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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고 정확하게 소비·경기 판단…통계청, 속보지표·포괄소비지표 개발한다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통계청이 보다 빠르게 경기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속보성 경제지표’와 함께 기존 재화로만 국한됐던 소매판매에 서비스 소비를 더해 전반적인 소비 흐름을 볼 수 있는 ‘포괄적 민간소비지표’ 개발을 추진한다. 이형일 통계청장이 지난 14일 세종청사에서 신속한 경기 상황 파악을 위한 속보성 경제지표 및 포괄적 민간소비지표 개발 추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통계청)통계청은 15일 경제 주체들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고, 정부의 정책 설계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속보성 경제지표(속보지표) △포괄적 민간소비지표(포괄소비지표) 개발을 진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통계청은 지난 2월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통해서도 동향 통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통계청은 현재 한 달간의 생산과 소비, 투자 및 경기 상황을 그 다음 달 말쯤에 공표하는 ‘산업활동동향’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산업활동동향은 각 기업의 실적 자료를 집계 후 가공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최소 한 달 정도의 시차가 발생한다는 한계가 있다. 반면 속보지표는 산업활동동향 내 ‘동행종합지수’를 매월 초에 추정해 제공함으로서 빠른 경제 상황 파악을 돕는 데에 활용될 수 있다. 통계청은 화물 이동량이나 카드 승인액 등 실시간 파악이 가능한 빅데이터, 고용보험이나 실업급여 등 행정자료, 수출입 자료 등을 추가로 수집·활용해 이 자료를 가공·분석해 속보지표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속보지표에 각종 조정을 거치면 계절 요인을 제외한 계절조정지수(TCI), 동행지수(TC)와 순환변동치(C) 등도 제공할 수 있어 신속한 진단과 빠른 정책적 판단에 활용될 수 있다. 통계청은 현재 산업연구원에 ‘월간 경기상황 파악을 위한 속보성 경제지표 개발 연구사업’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결과를 올해 안에 받아본 이후 전문가 검수를 거치고, 시험 등을 거쳐 최종 활용이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속보지표 개발과 더불어 소비의 흐름을 보다 면밀히 파악할 수 있는 포괄소비지표 개발도 이뤄진다. 산업활동동향 내 ‘소매판매’의 경우 서비스 소비를 제외한 재화만을 기준으로 해 서비스 소비 등 모든 소비를 포괄해 한국은행이 집계하는 국내총생산(GDP) 내 ‘민간소비’와 차이가 난다. 실제로 지난 1분기 GDP 통계 내에서 민간소비는 전분기 대비 0.8%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지만 산업활동동향에서 소매판매액지수는 0.2% 감소해 차이가 컸다. 경제 규모 확대에 따라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늘어나며 서비스 소비는 전체 소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고령화 등으로 인해 의료·보건 서비스 지출 확대 등으로 인해 향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서비스 소비를 포괄해 오차를 줄이기 위한 연구 용역은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맡아 진행중이다. 통계청은 국내·외 사례를 조사 후 포괄적인 민간소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지표 체계를 구축하고, 구체적인 방법론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이 청장은 “서비스업 생산지표를 기본으로 하되, 카드 데이터 등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통계적 가중치 부여 및 처리 방법 등은 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계청은 기존 산업활동동향에 더해 새 지표를 제공함으로써 각종 경제 활동 주체들의 판단은 물론, 국가 정책 설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청장은 “올해 진행 중인 연구가 마무리된 후 전문가 진단, 내부 시뮬레이션 등 개발을 위해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통상본부장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최종판정까지 대미 협의"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과 관련해 “최종 판정까지 우리 기업에게 우호적인 판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대미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정 본부장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기아차 웨스트포인트 공장을 방문해 완성차·부품업체 관계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자국의 알루미늄 업계의 청원에 따라 한국, 중국, 멕시코, 베트남 등 14개국 대상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최근 미 상무부가 발표한 반덤핑 조사에 대한 예비판정 결과에 따르면 한국 기업인 알멕 0%, 신양 2.42%로 덤핑마진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중국 4.91∼376.85% △멕시코 8.18∼82.03% △콜롬비아 8.85∼34.47% △인도네시아 5.65∼112.21% 등 경쟁국 덤핑마진과 비교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는 평가다. 미 상무부는 오는 오는 9월 구체적인 관세율에 대해 최종판정을 할 예정이다. 11월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미국 산업 피해 판정까지 결론이 나면 반덤핑 여부가 확정된다.정 본부장은 이날 웨스트포인트 공장을 둘러본 뒤, 포스코, 한화큐셀, 엔켐, LS전선, HD일렉트릭, 앱솔릭스, 포스코인터내셔널(047050) 등 미 동남부 한국기업협의회(KOCAS) 회원 7개사와 면담을 갖고, 기업들의 애로를 점검했다. 전날에는 미 3대 공과대학 중 하나인 조지아텍을 찾아 한-미 첨단기술 협력 현황을 살펴봤다. 앞서 산업부는 미국의 조지아텍, 매사추세츠공대(MIT), 예일대, 퍼듀대, 존스홉킨스대, 조지아텍과 독일의 프라운호퍼를 ‘글로벌 산업기술 협력센터’의 우선 협상 대상으로 선정했다.