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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경쟁력 강화에 신약 개발까지”…항혈전제 힘쏟는 삼진제약
  • “제네릭 경쟁력 강화에 신약 개발까지”…항혈전제 힘쏟는 삼진제약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중견제약사 삼진제약(005500)이 항혈전제 사업에 힘을 쏟고 있다. 삼진제약은 주력 제품인 항혈전제 플라빅스의 제네릭 플래리스의 품질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항혈전제 신약 개발에도 나서고 있다. 특히 플래리스는 약 100개의 플라빅스 제네릭과 개량신약 중 압도적인 시장 점유률 1위를 기록하며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플래리스 매출 증가세…국내 최초 구상입자형 원료 합성 성공18일 유비스트에 따르면 플래리스(정)(성분명 클로피도그렐)의 지난해 매출은 828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삼진제약의 지난해 전체 매출(2921억원)의 약 28% 비중을 차지한다. 플래리스의 지난해 국내 항혈전제 시장 점유율은 16.5%로 사노피아벤티스의 오리지널 플라빅스(25.1%)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플래리스는 플라빅스 제네릭(복제약)과 개량신약 중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이다. 제네릭 2위인 플라비톨(5.8%)과 시장 점유율 격차가 10% 이상 벌어졌다. 특히 플래리스는 플라빅스와 시장 점유율 격차도 좁히고 있다. 지난해 시장 점유율 격차는 8.6%포인트(p)로 전년 10.5%포인트에서 폭을 좁혔다. 현재 플래리스의 약가는 75mg용량 기준 1079원이다. 같은 용량 기준 플라빅스 약가는 1083원이다. 지난해 국내 항혈전제 시장 규모는 약 5000억원에 이른다. 제네릭이란 특허 만료된 신약의 복제약을 말한다. 원개발사가 개발한 약은 오리지널, 특허 만료 후 신약과 같은 성분으로 만들어 유효성·안전성 등을 검증받은 약을 제네릭이라고 일컫는다. 플래리스는 2007년 1월 플라빅스의 첫(퍼스트) 제네릭으로 출시된 뒤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실제 최근 5년간 플래리스의 매출은 △2019년 651억원 △2020년 664억원 △2021년 719억원△2022년 750억원 등 매년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클로피도그렐 황산수소염(Clopidogrel Bisulfate) 제제인 플래리스는 심혈관, 뇌혈관, 말초동맥질환에 단독요법 혹은 병용요법(2제, 3제요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플래리스의 성공 비결로 품질 경쟁력 강화가 꼽힌다. 삼진제약은 플래리스를 단순한 제네릭에 안주하지 않고 주력 전문의약품으로 키운다는 목표로 초기부터 원료 기술력 확보와 연구·개발에 전사적인 노력을 집중했다. 그 결과 플래리스 출시 2년 뒤인 2009년 3월 국내 최초로 구상입자(球狀粒子·미세한 구슬모양)형 클로피도그렐 황산수소염 원료를 자체적으로 합성하는데 성공했다.삼진제약은 구상입자형 클로피도그렐 황산수소염 합성 기술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제조 및 합성 허가를 획득했다. 이러한 구상입자형 클로피도그렐 황산수소염 합성 기술은 난이도가 높아 세계적으로도 보유한 기업이 극소수에 불과하다. 삼진제약 관계자는 “자체 합성한 높은 순도의 클로피도그렐 황산수소염은 입자의 표면이 매끄러워 유동성이 뛰어나다”며 “원료 입자의 크기도 균일하다”고 설명했다.삼진제약은 원료의 특징성을 기반해 플래리스를 직타법을 통해 생산하고 있다. 직타법은 건식과 습식 과립 등 다른 타정 방법에 비해 보다 높은 안정성을 갖는 정제로 만들 수 있다. 이에 따라 직타법은 생산 편의성 또한 증대시킬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타정법 중 하나로 꼽힌다.삼진제약 관계자는 “원료 합성 기술력과 이상적인 타정법이 적용된 플래리스는 타사의 클로피도그렐 정제에 비해 불순물 발생 최소화와 주성분 함량의 변화가 적어 안정성이 매우 우수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자체 원료 합성 기술 개발은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하던 원료의 국산화는 물론 연계된 제품 품질의 신뢰도를 크게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했다”며 “이는 플래리스의 성공에 주요한 동기로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삼진제약은 국내 임상 데이터 확보를 통해 플래리스 약효 안정성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다. 삼진제약은 △서울대병원 심혈관센터 △연세대 신촌 세브란스병원 △고려대 안암병원 △가천의대 길병원 심장내과 등 국내 대학병원들과 활발한 연구를 통해 국내 임상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 삼진제약은 플래리스의 복용 편의성도 개선했다. 삼진제약은 2021년 10월 국내 최초로 복용 편의성을 높인 300㎎ 고용량 버전도 출시했다. 기존 제제인 플래리스 75mg은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환자의 스텐트 시술 전 초기 부하용량에 4정을 복용했다. 하지만 고용량 플래리스 300mg은 1회 1정 복용으로 편의성을 높였다. 특히 기존 대비 가격도 38% 저렴하다. 삼진제약은 이런 품질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출도 확대하고 있다. 삼진제약은 2015년 모로코와 인도네시아에 플래리스 제제 기술을 이전했다. 삼진제약은 이집트와 인도네시아에 상업용 원료를, 싱가포르와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에 완제품을 각각 수출하고 있다. 삼진제약은 중동지역에도 추가적인 완제품 등록을 진행 중이다. ◇항혈전제 신약도 개발…연내 특허 출원 예정삼진제약은 플래리스의 성공을 기반으로 항혈전제 신약도 개발한다. 삼진제약은 대화제약과 항혈전제 신약 ‘SDX-301’을 공동으로 개발한다. 대화제약은 세계 최초로 마시는(경구형) 파클리탁셀 제제(항암제) 리포락셀 등을 개발한 독자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SDX-301은 현재 후보물질을 도출해 최적화하는 단계에 있다. 삼진제약은 연내 SDX-301 특허를 출원할 예정이다. 삼진제약은 인공지능 신약개발팀의 역량과 저분자화합물 개발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화제약에서 선정한 타깃에 대한 후보물질을 도출했다. 대화제약은 후보 물질에 대한 약효와 독성 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삼진제약과 대화제약은 도출된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공동 소유하게 된다.글로벌 항혈전제 시장은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전망이 밝다. 시장조사기관 폴라리스 마켓 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항혈전제시장 규모는 지난해 523억4000만달러(약 72조원)에서 2032년까지 1053억3000만달러(약 145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삼진제약 관계자는 “삼진제약은 글로벌 항혈전제 시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내외 타사 원료와 비교해 동등이상의 원료 합성 기술력과 제제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며 “향후 국내 시장의 원료를 대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료 수출의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2024.04.19 I 신민준 기자
기평 탈락한 암 치료 백신 전문 ‘애스톤사이언스’ 출구 전략은?
  • 기평 탈락한 암 치료 백신 전문 ‘애스톤사이언스’ 출구 전략은?
