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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취임 첫 고위당정…전기차 화재·폭염 지원책 등 논의
  • 한동훈 취임 첫 고위당정…전기차 화재·폭염 지원책 등 논의
  •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정부가 오는 18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기차 배터리 화재와 폭염 지원책 등 민생 현안을 논의한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16일 여권 등에 따르면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오는 18일 오후 6시 고위당정협의회를 비공개로 개최한다. 이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취임 3주 만에 열리는 것으로, 한동훈 체제 아래 첫 고위당정이다. 이 자리에는 한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고위 당정협의회는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의 제안으로 매주 일요일 열렸지만 한 대표 체제 출범 이후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국회에서 쟁점 법안들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여당 주도로 이뤄진 데다 당직자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아 연기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당정협의에서 국민의힘은 취약계층의 폭염 지원책과 청년 고독사 문제 대책 등 관련 현안을 짚을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취임 이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강조해왔다.아울러 인천 청라 아파트 화재로 촉발된 전기차 배터리 문제, 순직한 군인 유족에 사후 진급 추서된 계급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개정안 등 관련 의제가 논의될 전망이다.
2024.08.16 I 최연두 기자
위메프, 직원 퇴직금 체불…업계 “예견된 수순”
  • 위메프, 직원 퇴직금 체불…업계 “예견된 수순”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대규모 판매대금 지연 사태를 일으킨 위메프가 임직원 퇴직금도 체불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로 붐비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위메프는 최근 퇴직한 직원들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직원들의 규모는 150여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중순 미정산 사태가 불거진 이후 퇴직한 직원들이 해당된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 퇴직 시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위메프는 14일이 지나고서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다. 위메프는 현재 퇴직금 마련을 위해 자산 유동화 작업에 나서고 있지만 점차 퇴직자들이 늘어 한동안 관련 문제를 해소하긴 어려워 보인다.특히 위메프는 퇴직연금에도 가입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티메프 사태가 불거질 때부터 임직원 퇴직금 체불 우려가 제기돼 왔다.미정산 사태가 처음 공론화됐던 지난달 중순에도 소비자 피해자들이 요청하는 환불이 중단된 적이 있었는데 당시 위메프 측은 “사내 유보금 30억원을 환불용으로 쓰려고 했지만 직원 임금용으로 묶여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티몬도 지난 7월분 급여와 퇴직금을 일부 지급했지만 여전히 많은 수의 직원들이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티몬과 위메프엔 퇴직자들이 점차 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티메프의 퇴직금 체불은 일찍이 예견됐던 사안”이라며 “직원 퇴직금과 피해자 미정산금 등 없는 자금을 쪼개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핵심 계열사인 큐익스프레스도 지난달 급여를 제때 받지 못했지만 뒤늦게 수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큐익스프레스는 권고사직을 진행 중인데 퇴직금 지급에 부담을 느껴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는 권고사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실제 권고사직 대상자도 특정되지 않았다.
2024.08.16 I 김정유 기자
韓 "해병대원 특검·제보공작 필요 절차 진행"…野 "환영"(종합)
  • 韓 "해병대원 특검·제보공작 필요 절차 진행"…野 "환영"(종합)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자신이 제안한 ‘제3자 추천 채해병 특검’을 비롯 야당발(發) 제보 공작 의혹에 대해 수사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역공에 나섰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한 대표는 이날 “그간 일관되게 대법원장이 선정하고 무소불위적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제대로 된 특검안을 내자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최근 드러난 소위 제보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등 당내외 의견을 반영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한 대표는 지난 6월 대표 경선 출마 기자회견에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종결 여부와 무관하게 제3자 추천 방식의 채해병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또 “더불어민주당은 위헌적 특검법안이 저지되자마자 더욱 위헌성이 강해진 특검법안을 제출했다”며 “그러면서도 오늘은 국민의힘이 제시하는 특검안을 수용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등 갈팡질팡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채해병 특검과 관련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는 “민주당은 열린 자세로 토론과 협의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 특검법은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우자는 것이지 정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라고도 했다.한편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제3자 추천안 수용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내비친 바 있어 한 대표가 이에 대한 비판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박 원내대표는 또 제3자 추천 채해병 특검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한 대표에 “국민들의 민심을 받들어 채해병 특검과 관련해 우리는 최선을 다하되 합의해서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환영한다”고 했다.