글로벌 산업기술 협력센터는 국제 공동 연구개발(R&D) 기획과 파트너 매칭, 국내 연구자의 현지 지원 등을 담당하는 글로벌 기술협력 플랫폼이다.한편 방미 일정을 마친 정 본부장은 오는 16~18일 페루 아레키파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여성·통상합동각료회의 및 통상장관회의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 HD한국조선해양, 필리핀 수빅에 해상풍력 제작기지 구축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HD한국조선해양이 해외 제작기지를 구축해 해상풍력 사업 진출에 본격 나선다.HD한국조선해양은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제작 및 함정 유지·보수·정비(MRO)사업 확대 등을 위해 필리핀 수빅 야드 일부 부지 및 설비를 임차하기로 하고 향후 세부 조건들에 대해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HD한국조선해양과 미국계 사모펀드 서버러스 캐피탈이 14일 필리핀 대통령 관저(말라카냥궁)에서 수빅 야드의 향후 운영 계획 등을 발표하는 행사가 열렸다. 사진 왼쪽부터 김성준 HD한국조선해양 대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 알렉스 버나드 서버러스 캐피탈 아시아 총책임자. 사진=HD한국조선해양이를 위해 HD한국조선해양은 우리 시간으로 14일 오후 6시 필리핀 대통령 관저(말라카냥궁)에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버러스 캐피탈과 수빅 야드의 향후 운영 계획 등을 발표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김성준 HD한국조선해양 대표와 주원호 HD현대중공업 특수선 사업대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Marcos Jr.) 필리핀 대통령을 비롯한 프레드릭 고(Frederick Go) 경제투자 특별보좌관, 에두아르도 알리노(Eduardo Alino) 수빅 경제자유구역청장 등 필리핀 관계자, 이상화 주 필리핀 한국 대사, 메리케이 칼슨(MaryKay Carlson) 주 필리핀 미국 대사, 서버러스 캐피탈(Cerberus Capital) 관계자들 등이 참석했다.수도 마닐라 북서쪽으로 110km 떨어진 수빅만에 위치한 필리핀 수빅 야드는 과거 2006년 한진중공업(現 HJ중공업)이 조성한 이후 선박 건조를 이어오다 2019년 세계 조선 경기 악화 등으로 인해 가동이 중단됐다. 현재는 미국계 사모펀드인 서버러스 캐피탈이 소유하고 있으며, 필리핀 해군 등이 해군기지로 활용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2022년 수빅 야드 내 군수지원센터를 설치, 필리핀 해군에 인도한 함정들에 대한 유지·보수·정비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특히 필리핀은 2030년∼2050년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호주, 대만, 일본, 베트남, 인도, 필리핀 등 아시아-태평양 해상풍력 시장의 중심에 위치해 있어 해상풍력 제작기지 구축을 위한 최적의 입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앞서 HD현대중공업은 지난 4월 스코틀랜드 경제개발기구들과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 협력 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 해외 제작기지 구축을 통해 해상풍력 사업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HD한국조선해양은 필리핀 정부와 향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수빅야드를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과 선박 블록 제작, 선박 수리 등이 가능한 해양복합단지(Maritime Complex)로 육성시켜 나가기로 했다.김성준 HD한국조선해양 대표는 “이번 양자 간 협력이 한국과 필리핀 간의 긴밀한 경제 협력을 이끄는 초석이 되리라 확신한다”며, “HD한국조선해양의 글로벌 오퍼레이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수빅 야드의 조기 가동과 안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트럼프 "전기차 외 中관세 확대" vs 바이든 "표적화·스마트한 접근"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내정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전기차 등 일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대폭 인상 방침과 관련해 다른 부문까지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진영에서 대선 공약으로 거론하는 보편적 관세가 적용되면 미국인의 연간 가계지출이 평균 1500달러(약 205만원) 늘어날 것”이라며 “바이든 정부의 대중 정책은 전략적이고, 표적화된, 스마트한 접근 방식이다. 나는 중국과 충돌이 아닌 공정한 경쟁을 원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AFP)◇트럼프 “전기차 이외 더 많은 행동해야”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뉴욕에서 진행 중인 ‘성추문 입막음 돈’ 형사재판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그들은(바이든 행정부) 다른 (중국) 자동차에도 동일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다른 많은 품목들에도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차 이외에 더 많은 것들에 행동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백악관은 이날 중국의 과잉생산과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거론하며, 철강·알루미늄(0∼7.5%→25%·연내), 반도체(25%→50%·내년까지), 전기차(25%→100%·연내), 태양광 전지(25%→50%·연내) 등에 대한 대중국 관세 인상을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미국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비난받는 중국에 대한 무역 압력을 강화한 것이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은 전기자동차를 비롯해 청정에너지 분야에 제재를 집중했다는 데 차이가 있다. 미국에 중국산 전기차 및 비첨단 반도체 비중이 적은 점을 고려하면 11월 대선을 앞두고 초지일관 중국에 대한 초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어느 정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이 같은 조치로는 부족하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비판에 대해선 “우리는 이 패키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답하겠다”면서 “이번 조치들은 전략적이지만 혼란을 초래하지 않으며, 효율적이되 감정적이지 않게 설계됐다”고 답했다.