이 컸는데요, 내비게이션은 도로침수 등 돌발상황을 즉각 경로에 반영하나요?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시간 반영합니다. 네이버·카카오모빌리티·티맵모빌리티에 문의한 결과, 내비게이션 서비스에 365일 24시간 반영됩니다.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으로부터 도로정보를 실시간 받습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는 지자체 폐쇄회로TV(CCTV) 정보도 공유 받는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태풍 상황도 반영해 이용 가능한 도로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공사, 침수, 사고 등으로 인한 통행제한 상황이 발생하면 이 경로를 피해서 안내합니다. 교통량이 급격하게 변하는 경우도 최적 우회 경로도 실시간 분석합니다. 네이버 관계자는 “내비 안내를 검수하는 인력도 365일 24시간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카카오모빌리티, 네이버, 티맵모빌리티)빅데이터도 경로 안내에 활용됩니다. 티맵모빌리티 관계자는 “최적의 경로, 예상 시간 안내는 기관에서 받는 실시간 교통정보와 쌓여 있는 빅데이터를 종합해 분석한 것”이라며 “몇 월 몇 일, 어떤 날씨에 해당 경로를 이용한 수많은 과거 이용 데이터가 길 안내에 활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얼마나 걸릴지 미래를 예측하는데 딥러닝 기술도 활용됩니다. 카카오내비의 경우 딥러닝 기술 기반 실시간 속도 예측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특히 지금 당장 출발할 때, 몇 시간 뒤 출발할 때 등 출발 시간대별로 소요 시간을 알려주는 기능의 경우, 빅데이터 분석 모델이 적극 활용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내비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서비스 사용자가 많을수록 정확도가 높습니다. 누적 가입자 기준으로 카카오내비는 2200만명(2021년 11월 기준), 티맵은 1950만명(2022년 9월 기준)입니다. 네이버는 네이버내비 누적 가입자만 따로 집계하지 않고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업체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네이버 지도 앱의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2117만명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앱이 좋을까요. 회사별로 밝힌 서비스 강점은 서로 달랐습니다. 네이버내비는 ‘생생 정보’를 강조했습니다. 네이버 관계자는 “각 지역별 소상공인들이 네이버내비에 가게 특징, 주차 지원 등 현장감 있는 정보를 스스로 등록한다”며 “타사 내비보다 생생한 정보들이 많은 게 특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카카오내비는 ‘끊김 없는 정확한 안내’를 내세웠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카카오내비는 세계 최초로 융합 실내 측위 기술인 ‘핀(FIN)’을 적용했다”며 “이 기술에 따라 GPS 신호가 닿지 않는 터널이나 지하차도에서도 끊김 없이 정확한 길 안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티맵은 ‘효율적인 데이터 사용량’을 강점으로 제시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KAIT)를 통해 지난해 실시한 ‘내비게이션 앱 무선데이터 소모량 측정 결과’에 따르면, 티맵의 데이터 소모량이 가장 적었습니다. 티맵모빌리티 관계자는 “전국 권역을 타일처럼 쪼개서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최적화 기술의 성과”라고 설명했습니다.
- "힌남노 뚫고 출근해야 하는데"…전기차 안전운행 팁은?[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태풍 힌남노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 중인 5일 오전 제주도 서귀포 해안에 파도가 치고 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이날 오전 8시 제주도 육상 전역과 제주도 앞바다에 태풍경보를 발효했다. (사진=연합뉴스)Q. 역대급으로 강한 태풍이 온다고 해 걱정이 됩니다. 지난 8월 폭우 때 운전을 포기하고 도로 한가운데 자동차를 두고 가야 하기도 했습니다. 전기차여서 더 걱정되는데, 태풍 속에서 전기차를 안전하게 운행하는 방법이 있을까요?[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A. 전국이 비상사태지요. 이번 내풍 힌남노는 2003년 한반도를 휩쓴 매미 수준이 된다고 해요. 힌남노는 초강력 태풍으로, 초속 45m가 넘는 강풍이 예상됩니다. 이 정도면 자동차도 전도, 번복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강한 비와 바람을 동반한 태풍은 아무리 첨단 기술을 탑재한 자동차라고 해도, 작동을 어렵게 만드는데요. 조향(핸들)과 제동(브레이크) 장치가 평소처럼 작동하지 않을 위험이 큽니다. 또 접지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차선 이탈과 중앙선 침범 등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합니다.시속 120km 주행 시 초속 35m의 강풍에는 승용차는 1.2m, 버스는 6.5m 정도 주행 경로를 이탈한다고 해요. 태풍으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증가하는 원인은 강한 비바람의 영향이며 ‘제동거리’도 평상시보다 1.8배 이상 증가하기 때문에 50%까지 감속 운전을 해야 합니다.속도는 사고와 비례합니다. 속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풍압으로 접지력이 약해지면서 주행 경로 이탈 현상은 승용차보다 대형차가 두 배 이상 속도에 따라 증가합니다. 만약 대형차와 인접 주행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차는 단순한 접촉사고지만 승용차는 대형사고가 되며, 차를 덮치는 위험도 배제할 수 없지요. 대형 화물차는 제동거리도 길고 빗길 전복사고의 위험도 크기 때문에 대형차를 바람막이처럼 앞에 두고 가면 안전하다는 생각은 위험한 착각입니다. 지정차로를 이용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비와 강풍 때문에 위험지대를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교량 위, 해일, 낙석 등을 우선 동선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터널 부근, 산 절개지, 강 주변, 해안 도로를 가급적 우회하고 지나기 전 통제구간 여부인지도 확인하세요.태풍 영향권 아래에선 시야가 제한됩니다. 1차로 주행을 피하고 앞차와 거리도 평소의 2배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급제동, 급가속, 급핸들 조작은 피하고 낮에도 전조등을 미리 켜고 비상등은 후행 차량을 위해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도로변 간판등이 추락하거나 도로시설이 쓰러지는 등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간판이 많은 상가 건물 주변이나 불법 주차를 피하세요. 보험 불이익도 고려해 공영주차장이나 안전장소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지요. 탄천 주변을 피해 고지대에 주차해야 하며 붕괴 우려가 있는 담장이나, 대형 간판, 큰 나무 아래와 같은 장소도 위험합니다.고속도로 위험 지역에는 방풍벽이 설치돼 있습니다. 강풍 주의 표지판, 가변 정보판, 풍향 풍속측정기와 바람 자루 같은 시설물을 설치해 강풍으로 인한 안전 및 주위를 인지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강풍 주의 표지판과 전광판을 통한 풍속 및 감속 안내에 따라 안전운전을 해야 합니다. 긴 다리 교량과 터널 부근은 횡풍으로 인해 차가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현상이 순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한 손보다는 양손으로 운전하면서 속도를 줄여 통과하는 것이 요령입니다.예기치 못한 기후 상황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전기차 운전자들이 더 불안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기차는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고 방수기능으로 밀폐돼 있어 순식간에 감전되거나 물이 스며들지 않습니다. 주요 장치에는 수분감지 센서가 있어 물이 스며들면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합니다.하지만 침수된 전기차의 배수 후 안전을 위해 전기차의 고전압 케이블(주황색)과 커넥터, 고전원 배터리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전기차가 침수됐다면 소방서나 해당 제작사의 서비스센터에 연락해 조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날씨가 좋아지면 엔진룸을 열어 습기 제거를 위해 자연 건조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장마철 집중 폭우로 도로 곳곳에 포트홀이 아직도 방치돼 있는데 폭우로 파인 포트홀의 심한 충격이 반복되면 지상고가 낮은 신형 승용차는 타이어나 휠 파손은 물론 수백만 원의 고가 승차감 부품인 에어쇼크업소버(완충기)가 손상됩니다. 