2024.08.16 I 최영지 기자
檢, 문재인 前대통령 부부 계좌 추적…'특혜채용 의혹' 수사 확대
  • 檢, 문재인 前대통령 부부 계좌 추적…'특혜채용 의혹' 수사 확대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계좌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사진= 방인권 기자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최근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금융 계좌 추적을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를 통해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딸 다혜씨 가족에게 금전적으로 지원한 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 사건은 2020년 9월 국민의힘이 제출한 고발장으로부터 시작됐다. 고발장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이후, 서씨가 이 전 의원이 만든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취업한 것을 문제삼았다.검찰은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서씨의 항공사 취업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또한, 이 전 의원이 2020년 4월 총선 당시 전북 전주을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된 점 등도 서씨 취업과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서씨는 올해 3차례에 걸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지만 모두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검찰은 이후 서씨에 대해 피의자 신분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했다.검찰의 이번 계좌 추적은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딸 다혜씨 가족의 생활비를 언제부터, 얼마나 지원해 왔는지, 언제 지원이 끊겼는지 등을 파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부부가 결혼 후 일정한 수입원이 없던 딸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원해 오다가 전 사위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직한 뒤부터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서씨는 2020년 초까지 태국에 있으면서 매월 800만원의 급여와 350만원가량의 집 렌트비 등을 회사에서 받았고, 다혜씨 가족은 한국을 오갈 때 이스타항공 여객기를 무료로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간 지원 규모가 2억원이 넘는 것으로 검찰은 추정하고 있다.
2024.08.16 I 성주원 기자
"왜 신고 접수 안하나" 경찰 밀치고 욕설…1·2심 무죄→대법 파기환송
  • "왜 신고 접수 안하나" 경찰 밀치고 욕설…1·2심 무죄→대법 파기환송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택시 승차거부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경찰관을 밀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 대해 1심과 2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피고인 A씨는 경찰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생각하고 밀쳤지만(위법성 조각사유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행위한 경우), 대법원은 A씨가 경찰의 행위를 위법한 것으로 오인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우리 형법은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해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벌하지 않는다.이번 판결은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요건과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그래픽= DALL·E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이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2022년 6월 25일 자정 무렵 회사 동료들과의 회식을 마친 후 택시를 탔다. 그러나 택시기사는 “예약된 택시”라며 승차를 거부했다. A씨가 내리지 않자 택시기사는 인근 파출소로 차를 몰았고 경찰관에게 “손님이 마음대로 타서 안 내린다”는 취지의 방문신고를 했다. 경찰은 ‘예약’이라고 표시된 푯말을 확인한 뒤 A씨에게 다른 택시를 타고 가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이 A씨에게 “승차거부와 관련해서는 120번으로 민원을 접수하면 된다”고 안내했지만 A씨는 해당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몸을 들이댔다. 경찰이 A씨를 제지하자 A씨는 경찰을 4차례 밀쳤다. 이로써 A씨는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그 판단 근거는 조금씩 달랐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 A씨의 행위는 경찰관들의 부당한 행위에 대항한 행위로 보인다”며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의 폭행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돼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2심 재판부는 “전후 맥락을 고려한 전체 상황을 보면 경찰관의 당시 행위 자체가 위법 내지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다만 피고인 A씨가 경찰의 제지 행위를 경찰권 남용으로 보고 위법하다고 오인한 데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의 행위는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있어 책임이 조각된다”며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검사가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우선 “경찰관들의 행위가 적법한 직무집행이었다”고 판단했다. 승차거부 신고를 접수하지 않고 120 신고를 안내한 것은 합리적인 재량 판단에 따른 것이었으며, 피고인이 여성 경찰관에게 위협적으로 접근했을 때 다른 경찰관이 피고인을 밀쳐낸 행위는 범죄 예방을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는 것이다.더불어 대법원은 “피고인 A씨에게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피고인이 스스로 오인의 계기를 제공했고,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오인 회피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대법원은 “설령 최초 경찰관을 밀친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후 계속된 유형력 행사까지 정당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2024.08.16 I 성주원 기자