  • [이데일리 김진호 기자] 코스닥 상장을 위한 기술성 평가에서 탈락한 암 치료 백신 전문 기업 ‘애스톤사이언스’가 출구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회사 측은 자체 보유한 항원결정기 발굴 플랫폼의 기술수출부터 항체약물접합체(ADC)나 면역관문억제제 등 기존 블록버스터 항암제와 암 치료 백신 후보물질의 병용요법 연구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다.(제공=애스톤사이언스)암 치료 백신은 암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해당 암에 대한 항원을 투입해 면역시스템 활성화를 유도하는 의약품으로 정의된다. 이는 곧 2~4기 이상 후기 난치성 암 환자에서 신체의 면역능력을 높여, 암의 재발을 막기 위한 용도의 항암 백신인 셈이다.12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암 치료 백신 개발을 주도해온 애스톤사이언스는 올해 초 기술성 평가에서 A 이상을 받지 못해 탈락했다. 지난해 말부터 준비해 온 코스닥 상장 절차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정헌 애스톤사이언스 대표는 “글로벌 임상에 진입한 물질은 주요한 성과이지만, 그만큼 많은 돈을 투입해야하는 일이다”며 “추가 데이터를 요구하는 글로벌 규제 문턱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코스닥 상장 재도전 및 투자 유치 등을 통해 탄탄한 데이터를 갖춰 미국서 성과를 올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애스톤사이언스는 pDNA 방식의 후보물질 3종(AST-301, AST-302, AST-201)과 펩타이드 방식 1종(AST-021p) 등 4종의 임상 단계 후보물질을 확보하고 있다. 회사에 따르면 △HER2 타깃용 AST-301에 대한 미국 및 호주 등 글로벌 임상 2상 진행 △HER2와 IGFBP-2, IFG-IR 등 다중 타깃용 ‘AST-302’의 미국 등 글로벌 1상 완료 △IGFBP2 타깃용 난소암 대상 ‘AST-201’의 국내 1상 완료 △HSP90 타깃용 AST-021p의 국내 임상 1상 완료 등의 개발 절차를 밟고 있다. 특히 이중 AST-301은 pDNA 방식의 암 치료 백신 중 가장 빠른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되고 있다. 애스톤사이언스가 주력 후보물질의 임상 개발을 위한 자금 확보차원에서 진행해 온 코스닥 상장이 실패로 일단락되면서, 추가 동력 마련이 시급한 상태다. 회사는 현재까지 시리즈 A~C 투자를 통해 총 480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바 있다.이에 더해 지난해 11월 애스톤사이언스는 중국 아보젠 바이오테크놀로지(아보젠)메신저리보핵산(mRNA) 암 치료 백신 개발용 항원 결정기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술수출계약을 체결했다. 애스톤사이언스는 머신러닝 기반 ‘Th-Vac 플랫폼’을 이용해 항암 면역치료에 관여하는 항원결정기 후보물질을 발굴하게 된다. 아보젠은 제공받은 항원결정기를 타깃하는 mRNA 암 치료 백신의 글로벌 개발을 시도한다는 구상이다. 당시 기술 수출의 마일스톤이나 로열티 규모 등은 양사 합의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정 대표는 “모더나에서 나온 아보젠의 설립자는 세계적인 수준의 mRNA 전문가다. 중국 정부의 지원이 더해져 아보젠은 이미 모더나와 어깨를 나란히 할 기술을 가진 곳이다”며 “우리의 항원결정기 플랫폼으로 아보젠과 시너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애스톤사이언스는 지난 4일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미국암연구학회 연례학술대회(AACR)’ 2024에서 암 치료 백신 후보물질과 글로벌 블록버스터 의약품을 병용하는 전임상 연구 결과를 쏟아냈다. 여기에는 일본 다이이찌산쿄의 엔허투(트라스투주맙 데룩스테칸)와 미국 길리어드사이언스 ‘트로델비’(사시투주맙 고비테칸) 등 ADC 기반 항암제나 미국 머크의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마)와 같은 면역관문억제제와 암 치료 백신 후보물질의 연계 가능성을 연구한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주요 연구로는 △위암 대상 AST-301과 엔허투 병용요법 △난소암 대상 AST-201과 키트루다 병용요법 △TROP2 타깃 ‘AST-07X’의 삼중음성유방암 대상 단트로델비 병용요법 등이 있다. 애스톤사이언스가 밝힌 세 가지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AST-301과 ADC를 병용하면 HER2 양성 위암에서 효과적일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엔허투를 단독처리할 경우 종양성장억제(TGI) 수치가 24%였지만, AST-301과 엔허투를 병용할 경우 그 값이 42%로 높아졌다는 설명이다.또 AST-201과 키트루다를 병용할 경우 TGI 수치는 78%로 분석됐다. 두 물질을 각각 처리했을 때 나온 TGI 수치(66~67%)보다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삼중음성유방암을 일으킨 마우스 모델에서 트로델비 단독 처리하고 약 32일 경과했을 때 TGI값은 약 46%였다. 하지만 AST-07X와 트로델비를 병용할 경우 그 수치는 77% 이상으로 대폭 상승했다.정 대표는 “우리가 여러 약물과 다양한 전임상 결과를 내놓았지만, 소수의 마우스 모델를 대상으로 한점은 맹점이다”며 “여건을 마련해 더 많은 실험을 진행해 더 탄탄한 결과 데이터를 만들어갈 예정이다”고 말했다.실제로 암 치료 백신과 면역항암제를 병용하는 치료법이 개발되고 있다. 미국 모더나와 머크는 지난해 4월 mRNA 기반 암 치료 백신 후보물질 ‘mRNA-4157/V940’과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의 흑색종 환자 대상 병용요법에 대한 2b상에 성공한 바 있다.정 대표는 “모더나와 머크가 2b상에 성공한 물질이 3상없이 가속승인 될지 관심이 높다. 그런 선례가 나오면 후발주자도 그 트랙을 밟을 수 있고, 막대한 개발 비용도 줄일 수 있다”며 “현재 ADC가 핫하게 떠오른 것처럼 꾸준한 연구가 되고 있는 암 치료 백신이 빛을 보는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4.19 I 김진호 기자
새로운 기회의 땅 발칸
  • [공관에서 온 편지]새로운 기회의 땅 발칸
  • [배종인 주불가리아대사] 불가리아의 수도 소피아 중심에 자리 잡았던 소비에트군 기념탑이 오랜 논란 끝에 지난해 12월 철거됐다. 오스만 제국으로부터의 해방을 가져왔다는 인식으로 러시아에 우호적이던 불가리아에 어떻게 이런 변화가 왔을까.1989년 공산주의 체제의 붕괴 이후 불가리아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이어서 유럽연합(EU)에 회원국으로 가입했으며, 친서방 정책으로 진로를 수정했다. 지금도 EU와의 완전한 국경 자유화, 유로화 도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외교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러한 친서방 기조를 더욱 굳건히 하게 된 계기가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다. 불가리아는 러시아의 침공을 규탄하고 변함없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대와 지원을 해오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에 대한 인식이나 대외 정책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적으로도 변화를 가져왔다. 불가리아는 러시아로부터의 가스 수입을 중단하고 튀르키예, 그리스와 가스 파이프라인을 연결하면서 에너지원을 다변화하고, 최근에는 러시아산 석유 수입 중단도 발표했다. 이어 과거 소비에트 기술로 운영되는 원자로를 재검토하고, 전략적으로 미국형 원자로 2기를 신규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 코즐로두이 원전 7기와 8기 건설을 위한 시공사를 정하는 과정에서 최근 우리 현대건설이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 단독으로 협상 후보로 선정됐다. 한국에 대한 우호감, 기술선진국으로서의 이미지, 그리고 UAE 바라카 원전 건설 실적이 그 배경에 있다. 에너지 분야에서 이렇게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노력은 녹색전환 정책과도 보조를 같이 한다. 앞으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나 수소 에너지 분야에서도 우리와의 협력 잠재력이 보이는 대목이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 국가들이 스스로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안보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불가리아도 NATO의 합의에 따라 올해 GDP 2% 수준을 국방 부문에 지출했으며, ‘2032년 국방 투자 프로그램’을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다. 과거 소비에트식 무기를 NATO식으로 전환하는 국방 현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와의 협력이 강화되고, 오는 6월 불가리아에서 개최될 ‘Hemus 방산전시회’에 우리 기업의 많은 참여를 기대해본다. 물류의 관점에서 보면, 과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가로지르는 아시아-유럽 회랑이 더이상 작동하지 않게 되면서 조지아-흑해-불가리아·루마니아로 연결되는 이른바 ‘중앙회랑(Middle Corridor)’이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물류의 변화에 따라 추진되는 흑해를 마주한 바르나 항구의 증축과 다뉴브 강을 가로지르는 교각의 건설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프로젝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불가리아를 포함한 발칸지역은 국방과 안보 인식뿐만 아니라, 경제, 에너지, 물류와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를 겪고 있다. EU와의 통합이 더욱 가속화되는 한편, 발칸지역이 그 자체로 에너지, 물류, 산업의 허브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도 보이고 있다. 전쟁이 끝나면 이 지역은 러시아와 마주하는 EU의 동쪽 경계이자 우크라이나 재건의 채널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기류에서 우리나라와 우리 기업이 어떻게 기회를 창출해나갈 것인지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시점이다.