전기차는 하체의 고가 배터리와 케이스 손상도 걱정해야 하지요.다만 전기차 충전 시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폭풍, 천둥, 번개가 심하게 칠 때는 충전기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차를 불가피하게 충전하더라도 충전기 커넥터(충전기와 차량을 연결하는 접속 부분)는 하늘 방향으로 향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동차가 침수돼도 고전압 배터리는 차체로부터 절연돼 있어 차량과 접촉해도 감전이 되진 않지만 안전을 위해 가급적 빠르게 시동을 끄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것이 좋습니다.자동차시민연합 임기상 대표는 “최고 가혹 조건인 태풍은 중앙선 침범, 전도· 전복의 사고 위험성으로 가벼운 사고도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연계 위험성이 크다”며 “위험한 태풍 상황에서 안전한 주행법을 통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내년 예산 허리띠 졸라매는데…‘ODA’ 꼭 필요한가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Q.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긴축 기조로 편성했습니다. 나라 살림의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텐데, 정작 다른 나라 `원조` 규모는 늘린다고 하네요. 그게 꼭 필요한 일인가요? 수단 하르툼 남동쪽 알자지라주 엘마나킬 지구의 한 마을 주민이 폭우로 인해 파손된 집을 점검하고 있다. 동아프리카 전역의 폭우로 지난달 22일(현지시간)까지 수단에서 80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사진=AP 연합뉴스)[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내년 우리나라 `ODA`(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규모가 올해보다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ODA 규모는 약 4.5조 원으로, 올해 3.9조 원보다 약 6천억 원가량 늘었습니다. 비율로는 +14.2%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긴축재정 방침을 밝힌 터라 ODA 예산의 큰 폭 증가는 눈길을 끕니다. ODA는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정부의 원조를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주로 경제 성장을 통해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 했는데, 최근에는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발전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경제·사회 인프라 구축 △정치적 안정 △인적역량 강화 △지속가능 발전 등이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은 ODA 최대 수혜국입니다. 1950년 6·25 전쟁 직후 국가 예산의 40% 이상을 원조로 충당해야 할 만큼 최빈국이었으나, 이제는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된 유일한 국가가 됐습니다. 배고팠던 시기 다른 나라의 원조로 성장한 만큼, 국제사회에 다시 베푸는 것은 마땅한 도리입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합니다. ODA는 이러한 정부의 철학을 실현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외교부와 코이카가 1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글로벌 개발 파트너십을 위한 지평 확대’를 주제로 ‘제15회 서울 ODA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코이카 제공)ODA는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를 돕는 데 목적이 있지만,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ODA를 제공한 국가에 우리 기업이 진출할 가능성은 자연스럽게 커지고, 우리 기업의 건설 프로젝트나 민간 사업권 수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지면 국민들의 해외 활동에도 직·간적접 혜택이 생깁니다. 또 수원국들이 우리를 ‘롤모델’로 여긴다면 K-문화 확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외교 무대에서도 우리의 목소리가 더 크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냉전 시기 미국과 소련은 ODA 경쟁까지 불사했다고 합니다. “과거 냉전 시기 미국과 소련이 대결한 분야 중에는 아프리카를 상대로 한 ‘ODA’가 있었습니다. 유엔 같은 국제기구에서 자신들의 지지를 받아내기 위해서였죠” “그러다 소련이 붕괴되고 ODA가 확 줄었습니다. 원조가 끊기고 내전까지 발생한 아프리카에선 소말리아 해적 문제 등이 불거졌습니다. 국제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도 ODA는 어느정도 필요합니다” 조한승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설명입니다. ODA는 단순히 원조의 의미를 넘어 각국의 전략으로도 활용됩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2030부산세계박람회(부산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한 개도국 대상 ODA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부산 지지’ 가능성이 있는 개도국을 상대로 지원을 강화한다는 구상입니다. 세계박람회는 월드컵, 올림픽과 함께 세계 3대 국제행사로 불립니다. 우리나라와 사우디아라비아, 이탈리아가 유치전에 뛰어든 상태인데요. 강력한 경쟁국인 사우디는 일찌감치 ‘오일 머니’를 앞세워 중동과 아프리카 등 저개발 국가를 집중 공략해왔습니다. 히스 코스그로브 미국국제개발처(USAID) 한일 담당 대표 및 미 개발고문은 1일 열린 제15회 서울ODA 국제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제협력은 전 세계에 자유와 번영, 안정을 가져다줍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상황이 개선되면 그만큼 공여국(미국)에도 기회가 창출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 시민들에게 국제협력이 교역, 일자리 창출 효과가 뒤따른다고 설명합니다” “글로벌 공여국으로서 우리는 큰 사고를 해야 합니다. ODA를 단순히 원조가 아닌 외교 정책의 일환으로 생각하거나, 나아가 인·태 전략으로까지 확장해야 합니다” 긴축재정 와중에 ODA가 필요한 이유,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유통기한 긴 수입 '멸균우유'…영양소 괜찮을까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최근 계속되는 먹거리 물가 오름세 속에 우유 가격도 비싸지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폴란드산 등 해외 멸균우유 수입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멸균우유는 균을 완전히 없애 유통기한이 1년까지 길고 상온 보관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정말 안전할까요? 멸균 처리에 따른 일반우유와 영양소 등 성분 차이는 없을까요?흰 우유.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요즘 대형마트 혹은 온라인쇼핑 플랫폼에서 ‘폴란드산 멸균우유’ 등 수입 우유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멸균우유 수입량은 올해 상반기 1만4675t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9326t)보다 약 57%나 늘었습니다.그동안 서울우유나 매일유업·남양유업·빙그레·동원F&B 등 국내 주요 유업체들이 생산한 흰 우유에 익숙했던 소비자들에겐 다소 낯선 풍경일 수도 있는데요. 수입 멸균유(멸균처리한 흰 우유)가 국산 살균유(일반 흰 우유)보다 가격이 절반 수준인 점이 가장 큰 가장 큰 경쟁력으로 꼽힙니다.◇수입 멸균유, 국내산 흰 우유보다 가격 ‘절반’실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폴란드산 멸균우유 제품의 ℓ당 가격은 ‘믈레코비타’가 1300원, ‘밀키스마’ 1500원 수준입니다. 이에 비해 국내 흰 우유 시장 점유율 50%(2020년 기준) 이상을 차지하는 ‘서울우유’는 2700원으로 2배가량 가격이 높죠. 다소 생소하지만 값싼 수입 멸균우유가 최근 물가 부담에 시름이 깊어지는 소비자들 사이 주목을 받으면서 관련 궁금증 또한 늘고 있습니다.우선 멸균유와 살균유 모두 식품 분류상 ‘우유’에 속합니다.