"흉물 현수막 단속·오래된 건물 승강기 설치..구민불편 해소 최선"
  • "흉물 현수막 단속·오래된 건물 승강기 설치..구민불편 해소 최선"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집회자가 없을 때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흉하고 오래돼서 보기 싫은 현수막을 단속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텐트나 차만 놓고 집회 중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경찰과 협력해 실제 집회를 하지 않는 현수막에 대해 강도 높은 순찰·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조성명 강남구청장 인터뷰(사진=방인권 기자)조성명 강남구청장은 14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흉물스러운’ 현수막을 단속하고 승강기가 없는 오래된 건물에 설치 여부를 상담해주는 등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연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개인 비방 등 담았거나 집회 신고만 하고 참여자 없이 걸려 있는 현수막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에는 동별로 2개가 넘거나 게시 기간이 지난 정당현수막을 즉시 철거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무분별한 정당·집회 현수막 설치로 인한 ‘현수막 공해’를 막는 동시에 통행안전을 보호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게 목적이다.집회 신고만 하고 참여자 없이 걸려 있는 집회현수막도 적발 즉시 정비할 수 있도록 했다. 법제처는 이미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현수막을 표시·설치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렸다. 이는 집회 신고를 연장해가면서 현수막만 걸어둔 ‘무인 집회’ 현수막을 철거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조치였다.다만 이 부분은 여전히 갈등의 여지가 남아있다. 집회 신고단체가 인근에 천막을 설치하고 장기농성 중이거나 현수막 설치 장소 인근을 배회하며 철거를 막고 있어서다. 강남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 집회자가 없는 현수막을 제거하고 있다조례에는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등을 표출해선 안된다는 내용도 있다. 단 상위법상 처벌 규정이 없어 권고사항에 그친다는 게 강남구 측 설명이다.조 구청장은 “집회자가 없는 현수막을 철거해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동안 규제가 없어서 손을 못 댔다”며 “편법에 대응해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승강기가 없고 계단이 가파른 노후 건축물에 주거하는 구민들의 편의 개선에도 나섰다. 건축민원지원센터의 전문가들이 실내 혹은 실외에라도 엘리베이터나 경사로 설치가 가능한지 현장을 방문하고 리모델링에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 상담하는 내용이다. 강남구 내에는 승강기 없는 15년 이상 건축물이 1만 3054개에 달한다.조 구청장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하시려면 리모델링 등을 통해 엘리베이터나 경사로를 설치해야 하는데 주민들이 절차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강남구도 고령화 현상으로 어르신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주거환경을 정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보람차고 큰 사업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2024.08.16 I 함지현 기자
"개청 50주년 앞둔 강남구, 한곳서 다 누리는 '콤팩트시티' 도약"
  • "개청 50주년 앞둔 강남구, 한곳서 다 누리는 '콤팩트시티' 도약"
  • [이데일리 양희동 함지현 기자] “강남에는 지하철역이 30개가 있다. 이 역세권 주변을 잘 개발하면 직장과 주거 등 모든 생활이 한곳에서 이뤄지는 ‘콤팩트시티’로 집약할 수 있다.”조성명 서울 강남구청장은 14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강남구 개청 50주년(1975년 성동구에서 분리)을 앞두고 역세권 복합고밀개발을 통해 △업무 △주거 △문화 △상업시설 등을 한곳에 묶는 ‘강남형 콤팩트시티’의 추진 방향을 밝혔다. 강남구 내에는 지하철역이 총 30개소로 역세권(역 반경 500m) 규모가 구(區) 전체 면적(39.5㎢)의 60%인 23.55㎢에 달한다. 이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역세권 복합고밀개발로 확보한 토지(공공기여)에 공공시설과 공원 등을 조성, 업무와 주거, 여가 등을 한곳에서 모두 가능케 한다는 구상이다.서울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 ‘세텍(SETEC)’ 부지에 건립 예정인 강남구의 행정문화복합타운도 조성명 구청장이 올 5월 직접 방문해 살펴본 일본 도쿄 시부야구청과 도시마구청 등과 같이 민관 복합형 청사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청과 구의회, 구민회관 등 공공시설과 주거·상업시설 등 민간시설을 결합해 시너지를 내는 방식이다.조 구청장은 원자재 값 상승 등 공사비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남구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대책도 제시했다. 강남구는 올해부터 준공 기한 1년 미만 재건축 단지를 대상으로 특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공사 중단 위기 해소에 나서고 있다. 또 장기적인 재건축 도시설계를 위해 ‘강남구 정비사업 기부채납 공공시설 가이드라인’도 만들어, 건물 단위가 아닌 생활권 개념의 주거환경 정비에 활용할 계획이다.조 구청장은 취임 이후 2년간 지속 추진해온 스마트 안전 시스템도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강남구는 CCTV 영상과 인공지능(AI) 기술을 결합해 인파밀집도 파악과 침수취약지역 모니터링, 실종자 찾기, 범죄자 추적, 독거노인 등 1인 취약가구 확인, 불법주차 단속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고 있다.조성명 강남구청장이 지난 12일 강남구청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강남 역세권 복합고밀개발인 ‘콤팩트시티’는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나△지하철역이 30개나 있는 강남은 콤팩트시티로 업무·주거·쇼핑·문화 등 모든 생활 기능을 집약해 밀도를 높이면 주민들이 필요한 공공시설도 충분한 여유공간을 확보해 활용할 수 있다. 