2024.04.19 I 윤정훈 기자
에버랜드, 정원 콘텐츠 강화로 '올인원' 테마파크로 변신
  • 에버랜드, 정원 콘텐츠 강화로 '올인원' 테마파크로 변신
  • 수선화로 가득한 에버랜드의 ‘하늘정원길’ (사진=에버랜드)[용인(경기)=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가 ‘정원’(Garden)을 대표 콘텐츠화 한다. 놀이기구, 동물, 퍼레이드 등 기존 특화 콘텐츠에 계절별 특성을 살린 정원을 더하는 ‘올인원’ 전략으로 가치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배택영 삼성물산 리조트사업부장(부사장)은 16일 용인 에버랜드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는 정원 문화가 에버랜드의 대표 콘텐츠이자 이미지가 될 것”이라며 “계절별로 ‘포시즌스가든’과 ‘장미원’, ‘뮤직가든’, ‘하늘정원길’, ‘포레스트 캠프’ 등 각기 다른 주제와 스토리를 지닌 5가지 테마정원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에버랜드가 정원에 주목하는 이유는 좋은 콘텐츠로 경쟁력이 충분하다는 판단에서다. 입장권을 사서 놀이기구를 타야하는 테마파크의 이미지를 언제든 편하게 즐겨 찾는 ‘힐링’ 공간으로 확대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에버랜드는 올해 봄부터 정원 콘텐츠 강화를 위한 대대적인 변화와 시도에 나서고 있다. 최근 선보인 120만 송이 봄꽃이 만발한 ‘포시즌스가든’은 헬로키티, 쿠로미, 시나모롤 등 산리오 캐릭터즈를 배치해 주목 받았다. 높이 7m 대형 쿠로미 인형 등 곳곳에 케이크 조형물, 인기 캐릭터로 조성한 포토존은 방문객들 사이에서 인증샷을 남기기 위해 찾아야 할 필수 코스가 됐다.정원 콘텐츠의 성공 가능성도 확인한 상태다. 배 부사장은 “에버랜드 입장권을 구매하지 않고 매화를 테마로 한 ‘하늘정원길’만 방문하는 단독 상품으로 지난달 15일부터 보름 동안 약 1만 명이 다녀갔다”며 “매화가 절정이던 3월 말 실시한 고객조사에선 방문객의 90%가 ‘만족한다’고 답했다”고 소개했다. 에버랜드 5대 테마정원의 다음 프로젝트는 ‘장미원’이 이어간다. 다음 달 17일부터 300만 송이 장미가 만발한 장미 축제의 장으로 방문객을 맞는다. 배택영 부사장 “여가 트렌드와 고객의 다양한 요구 변화에 맞춰 지속적인 변신을 꾀하는 중”이라며 “에버랜드 방문객들이 자연 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약 120만 송이의 꽃이 핀 ‘포시즌스가든’ (사진=에버랜드)클래식 명곡 등이 흐르는 에버랜드 ‘뮤직가든’ (사진=에버랜드)
2024.04.19 I 김명상 기자
흔들리는 '성수 불패'…지식산업센터 좌초 위기
  • [단독]흔들리는 '성수 불패'…지식산업센터 좌초 위기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불황’을 비켜간다는 서울 성수동 일대에도 지식산업센터 후발 사업지가 좌초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 포화와 비싼 땅값, 고금리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것이다. 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성수동2가 소재 900평 규모(2975.20㎡) 부지에 지식산업센터가 건립될 계획이었지만, 대출 잔금을 치르지 못해 해당 부지를 매입할 새주인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땅값만 1평(3.3㎡)당 1억6000만원을 호가해 이곳 부지를 매입하려면 1440억원 이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 성수동2가 소재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설 계획이던 건물. (사진=이윤화 기자)성수역 인근 A공인중개사는 “해당 부지에 지식산업센터를 짓는다고 들었지만, 사업이 멈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워낙 땅값이 비싸서 부지를 살 사람이 나타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성수동 일대 지식산업센터는 약 40곳에 이른다. 공실률이 0%에 달하는 곳도 많지만, 비교적 최근 생긴 곳은 입주율이 절반에 불과한 곳도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11월 준공된 코리아IT센터는 5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사무실 절반이 비어 있는 상황이다. 과거 대원문화사가 위치하고 있던 부지에 지어진 성수CF-타워 역시 전체 93호실이 모두 채워지지 않았다. 성수2가 소재 B 공인중개사는 “성수동은 지식산업센터 불황에도 잘 되는 곳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 새로 들어선 곳까지 하면 40곳 정도는 될 것”이라면서 “공실이 아예 없는 곳도 많지만 새로 짓는 지식산업센터나 오피스 건물은 건축비나 토지 비용이 너무 뛴 탓에 임대가 안되는 곳도 많아 신규 분양을 받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식산업센터는 중소·벤처기업의 사무실이나 소규모 공장이 입주할 수 있도록 3층 이상으로 지어진 집합 건축물이다. 도시 인근 공장 용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88년 공공기관에 한해 ‘아파트형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도입됐다가 1995년 민간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다. 그러다 정부가 2010년 신도시 등 택지 지구의 베드타운화를 막고 자족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지식산업센터’로 이름을 바꾸고 유치를 권장한 뒤 투자처 중 하나로 각광 받았다. 이후 우후죽순 생겨난 지식산업센터는 공실이 속출하며 부동산 시장 불황의 직격탄을 맞았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전국에 공급될 예정이거나 공급된 지식산업센터는 총 1543곳(미착공·건축중·건축완료 포함)이다. 2020년 4월 말 1167곳에서 4년 만에 376곳이 늘었다. 지식산업센터는 계속 늘고 있지만 거래는 줄어드는 추세다.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 플랫폼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식산업센터 매매 건수는 3395건에 그쳐 부동산 호황기였던 2021년 8287건 대비 절반 이상 줄었다. 같은 기간 거래 금액도 3조4288억원에서 1조4297억원으로 2조원 가량 급감했다.이처럼 전국적으로 지식산업센터의 공급과잉 문제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성수동은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 곳 중 하나지만, 지식산업센터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축소된 상황이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도 있고 자금 조달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일 수 있다”면서 “(지자체도) 공급과잉 상황을 판단하기 쉽지 않고, 민간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건축허가 신청이 오면 내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4.04.19 I 이윤화 기자