식품위생법 제14조(식품 등의 공전)에는 ‘우유류라 함은 원유(原乳)를 살균 또는 멸균 처리한 것(원유의 유지방분을 부분 제거한 것 포함)이거나 유지방 성분을 조정한 것 또는 유가공품으로 원유 성분과 유사하게 환원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분류한 식품 유형에도 ‘우유는 원유를 살균 또는 멸균 처리한 것을 말한다(원유 100%)’고 명시하는 등 멸균유가 우유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습니다.‘살균유’와 ‘멸균유’의 구분 기준은 ‘원유 살균 방식’에 있습니다.국내 제조사가 주로 생산·판매하는 일반적 흰 우유라고 하는 살균유는 원유 속 유해할 수 있는 균과 미생물만 상대적 저온에서 최소한으로 살균합니다. 최근 화제가 된 멸균유는 이보다 높은 최고 150도 안팎 고온에서 약 2~5초 정도 더 긴 시간 동안 살균해 명칭 그대로 원유 속 모든 균과 미생물을 없애 무균 포장한 우유입니다. 멸균유는 가격이 저렴한 수입산도 있지만, 국내 유업체들이 생산한 제품도 일부 존재합니다.◇원유 살균 방식 따라 맛·보관성 달라져따라서 열처리 온도·시간과 균 함유량 차이 등으로 제품의 ‘맛’ 등 기호성과 ‘보관법’ 등 안전성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되죠.일반적 살균유는 우유 속에 각종 균이 존재하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제품 생산 후 11~15일 정도로 상당히 짧습니다. 상온에서 제품이 빠르게 부패·변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영상 10도 이하 냉장 보관을 해야 합니다.반면 멸균유는 균이 아예 없다 보니 제조·판매사들이 유통기한을 6개월 정도부터 1~2년까지 매우 길게 설정합니다. 균을 없애고, 카톤팩(종이 코팅팩)에 담긴 일반 우유와 달리 알루미늄 필름 소재 등을 활용한 용기에 무균 밀봉 포장해 부패·변질 가능성이 적다보니 상온(15~25도) 보관도 가능합니다.따라서 멸균유는 오랜 물류 기간이 소요되는 해외수출이 가능해집니다. 현지 소비자들은 수입 멸균유를 저렴하게 대량 구매해 오랜 기간 두고두고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치 국내 대표적 전통주 막걸리(탁주)가 해외수출 혹은 국내 판매 확대를 위해 멸균 처리하고 유통기한을 6개월~1년으로 두는 것과 마찬가지죠.◇멸균유, 안전성 문제없어…단백질 등 주성분 변질도 無하지만 긴 유통기한을 두고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과연 믿고 먹어도 되는지 의문은 존재합니다. 또 멸균유가 고온 열처리를 하다 보니 우유에 함유된 단백질과 칼슘 등 고유 영양소 성분이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궁금증도 따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식약처 관리 기준상 멸균유의 긴 유통기한은 안전성의 문제가 없습니다. 식품위생법은 유통기한을 직접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관련 법령에 따라 식약처장이 고시한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등을 통해 관련 영업자(생산·판매 기업)가 유통기한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이 과정에서 영업자가 자체 혹은 외부 의뢰 실험을 하거나, 기준 제품과 동일한 조건의 다른 제품과 비교한 보고서 등 안전성 입증 자료를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식품은 의약품과 달리 판매 허가제가 아니지만 정식 판매에 앞서 반드시 이러한 신고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위생 등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면 식약처가 시정명령 혹은 판매중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며 관리·감독하고 있죠.식약처 관계자는 “수입 식품의 경우도 수출국의 제조업소에서 설정한 유통기한을 반영한다”면서 “만약 국내 유통 온도 등과 차이가 있다면, 우리나라 기준에 맞춰서 설정해야 하는 경우 설정사유서를 통관 단계에서 받아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또 일반 우유와 멸균 우유의 주성분 차이가 없다는 것도 업계와 학계의 공통된 입장입니다. 고온에서 멸균 처리되면서 일부 미네랄 등 성분이 산화할 수 있지만, 단백질 등 주된 영양소의 변질은 없어 대세에 지장 없다는 것입니다.이기원 서울대 농생명공학부 교수(푸드테크학과장)는 “살균과 멸균은 식품 내 균증식 억제를 위한 공정 차이로 영양성분보다 소비자 기호성의 문제”라며 “‘멸균은 신선하지 않다’는 건 연구 결과가 아닌 일부 소비자 편향 등 인식적 부분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멸균 과정에서 유산균 등 유익균과 미생물도 함께 없어질 순 있지만 멸균 제품이 저장과 보존기간 등 식품 섭취의 안전성 측면에서는 유리하다”고 전했습니다.
- '카디즈'가 뭐길래 우리 전투기가 출격했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러시아 군용기가 ‘카디즈’를 진입해 한국 전투기가 출격했다는데요. 카디즈가 뭔가요?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러시아 군용기가 23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을 진입해 우리 공군 전투기가 출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러시아 현지 매체는 러시아 국방부 발표를 인용해 “오늘 전략폭격기 Tu-95MS 2대가 동해 상공을 비행했다”며 “비행 구간의 특정 단계에서 한국 공군의 F-16 전투기들이 출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전략폭격기 Tu-95(맨 앞쪽)과 Su-35(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사진=연합뉴스)사람들이 종종 카디즈와 영공을 헷갈리곤 합니다. 둘은 분명 다릅니다. 먼저 영공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국가는 영토, 영해, 영공으로 구분됩니다. 영토는 쉽게 말해 그 나라의 땅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우리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해는 그 나라의 바다로, 통상 영토(섬 포함)로부터 12해리(22km)까지 인정됩니다. 영공은 ‘영토와 영해 위의 하늘’로, 국제법상 주권을 인정받는 구역입니다. 따라서 주권국의 허가 없이 영공에 진입해선 안 됩니다. 반면 방공식별구역(ADIZ·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하고 대응하기 위해 설정한 임의의 선입니다. 기존의 영공 범위로는 기습과 같은 돌발 사태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종의 ‘완충구역’ 개념으로 설치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영공보다 더 넓게 설정돼 있습니다. 대개 방공식별구역은 국가 간의 협상이 아닌, 어느 한 국가의 일방적인 선포로 이뤄집니다. 국제법상으로도 방공식별구역에 관한 명시적 정의나 협정,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진입하는 군용기는 미리 해당국에 비행 계획과 진입 시 위치 등을 통보하는 것이 국제적 관례입니다. 만약 통보 없이 진입할 경우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키기도 합니다. 경고 통신을 해 이탈을 유도하기 위해섭니다. 각국 방공식별구역의 명칭은 맨 앞에 자국의 영문 이니셜을 붙여 정해지는데, 한국은 ‘카디즈’(K+ADIZ), 중국은 ‘차디즈’(C+ADIZ), 일본은 ‘자디즈’(J+ADIZ)입니다. 각국이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은 겹치기도 하기 때문에 종종 마찰이 생기기도 합니다. 지난 2013년 확대된 현재의 카디즈는 이어도와 마라도, 독도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국 방공식별구역 카디즈. 2021.11.19. (자료=국방부)러시아의 이번 카디즈 진입과 관련해 러시아는 우리 측에 사전 통보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제적 관례를 따르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러시아 군용기는 연중 수십 회 동해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는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더욱이 러시아는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지 않았고, 타국의 방공식별구역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한 나라는 20여 개국 정도입니다) 일각에선 러시아 국방부가 우리 군보다 카디즈 진입 사실을 먼저 알렸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시작된 한미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훈련에 대응한 시위 성격이 아니냐는 관측입니다. 앞서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는 일본 도쿄에서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협의체) 정상회의가 열렸던 지난 5월24일에도 사전 통보 없이 카디즈에 진입한 적이 있습니다.