토지 용도제한과 건폐율·용적률 규제를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정해 복합개발을 시도하는 중앙정부의 ‘화이트존’도 같은 개념이다. 콤팩트시티에선 공원도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복합건물 안에 녹지를 함께 넣어 굳이 멀리 나가지 않아도 건물 안에서 휴식하며 여가를 즐길 수 있다. 이런 건물들이 여러 개 지어 서로 연결되면 굳이 차가 없어도 생활할 수 있다. 현재 건축·토목기술의 발전으로 얼마든지 실현 가능하다. 강남주민들도 그런 방식을 선호하고 충분한 수요도 있다.-공사비와 분담금이 올라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강남구에는 재건축 추진 단지와 임박한 단지들이 많이 있는데 원자재 값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시공업체와 조합 간의 갈등들이 있다. 구청 직원들이 현장에서 조정을 많이 해서 ‘청담삼익’아파트는 문제를 해결하고 입주 지연도 조정됐다. 분담금도 적게 낼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공사와 조합 간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인테리어 자재 선정부터 설계 변경 등 양측이 조정하면서 서로 어렵지 않게 가야 한다. 올해부터 강남구는 준공기한 1년 미만 재건축 단지를 대상으로 특별 TF를 운영하고 있고 재건축드림지원TF를 통해 재건축 진행 절차나 관련 정보도 꾸준히 구민에게 전달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강남구 정비사업 기부채납 공공시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건물 단위가 아닌 생활권 개념의 주거환경 정비에 활용할 생각이다.-세텍 부지에 추진 중인 ‘행정문화복합타운’ 건립은 얼마나 진척됐나△강남구민들이 원하는 문화·체육시설 등을 같이 조성할 수 있는 세텍 부지에 행정문화복합타운을 건립하고자 임기 초부터 서울시와 끊임없이 협의해왔다. 서울시도 우리 제안에 대해 용역을 주고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세텍 안의 전시장을 언제 어디로 이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여러 고민하고 있다. 잠실운동장 부지와 현대차그룹이 추진하는 삼성동 GBC센터 등에 전시장이 신설되고 코엑스에도 전시장 확장이 가능하다. 세텍 부지뿐 아니라 더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다른 부지까지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일본 도쿄 시부야구청과 도시마구청과 같은 민간참여 개발 방식을 고려하고 있나△최근 시부야구청과 도시마구청을 방문했는데 민관협력으로 조성한 신청사 안에 구청과 구의회 등 행정시설과 구민회관, 공동주택, 상업 공간 등 민간 시설이 한데 모여 시너지를 내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민간에 70년간 부지를 임대하는 조건으로 건물을 지어 활용했다는 측면에서 수익도 나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이런 방식이 필요하다고 본다.-취임 이후 2년간 구축해 온 ‘스마트안전시스템’의 성과는△2022년 7월 취임 직후 비도 많이 내리고 인파 사고(이태원 참사)도 나면서 선제적으로 스마트 안전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CCTV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면서 사람이 많이 모이거나 수해·폭염 등 안전 분야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구축한 것 같다. 지난해 스페인 바로셀로나에서 열린 세계 최대 스마트도시 전시회인 ‘스마트시티엑스포월드콩그레스(SCEWC)’에서 안전·회복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올 초엔 스마트센서를 활용해 한 어르신의 고독사를 예방하는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집중할 부분은△주민들이 삶의 질을 높여 행복한 삶을 만들어주는 것이 목표다. 지하철역이 많고 사업장도 2만 7000여개에 달하는 강남의 여건에 맞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고밀도 개발이 필요하다. 권역별로 한곳에서 출·퇴근과 쇼핑, 진료 등 모든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주민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만들어 줄 수 있다. 이를 위한 콤팩트시티를 조성해 그 안에 녹지와 쇼핑, 문화, 체육시설 등 모든 인프라를 만들고 싶다.◇조성명 강남구청장 △연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제4대 강남구의회 의원 △호원대 외식산업학과 겸임교수 △제6대 강남구의회 의원 및 전반기 의장 △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 초빙교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
2024.08.16 I 양희동 기자
'더 많은 타다' 꿈꾼 택시월급제…정작 운전대 놓는 기사들
  • '더 많은 타다' 꿈꾼 택시월급제…정작 운전대 놓는 기사들
  • 서울의 한 택시회사 차고지에 택시들이 주차돼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이유림 박경훈 기자] 이번달 20일 전국 확대 시행을 앞두고 있는 택시완전월급제(월급제)가 국회의 개정 논의 착수로 조만간 폐지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법인택시 기사의 안정적 소득 확보와 그에 따른 택시 서비스 질 개선이라는 좋은 취지로 도입된 제도였지만 결국 여러 문제점을 야기하며 역사 속으로 사라질 운명에 처하게 됐다,택시월급제는 2019년 렌터카의 유상 운송영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타다 금지법’과 함께 논의가 이뤄진 법이다. 타다는 당시 획기적 서비스로 이용자들의 폭발적 지지를 받았지만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을 샀고 국회는 결국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국회와 정부는 타다 금지법과 동시에, 이용자 불만이 컸던 택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에 착수했고, 대표적인 제도가 ‘사납금 폐지’와 함께 ‘택시월급제’였다. 여야 모두 법안에 찬성한 것은 타다를 통해 그 효과가 증명이 됐기 때문이었다. 운행 실적과 무관하게 기사에게 고정된 급여를 지급했던 타다는 자동배차와 친절한 서비스로 이용자들에게 극찬을 받았다. ◇택시노조, 오랜 숙원 이뤘지만 …이제 “법 개정하자”‘사납금’으로 대표되는 법인택시의 입금 구조에선 친절한 서비스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당시 논의의 핵심이었다. 사납금은 법인택시 기사들이 택시를 운행하는 대가로 회사에 매일 지급해야 하는 비용이다. 근무시간 파악이 쉽지 않은 택시의 특성상, 기사들은 매월 100만~120만원 수준의 낮은 기본급을 받는 대신, 사납금을 제외한 수익금을 챙길 수 있었다. 대신 사납금을 채우지 못할 경우 기본급에서 부족분을 제한다. 이 같은 방식은 오래 일한 만큼 많은 수익을 얻어 기사들의 업무능률을 높여준다는 장점도 있었지만, 지나친 경쟁으로 승차거부, 과속 등을 유발해 택시 서비스의 질 하락을 불러온다는 문제점도 동시에 갖고 있었다. 