사학연금 미국 코어 부동산 펀드에 1억불 베팅
  • [단독]사학연금 미국 코어 부동산 펀드에 1억불 베팅
  •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박미경 기자] 자본시장 큰손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이 모건스탠리와 손잡고 미국 우량 부동산 투자에 나선다. 고금리 속에 저평가된 우량 부동산에 시의적절하게 투자해 고수익을 내려는 모양새다.1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사학연금은 최근 모건스탠리 프라임 프로퍼티 펀드(프라임 펀드)에 1억 달러(한화 1300억원) 규모 출자 약정을 마무리했다. 프라임펀드의 주 투자처는 임대율(75%) 이상의 미국 주요 지역의 물류·주거용·오피스 등 우량 자산이다. 목표 수익률은 최소 8~10% 수준으로 책정됐다. 약정된 출자액 1300억원은 시기별로 분산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투자 조건상 사학연금이 시장 상황에 따라 약정해둔 투자금의 투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 조건이 걸렸다. 미국 부동산 시장 동향에 따라 적절한 저점 투자 시점을 잡기 위해서다. 펀드 유형은 개방형으로 분기 단위 전액 또는 부분 환매도 가능하다. 최근 글로벌 부동산 시장이 큰 폭 조정을 겪자 국내 기관투자자들도 해외부동산 투자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존에 투자해둔 해외 자산에서 손실이 다수 발생하자 방어적으로 돌아선 셈이다. 다만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는 우량 자산 조정기에 선별적으로 투자해 높은 시세 차익을 거두는 적극적 자산 배분 전략도 중요할 수밖에 없다. 사학연금도 이같은 판단에서 적정 투자 창구를 미리 확보해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모건스탠리 프라임 펀드가 과거 시장 위기 속에서도 적절한 리스크 방어·수익 배분 역량을 보이며 긴 시간 명맥을 이어왔다는 점도 통 큰 투자에 한 몫한 것으로 보인다. 프라임 펀드는 지난 1990년대 저축대부조합 사태, 2000년대 금융위기 등 글로벌 시장 악재 속에서도 양호한 배당 수익률을 기록해왔다. 지난 1973년 최초 설정 이후 지난해 말 기준 순자산가치(NAV) 330억달러(한화 45조7380억원)로, 전미부동산신탁협회가 만드는 NFI-ODCE 지수 편입 펀드 중 1위를 기록 중이다. NFI-ODCE 지수는 전체 자산의 75% 이상을 임대율 75% 이상의 자산에 투자해야 하고, 레버리지도 전체 자산 기준 35% 이하로 제한하는 까다로운 편입 기준을 제시한다. 또 전체 보유자산의 최소 80%를 부동산에 직접 투자해야 하고, 전체 자산의 최소 95%가 미국에 위치해야 한다. 한편 사학연금은 지난 1분기 말 기준 운용수익률 4.7%, 운용수익 1조1000억원을 넘기며 우수한 투자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자산군별 수익률(시간가중수익률)은 해외주식 12.5%, 국내주식 6.0%, 해외채권 4.3%, 해외대체 3.9%, 국내대체 2.7%, 국내채권 0.1%를 기록했다.사학연금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체투자에 강점이 있는 인사를 자금운용관리단장(CIO)으로 기용해 자금운용을 맡겼다. 사학연금으로 투자업계에 입성했다가 현대증권 투자금융본부장, SK증권 대체투자사업부 대표를 거치며 대체투자 전문가로 입지를 다진 전범식 CIO가 자금운용을 총괄하고 있다.
2024.04.18 I 지영의 기자
‘퍼트 수 단 21개’…11개 버디쇼 고군택, KPGA 시즌 첫 우승 조준
  • ‘퍼트 수 단 21개’…11개 버디쇼 고군택, KPGA 시즌 첫 우승 조준
  • 고군택이 18일 열린 KPGA 투어 파운더스컵 1라운드에서 개인 최소타 61타를 기록한 뒤 스코어카드와 공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다.(사진=KPGA 제공)[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지난해 다승왕 고군택(25)이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파운더스컵 with 한맥CC(총상금 7억원) 1라운드에서 11언더파를 몰아치며 시즌 첫 우승을 정조준했다.고군택은 18일 경북 예천군의 한맥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린 대회 1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11개를 쓸어담으며 11언더파 61타를 작성했다. 공동 2위 그룹을 무려 5타 차로 따돌리며 단독 선두를 질주했다.그는 지난해 개막전 DB손해보험 프로미오픈을 시작으로 아너스K·솔라고CC 한장상 인비테이셔널, 신한동해오픈까지 제패하며 3승을 거두고 다승왕에 올랐다. 지난해 9월 신한동해오픈 이후 7개월 만에 KPGA 투어 통산 4승에 도전한다.이날 고군택은 퍼트로 완벽한 경기를 펼쳤다. 18개 홀에서 퍼터를 잡은 횟수가 21번 밖에 되지 않았다.고군택 역시 “샷도 잘됐지만 퍼트가 최고였다”며 “‘되는 날’이었다”고 기뻐했다.이 덕분에 고군택은 2021년 제네시스 챔피언십 1라운드에서 적어냈던 개인 최소타 62타를 1타 경신해 새로운 개인 최소타를 작성했다.고군택은 퍼트가 잘된 비결로 지난해 3승을 했을 때 썼던 퍼터 스카티 카메론 뉴포트2를 다시 사용한 것을 꼽았다. 그는 “지난주 개막전 때 새로운 퍼터를 썼는데, 터치감에 차이가 있었다. 3승할 때 사용하던 퍼터가 터치감이 더 부드러워서 그 덕분에 거리가 잘 맞았다”며 “그린을 6번이나 놓쳤는데 퍼트가 잘 돼 파 세이브로 막아냈다”고 설명했다.고군택은 지난주 디펜딩 챔피언으로 나선 DB손해보험 프로미오픈에서는 공동 24위로 썩 마음에 드는 성적을 기록하지 못했다.고군택이 18일 열린 KPGA 투어 파운더스컵 1라운드에서 퍼터를 들고 캐디와 주먹을 맞대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골프in 김상민 기자)이날은 달랐다. 고군택의 버디 행진은 전반 12번홀부터 시작됐다. 12번홀부터 15번홀까지 4홀 연속 버디를 잡아냈다. 12번홀(파5) 첫 버디를 시작으로 13번홀(파3)에서 티샷을 핀 40cm 거리에 붙인 그는 14번홀(파4) 4m 버디와 15번홀(파4) 2m 버디 퍼트를 연거푸 홀 안에 떨어뜨렸다.그는 18번홀부터 후반 3번홀까지 또 한 번 4홀 연속 버디를 적어냈다. 18번홀(파5)에서는 공을 두 번의 샷에 그린에 올린 뒤 가볍게 버디를 낚았고, 후반 1번홀(파4)에서는 날카로운 웨지 샷으로 공을 핀에서 1.5m 거리에 떨궜다. 2번홀(파4)처럼 5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시킨 것도 여러 차례였다. 3번홀에서는 티샷이 그린에 조금 미치지 못했는데 5m 거리에서 또 버디에 성공했다.고군택은 5번홀(파5)과 8번홀(파5) 버디에 이어 마지막 9번홀(파4)에서도 5.7m 버디에 성공하며 기분 좋게 1라운드를 마무리했다.고군택은 “이 코스는 산악 코스이고 전장도 길지 않은 편이라 짧은 아이언으로 그린 위에 공을 잘 세워야 한다. 무엇보다 퍼트가 관건”이라며 “2라운드부터 최종 라운드까지 꾸준히 스코어를 줄여야 우승 기회를 잡을 수 있다. 현재 스코어에 안심할 수 없다. 날씨가 계속 오늘처럼 덥다면 20언더파를 기록해야 우승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1라운드까지 고군택을 위협할 선수는 보이지 않는다. 박은신(33)과 루키 송민혁(20) 등 6명이 형성한 공동 2위(6언더파 66타) 그룹이 고군택에 5타 뒤져 있다.김민규(23), 김한별(28), 양지호(35) 등 공동 8위 그룹도 5언더파 67타를 기록했다.지난주 시즌 개막전 DB손해보험 프로미오픈에서 생애 첫 우승을 차지한 윤상필(26)은 2오버파 74타로 부진해 컷 탈락 위기에 몰렸다.고군택의 드라이버 티샷(사진=KPGA 제공)