- 수면관리 강화했다는 ‘갤워치5’, 어떻게 코골이 측정할까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삼성전자가 최근 공개한 스마트워치 ‘갤럭시 워치5’가 수면관리 기능을 강화했다고 합니다. 코골이, 수면코칭 프로그램 등이 눈에 띄는데요. 어떤 식으로 측정하고 결과를 보여주는지 궁금합니다. 갤럭시 워치5. (사진=삼성전자)[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삼성전자의 기술적 노하우가 접목된 ‘센서’의 힘이 핵심입니다.더 자세히 말하면 삼성전자 ‘바이오액티브 센서’의 힘이죠. 광학심박센서(PPG), 전지심박센서(ECG), 생체전기임피던스분석센서(BIA) 등 3가지 핵심 센서를 하나로 통합한 칩인데, 이번 ‘갤럭시 워치5’의 수면 관리 기능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수면 분석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갤럭시 워치5’를 착용하면 제품 내부에 있는 가속도 센서가 사용자의 움직임을 감지합니다. 여기서 가속도 센서란 사용자가 어느 방향과 속도로 움직이는지 감지하는 장치로 스마트워치에 널리 쓰이는 기능입니다. 가속도 센서는 사람의 호흡도 미세 운동 신호로 감지하는데, 이 신호를 분석하면 사용자 수면의 질, 시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이죠. ‘갤럭시 워치5’의 경우 광학심박센서로 사용자의 심박지수, 심박 변화, 심박 편차 등을 분석할 수 있는데, 가속도 센서와 종합해 전체적인 수면 단계를 구분합니다. 호흡과 심박, 두 가지 요소를 종합 분석해 결과값을 주는 셈입니다. ‘갤럭시 워치5’에선 코골이도 감지한다고 합니다. 상당히 재밌는 기능이죠. 잠을 자는 동안 ‘갤럭시 워치5’와 연동된 스마트폰을 머리 맡에 두면 코골이 여부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는 게 삼성전자 측의 설명입니다. 코골이 감지는 센서와 소리가 중심입니다. ‘갤럭시 워치5’가 사용자가 잠이 들었다고 판단하면, 연동된 스마트폰의 스피커를 작동시켜 코골이로 추정(?)되는 소음을 녹음하게 됩니다. 최신 버전 ‘삼성헬스 앱’에서 ‘설정’에 들어가 ‘코골이 감지 On’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후 자체 알고리즘을 통해 코골이 소리를 분석, 사용자가 얼마나 잠을 깊게 잤는지, 얼마나 잠을 설쳤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갤럭시 워치5’에서 수면 중 혈중산소포화도 측정 기술도 내세웠는데요. 혈중 산소포화도는 혈액이 최대한의 산소를 운반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혈중 산소포화도 90~95% 사이가 정상입니다. 90% 이하로 떨어졌을 땐 수면 중 호흡 방해 등 건강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ECG센서가 혈중산소포화도를 측정해줍니다. 실제 ‘갤럭시 워치5’ 개발을 총괄한 양태종 삼성전자 헬스개발팀장(부사장)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기자들에게 녹음된 자신의 코골이 소리를 들려주기도 했는데요. 당시 그는 “수면관리 기술 자체가 매우 어려운 분야다. 수면을 구분하는 것도 복잡한 알고리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갤럭시 워치5’는 수면코칭 프로그램도 추가했습니다. 수면코칭을 위해서는 30일내 7일(평일+주말)이상의 수면 중 스마트워치 착용이 필요합니다. ‘갤럭시 워치5’가 사용자의 수면 중 패턴을 분석하면 △각성 △수면욕구 △일주기 리듬 등 수면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3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수면유형을 분류하게 되는데요. 분석된 수면유형을 총 7가지 동물로 표현한 것도 특징입니다. 예컨대 이런 식입니다. ‘걱정 없는 사자’ 유형은 ‘하루 평균 10~15시간 정도 자는’ 수면 패턴을 표현한 것이고, ‘민감한 고슴도치’ 유형은 ‘밤에 활동적이며 스트레스에 민감’하다는 특성을 설명합니다. 이후 해당 유형의 사용자들에게 미션을 제공하는데, ‘목표 기상시간, 2시간내 기상’, ‘금주’ 등 간단하면서도 일상생활에서 지킬 수 있는 습관들입니다. 이 밖에도 명상 가이드, 정기 리포트 등을 포함한 약 한달의 맞춤형 코칭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처럼 스마트워치는 점차 손목 위 건강관리 기기로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이번 ‘갤럭시 워치5’는 수면에 초점을 맞춰 차별화를 꾀했는데요. 가을에 나올 새로운 애플의 ‘애플워치’ 시리즈는 어떤 기능을 내세울지 주목됩니다. ‘손목 위 건강비서’로 자리 잡은 스마트워치의 발전,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줄지 기대됩니다.
- 논란의 '반려동물 보유세', 다른 나라는 어떤가요?[궁즉답]
-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2 케이펫페어 서울’에서 한 강아지가 시식용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연합뉴스)Q. 정부가 반려동물 보유세를 검토한다고 하는데 다른 나라들도 반려동물에 세금을 걷나요?정부가 내년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대해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히며 반려동물 보유세 공론화에 나섰습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0일 “보유세에 대해선 찬반 양론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의견 수렴하면서 연구용역을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려동물 보유세와 관련해선 동물 복지를 위해 필요하단 의견과 이를 도입하면 오히려 세금 부담 때문에 유기 동물이 많아질 수 있단 의견이 팽팽하게 맞섭니다. 그렇다면 해외는 어떨까요? 독일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에서 반려동물 보유세를 걷고 있습니다. 독일의 예를 보면 반려동물 보유세의 역사가 180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반려동물 양육이 부유층의 상징이었던 당시 사치세 성격으로 개 외에 말, 오리, 고양이 등에도 세금을 매겼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반려견 세금만 남았습니다. 독일에서 반려견 보유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각 주마다 세액은 다르지만 통산 일반 반려견 1마리당 100유로(13만 4000원) 안팎입니다. 여기에 맹견 여부나 양육 마릿수에 따라 추가적인 세금이 붙기도 합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선 보유세를 면제하고, 안내견 등도 부과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렇게 거둔 세금은 길거리에 방치된 반려견의 배설물을 치우는 청소비용이나 동물보호시설 운영 비용 등으로 사용됩니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도 지방세 형태도 반려견 보유세를 걷고 있습니다. 세금 수준은 마리당 10만원 안팎으로 독일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다만 네덜란드에선 전체 355개 지자체 가운데 약 150곳에선 세금 징수의 어려움, 고양이 양육자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려견 보유세를 폐지했습니다. 이렇게 거둔 세금은 무료 중성화 수술 지원이나 동물 학대와 유기 등을 감시하는 동물경찰 운영 등에 쓰입니다. 정부가 반려동물 보유세를 처음 꺼내든 것은 지난 2020년입니다. 당시 농식품부는 동물복지종합계획을 통해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해 동물보호센터 운영비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 발표 후 찬반 논란이 거세지자 중장기적 검토 계획이라며 한발 물러섰던 농식품부는 올해 다시 같은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에는 국내 반려동물 가구수가 늘어나고 관련 예산도 증가한다는 고민이 반영돼 있습니다. 국내 반려동물 가구수는 전체 가구의 15%를 넘었습니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체 2092만 7000가구 중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312만 9000가구입니다. 개를 키우는 가구는 242만 3000가구, 고양이를 키우는 가구는 71만 7000가구였습니다. 반려동물 가구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통계청은 지난 2020년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처음으로 반려동물 항목을 포함했습니다. 