당시 논의는 택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서비스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택시 서비스를 개선하면 택시 이용자가 더 늘어나 결국 다수 기사들이 더 안정적인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었다. 월급제의 전제가 되는 ‘근태 관리’는 IT 기술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2019년 8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개정안은 통과됐다. 먼저 악습으로 평가받던 ‘사납금’은 이듬해 1월 폐지됐다. 택시회사들이 기사들의 모든 수익을 관리하는 ‘전액관리제’가 도입된 것이다. 어떤 형태든 회사에 고정된 기간에 일정 금액을 내도록 하는 ‘유사 사납금’ 모두 불법이 됐다. 수익이 적어도 기본급에서 공제되는 것이 금지됐다.(그래픽=이미나 기자)◇택시기사, 유연근무 가능한 배달·택배로 이동또 다른 축인 ‘월급제’는 택시회사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시행시기를 순차적으로 정했다. 택시월급제는 기사들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보장하는 내용이다. 대신 ‘주 40시간 이상’ 고정으로 일을 해야 한다. 택시회사들의 상황이 비교적 괜찮은 서울의 경우 2021년 1월 서비스를 시작하는 대신, 나머지 지역은 법 시행 후 5년 내에 순차적으로 정하기로 했다.정부는 당시 “더 많은 타다가 등장할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들 제도는 철저히 실패했다. 오히려 법인택시의 경쟁력을 크게 하락시켰다. 우선 택시의 높은 업무강도 속에서 일한 만큼 벌지 못하는 시스템은 기사들의 이탈을 불러왔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소득이 크게 오른 배달·택배 업종으로 기사들이 대거 이동했다는 것이 택시업계의 분석이다. 더욱이 월급제로 ‘주 40시간 이상’ 근무가 필수가 되면서 유연 근무가 불가능한 점도 이탈을 가속화시켰다는 평가다. 실제 2019년 12월 말 3만 527명이었던 서울 법인택시 기사 수는 올해 6월말 2만 52명으로 34%가 급감했고, 전국적으로 같은 기간 10만 2320명에서 7만 679명으로 31%가 줄었다. 기사 수 급감으로 운행 법인택시 수도 크게 줄었다. 서울의 경우 이 기간 운행 법인택시가 1만 9270대에서 1만 5031대로 22%가 줄었다. 기사 수급 문제가 결국 택시회사의 어려움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이다.여객운송 서비스의 혁신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타다 베이직. 하지만 법의 허점을 이용한 렌터카 ‘유사 택시’라는 비판 속에 ‘타다 금지법’으로 서비스가 종료된 후, 현재는 대형택시 재탄생해 운행 중이다.(사진=방인권 기자)◇서울만 간신히 최저급여 기준 맞춰…지방은 ‘암담’택시회사들의 경영 상황 역시 월급제 도입이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택시회사가 기사들이 벌어온 택시 수익으로 보험료와 가스비, 임대료 등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사들에게 월 최저급여인 206만원을 주기 위해선 택시 한 대당 최소 500만원의 수익을 내야 한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설명이다.하지만 지난해 법인택시의 월평균 매출이 500만원을 넘은 지역은 서울(509만원)이 유일했다. 나머지 16개 시·도 중 월평균 매출이 400만원이 되지 않는 곳도 10곳이나 됐다. 일반 시·군의 경우는 각각 평균 358만원, 314만원에 그쳤다. 결국 일부 택시회사들은 기사 수급을 위해 불법임을 알고도 과거와 같은 유사 사납금 형식의 임금제를 도입하기도 한다. 40년간 법인택시를 몰았다는 김모씨 “말만 사납금이 아닐 뿐이지, 하한선을 정해놓고 그 이하를 벌면 온갖 구실로 공제를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급제는 비현실적 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얼마를 벌어오든 최저임금을 준다? 회사도 같이 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백원국 국토부 2차관은 지난 1일 국토위 소위에서 “지역에 계속 법시행을 준비하라고 하고 있지만, 작동이 힘들다는 것이 한결같은 지방의 목소리”라며 “현재 서울 외 지역에서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기사는 10%밖에 안 된다”고 밝혔다.이 같은 택시업계의 위기감 속에 결국 택시노사도 법 개정 추진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양대 택시노조(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는 사업자 단체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협회와 지난해 연말과 올해 6월 각각 “택시월급제로 공멸 위기감”에 공감하고 법률 개정을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2024.08.16 I 한광범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후임 검찰총장 숙제 되나
  •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후임 검찰총장 숙제 되나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한달 남은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의 수사가 새로운 검찰 지도부의 손에 넘겨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은 무혐의 방침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사건 처리에 변수가 생겼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은 내달 관련자들의 재판 결과 이후 사건 처리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원석(왼쪽) 검찰총장과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법무부 차관) (사진= 이영훈 기자, 방인권 기자)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가 수사 중인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은 무혐의 처분을 내릴 방침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의 대통령경호처 시설에서 김 여사를 대면 조사했고, 지난 13일 김 여사 측근 행정관을 다시 불러 조사하는 등 막바지 보강 수사를 진행 중이다.다만 사건 처리에 변수가 등장했다. 고발인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지난 1일 대검찰청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것이다. 