그러면서 “전임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 무역 정책에서 실패했으며, 미국 제조업을 부흥해 수출을 장려하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고 꼬집었다.캐서린 타이 USTR 대표 (사진=AFP)◇타이 USTR 대표, 멕시코 우회 중국 수입 차단책 검토타이 대표는 아울러 멕시코에서 생산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 방침을 내놓을 것을 시사했다.그는 “다음주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세부 항목에 대한 구체적 관세 인상률 및 시기 및 일부 제외 항목에 대해 발표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전략적인 것이다. 우리는 중국의 경제 발전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공정 경쟁을 쟁취하고 중국의 불공정 행위로부터 우리 노동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타이 대표는 또 “동맹 및 파트너들과도 중국의 불공정 행위에 따른 위협에 대해 협의를 이어왔다는 점도 강조하고 싶다”며 “동맹들 역시 중국의 폭넓은 위협에 대응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타이 대표는 논란이 되고 있는 멕시코에서 생산된 중국 기업의 전기차에 대한 관세 적용 여부에 대해선 “이번 조치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한 것”이라며 “멕시코에서 만들어진 제품의 수입 역시 매우 중요하고, 우리가 업계와 논의 중인 내용 중 하나다. 지켜보라고 하고 싶다”며 향후 추가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그 같은 유형의 생산에 대해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USTR은 현재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모든 수단을 살펴보고 있다”고도 했다.미국의 수출규제에 중국 상품은 멕시코나 베트남 등을 통해 우회해 미국으로 수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중국이 미국 수입국 1위 자리에서 밀려났고, 대신 멕시코가 중국의 자리를 꿰찼다. 중국 자본이 멕시코나 베트남 등 동남아 현지에 공장을 지어 생산한 뒤 미국으로 수출하는 식이다. 이에 따라 멕시코를 통한 우회로를 차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미국 정계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북미 3개국의 자유무역협정(FTA)인 미국·멕시코·캐나다조약 (USMCA)이 내년부터 재검토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 [카드뉴스] 2024년 05월 15일 오늘의 운세
- 2024년 05월 15일 오늘의 운세입니다.Δ 물병자리 : 방심은 절대 금물!!절대 방심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자칫 방심하는 사이에 재앙이 다가오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도 일을 대함에 있어서도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애정운도 그리 좋은 편은 아닙니다. 커플인 분이라면 주변에서 두 사람을 이간질시키는 말을 듣게 될 수 있습니다. 싱글인 분 또한 미팅이나 소개팅에서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듣게 될 수 있으니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재물운이 나쁘지 않지만 유흥을 즐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고, 예정에 없던 돈을 쓰게 되어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Δ 물고기자리 : 순풍에 돛단듯…문서를 이용하여 하는 일 또는 주변 사람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일을 진행하기에 적당한 날입니다. 가만히 머리로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생각한 것을 실천으로 옮기기에 적당한 하루이니 지금 바로 움직이도록 하세요.애정운이 최상인 날입니다. 평소 자신이 이상형이라고 생각하던 사람과 마주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람도 자신에게 마음을 품게 되니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네요. 다만 커플인 분의 경우 삼각 관계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경제적인 문제에서 약간의 난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곧 돈이 들어올 터인데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 조금 난감하군요. 누군가에게 손을 벌리기보다는 조금만 참으며 시간을 버는 것이 좋겠습니다.Δ 양자리 : 현명하게 심사숙고!!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님을 깨닫게 될 수 있는 날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때를 알지 못하고 함부로 날뛰다 불 속에 타 죽는 불나비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현명하게 심사숙고 후에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영원한 사랑은 없습니다. 커플인 분이라면 두 사람을 돈독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새로운 묘안이 필요합니다. 취미를 공유하거나 함께 공부를 해보는 등 다양한 공유 영역을 갖도록 노력하세요.재물운은 차차 나아지게 될 것입니다. 다만 과도한 지출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행을 가실 예정이라면 철저한 지출 계획이 필요합니다. 되는대로 쓰면서 돌아다니다 보면 예상외의 지출로 허덕이게 됩니다.Δ 황소자리 : 아, 옛날이여~~살랑살랑 훈풍이 불어 오는가 싶더니 그것이 모두 착각이었구나 싶어지는 날입니다. 계획을 세워놓았던 일들이 자꾸 뒤로 미루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도 자꾸 수그러들게 됩니다.연애운은 나쁘지 않습니다. 싱글인 분이라면 희망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새롭게 알게 된 사람보다는 이미 알고 지내던 사람과 관계가 좋아질 수 있으니 주변을 잘 살펴보도록 하세요.재물운은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닙니다. 혹시 누군가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절대 빌려주지 마세요. 