반려동물 보호와 관련해 복지대책 예산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유기동물 구조보호비 지원,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지원 등 관련 예산은 2019년 45억 6600만원 수준에서 올해 110억 2000만원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정부는 유기동물 보호와 반려동물 편의시설 확대 등의 행정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계속에 늘고 있고 동물 보호 및 복지 관련 예산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같은 사회적 비용의 일부를 보유세 부담을 통해 반려동물 양육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창길 생명체학대방지포럼 대표는 “반려동물 양육에 따른 사회적 비용에 책임을 지고, 동물 복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한단 측면에서 보유세 도입 논의가 필요하다”며 “동물 유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법행위인데 보유세 도입이 동물 유기로 이어질 것이란 과도한 우려로 보유세 도입 논의를 막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쪼그라든 K건설 ‘원 팀’만이 살 길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쪼그라든 K건설 ‘원 팀’만이 살 길-한전-남대, LH-경상대…公기관 특정 지방대 쏠림 심각-尹 “北 비핵화 땐 대규모 경제 지원”-‘반도체 위기를 기회로’…현대차그룹 세계 3위 우뚝-[사설]분열과 갈등 속 자유·통합 외친 광복절 77주년 메시지-[사설]의문투성이 대규모 해외송금, 철저 조사로 전모 밝혀야△종합-[궁즉답]독일, 견종·양육 마릿수 따라 세금 차등 네덜란드, ‘반려묘와 차별’ 폐지 지역도-이복현號 칼끝 첫 타깃은 ‘현대캐피탈’-‘한강의 기적’ 일군 삼표레미콘 성수공장…역사 속으로△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논란-대학 위치만 따져 채용 제한…지역 토박이도 서울서 대학 나오면 못 뽑아-채용범위 확대에 지방대는 난색…“제도 정착이 먼저”-“지역인재 채용범위 넓히면 지역경제 생산성도 높아질 것”△尹대통령, 광복절 축사-‘비핵화 선물’ 푼 尹…식량 이어 항만·의료 등 인프라 지원 약속-‘자유’ 33번 언급…국정철학 재차 강조-日 기시다,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韓 “깊은 실망”△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중동 플랜트·국내 주택사업 안주 안돼…고부가 해외 개발사업 도전해야-佛방시 설계부터 금융까지 ‘원스톱 멀티 사업구조’ 구축-수은·무보 금융지원…파나마 역대 최대 인프라사업 따내△종합-복권 JY, 첫 행보 준법위 만남…삼성 ‘준법경영·지배구조 개편’ 속도낸다-한달새 95% 띈 ‘시金치’ 추석 차례상 물가 ‘들썩’-정의선 프리미엄 전략 적중…현대차 ‘글로벌 판매 톱3’-반지하서 지상층 이주시, 월세 20만원씩 2년 지원△정치-소송전 이어 여론전 돌입한 이준석…尹 취임 100일 잔치 앞둔 與 ‘벌집’-단일화 변수 사라진 민주 전대, ‘어대명’ 굳히나-“금융-플랫폼 분리 완화해야 금융산업 업그레이드 가능”-김정은, 푸틴과 광복절 축전 주고받아…북·러 밀착 과시△경제-공공기관 재무 배점 높이고 주무부처 권한 키운다-고금리에도…기업대출 12.2조 쑥-한전, 상반기에만 14.3조 역대급 적자 정부, 추가 전기료 인상 높고 ‘골머리’-해외직구 대행업자에 납세의무 부여 방안 검토△금융-다중채무자 역대 최고…30대 이하·중저소득층 비중 늘어-삼성화재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40만명 돌파-금리 뛰니 은행으로…예·적금 한달여만에 34조 몰려-만기 한달 이내 산업은행, 한달 이상은 기업은행이 금리 짭짤△글로벌-美의원들 또 대만 방문하자 中 “대만 주변서 전투 훈련”-中, 경기 먹구름에 정책금리 인하-머스크 “中 상하이 공장서 100만번째 차량 생산”-“러, 우크라 원전 공격 지속…핵 위험”-트럼프 압수수색후 둘로 쪼개진 美정가…백악관은 거리두기△Science & Future Tech-전철 내려 드론택시 환승…잠실~여의도 5분이면 간다-우리기업 시장 선점 위해 정부 행정·재정지원 필요-美, 항공모빌리티 인프라 지원법 마련…유럽, 새 인증기준 개발·제정△산업-최태원 ‘탄소중립 빅 픽처’ 가속…소형모듈원전 사업 드라이브-상거래 채권단, 회생안 찬성…쌍용차 정상화 청신호-K-반도체, 차세대 낸드·DDR5로 돌파-LG전자 위생가전 성능 ‘자체 평가’ 가능해졌다△제약·바이오-“대웅, 지주사지만 다른 회사” vs “금전 오간 관계, 이해상충”-바디텍메드 “서남亞 공략” 인도에 생산공장 설립-“국내 최초로 예후관리서비스 도전”-“이젠 자가진단키트 3회 검사하세요”…FDA 권고△증권-FOMC 회의록, 월마트 실적…美 주시하라-반도체에 눈물 흘린 개미 배터리로 웃음꽃 핀 외인-‘리오프닝’ 올라탄 유통株…시장은 롯데쇼핑 택했다△증권-상장 첫날 종가 대비 반토막…개미 울린 기대株-금리인상에 주춤했던 리츠, 부활 기지개-스팩합병 코스닥 상장사 뚜껑 열어보니…과반이 부진-2주도 못 간 ‘엄벌 경고’ 효과…공매도 거래대금 원상복귀△문화-엽서에, 담뱃갑에 새겼다 가족 향한 절절한 그리움-K팝 뿌리는 조선팝…쉽고 친근한 ‘국악 이야기’ 들어보세요△스포츠-임성재, 4시즌 연속 투어 챔피언십 출전 확정적-박민지 주춤…박지영·유해란 추격-콘테-투헬 경기 내내 신경전…종료 후 충돌로 동시 퇴장-세계랭킹 66위 스타르크, ISPS 우승…LPGA 직행△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코스피, 앞으로 2~3년간 횡보할 것…‘ESG 가치투자’서 기회 찾아야-“오너 경영방식도 평가 지표에 포함…‘적극적 가치투자’ 활발”△피플-수면 습관은 건강과 직결, ‘갤워치5’ 건강 동반자 될 것-김봉진 의장 1억 등 우아한형제들 수해 복구 4억 기부-프로게이머에서 포커 챔피언으로…홍진호 ‘12억 잭팟’-현대백화점그룹, 수해 이재민 지원에 5억원 성금-원안위 사무처장에 임승철 중앙과학관 전시교육단장-“尹대통령 고교 시절 은사”…소설가 안문길씨 별세△오피니언-[금융시장 돋보기]진퇴양난 국민연금, 운용의 묘 필요하다-[기고]尹정부, 새 술을 헌 부대에 담지 말라-[기자수첩]또 조계종 폭행사건…‘비폭력 정신’ 어디 갔나△전국-대전 둔산권, 개발 30년 넘어 노후화…상향평준화된 ‘균형 발전’ 시급-인천 내항 경제자유구역 추진…“주변 원도심 붕괴” 우려도-오세훈 서울시장 “독립유공자 지원 확대”△사회-한동훈과 호흡 맞출 검찰총장은 누구-‘논문 표절 안 한 사람 찾습니다’-오늘내일 ‘최대 150㎜’ 많은 비-경찰국 논란 여전…일선 경찰·野 연합전선 “법으로 무력화”-교인명단 고의 누락 신천지, 무죄 확정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완성형 폴더블폰의 세계 기준, 삼성이 만든다”
-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다음은 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완성형 폴더블폰의 세계 기준, 삼성이 만든다”-희망퇴직 6년째 0명 늙어가는 국책은행-총수 친족에 ‘사실혼 배우자’ 포함...범위는 ‘4촌 이내’로 축소 -규제개혁위 민간위원장에 김종석 교수 △종합-“반도체 미래, 美서 만든다”...사실상 中에 투자 금지-[궁즉답]특별사면 대상은 어떻게 정해지나요?-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노사 임협 체결△고금리시대 벼랑끝 K벤처-돈줄 마른 벤처에 ‘악마의 유혹’...고리대 장사 나선 증권사들 -美 SVB 저리대출 비결은 ‘신주인수권’-후속투자 인색한 韓...벤처들 ‘죽음의 계곳’ 못 넘고 좌절△베일 벗은 갤럭시Z폴드4·플립4-두께·무게 줄이고 카메라·배터리 성능 향상...4세대 ‘접는 폰’ 시대 활짝-숙면 돕는 ‘갤워치5’...정교한 음질 ‘갤버즈2 프로’-‘위 오픈 더 퓨처’...삼성이 그리는 폴더블폰의 비전△늙어가는 국책은행 -정부 인건비 통제에 막혀 멈춰선 희망퇴직...청년채용 확대 엄두도 못내-금융위도 원하는 희망퇴직 재개...기재부가 퇴짜-산은 시니어 노조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 2심에 쏠린 눈 △종합-이자 성실 납부한 ‘대출자 20만명’에게 빚 부담 덜어준다-제도 합리화한다며 또 대못, SM그룹 첫 적용 대상 될 듯-침수차 ‘자차 보험금’ 신속지급...수해 가계엔 긴급자금 지원-TSMC보다 법인세 더 낸 삼성...‘반도체 경쟁’서 불리△정치-달아오르는 與 당권경쟁...김기현·나경원·안철수 줄줄이 도전-‘이준석 키즈’ 박민영, 대통령실로 “쓴소리하면서 국정 뒷받침할 것”-尹대통령, 폭우 피해 사과...“국가는 무한책임 진다”-이재명 “尹정부 국유재산 매각, 소수 특권층 배불리기”△경제-혁신과정, 갈등은 숙명...조정능력 상실 경계해야-치솟는 금리에...은행 가계대출, 넉달 만에 감소세 전환-“창원을 원자력 클러스터로 육성”△Global-美 인플레 완화 조짐에도...“안심 못해”-트럼프 압수수색에 공화당 결집 차기 대선 출마선언 앞당겨지나-中소비자물가, 2년 만에 최고치에도 ‘비교적 안정’-日정무 개각...아베파 배려, 파벌 균형 맞춰 -머스크, 테슬라 주식 9조원 매각...“트위터 인수 가능성 대비”△송길호 논설위원의 파워인터뷰 -“민심과 동떨어진 정책은 필패...국민 설득이 먼저다”△산업-업황 불안한데 안 풀리는 노사관계...시름 깊은 현대제철-손실보전금 이의신청 17일부터 31일까지-K디스플레이 혁신기술 퍼레이드 시선집중-HMM, 상반기만 6조 흑자 ‘사상 최대’-100대 기업 女임원 ‘400’명 돌파 눈앞△ICT-5G 다음 먹거리는...“통신사 비통신 신사업 속도-‘고객 162만명 정보 유출’ 발란...