2024.04.18 I 주미희 기자
'경영권 매각' 제주맥주…'곰표 하이볼'로 정상화 노리나
  • [단독]'경영권 매각' 제주맥주…'곰표 하이볼'로 정상화 노리나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제주맥주(276730)가 대한제분 ‘곰표’ 상표권을 활용한 ‘곰표 하이볼’을 출시한다. 최근 중소 자동차 수리·부품 유통업체에 경영권을 매각하면서 정상 경영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한때 수제맥주 시장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곰표 상표권을 활용한 하이볼 출시가 제주맥주 정상화에 발판이 될지 업계 이목이 집중된다.대한제분이 제주맥주와 계약을 맺은 ‘곰표’ 상표권.(사진=대한제분)18일 업계에 따르면 제주맥주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RTD(바로 마실 수 있는) 하이볼 제품인 ‘제주맥주 곰표 하이볼(이하 곰표 하이볼)’ 품목제조보고를 마치고 구체적인 출시 일정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이번 곰표 하이볼의 구체적 성분 및 원료를 살펴보면 보리맥아와 밀, 밀가루, 호프펠렛, 효모, 복숭아퓨레 등을 활용한 것이 특징적이다. 발효주를 기반으로 한 것인데 ‘곰표 밀맥주’의 맛과 풍미를 곰표 하이볼에 고스란히 담아 곰표 상표권의 정체성을 잇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위스키 대신 주정으로 소위 ‘술 맛’을 냈다. 현재 국내 RTD 하이볼 중에는 위스키 대신 주정을 활용한 제품이 적지 않은데 이 경우 위스키 풍미는 놓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 주세 부담을 줄여 소비자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커서다. 위스키를 활용할 시 증류주(리큐르)로 구분돼 70%의 세율이 부과되지만 주정을 사용하면 30% 세율의 기타주류로 등록이 가능하다.특히 이번 곰표 하이볼 출시가 제주맥주의 경영 정상화 발판이 될지 업계 관심이 커진다. 제주맥주를 이끌어왔던 문혁기 대표가 최근 보유 지분은 물론 경영권을 중소 자동차 수리·부품 유통업체 더블에이치엠 등에 매각하면서 정상 경영이 어렵지 않겠냐는 업계 우려가 컸던 터다. 지난 2020년 5월 출시돼 6000만캔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며 국내 편의점발 수제맥주 전성기를 이끌었던 곰표 밀맥주(당시 세븐브로이맥주 생산)의 영광을 곰표 하이볼로 조금이나마 재현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심사다.실제로 세븐브로이와 카브루, 부루구루 등 국내 주요 수제맥주 업체들은 최근 주류시장 내 불어닥친 위스키 열풍에 발맞춰 수제맥주 대신 RTD 하이볼에 공을 들여왔다. 롯데칠성음료 역시 당분간 하이볼 시장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최근 위스키 기반 RTD 하이볼인 ‘스카치 하이 진저라임’, ‘스카치 하이 레몬’ 등 출시를 준비 중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제주맥주는 지난해 말까지 “제2의 수제맥주 전성기를 기다릴 것”이라는 경영 방침을 공언해왔지만 올해 곰표 하이볼을 준비하며 생존 전략을 달리하고 나선 셈이다.제주맥주 관계자는 “곰표 하이볼을 개발 중인 것은 맞으나 출시 여부 및 구체적 일정 관련 확정된 건 없다”고 말을 아꼈다.한편 앞서 문 대표는 자신이 보유한 지분과 특수관계인 엠비에이치홀딩스가 보유한 지분(총 864만3480주·지분율 14.79%)과 경영권을 자동차 수리·부품 유통업체 더블에이치엠과 익명의 양수인에 매각했다. 매각 대금은 101억5609만원이다. 지난 17일 주식 양수도 계약이 마무리됐으며 다음달 7일까지 잔금 납부, 익일(8일)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최종 경영권 매각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원아 살해 징역 18년 어린이집 원장, 다른 학대로 추가 실형
  • 원아 살해 징역 18년 어린이집 원장, 다른 학대로 추가 실형
  • (사진=게티 이미지)[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 생후 9개월 된 원아를 학대해 숨지게 했던 어린이집 원장이 또 다른 원아 학대 혐의로 추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500만원 등을 선고했다.김 판사는 “피해 아동들은 돌을 채 지나지 않거나 2~3세에 불과하다”며 “표현을 하지 못해 아동 특성에 맞게 보육해야 하는 데 신체적 위력을 반복해서 가하고 피해 아동 중에는 학대로 죽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2년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던 만 7개월~만 3세 원아의 등을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에는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는 아동을 허위로 등록하고, 딸을 어린이집 교사로 등록해 각각 420여만원, 170여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도 받는다.A씨는 지난 2022년 생후 9개월 된 피해 아동 천모군을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살해해 지난 2월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A씨는 천모군 엎드린 자세로 눕히고, 머리까지 이불을 덮어 약 14분간 압박하는 방식으로 천모군을 살해했다. 한편, 이날 A씨와 함께 원아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B씨와 A씨의 딸 C씨도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아울러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려졌다.