괜스레 돈을 빌려주면서도 욕을 먹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안심이 되는 것은 가까운 사람의 덕으로 재물운이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될 수 있습니다.Δ 쌍둥이자리 : 허황된 생각은 금물…자신의 현재 자리에 불만이 쌓이는 날입니다. 당장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어지며, 현재의 자신에 대해서도 탐탁지 않아 하게 됩니다. 욕구 불만이 강하니 엉뚱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커플인 분이라면 오늘 자신에게 불어오는 바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주변에 당신을 유혹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쉽게 마음을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잠깐 스쳐 지나는 바람일 확률이 농후합니다.재물운은 다행히 좋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불필요한 큰 지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동 구매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돈이 들어오게 되니 약간의 쇼핑은 괜찮습니다.Δ 게자리 : 내 맘대로 안 되네!!세상사가 모두 자신의 마음대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혹 자신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쉽사리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오래전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이성이라면 연애로 발전할 확률도 높습니다. 커플인 경우라면 상대방과 조금 다툴 수 있습니다. 큰 싸움으로 진행되기 전에 화해를 하는 것이 좋겠네요.재물운이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 지갑이 텅텅 비게 될 수 있습니다. 현금의 잔고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신용카드를 많이 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Δ 사자자리 : 시비를 걸어도 참기!!당신이 무언가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주변에서 시비를 걸어올 수 있습니다. 또는 당신이 이룩한 성취에 배가 아파 해코지를 하려고 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애정운이 좋은 때는 아닙니다. 당신은 평소처럼 행동했을 뿐인데도 잘난 척을 한다는 소리를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주관을 내세우기보다는 상대방의 스타일에 맞춰주는 것이 오늘 애정운을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재물과 관련하여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어딘가에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오늘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득이하게 이를 실행해야 한다면 문서를 꼼꼼하게 읽어보도록 하세요.Δ 처녀자리 : 직관력 급상승!!어떤 일에 대하여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면 지금이 적기입니다. 당신의 직관력이 배로 증폭되니 매사를 깔끔하고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이성 문제는 순리대로 풀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억지로 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짝사랑 중이라면 포기하도록 하세요. 당신을 받아줄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을 찾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주변 사람들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하지만 헛된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만을 상대에게 이야기한다면 기꺼이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Δ 천칭자리 : 멈추지 말고…기쁨이 다하게 되면 슬픔이 다가오고, 슬픔이 다하게 되면 다시 기쁨이 다가오는 법입니다. 하늘 아래 가만히 고여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모든 것은 느리게라도 흘러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싱글인 분이라면 상대방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아닌 내면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첫인상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커플인 분이라면 많은 대화를 나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재물운에서 약간의 기복이 느껴집니다. 갑자기 좋아졌다가 나빠지거나 그 반대의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돈을 쓰는 일은 피하시는 것이 나중을 위하여 좋겠습니다.Δ 전갈자리 : 왜 이리 예민한거야…감수성이 예민해져 있다 보니 작은 일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게 되는 날입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만 슬픈 이야기를 들어도 눈시울이 붉어지고, 가슴으로 휑하니 바람이 들고 나게 됩니다.애정운은 나쁘지 않습니다. 커플인 분이라면 상대방을 통해서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싱글인 분 또한 당신의 예민해진 감수성이 상대방을 자극하게 되면 오히려 연애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재물운에서는 위험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약화되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돈과 관련해서는 누구의 말도 따르지 않는 것이 좋은 때입니다.Δ 사수자리 : 이제 찾아온 안정…지금까지 흔들려 왔다면 이제는 안정을 찾게 될 것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던 선체가 중심을 잡을 것이고, 주변에서 당신을 돕는 사람들이 있어 순조로운 항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친절한 마음씨와 따뜻한 표정을 짓도록 하세요. 