개인정보보회위, 5억대 과징금-쏘카 몸값 확 낮췄더니...우리사주 청약 흥행몰이-빅테크 간편결제 3사, 오프라인 영토 확장 가시화 △제약·바이오-대웅제약 신약, 대웅 사외이사가 ‘임상 총괄’ 맡아 논란-삼성바이오, ‘혁신성장·ESG’ 글로벌 인정-”애플이 못하는 건강관리서비스로 세계 공략“-코로나19 진단키트 유한양행도 약국 공급△Auto&Life-날렵하다, 똑똑하다...클래스 다른 ‘고급 세단’-[타봤어요]날카로운 첫인상에 ‘심쿵’ 짜릿한 드라이빙 재미에 푹-11번가 “적자는 성장위한 투자 때문...흑자전환 자신”△Stock-또 5만 전자...대체株 어디 없나요-美 3연속 ‘자이언트스텝’ 우려에...공매도 타깃된 증권주들 -MSCI 이번엔 입성? 카카오페이 기대감△증권-대형 증권사, 돈 안되는 코넥스 지정자문인 이탈-DB하이텍 팹리스 분사 두고 개미 반발 심화-자금유치·새주인 맞는 기업들 유료·수익화 시동-‘소뱅아시아가 신세계에 매각된다?’...LP부터 스타트업까지 추측 난무△부동산-‘똘똘한 한 채’도 유찰...아파트 경매시장 ‘급랭’-“해외 건설사업 수주 발목잡는 중대재해법·주52시간제 풀어달라”-“천지개벽 용산, 그중에서 ‘전·원·주’ 노려라”-“집값 떨어질라”...강남·목동 아파트 침수에도 ‘쉬쉬’ △문화-‘클알못’에 손 내면 한여름 밤의 선율-[문화대상 이 작품] 연극 ‘서교동에서 죽다’-공연·체험행사로 만나보는 국내 유네스코 세계유산△피플-모든 범죄수사는 디지털 증거 추적에서 시작돼-20만회 이상 접었다 펴도 주름 안지는 광학필름 개발-신동엽문화상에 최지인·정성숙·김요섭-‘테니스 여제’ 윌리엄스, US오픈 이후 은퇴 예고 △오피니언-대학 개혁 없인 반도체 미래 없다-현안 산적 ‘산은’ 부산 이전 논할 때인가△전국-[지자체장에게 듣는다]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박원순때 백지화 ‘빗물터널’ 오세훈 1.5조 투자해 재추진-대전엑스포 이후 최대 국제행사라더니...참가자 없어 동네잔치 될판△사회-손쓸 틈 없이 허리춤까지 물 차올라...업힌 채 탈출한 노인 “살았제”-“이달 중 확진자 20만명 정점”...정부 전망치 상향-이 와중에 집회...전공노, 거리로-한동훈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청구 확대 지시-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는 ‘소나무’
- 광복절 특사는 어떤 근거로, 어떤 과정 거쳐 결정하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Q. 광복절 특별사면은 어떻게 이뤄지나요?[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A.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자 국경일인 광복절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신문 사회면에는 연일 ‘광복절 특사’에 대한 관측과 전망을 담은 기사가 실리고 있습니다.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20년전 개봉한 설경구·송윤아 주연의 영화 ‘광복절 특사’를 떠올리시겠죠.너무나 친숙해진 단어지만 매번 ‘누가 광복절특사가 된다더라’에만 관심이 모아지다보니 정작 특별사면의 근거는 어디에 있고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지 등은 잘 모르고 지내왔습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가 난무하다보니 절차 등에 관심을 두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사면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헌법 제79조 제1항은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고 못박아놨죠. 같은 조 2항에선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항은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89조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사면·감형과 복권’을 꼽고 있습니다.사면과 관련한 헌법 조문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이 사면뿐만 아니라 감형과 복권도 있다는 것 △일반사면은 입법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 △사면·감형 및 복권에 대한 법이 있다는 것 입니다.먼저 사면과 감형, 복권을 비교해볼까요? 사면은 재판을 통해 선고된 형의 효과를 전부 또는 일부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형의 선고를 아직 받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공소권을 소멸시킵니다. 형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죠. 감형은 말그대로 형량을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복권은 형의 선고에 의해 상실되거나 정지된 일정한 자격을 회복시키주는 것입니다. 조금씩 다르지만 크게 보면 사법부가 결정한 것을 행정부가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견제 수단입니다. 사면과 감형·복권 모두 앞에 ‘일반’ 또는 ‘특별’이라는 단어를 붙여 적용 대상을 구분합니다. 사면을 예로 들면 일반사면은 범죄의 종류를 지정해 이에 해당하는 범죄인 모두에 대해 사면하는 것을 말하고요. 특별사면은 이미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인을 콕 집어 형의 집행을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앞서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헌법 규정을 소개했는데요. 특정 범죄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인의 형을 면제하는 것이다보니 대통령의 권한을 입법부인 국회에서 추가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반면 특별사면은 순전히 대통령의 의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대통령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만의 생각으로 특별사면·감형·복권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면법 제10조에 등장하는 사면심사위원회가 특별사면·감형·복권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이를 토대로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상신하도록 해놓았기 때문입니다. 특별사면 관련 법무부 장관과 사면심사위원회 역할을 규정한 사면법 조문사면심사위원회는 총 9명으로 구성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요. 나머지 8명 중 4명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외부에서 위촉해야 합니다. 이번 심사위의 당연직 위원으로 이노공 법무부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이 참여하고 있고요. 비당연직 위원으로는 이은희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 구본민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정일연 법무법인 베이시스 변호사, 김성돈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 최성경 단국대 법학과 교수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 관례상 심사위는 통상적으로 이틀에 걸쳐 대상과 범위를 논의해왔는데요. 올해는 하루 심사로 진행했습니다. 심사위가 심사·선정한 결과는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대통령이 재가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이번 광복절 특사 대상자는 광복절 사흘 전인 12일 발표될 전망입니다.이번 광복절특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기업인이 대거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한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법무행정의 최우선은 경제 살리는 정책에 두길 바란다”며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개선하라”고 지시한 것을 복선으로 볼 수 있는데요.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들에서 기업인 사면에 대해 반대보다 찬성이 많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반면 정치인 사면은 최소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당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었는데요.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데다 최근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70%대에 이르면서 분위기가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미국의 전설적인 야구선구 요기 베라가 남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죠. 광복절 특사에 대한 여러 전망과 관계자들의 코멘트가 난무하지만 어디까지나 최종 결정은 윤 대통령의 몫입니다. 윤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인 만큼 이 명단 자체가 윤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방향성을 상징하게 될 텐데요. 윤 대통령이 막판까지 고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이 20%대까지 떨어진 대통령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도 중요한 관전포인트입니다.