2024.04.18 I 김형일 기자
"상속세 세수의 3%, 청년기금으로 활용해야"
  • [단독]"상속세 세수의 3%, 청년기금으로 활용해야"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급감으로 인해 청년정책이 더욱 중요해진 가운데, 정부가 발주한 연구용역에서 상속세 세수의 3%를 청년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실제로 법제화될 경우 2023년 기준 2000억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18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은 최근 제출한 ‘청년문제 대응 재원 조성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국무조정실은 청년정책 주무부처로,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수정된 ‘제1차 청년 기본계획(2021~2025년)에서 청년을 위한 재원조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자 이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2022년 기준 중앙행정기관의 청년정책 예산은 24조6000억원으로, 청년기본법이 제정되기 이전인 2017년(9조7000억원)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저출산대책과 유사하게 각 부처별로 분산돼 추진되는 사업이 많다보니 필요한 상황에 적기집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2022년 기준 청년정책 주무부처인 국조실의 청년예산은 20억원 수준이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청년도약계좌는 최초 10년 만기 1억원 목돈을 형성시켜주는 것이 원안이었으나 재정여건 등을 이유로 5년 5000만원으로 축소됐다. 또 지난달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직접 발표한 주요 청년대책인 △국가장학금 수혜대상 확대(100만명→150만명) △주거장학금 신설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 도입 등도 재원대책에 의문부호가 붙은 상황이다. 보고서는 청년기금 조성을 위해 △복권기금 전입금 활용 △공익법인 청년재단을 공공기관으로 전환하고 조성된 펀드 및 기부금 출연·기부 △상속세수의 일부(3%)를 정부 출연금으로 조성 등 3가지 방안을 제언했다. 복권기금 전입을 활용하는 방안은 가장 현실성이 높으나, 취약한 계층을 위한 기금이기에 취약 청년에게만 사용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는다. 22대 국회에서 상속세수의 3%를 청년기금으로 활용키로 결정한다면 매년 2000억원 이상의 청년재원이 마련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1년에는 약 6조9000억원의 상속세가 걷혔고 지난해에도 8조5000억원이 들어왔다. 보고서는 “이 시나리오는 상속세가 폐지되지 않는 한 안정적 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마치며 참석 청년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 = 대통령실 제공)실제 국회에서도 꾸준히 청년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법제화 시도가 진행됐다. 국회의장을 지낸 정세균 전 의원은 19대 및 20대 국회에서 1억원 이상 법인세를 내는 법인(기업)을 대상으로 이중 1%를 청년재원으로 징수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모두 19, 20대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도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 취지의 법안을 다시 대표 발의했으나 기재위에서 전혀 논의되지 못해 곧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상속세에 대한 저항이 거센 상황에서 상속세를 활용한 재원마련은 쉽지 않을 수 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상속세 활용 등을 포함한 청년 재원대책은 연구단계로 아직 부처간 협의나 구체적인 법률검토를 하진 않았다”며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2024.04.18 I 조용석 기자
파타고니아, ‘후디니 컬렉션’ 출시…고강도 아웃도어 활동 최적화
  • 파타고니아, ‘후디니 컬렉션’ 출시…고강도 아웃도어 활동 최적화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파타고니아 코리아가 편안한 아웃도어 활동을 즐기는 데 최적화된 ‘후디니 컬렉션(Houdini Collection)’을 선보인다고 18일 밝혔다. 파타고니아의 ‘후디니 컬렉션’은 내구성이 강해 잘 찢어지지 않는 초경량 바람막이 재킷이다. 후디니 재킷은 파타고니아 앰배서더로 활동 중인 아웃도어 전문가들과 수차례 필드 테스트를 거친 뒤 탄생했다. 가볍지만 뛰어난 내구성과 기능성으로 외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트레일 러닝, MTB, 클리이밍 등 고강도 아웃도어 활동은 물론 어디서든 착용하기 적합하다.컬렉션 전 제품 모두 과불화화합물을 사용하지 않은 내구성 발수 처리(PFC-Free DWR 처리)한 100% 리사이클 나일론 립스탑 원단으로 만들어져 우천 시에도 아웃도어 활동을 가능케 한다. 과불화화합물(PFC) 처리는 의류의 건조와 방수 기능을 돕지만, 화학적으로 잘 분해되지 않고 환경과 생체 내에 오래 잔류하는 특성이 있어 ‘사라지지 않는 화학물질’로 불린다. 파타고니아는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과불화화합물 사용을 줄이고, 동시에 아웃도어에 최적화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PFC-Free DWR 처리 제품군을 선보이고 있다.후디니 컬렉션은 더욱 편안한 아웃도어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고안된 제품으로 매우 실용적인 것이 특징이다. 특유의 가볍고 얇은 소재로 상황에 따라 단독으로 입거나, 레이어링(Layering)해 입을 수 있으며, 입지 않을 때는 왼쪽 가슴에 부착된 주머니 속에 제품을 말아 넣어 보관할 수 있다. 이번 컬렉션의 메인 제품인 ‘멘즈 후디니 재킷(Men’s Houdini Jacket)’은 100% 리사이클 원단으로 만들어진 초경량 재킷이다. 슬림핏으로 활동성이 뛰어나며, 얇은 미드 레이어 또는 아우터 웨어로 착용 가능하다.
2024.04.18 I 신수정 기자
폭주하는 거야…'尹 거부권 1호' 양곡법, 다시 본회의 오른다
  • 폭주하는 거야…'尹 거부권 1호' 양곡법, 다시 본회의 오른다
  • [이데일리 김범준 경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된 이른바 ‘양곡법’이 ‘제2양곡법’으로 재포장돼 또다시 국회 본회의에 오른다. 여타 정쟁 법안들도 야당의 강행으로 5월 국회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에서 압승한 기세에 힘입어 제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고삐 풀린 거야(巨野)’가 되면서, 벌써부터 협치는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관련 무기명 투표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민주당, 양곡법·농안법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곡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농안법)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한우법)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농어업회의소법) 등 법안을 일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민주당은 양곡법·농안법·한우법·농어업회의소법을 ‘농업민생 4법’으로 규정하고, 이날 농해수위 회의를 단독으로 개회해 법안 본회의 부의 요구 안건을 모두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했다. 양곡법과 농안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불참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2022년 4월 기존 양곡법에 대해 취임 후 첫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 민주당은 정부의 ‘의무 매입’ 규정을 완화하겠다며 ‘목표가격제’ 도입을 골자로 한 ‘새 양곡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양곡법 후속법인 농안법은 농산물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 근거 등을 담았다.여야는 수정 법안을 놓고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원회까지 거쳤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야당은 지난 2월1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지만 60일 이내에 체계·자구심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민주당은 이날 농해수위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 의결했다.농해수위 야당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 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산물가격안정제도는 최근 농산물 공급부족에 따른 가격 급등으로 살림살이가 힘든 소비자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면서 “농가 경영이 안정되면 생산도 안정화돼 농산물 공급을 원활히 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양곡법·농안법이 정부의 지나친 개입으로 시장 원리가 위배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여전히 맞서고 있다. 농해수위 여당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에서 “본회의 부의 요구된 양곡법 개정안에는 국회에서 부결된 ‘남는 쌀을 정부가 강제적으로 매수’하도록 하는 조항을 부활시켰다”며 “농안법 농산물가격보장제는 과잉 생산과 사회적 갈등을 부추겨서 시장 기능을 잠식하고 오히려 농가 소득 감소를 초래할 우려가 많은 제도”라고 비판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 어기구(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농업민생 4법’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의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마지막 5월 임시회, 野 주도 정쟁 법안 강행하나현재 여야는 21대 국회 마지막 5월 임시회 일정과 관련해 2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본회의를 여는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달 2일 열리는 본회의에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제정안(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 특별법)’ 상정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한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안(이태원 특별법)’도 함께 재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있다.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가맹사업법)’ 등을 놓고 여야가 마지막까지 대립할 전망이다.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은 지난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정무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에서는 본회의 직회부를 위해 오는 23일 정무위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불참을 예고한 상태다. 이날 야당이 강행한 양곡법·농안법 ‘시즌2’가 될 것으로 보인다.정무위 여당 간사 강민국 의원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민주당이 기습적으로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의 본회의 부의 요구를 밀어붙일 수 있다”며 “다음 주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무위 야당 간사 홍성국 민주당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밀린 법안을 처리하려면, 이번에 탈당이 많아 법안 소위를 다시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24.04.18 I 김범준 기자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내달 일본行…韓日 경제협력 논의
  • [단독]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내달 일본行…韓日 경제협력 논의
  • [이데일리 김응열 이소현 기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겸 SK 회장)이 내달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제29회 니케이포럼에 연사로 참여한다. 글로벌 환경에서의 아시아 역할을 논하는 이 자리에서 최 회장은 한일 경제 및 글로벌 시장에서의 아시아 국가간 협력방안 등을 주제로 연단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사진=대한상공회의소)18일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내달 23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니케이포럼에 참가한다. 니케이포럼은 글로벌 기업 리더들이 모여 경영 최신 동향 등을 논의하는 국제회의다. 포럼의 구체적 의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이 포럼의 메인주제가 ‘아시아의 미래’인만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정치, 경제 문제와 자국중심주의가 확산되는 글로벌 환경에서의 아시아 역할에 관한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올해 니케이포럼에 참여하는 한국인은 최 회장을 비롯해 박철희 국립외교원 원장, 장완석 아세안 동아시아 경제연구소(ERIA) 이코노미스트 등 3명이다. 이달 16일 기준 참여가 확정된 한국 기업인 연사는 최 회장이 유일하다.이 행사에서 최 회장은 한국과 일본의 경제 협력 방안을 꺼낼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최 회장이 언급해온 구상은 ‘한·일 경제협력체’다. 저출산·고령화 등 비슷한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과 일본이 경제협력체를 만들어 글로벌 시장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룰 테이커(규칙을 따르는 사람)’이 아닌 ‘룰 세터(규칙을 정하는 사람)’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지난해 말 일본 도쿄에서 열린 ‘도쿄포럼 2023’에서 이 같은 구상을 언급한 바 있다.