싱글인 분이라면 이러한 태도를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커플인 경우에도 상대방을 위한 배려의 태도를 보여주세요. 사랑이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재물운이 안정적인 기조를 띠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받게 될 수도 있고, 당신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지원해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Δ 염소자리 : 아름다운 마음과 행운…되도록 아름다운 마음을 갖도록 애쓰는 하루가 되도록 하세요. 당신이 어떤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서 당신에게 들어오는 행운의 양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애정운을 좋게 하시려면 자신감을 갖도록 하세요. 당신보다 객관적인 조건이 좋아 보인다고 해서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가질 것을 상대에게 알려주도록 하세요.재물운이 나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길 것입니다. 이렇게 생긴 여유를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이용하도록 하세요. 앞으로 더욱 큰 복이 되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 “금투세는 제2 종부세”…대토론 필요한 이유[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대로 가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란은 문재인정부 당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처럼 제2 종부세 논란이 될 것입니다.”대학에서 세법을 강의 중인 모 교수님은 최근 금투세 논란의 향배에 대해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종부세의 직접적인 과세 대상이 강남 등 일부 자산가였지만, 문재인정부 당시 종부세 등 세금으로 집값 잡으려다 집값 전체가 들썩이고 부동산 대란이 났습니다.이처럼 금투세도 1% 증시 투자자에 세금 매기려다 과세로 인한 대주주 이탈과 전반적 투심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세법 전문가 지적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밸류업 정책도 타격을 입을 우려가 큽니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명분을 강조한 더불어민주당이 의도하지는 않더라도 문재인정부 당시 세금 논란이 재발될 수 있습니다. 더 큰 우려는 합리적 논의가 실종된 것입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고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전혀 근거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금투세 도입 후 국가재정 영향이나 증시 여파 등 정부의 공신력 있는 시뮬레이션이나 팩트 제시는 없고 정치공방만 반복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금투세 논의를 하려면 소득세, 양도세, 거래세, 농어촌특별세(농특세),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여부나 과세, 증시 상황 및 밸류업 정책, 국가재정 및 내년도 예산까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면밀한 경제 논의를 해야 하는데, 정치 공방에 묻힐 우려가 큽니다. 이달 말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기획재정부가 올해 7월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 본격적인 갑론을박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제대로 된 해법을 찾으려면 금투세 팩트체크 등 사실에 기반한 논의, 투명한 사실공개와 허심탄회한 대토론이 우선돼야 합니다. 2020년 금투세 도입 당시 기재부를 출입했고 현재 금융위·금감원을 출입하며 밸류업을 보도하고 있는 취재기자로서 관련 사실관계를 팩트체크 형식으로 뒷담화에서 정리해봤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우선 가장 궁금한 질문은 ‘금투세 시행되면 증시 자금 대거 이탈하나’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관련 질문을 받고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전혀 근거 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야 입장이 극명하게 갈려서 우선 공신력 있는 정부 자료나 입장부터 찾아봤습니다. 금투세 도입이 처음으로 거론된 것은 2020년 6월입니다. 그 당시 기획재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그때도 ‘금투세가 도입되면 국내 증시 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2020년 6월25일 기재부는 보도참고자료에서 “해외주식으로 이탈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다”며 증시 자금 이탈 가능성을 낮게 봤습니다. 이유는 해외 증시가 우리나라보다 오름세가 높더라도 해외주식은 각종 수수료와 거래세가 붙는데다 공제 금액도 낮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는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고액투자자는 1%지만 투자 비중은 전체의 50%를 넘는다. 이들이 좋지 않을 영향을 받을 경우 이는 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는 등 정부 입장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 측 발표만을 보면 증시 자금 이탈 여부를 명확히 판가름 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금투세의 증시 여파에 대한 정부 차원의 명확한 사실관계 규명은 없나요?△명확한 사실관계 규명이 쉽지 않습니다. 현 상황을 보면 앞으로도 이같은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부 차원에서 5000만원 공제 기준 금투세의 증시 파장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 자료를 제시한 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2020년 처음으로 추진할 때는 공제 규모가 2000만원 기준이었는데, 이같은 기재부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제 금액 5000만원으로 갑자기 변경됐습니다. 