대검은 이 신청서를 사건 관할청인 서울중앙지검에 내려보냈고, 중앙지검 관할 시민위원회는 현재 이 사건의 수사심의위 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수사팀의 최종 결정은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가 맡고 있는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은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 내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온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전주(錢主) 손모 씨 등의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 12일로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본 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눈에 띄는 점은 검찰이 항소심 재판에서 손씨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해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는 것이다. 이는 전주 역할로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 여사에 대한 혐의를 고려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이원석 총장은 지난 5월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며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전담팀을 꾸리라고 직접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의 김건희 여사 비공개 출장 조사를 두고 ‘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지며 대검과 중앙지검 간 갈등 논란이 제기됐다.이같은 상황에서 차기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심우정 법무부 차관의 역할이 주목된다. 심 후보자는 내달초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여사 수사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중심으로 야당의 공세가 이어질 것을 대비해 청문회 준비에 돌입했다.법조계에서는 새 검찰총장이 이 사건들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그리고 검찰 내부의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한 과제를 안게 됐다고 보고 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 사건들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만큼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 결과 발표가 필요하다”며 “게다가 정치권에서는 검사 탄핵 추진과 검찰청 폐지 법안 강행 등을 통해 압박을 가하고 있는 만큼 새 검찰 지도부가 외풍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위해 지난해 3월 16일 오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일본으로 출국길에 오르고 있다. 오른쪽은 부인 김건희 여사. (사진= 노진환 기자)
2024.08.15 I 성주원 기자
대기업 2Q 영업익 2배 껑충…'AI 열풍' 삼성·SK 주도
  • 대기업 2Q 영업익 2배 껑충…'AI 열풍' 삼성·SK 주도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열풍을 타고 반도체 업황이 호조를 보이면서 국내 500대 기업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59조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배로 늘어난 수치다.특히 AI 반도체 특수 등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2분기 영업이익이 18조원 이상 늘어나며 전체 실적 개선을 주도했다. 500대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분(31조원)의 60%에 달한다.반면 배터리 업체들은 전기차 시장의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 여파로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했고, 철강·화학 업계도 수출 시장 악화로 실적이 감소했다.(사진=방인권 기자)15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전날까지 반기보고서를 제출한 334곳을 대상으로 2분기 실적을 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의 2분기 매출액은 779조484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728조6300억원) 대비 7.0% 증가한 수치다. 영업이익은 59조3911억원으로 전년 동기(28조6836억원) 대비 107.1% 증가했다.기업별로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슈퍼사이클’ 바람을 타고 실적이 급격히 개선되면서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주도했다. 삼성전자는 2분기 영업이익이 10조4439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6685억원) 대비 1462% 급증하며 전체 영업이익 1위를 지켰다. SK하이닉스도 2분기 5조4685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2조8881억원 적자에서 대규모 흑자 기조로 전환했다. SK하이닉스는 현대차·기아를 제치고 영업이익 2위로 올라섰다.이어 현대차(4조2791억원), 기아(3조6437억원), 한국전력공사(1조2503억원), LG전자(1조1961억원), 삼성생명(955억원), 삼성물산(94억원), DB손해보험(7868억원), 삼성화재(7823억원) 순으로 영업이익 규모가 컸다.2분기 영업적자가 가장 큰 기업은 SK온(-4602억원)이었다. 이어 롯데케미칼(-1112억원), 한화솔루션(-1078억원), 하이투자증권(-1003억원), LG디스플레이(-937억원), 엘앤에프(-842억원), 한국남부발전(-510억원), 효성화학(-507억원), 동부건설(-403억원), HJ중공업(-395억원)이 뒤따랐다.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기업도 삼성전자(9조7754억원↑)와 SK하이닉스(8조3506억원↑)로 나타났다. 미국 빅테크를 중심으로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AI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수혜를 본 것으로 풀이된다.반면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가장 많이 감소한 기업은 포스코(4031억원↓)와 현대제철(3671억원↓)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은 중국 내수경기 둔화로 수출이 급감하면서 직격탄을 맞았다.특히 전기차 캐즘 여파로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배터리 3사와 2차전지 업체인 에코프로비엠(1108억원↓), 엘앤에프(872억원↓) 등의 영업이익 감소폭이 두드러졌다.업종별로는 IT전기전자(19조91억원), 공기업(6조1923억원), 보험(1조5794억원), 서비스(9885억원), 증권(8478억원), 석유화학(7258억원), 자동차·부품(4821억원), 조선·기계·설비(4606억원) 등의 순으로 영업이익 증가폭이 컸다.