2024.04.18 I 김응열 기자
홈런 신기록 앞두고 부상당한 최정, 다행히 ‘단순 타박’ 진단
  • 홈런 신기록 앞두고 부상당한 최정, 다행히 ‘단순 타박’ 진단
  • 17일 오후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2024 KBO리그 KIA 타이거즈와 SSG 랜더스의 경기. 1회 말 2사 SSG 최정이 KIA 선발 크로우의 공에 맞고 괴로워하다가 1루까지 나갔지만 결국 교체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프로야구 통산 최다 홈런 신기록 달성을 앞두고 상대 투구에 갈비뼈 부위를 맞은 SSG의 최정(37)이 다행히 ‘단순 타박’ 진단을 받았다.SSG 구단은 18일 “최정이 오늘 오전과 오후 두 곳의 병원에서 추가 검진을 했다. 두 곳 모두 ‘왼쪽 갈비뼈 부위 단순 타박이라는 동일한 진단을 했다”며 “통증 완화까지 출전은 어렵다. 몸 상태를 점검한 뒤 출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최정은 전날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KIA 타이거즈와 홈경기에 3번 타자 3루수로 선발 출전해, 2-0으로 뒤진 1회말 첫 타석에서 KIA 선발 윌리엄 크로우가 던진 공에 맞았다.한참 동안 통증을 호소한 최정은 1루로 걸어나갔지만 대주자 박지환과 교체됐다. 최정은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동해 정밀 검진을 받았고, 해당 병원에서는 ’왼쪽 갈비뼈 미세 골절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내놨다. 미세 골절은 최소 한 달 이상 결장이 불가피하다.하지만 18일 한 정밀 검진에서 단순 타박 진단이 나와 우려했던 장기 이탈은 피했다.최정은 짧은 휴식을 취하며 회복에 전념할 계획이다.최정은 16일 KIA 전에서 개인 통산 467호 홈런을 쳐 이승엽 두산 베어스 감독이 보유한 KBO리그 최다 홈런 기록과 타이를 이뤘다. 홈런 1개만 더 추가하면 최정이 KBO리그 개인 통산 최다 홈런 단독 1위로 올라선다.
2024.04.18 I 주미희 기자
비, 6월 단독콘서트 개최… 9년 만 국내 공연
  • 비, 6월 단독콘서트 개최… 9년 만 국내 공연
  • (사진=레인컴퍼니)[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가수 비(RAIN)가 9년 만에 국내 단독콘서트를 개최한다.소속사 레인컴퍼니에 따르면 비는 오는 6월 8~9일 양일간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단독콘서트 ‘2024 레인 콘서트 인 서울 <스틸 레이닝>’을 연다.티켓 예매는 인터파크 티켓에서 단독 진행된다. 네이버 팬카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선예매는 오는 23일 오후 8시부터 진행되며, 11기 팬클럽 ‘구름’ 회원 중 사전 서베이 폼을 제출한 분들에 한해 구매 가능하다. 회차당 1인 2매씩 예매할 수 있다. 25일 오후 8시부터는 팬카페 미가입자를 위한 일반 예매가 시작된다. 일반 예매의 경우 선예매 매수를 포함해 회차당 1인 4매씩 예매할 수 있다.소속사 측은 “이번 단독콘서트는 비의 콘서트를 손꼽아 기다려온 국내 팬들의 오랜 기다림에 대한 화답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각종 장르를 아우르는 파워풀한 무대 그리고 지금까지 대중적으로 큰 사랑을 받아온 히트곡들까지 비만의 각양각색 무대를 만날 볼 수 있다”고 전했다.비 또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아티스트들과 팬들이 모두 인정하는 새롭고 차별화된 퍼포먼스를 선보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비는 “국내 팬들에게 춤, 노래, 비주얼로 진수를 선보일 것”라고 하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2024.04.18 I 윤기백 기자
두달 남은 21대 국회 정무위 정쟁 조짐…민주유공자·가맹사업법 '불씨'
  • 두달 남은 21대 국회 정무위 정쟁 조짐…민주유공자·가맹사업법 '불씨'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회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정무위원회마저 정쟁 조짐이 보인다.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제정안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정무위 단독 의결에 이어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하기로 하면서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 야당 간사인 홍성국 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 7명은 전날 정무위원장에게 오는 23일 오전 11시 전체회의 개회를 요구했다. 지난 2월29일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개회요구서에서 이들 정무위원은 소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지난해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채택과 청원 심사기간 연장도 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성국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21대 국회에서 밀린 법안을 처리하려면, 이번에 탈당이 많아, 법안 소위를 다시 정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정무위 소속인 김종민·김희곤·조응천·황운하 의원의 당적이 바뀌었다.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전체회의 불참을 결정했다.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있는 민주유공자법 제정안과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어서다. 국회법 제86조를 보면 법사위가 회부된 법안을 이유 없이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땐 해당 상임위에서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를 해당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돼있다.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은 지난해 12월14일 정무위에서 의결돼 본회의 부의 요구 표결 요건을 충족했다. 이들 법안 모두 지난해 정무위에서 민주당이 일방적 통과를 주도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 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 외 민주화 운동에서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을 국가보훈부 심사를 거쳐 유공자로 예우한다는 내용이지만 국민의힘은 민주화운동 인정 범위가 모호해 ‘가짜유공자’가 양산될 수 있다고 반대한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 단체가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가맹점주를 대표해 가맹본부와 거래 조건 등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국민의힘은 무분별한 교섭으로 취지가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민주당이 기습적으로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의 본회의 부의 요구를 밀어붙일 수 있다”며 “다음주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으로선 정무위 재적위원 24명 가운데 5분의 3에 해당하는 15명 이상의 찬성 표를 얻는 것이 쉽지 않아졌다.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은 현재 11명이어서 의결에 필요한 최소 정족수인 재적 의원 과반 출석(12명)을 충족하기도 어렵다. 홍 의원은 “아직 본회의 부의 요구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전체회의를 개회할 수 있도록 인원 모으는 것이 먼저”라고 전했다.