이후 공제 금액 5000만원 기준으로 관련 정부 차원의 증시 파장 관련 연구는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결국 앞으로 시장이나 여론 반응이 중요합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경우 금투세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증시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란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전반적 얘기를 들어보면 ‘세금을 미국과 동일하게 적용하면 한국 자본시장에 투자할 메리트가 없어지면서 자금 이탈 우려가 크다’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전혀 근거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뉴스1)-그렇다면 금투세가 시행되면 대만처럼 주가 폭락할까요?△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대만 같은 경우는 금투세를 시행하겠다는 발표만 했다가 증시가 난리가 나고 막대한 자금 이탈이 돼 결국 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만은 1988년 9월24일 상장주식에 대한 과세를 1989년부터 전면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식의 양도 차익에 대해 최대 50%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발표 이후 증시는 9월24일 8789포인트에서 10월21일 5615포인트까지 1개월도 채 안 돼 36% 급락했습니다. 일일거래금액도 17억5000만달러에서 3억7000만억달러까지 추락했구요. 이 내용만 보면 윤 대통령의 발언은 팩트입니다. 다만 대만 사례는 한국과 비교하기에 무리라는 지적도 있어서 그 당시 대만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대만은 금융실명제가 시행되지 않았는데 주식양도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선 금융실명제는 필수였습니다. 따라서 자금이 대거 빠진 진짜 이유는 금투세 때문이 아니라 차명계좌가 드러나는 것을 우려해 자금이 대거 빠져나간 것이란 반론도 있습니다. -시장의 여러 우려를 고려하면 금투세는 ‘악법’ 아닌가요?△증시에 미칠 파장, 개인투자자들의 우려를 고려하면 악법일 수 있습니다. 다만 애초 도입 취지를 보면 악법은 아닙니다. 금투세 도입은 문재인정부가 추진한 건데요. 2017년 출범한 문정부는 주식 양도세 등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국정과제로 정했습니다. 이는 주식처럼 투자로 벌어들이는 불로소득이 많은데 세금을 내지 않는 사각지대가 많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누구든 주식으로 벌면 양도세를 내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합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주식 붐도 불었는데, 이때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이 폭등했습니다. 주식 폭등이 관련 투자자에게 당장은 좋지만, 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자산 격차라는 사회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당시 정부는 이것이 양극화를 키울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2020년 6월25일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서 금투세 관련 내용이 나왔고, 여야 합의로 금투세를 처리했습니다. 20대 국회 당시 증권거래세 폐지와 금투세 도입을 공론화했던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근 만났는데요. 최 전 의원은 “나중에 좌담회가 열리면 금투세 찬성론자로 토론에 참여하고 싶다”며 아래처럼 말했습니다. “2020년 당시 금투세가 도입됐을 때 설계 내용을 보면,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 증권거래세를 줄여주면서 1% 큰손들에게만 양도소득세 성격으로 금투세를 부과한 것이다. 그리고 20여년 간 지속된 로드맵에 따라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2000년부터 꾸준히 낮춰 이 기준을 없애고 해외 선진국처럼 양도세 전면 과세인 금투세를 도입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리고 현재 자본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은 투자자별 과세가 아니라 상품별 과세 체계다. 일례로 어떤 투자자가 주식에서 5000만원을 손해 보고 펀드에서 2000만원 이익을 봤다면 전체적으로 3000만원 손실이 아닌가. 하지만 지금은 5000만원에 대한 거래세를 내고 펀드에서 또 세금을 낸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모든 투자상품의 손실과 이익을 합쳐 세금을 내기 때문에 손실이 났는데도 세금을 내는 일이 없어진다.”기획재정부는 2020년 6월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등을 담은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당시 투자자들이 금투세 등에 대해 우려와 비판을 하자, 기재부는 보도참고자료 등을 통해 위처럼 해명했다. 2020년 당시 기재부 해명 내용을 보면 현 정부의 기재부가 금투세에 대해 밝히고 있는 입장과 정반대 내용이 많다. (자료=각 입장 종합)-야당에서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은 부자감세’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박찬대 민주당 원대대표는 지난 12일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금투세 관련해 “(과세 대상자가) 전체 투자자 중 상위 1%에 불과하다”며 “전형적인 부자 감세”라고 말했습니다. 금투세는 주식·펀드·채권·파생상품 등을 거래해 발생하는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초과분에 20% 이상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입니다. ‘일정 금액’ 기준은 주식의 경우 거둔 연간 수익이 5000만원 이상, 기타 금융상품의 경우 연간 250만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한 해 5000만원 이상 주식으로 버는 투자자들이 얼마나 될까요.신우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금투세 대상자는 주식 투자자 7만1000~11만1000명(2014~2017년 기준)으로 추산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주식 투자자 증가로 금투세 대상자가 15만명 안팎으로 늘어났을 경우, 전체 주식 투자자 1440만명(2022년 기준)의 1% 수준입니다. 직접적인 과세 대상만을 놓고 보면 금투세 폐지는 부자감세가 맞습니다. 