2024.08.15 I 조민정 기자
"육아휴직급여 80%까지 올리자"…野한정애, 개정안 발의
  • "육아휴직급여 80%까지 올리자"…野한정애, 개정안 발의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80%까지 올리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자영업자에게도 출산 전후 급여 지급도 추진된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및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상 직장가입자인 근로자는 고용보험법상 근로자의 권리가 확대·강화됨에 따라 출산·유산·사산 시 고용보험을 통해 출산 전후 휴가급여 등을 폭넓게 지급받게 됐다. 2021년 하반기부터는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노무제공자와 예술인 등 특수고용직 들 역시 고용보험법 의무가입 법제화로 출산·유산·사산 시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반해 자영업인 여성의 경우 출산 등으로 인한 휴업이나 영업시간 단축이 불가피함에도 그로 인한 소득 상실을 보전할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한정애 의원은 일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법에 따라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을 수 없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출산할 경우 건강보험에서 출산 수당을 지급 하고 국가 재정에서 이를 지원하도록 해 출산을 위해 휴업하더라도 최소한의 생계 수준이 보장되도록 국민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한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육아휴직 급여액을 육아휴직 기간 중 최초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 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현재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150만원의 한도에서 육아휴직 급여액을 지급하는데 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1 인 가구 중위소득인 220여만원의 68%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처럼 낮은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꺼리는 요인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며 고용보험기금 운용의 안정성을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비율을 법률로 명시했다. 현행법은 국가가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2021년 기준 고용보험기금 총 수입액 18조 5499억원 중 일반회계 전입금은 8002억원으로 4%에 불과해 고용보험기금 운용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한 의원은 “2024년 합계출산율은 0.68명을 기록할 전망으로 출산율 제고를 위해선 정책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인 출산 시 소득대체 보장과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해 과감하고 획기적인 입법과 정책들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8.14 I 한광범 기자
더울수록 몰리는 한강공원…가장 많이 시켜먹는 음식은?
  • 더울수록 몰리는 한강공원…가장 많이 시켜먹는 음식은?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KB국민카드가 폭염 특보와 열대야가 지속되는 한여름을 맞아 서울 한강공원 카드 이용 데이터 분석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서울 광진구 한강뚝섬공원에서 열린 2024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에 참가한 시민들이 수영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는 최근 1년 동안 오후 6시부터 12시까지 한강공원 편의점에서 결제한 KB국민카드 신용 및 체크카드 회원을 대상으로, 편의점 및 배달앱에서 발생한 285만 개의 전표를 분석한 결과다.최근 1년간 한강공원 편의점 매출 건수를 분석한 결과, 여름 저녁 시간대(오후 6시부터 12시까지)의 매출 비중이 다른 계절보다 높았고, 평일보다는 휴일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후 6시부터 12시까지의 편의점 매출 비중은 여름이 46%로 가장 높았고, 가을 43%, 봄 41%, 겨울 38% 순이다. 여름철 휴일 저녁 시간대의 매출 비중은 48%로 평일(44%)보다 높았고, 특히 여름 중에서도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적은 8월의 휴일 저녁 매출 비중이 49%로 가장 높았다. 월별로는 8월과 9월의 저녁 시간대 매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저녁 시간대 편의점 매출 건수 비중이 높은 곳은 반포·잠원, 여의도, 뚝섬, 망원 한강공원 등이다. 세대별로 보면 20대는 42%, 30대는 24%, 40대는 16%, 50대는 12%, 60대 이상은 6%로 20~30대 젊은 층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세대별 방문 장소를 보면, 20대는 여의도와 뚝섬, 30대는 양화와 광나루, 40대는 광나루와 이촌, 50~60대는 이촌과 광나루 한강공원을 많이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자료=국민카드 제공한강공원 편의점에서 결제한 회원들이 배달앱에서 결제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강공원의 인기 야식 메뉴를 살펴보면, 치킨이 3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뒤를 떡볶이가 9%, 피자와 커피·디저트가 각각 7%를 차지했다. 세대별로 보면, 20대는 치킨이 41%, 떡볶이가 11%로 나타났고, 30대는 치킨 28%, 커피·디저트 7%, 40대는 치킨 28%, 떡볶이 9% 순이었다.KB국민카드 관계자는 “이번 데이터 분석을 통해 무더위를 피해 많은 시민들이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많은 한강공원을 방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며 “탁트인 한강공원에서 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고 가족, 친구들과 함께 소중한 시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8.14 I 최정훈 기자
대법, 'LS 통행세 위법' 판단에도 과징금 180억 취소…왜?