2024.04.18 I 경계영 기자
KT알파 쇼핑-퀸잇 힘 합친 이유 “4050 여성 모여라”
  • KT알파 쇼핑-퀸잇 힘 합친 이유 “4050 여성 모여라”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4050 여성 고객 확보를 위해 홈쇼핑과 패션 앱이 뭉쳤다.KT알파 쇼핑(대표 박승표)은 4050 여성 패션 앱 퀸잇과 전략적 제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협약으로 양사의 자체 패션 브랜드(PB)와 유통 채널을 활용해 패션 트렌드를 제안하는 것은 물론 4050 여성의 라이프스타일을 선도하겠다는 계획이다.KT알파 쇼핑과 프리미엄 여성 패션 앱 퀸잇이 손잡고 4050 여성 고객 확보에 나섰다. 양사는 4050 여성을 메인 타겟으로 하는 패션PB와 채널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KT알파 쇼핑 패션 카테고리에서 4050 세대의 구매 비중이 46.2%에 이르는 핵심 타겟층인 만큼 4050 여성 고객을 확보하고자 하는 양사의 니즈가 맞아 떨어졌다.KT알파 쇼핑은 홈쇼핑 판매 방송을 기반으로 하는 패션PB ‘르투아(LR TROIS)’, 퀸잇은 모바일 앱에 최적화된 채널 경쟁력 바탕으로 패션PB ‘플리츠31(PLEATS 31)’을 보유하고 있다.양사는 두 브랜드의 타겟이 동일해 고객층 결합이 가능하고, 홈쇼핑 및 모바일앱을 기반으로 판매 채널 확장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4050 여성 고객 확보 및 패션PB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이번 협력을 통해 양사의 유통 채널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채널 교환의 형태로 KT알파 쇼핑의 홈쇼핑 방송을 통해 퀸잇의 패션PB ‘플리츠31’을 판매하고, 퀸잇 앱에서는 라이브커머스, 브랜드 기획전 등을 통해 KT알파 쇼핑의 패션PB ‘르투아’를 선보이는 식이다.특히, KT알파 쇼핑에서 홈쇼핑 최초로 퀸잇의 패션PB ‘플리츠31’ 단독 판매 방송을 진행한다. ‘플리츠31’은 퀸잇이 지난해 4월 론칭한 단독 브랜드로 고품질의 플리츠 의류를 전문으로 제작한다. 고도화된 주름 기술을 활용한 의류로, 가벼운 소재에 화려한 컬러감과 디자인이 특징이다. 한달동안 매일 입을 수 있는 여성의 데일리웨어를 선보인다.오는 4월 말 방송되는 수정샵에서 첫 선을 보이며, △그라데이션 블라우스+스카프 세트 △체형커버 와이드 플리츠 팬츠 2종 △진주 스터드 플리츠 원피스 자켓 △플리츠 볼륨 스커트를 할인 혜택가에 판매한다.KT알파 백선주 T커머스사업2본부장은 “4050 여성들의 일상을 바꿔줄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으로 확장해 나가는 퀸잇의 서비스 방향이 KT알파 쇼핑과 일치해 손잡게 됐다”라며, “패션 트렌드 제안은 물론 4050 여성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업그레이드하는 채널로 도약할 것”라고 말했다.퀸잇은 4050 여성을 위한 프리미엄 패션 전문 플랫폼으로 4050 여성이 선호하는 백화점 브랜드부터 디자이너 브랜드까지 약 3,000여개의 브랜드가 입점해있다. 4050 세대에 최적화된 쉽고 직관적인 UIUX 및 상품 큐레이션을 통해 차별화된 쇼핑 경험을 제공한다. 리테일 분석기관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지난 3월 세대별로 가장 많이 사용한 패션 전문몰 앱 조사에서 퀸잇이 5060세대에서 1위, 40대에서는 3위를 차지한 바 있다. 퀸잇은 여성을 위한 모든 패션 아이템을 취급하는 패션몰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여성들의 라이프스타일 전반에 걸쳐 신규 카테고리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2024.04.18 I 김현아 기자
꽃 선물 사온 아들 때린 계모...판사도 울린 악행
  • 꽃 선물 사온 아들 때린 계모...판사도 울린 악행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초등학생 형제를 상습 폭행한 계모와 이를 묵인하고 같이 학대한 친부가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 부부의 범행을 읊던 판사마저 눈시울을 붉혔다.(사진=게티 이미지)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18일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 A씨에게 징역 4년을, 친부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A씨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경기도의 주거지에서 초등학생 형제 C군과 D군을 23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첫째가 자신의 생일선물로 꽃바구니를 사 오자 “돈을 함부로 쓴다”며 쇠자로 손바닥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술에 취해 둘째의 얼굴을 코피가 나도록 때리기도 했다. “밥을 먹을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굶겼고, 폭행으로 인해 멍이 들면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급기야 2022년 성탄절 전날에는 형제들을 집에서 내쫓았다.친부 B씨는 A씨의 상습적인 범행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함께 자녀들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이들의 범행은 형제의 연락을 받은 고모부가 112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학교 측 역시 아이들이 멍이 들어 오는 점 등을 이상하게 생각해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부장판사는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부모가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해결해 주지 않고 훈육을 빙자해 과도한 폭력을 행사했다”며 “피고인들은 스스로 방어 능력이 없어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어린 자녀를 학대하고 이를 피해 아동 문제 행동 때문이라고 변명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피고인들 행동은 정당한 훈육이라고 볼 수 없고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변명에 급급한 모습은 피해 아동에게 한 행동이 어떤 의미인지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 아동이 겪은 것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한편 피해 아동이 친부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아 보낸 편지에 대해서는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며 “아동이 보낸 편지는 주변 종용 등으로 보이기 때문에 유리한 양형으로 비중 있게 고려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2024.04.18 I 홍수현 기자
'정책용역비 유용 혐의' 이은재 무죄…"합리적 입증 부족"
  • '정책용역비 유용 혐의' 이은재 무죄…"합리적 입증 부족"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제20대 국회에서 허위서류를 작성해 정책용역비 약 12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이은재 전 국민의힘 의원(현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은재 전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손승우 판사는 1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손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대로 정책개발비를 보좌관이 임의로 신청했다면 다른 의원들처럼 스스로 고발 조치를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던 점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정책개발비를 교부받는 데 있어 보좌관 등과 공모하거나 이들에게 지시했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 단계뿐 아니라 판결 확정 단계까지 적용되는 형사사법의 대원칙”이라며 “돈을 전달받았다는 행정 비서들이 돈을 받은 적이 없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 점, 국회 사무실로 전달했다는 시점에 피고인의 카드 계좌가 국회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결제된 내역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에 이르지 못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20대 의원 시절 정책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국회사무처에 신청한 혐의를 받는다. 용역비를 수령한 보좌관의 지인이 다시 보좌관 계좌로 용역비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12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이사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저는 1000원도 받지 않았다. 고발 당시 저와 비슷한 사례들이 있음에도 야당 의원이었던 저만 기소가 됐다. 여러 상황을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2024.04.18 I 이유림 기자
농식품부, 제2양곡법·농안법 개정 반대…“공급과잉 등 악순환”
  • 농식품부, 제2양곡법·농안법 개정 반대…“공급과잉 등 악순환”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가운데, 18일 농림축산식품부가 “공급 과잉 구조 등 악순환이 예상된다”고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밝혔다. 18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병훈 위원장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 등을 야당 단독으로 가결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농식품부는 이날 국회 농해수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직회부키로 의결하자 개정안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양곡법 개정안 골자는 쌀값이 폭락하면 생산자·소비자단체 등이 포함된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하는 것이다. 농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산물값이 기준치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가격보장제’ 시행이다.양곡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부는 “남는 쌀을 (정부가) 강제로 매수하게 되면 쌀 공급 과잉 구조가 심화할 것”이라며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재원이 사용돼 청년 농업인, 스마트농업 육성과 같은 미래 농업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또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밀, 콩 등의 생산 확대를 위한 작물 전환도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영농 편의성이 높고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으로 ‘생산 쏠림’이 발생해 과잉 생산이 우려되고, 이로 인해 정부 재정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등 악순환이 예상된다”고 반대했다. 특히 이해 관계자가 포함된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상 품목을 선정하고 기준가격을 결정하게 한 것에 대해 우려했다. 농식품부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상 우리나라의 관련 보조금 한도가 연간 1조4900억원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을 들며 “가격안정제를 시행하더라도 온전한 지급이 어렵거나 국제규범 위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농정 방향을 가격 지지 중심에서 농가 소득안정 중심으로 개편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전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번 양곡법, 농안법 개정안은 지난해 상반기 폐기된 양곡법 개정안의 대안이다. 폐기된 양곡법 개정안은 야당의 지지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재의요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이 법안은 폐기 절차를 밟았다.이에 야당은 두 번째 양곡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이에 더해 농산물의 최저가격을 보장해주는 농안법 개정안까지 발의했다.
2024.04.18 I 조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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