다만 시장 파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모집단인 주식 투자자 1400만명이 적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체감하는 파장이 클 수 있다”며 “금투세는 내용과 시기를 잘 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금투세는 내년 1월 시행될까요?△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폐지 필요성을 거론한 뒤 “이 문제는 국회에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의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법이 만들어진 후 4년 동안 준비기간을 줬으면 충분한 거 아닌가”라며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습니다. 여소여대 정국에서 민주당 입장대로 내년 1월부터 금투세가 시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정국이 파행될 것입니다. 만약 주가도 폭락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투자자 반발까지 부딪힐 것으로 보여 원안을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가면 또다시 유예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계속 유예한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달 말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서 묘안을 찾는 본격적인 국회 토론회부터 열리길 기대합니다. 22대 국회가 오는 30일 개원하면 금투세 관련해 팩트에 기반한 합리적인 대토론이 아닌 정치공방만 계속될 우려가 크다. (사진=연합뉴스)-앞으로 금투세 관련해 어떤 논의가 진행됐으면 하나요?△첫째로는 중장기 종합 과세 로드맵을 짰으면 합니다. 금투세라는 게 소득세, 양도세, 거래세, 농특세, 대주주 양도세 기준까지 얽혀 있는 게 많거든요. 하지만 정치 논리에 따라 좌지우지 되다 보니 제대로 된 논의가 되지 않고 있어 우려됩니다. 앞서 2022년에도 금투세 논란이 거세지다 보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022년 11월1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유예로 선회했고, 2025년 1월 시행으로 유예됐습니다. 민주당에서 당시 금투세 관련 특별한 대안을 제시 못했는데 이번에는 달랐으면 합니다. 현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을 보면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올해 1월4일 발표된 68쪽에 이르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 자료나 경제부총리의 브리핑 어디에도 ‘금투세’ 관련 내용은 없었습니다. 연간 1조원 넘는 감세 정책인데도 관계부처와 충분한 사전 논의나 투자자의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기재부가 올해 7월에 금투세 폐지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놓는다면, 금투세 관련 여러 세법까지 포함한 중장기 로드맵을 함께 제시했으면 합니다. 특히 증권거래세에 포함된 농특세는 주식 투자자 등에게 부과할 근거가 약합니다. 하지만 이 과세 체계는 농민 반발 등의 이유로 1994년 이후 30년간 유지되고 있습니다. 금투세를 폐지하는 게 선진화된 글로벌 과세로 가는 길이라면 농특세도 함께 폐지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농민 지원금 등을 어떻게 할지도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금투세와 관련된 코인 및 코인 ETF 과세도 함께 살펴봤으면 합니다. 기재부는 2022년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2025년 1월로 2년 유예하기로 하고,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당시 여야는 2022년 말 국회에서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 도입 시점을 ‘패키지’로 해서 2023년 1월에서 2025년 1월로 함께 유예했습니다. 따라서 금투세와 코인 과세가 패키지로 유예된 상황이기 때문에 금투세를 폐지할지, 유지할지, 수정할지, 유예할지 등에 따라 코인 과세도 함께 논의하는 게 맞습니다. 코인 ETF 허용 여부 및 허용 시 과세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관건입니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지난 1월10일(현지 시간) SEC 홈페이지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권사들이 관련 상품을 중개하려고 했는데, 그때 금융위가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불허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불허 상태이고요.그런데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월21일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 민주당은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현정부 차원에서 코인 ETF를 허용할지 말지, 허용한다면 과세를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가상자산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이대로 되면 금투세 공제 한도 5000만원과 같아집니다. 그런데 ‘코인은 주식보다 리스크가 큰데 공제 한도를 똑같이 두는 게 맞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공제 금액이 같을 경우 ‘주식 시장에 있는 자금이 리스크가 더 큰 코인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정책을 추진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투세는 코인 과세 수준, 코인 ETF 허용 여부 및 허용 시 과세 수준과 맞물려 함께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 美, 중국제품 관세폭탄에…中 "WTO 위반…모든 조처할 것"(종합)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이 중국의 ‘과잉생산’을 문제 삼으면서 전기차에 100% 관세를 부과하는 등 중국산 제품 180억달러 규모에 대해 ‘무역 301조’를 발동한 가운데, 중국은 과잉생산은 근거가 없는 허구의 개념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시장에서도 결국은 미래 핵심 산업을 둘러싼 주도권 싸움이라는 분석과 함께 앞으로 양측 간 경쟁이 더욱 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US President