- 달 호텔에 취업하고, 폭우 걱정 없는 곳으로..달탐사하는 이유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다누리 발사 장면.(사진=스페이스X)Q. 한국형 달궤도선 다누리의 발사 성공으로 달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정부도 차세대 우주 발사체와 달 착륙선, 달 탐사 로버(로봇) 기술 개발을 포함한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가칭)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고 하는데요. 달이 우리 인류, 한국에 얼마나 가치가 있기에 달 탐사를 하는 걸까요. 달의 경제적, 자원적, 국가적 가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코로나19를 비롯해 이번 폭우처럼 재해, 재난, 전쟁, 기후변화 등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구라는 단일 행성에 사는 우리는 한정된 자원 속에 살아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구를 벗어나 살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괴짜 천재’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설립자도 이러한 이유로 ‘인류의 화성 이주’를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지구와 화성은 약 5460만km 떨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 기술로 가기에는 너무 멉니다. 앞으로 강력한 로켓도 만들어야 하고, 우주라는 극한의 환경 속에서 연료나 물, 거주지도 확보해야 합니다.달은 실증단지인 ‘테스트베드’로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지구에서 가까운데다 이미 6개 국가에서 탐사선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해 멕시코와 같은 신흥국들도 달탐사를 추진할 정도로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 우주비행사가 달 표면에 착륙한 적도 있고, 지난 60여년의 우주 탐사 기록이 쌓인 공간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달의 자원을 활용하거나 우주 산업체를 활성화해서 각종 사업을 펼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합니다.‘우주 산업 파급 효과도 커우주 시장조사기관 유로컨설트에 따르면 세계 우주경제 규모는 2020년 기준 약 3700억 달러(485조원)이며, 2030년까지 연평균 6.3% 늘어 6420억 달러에 달할 전망입니다. 달에는 핵융합 발전 연료인 헬륨-3과 같은 자원이 있는데 자원 채굴부터 추출, 가공물 제조, 활용의 과정을 거치면서 달에서 자급자족하는 생태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달까지 당장 가지 못하더라도 우주 경제는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 달탐사선 다누리 개발에는 40개 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오는 2031년까지 보낼 달착륙선에는 기업 참여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지구 주변을 도는 인공위성을 이용해 통신, 항법 등의 기술이 발전한 것처럼 우주탐사를 통해 우주인터넷, 우주관광, 우주태양광 등의 기술을 발전시켜 사업화할 가능성도 타진할 수 있습니다.기업 참여·국제 협력 기회 늘어날 전망우주탐사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 여러 나라들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ISS)이나 인류 최대 망원경 ‘제임스웹우주망원경’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실제 미국은 달탐사 연합체인 ‘아르테미스’를 통해 유인 달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이전까지 2명의 우주인을 달에 보낸 뒤 2028년까지 기업, 국제 파트너와 달정거장을 만들어 달에서 주거가 가능한 이동식 플랫폼, 달 표면 서식지, 달 궤도 정류장 등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언젠가는 달 호텔에 근무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는 셈입니다.우리나라도 이러한 사업에 참여할 길이 열려 있습니다. 다만, 우주 탐사를 갓 시작한 우리나라는 우주 강대국들과 협력을 확대하면서 기회를 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황진영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최근의 우주 탐사는 인간이 다른 행성에 거주하는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달을 단순히 바라보거나 한번 갔다 오던 수준에서 발전해 유인 기지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세계적 우주 탐사 동향이 급격히 바뀌었고, 달이 현실경제로 편입되기 직전에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아르테미스 사업 참여 기회 등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 '안나'가 쏘아올린 감독·OTT 편집권 갈등, 업계가 본 쟁점은? [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Q. 쿠팡플레이가 ‘안나’ 감독의 폭로와 함께 편집권 침해 의혹이 제기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계약권자인 쿠팡플레이와 극본과 연출을 직접한 저작자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극명히 드러나는 사례인데요, 실제로 계약권자와 저작자 중 편집권에 대한 권리를 지닌 쪽은 어느 쪽일까요? 실제로도 업계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는 걸까요?‘안나’의 각본을 쓰고 연출한 이주영 감독과 편집을 담당한 김정훈 편집감독이 OTT(온라인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 회사인 쿠팡플레이에 의해 편집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해 업계에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쿠팡플레이가 8부작으로 기획된 작품을 원작자의 동의 없이 6부작으로 줄여 공개했으며, 크레딧에 이름을 삭제해달라는 요구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는 것이 감독들의 주장인데요. 거듭 수정을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은 건 감독 측이었다는 쿠팡플레이의 반박으로 양측의 입장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급기야 논란은 콘텐츠 업계 관계자들과 작가 및 감독 지망생들은 넘어 ‘안나’ 시청자들 사이의 갑론을박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콘텐츠의 최종 편집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지, 원작자 동의 없이 투자사나 제작사의 의사만으로 작품에 손을 대도 법적 문제가 없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동의 없는 편집”vs“수정요청 거부” 입장차지난 6월 24일 공개된 쿠팡플레이 오리지널 ‘안나’는 사소한 거짓말을 시작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게 된 여자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가수 겸 배우로 활약 중인 수지가 처음 원톱 주연으로 타이틀롤을 맡아 뜨거운 화제를 모았습니다. 