Joe Biden (R) and China‘s President Xi Jinping (L) shake hands as they meet on the sidelines of the G20 Summit in Nusa Dua on the Indonesian resort island of Bali on November 14, 2022. (Photo by SAUL LOEB / AFP)◇美대선 반년 앞둔 바이든, 중국산 전기차 관세 폭탄중국은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14일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 발표가 전해지기 직전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일관되게 (미국의 관세폭탄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위반한 일방적 부가 관세에 반대해왔다”며 “모든 필요한 조처를 해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WTO 제소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및 그에 따른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무역대표부(USTR)에 이런 관세 인상을 지시했다. 관세 인상 대상은 중국산 수입품 180억달러(약 24조6510억원) 규모다.중국 기업들의 반발도 거세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중국 최대 민간 자동차 제조업체 중 한 곳인 창성자동차의 파커 쉬 전무이사는 중국이 저가 과잉생산 밀어내기 수출을 한다는 주장에 “과잉생산은 미국이 만들어 낸 허구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미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중국을 의도적으로 견제할 목적으로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얘기다. 과잉생산 논란은 지난해 하반기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불법 보조금 조사에 착수하면서 촉발됐다. EU는 “중국산 전기차 가격이 유럽산 전기차보다 20% 이상 저렴한 것은 중국 정부의 불법 보조금 때문”이라며 “이러한 불공정 관행이 역내 노동자와 기업들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판단했다. EU는 같은 이유로 중국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 중국 풍력 터빈 회사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들어 미국도 EU에 동조했다. 미국은 중국이 자동차 합작 투자를 위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핵심 기술을 확보한 뒤 막대한 보조금 및 저금리 대출 등의 지원을 제공해 과잉생산을 유도,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기차와 더불어 태양광 전지, 전기차 배터리 등 3대 녹색산업을 콕 집어 과잉생산이 문제가 되는 분야로 지목했다.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까지 반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도 이날 발표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FT는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내 일자리 보호와 세계 최대 경제대국을 어떻게 이끌어나가고 관리할 것인지와 관련해 압박을 받고 있다”고 짚었다. 반면 중국은 자국의 비교우위는 자연스러운 경제 현상일 뿐이며, 과잉생산은 시장이 정의한 결론이 아닌 미국이 만들어 낸 허구의 개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서방 국가들이 경쟁을 두려워해 되레 불공정한 보호무역주의를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한 국가가 국내 수요보다 더 많이 생산할 때마다 과잉생산으로 비난을 받고 생산을 줄이도록 요구받아야 한다면 그 국가는 어디와 거래해야 하는가. 중국산 전기차 12% 수출이 과잉생산이라면, 80%, 50%, 25%의 차량을 각각 수출하는 독일, 일본, 미국은 어떠한가”라고 반문했다. ◇과거와 달리 中주장 설득력…결국 미래산업 주도권 싸움중국은 자국 자동차 수출 업체 대부분의 생산가용량 이용률이 국제적으로 공인된 정상 범주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서방측의 근거 부족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주목할만한 점은 과거와 달리 중국 측의 주장이 어느 정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점이다. 프랑스의 기업가인 아르노 베르트랑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중국의 생산능력 가동률, 재고 수준, 이익률을 분석하며 “산업적 과잉 생산의 징후는 없다”고 결론지었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중국의 생산능력 가동률이 약 76%로 미국의 약 78%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골드만삭스도 중국이 4880만대의 연간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올해 차량 생산량은 55% 수준인 2700만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내연차 공장 가동률은 54%, 전기차 공장 가동률은 58%로 각각 전망했다. 쉬 이사 역시 “대부분의 공장은 요구 사항을 넘어서는 생산 능력을 보유토록 설계된다”면서 각 공장마다 가동률이 60%, 70~80%, 100% 등으로 다양하다고 말했다. 결국 미국의 대응은 미래 핵심 산업에서 중국의 독점 또는 경쟁 우위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이다. 미국이 그동안 중국의 저부가가치 산업에 대해서는 과잉생산을 문제삼지 않았던 데다, 일반적으로 공급이 늘면 가격을 낮춰 소비자 입장에선 나쁘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16일 중국을 방문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중국의 전기차, 리튬 전지, 태양광 제품 등의 수출은 글로벌 공급을 풍부하게 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할 뿐 아니라,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저탄소 전환에 크게 공헌한다”고 강조했다. 지오폴리티컬이코노믹리포트의 설립자이자 편집장인 벤자민 노튼은 엑스에서 “중국이 최첨단 분야에서 미국의 거대 기술 독점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게 되면서 미국은 관세에 대한 변명이 필요하게 됐다”며 향후 미래 산업을 둘러싼 패권 다툼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