공개 이후에도 배우들의 연기와 작품의 완성도로 호평 세례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일 이주영 감독이 법무법인 시우 송영훈 변호사를 통해 쿠팡플레이가 감독의 의견을 배제한 채 8부작으로 기획된 드라마를 6부작으로 동의없이 편집했다고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해 논란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주영 감독 측은 “단순 분량만 줄어든 것이 아니라 서사, 촬영, 편집, 내러티브의 의도 등이 모두 크게 훼손됐다”며 “자신이 보지도 못한 편집본에 본인의 이름을 달고 나가는 것에 동의할 수 없어 크레딧의 ‘감독’ 및 ‘각본’에서 자신의 이름을 빼달라고 요구했으나 쿠팡플레이는 이조차 거절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반면 쿠팡플레이는 3일 공식입장을 통해 이주영 감독의 주장을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쿠팡플레이는 “지난 수개월에 걸쳐 감독에게 구체적인 수정 요청을 전달했으나 감독은 수정을 거부했다”며 “제작사의 동의를 얻어 그리고 계약에 명시된 우리의 권리에 의거 쿠팡플레이는 원래의 제작의도와 부합하도록 작품을 편집했고 그 결과 시청자들의 큰 호평을 받는 작품이 제작됐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안나’의 촬영이 시작된 후부터 일선 현장의 감독 및 제작진에게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를 보내왔지만 감독의 편집방향이 당초 감독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상호 협의됐던 방향과 현저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어 “감독의 편집 방향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지난 7월 8일 이미 공식화한 것과 같이 총 8부작의 ‘안나’ 감독판을 8월 중 공개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안나’의 편집에 참여한 김정훈 편집감독이 이주영 감독의 주장을 지지하며 폭로에 가세하고, 이주영 감독 측이 쿠팡플레이의 주장을 재차 반박하며 법적조치를 예고하면서 법정싸움으로 번질 전망입니다. 아울러 김정훈 편집감독을 포함한 ‘안나’의 스태프 6인이 이주영 감독의 지지에 동참하면서 논란의 점화는 불가피해보입니다. (사진=쿠팡플레이)◇최종권한 OTT에 있지만…“협의 없는 편집 말도 안 돼”이를 바라보는 감독, 제작자 등 업계의 시선은 엇갈리고 있습니다.익명을 요구한 A제작사 대표는 “편집권은 제작자와 감독이 협의해 결정되는 게 통상적이지만 콘텐츠의 최종적인 권한은 제작자에게 있는 게 일반적”이라며 “제작사가 저작자의 권한을 양도 받아 투자받는 투자사와 협의를 거쳐 투자사에 최종 권한을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저작권법 100조 제1항에는 저작자는 특약이 없는 한 저작물의 권한을 제작자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습니다. 영상물이 여러 사람들의 노력이 개입된 ‘공동저작물’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죠. A제작사 대표는 “이 과정에서 편집과 관련한 저작자와 제작자, 투자사의 이견이 종종 발생하나 수많은 회의와 시청자 모니터링 의견을 근거로 대중을 만족시킬 수 있고 창작자의 권한을 지킬 만한 지점에서 절충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그럼에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땐 투자사에서 창작자를 교체하는 게 통상적인 관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최종 권한을 지닌 투자사라는 이유로 창작자에게 무례하게 행동하거나 갑질을 하는 건 쉽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창작자에게도 투자사가 필요하지만 투자사 역시 함께 작업할 창작자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의문을 표했습니다. 또 “미디어 업계의 특성상 한쪽의 귀책만 있는 갈등은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여러 OTT들과 영화, 드라마 작업을 해온 B 편집감독은 아무리 깐깐한 제작사나 투자사가 붙는다 해도 편집실에 알려서 최종적 합의를 보고 작품을 내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밝혔습니다. 반면 편집권의 주체에 대한 질문에는 계약서 내용이 그렇게 돼 있다면, 아무리 할리우드 영화계라도 감독이 최종 편집 권한을 갖지 못하는 경우는 다반사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저작자의) 동의 없이 몰래 편집을 감행하는 경우는 잘 없다”며 “수십 편이 넘는 작품을 편집해왔지만 처음 들어보는 일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마땅히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영화 및 OTT 작품들을 연출하는 C감독은 “저작자와 투자사인 OTT 간 소통이 많이 부족해 벌어진 일”이라며 “협의가 끝내 이뤄지지 못하고 공론화 단계까지 나아간 것은 미디어 업계의 특성 및 창작자들의 권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투자사 측의 시스템 부재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견해를 전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창작자와 제작사의 계약 내용, 제작사와 투자사의 계약서 내용을 들여다 봐야 할 문제라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김종휘 저작권 전문 변호사는 “계약서에 ‘저작자가 저작인격권을 포기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면 쿠팡플레이의 일방적 편집 행위를 법적으로 문제 삼을 근거가 없다”면서도 “다만 그런 조항을 지닌 일방적 계약서는 잘 없다.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양측의 합의가 바탕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게 통상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계약서 내용에 양측의 합의가 전제된 조항이 포함돼 있다면 법정 싸움으로 갔을 시 쿠팡플레이 측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 반려동물과 기차여행 가능할까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이번 여름휴가로 반려견과 함께 여행을 다녀오려고 하는데요. 기차는 반려견과 동반 탑승 가능한가요?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또한 추가 비용도 없습니다. 다만 KTX와 SRT간 차이가 있는데요. 먼저 코레일의 여객운송약관을 살펴보면 제22조(휴대품)에 원칙적으로는 동물의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불편을 끼칠 염려가 없고 필요한 예방 접종을 한 애완용 동물을 전용가방 등에 넣은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여객운송약관은 KTX와 ITX-새마을, 새마을, 무궁화, 누리로 열차에 적용되는 규정인데요. ITX-청춘 열차나 전철에 적용되는 ‘광역철도 여객운송약관’을 보더라도 비슷한 규정이 있습니다. ‘광역철도 여객운송약관’ 제8장 제31조를 보면 마찬가지로 동물은 원칙적으로 휴대하고 탑승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애완용 동물을 용기에 넣고 겉포장을 하여 용기 안이 보이지 않게 하고 불쾌한 냄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경우와 장애인보조견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과 함께 여행하는 장애인보조견은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옆자리에 반려동물 좌석을 구매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좌석과 마찬가지로 성인 요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어린이나 장애인 좌석으로 구매한 경우 부정 승차권 사용으로 간주해 기준운임의 10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SRT는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몸길이 60cm 미만, 무게는 이동장까지 포함해 10kg이내의 작은 반려동물만 탑승 가능합니다. KTX와 마찬가지로 시각, 청각, 지체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사이즈, 무게와 상관없이 무조건 탑승이 가능하고요. 탑승 불가능한 견종이 아예 명시돼 있습니다. 도사견, 도베르만, 세퍼드, 핏볼테리어 등은 탑승할 수 없습니다. SRT는 반려동물을 위한 추가 좌석 구매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SRT는 객차가 8량에 불과하고 열차 수도 적다 보니 일반 승객을 배려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