  • 대법, 'LS 통행세 위법' 판단에도 과징금 180억 취소…왜?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그룹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에 이른바 ‘통행세’를 몰아줬다는 이유로 수백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LS그룹 계열사들이 소송을 통해 ‘일부 과징금은 부당하게 부과됐다’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대법원 2부(당시 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LS니꼬동제련·LS(006260)·LS글로벌·LS전선 등이 “시정 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LS그룹은 2005년 12월 국내외 비철금속 거래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LS글로벌을 설립했다. 지분은 LS가 51%, 총수 일가 12명이 49%를 취득했다.공정위는 LS가 2006년부터 2018년까지 그룹 내 전선계열사의 주거래 품목인 전기동(동광석을 제련한 전선 원재료) 거래에 LS글로벌을 끼워 넣고 중간 이윤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통행세’를 몰아줘 200억원 이상의 일감을 지원했다고 판단했다.또한 LS전선이 해외 생산자 등으로부터 구매하던 수입 전기동도 LS글로벌을 통해 구매하며 역시 통행세를 지급했다고 봤다.이에 공정위는 2018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LS그룹 계열사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0여억원을 부과했다. 계열사별로는 LS 약 110억원, LS동제련 약 100억원, LS전선 약 30억원, LS글로벌 약 14억원이었다. 이에 불복한 LS 계열사들은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원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행위는 모두 부당지원행위로 위법하다”면서도 공정위가 과징금 일부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과징금은 지원행위가 없었을 때를 가정한 정상가격과 지원행위가 있었던 거래가격의 차이를 산정한 뒤 산정하게 되는데, 피고(공정위)가 국산 전기동 거래 관련해 산정한 최종 정상가격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국산 전기동 거래 관련한 과징금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이에 공정위가 LS동제련에 부과한 과징금 전부, LS 부과 과징금 중 수입 전기동 거래 관련 지원행위로 인한 과징금 약 3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LS글로벌 부과 과징금 중 수입 전기동 거래 관련 지원행위로 인한 과징금 6억8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취소됐다.원고들과 피고 모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원고들은 상고심에서 “국산 전기동 거래 및 수입 전기동 거래 관련 지원행위가 정당했고, 국산 전기동 거래 관련해 정상가격이 제대로 산출되지 않았으므로 지원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피고 측은 “국산 전기동 거래 관련해 정상가격이 합리적으로 산출됐다”고 주장했으나 이 또한 대법원은 배척했다.
2024.08.14 I 성주원 기자
티메프, 출자전환·무상감자 제시…채권단, 소액 우선변제 '퇴짜'
  • 티메프, 출자전환·무상감자 제시…채권단, 소액 우선변제 '퇴짜'
  • [이데일리 최오현 송승현 기자] 법원에 회생을 신청한 티몬·위메프(티메프) 측이 소액 채권을 우선 변제한 뒤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무는 전액 출자전환 후 무상감자하겠다고 밝혔다. 판매업체 미정산 대금에 대해선 분할변제안 또는 일정 비율 채권 일시 변제와 출자전환을 병행하는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채권단은 소액채권 우선변제 방식보다는 정상화에 투자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티메프 측은 관련 내용을 포함한 수정된 자구안을 제출할 계획이다.신정권(왼쪽부터) 판매업체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회생절차 협의회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서울회생법원 제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주심 양민호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티메프와 채권단 간 첫 협의회를 진행했다. 법원에 따르면 티메프 측은 이날 크게 4가지 방안의 변제안을 내놨다. 미정산 파트너 등 소액 채권자의 채무의 일정금액을 우선적으로 변제해 티몬 4만명, 위메프 6만명 등 총 10만명의 채권 상환을 완료하겠단 내용이 담겼다. 또 이들 중 채권 금액대가 큰 미정산 판매자에 대해서는 분할 변제하거나 일정 비율을 일시 변제하고 나머지에 대해선 출자전환하는 형식을 언급했다. 출자전환이란 기업의 부채를 주식과 맞바꾸는 것을 의미한다.아울러 기관과 같은 특수관계자 채권단에 대해선 전액을 출자전환한 뒤 무상감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수관계자 채권액은 티몬이 지난 6월말 기준 약 2000억원, 위메프가 300억~400억원 수준이다. 티메프는 감자를 통해 자본잠식 상태인 재무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에스크로 계좌를 도입하고 정산금 결재 주기를 ‘배송완료 후 다음날’로 하는 경영 정상화 방안도 제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채권단은 티메프 측의 자구안에 대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협의회를 마친 뒤 “참석한 채권자들은 소액채권자 우선변제 대신 그 비용을 투자해서 플랫폼을 정상화해야한다는 의견을 줬다”며 “이커머스 기업은 제조업과는 ‘멜팅 아이스’(Melting Ice)라는 표현을 주시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빨리 녹기 때문에 정상화 시점을 빨리 당겨야 한다는 의견을 줬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티메프 측은 기존 자구안에 담겨 있던 소액채권자 우선 변제 방식 대신 유치한 투자 비용을 각사 정상화에 쓰겠단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다만 실제 투자자를 확보하기 전까지 자구안 실현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티메프 모두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투자 비용으로 각각 1000억원을 추산했다. 티메프 측은 현재까지도 투자자를 유치하지 못한 상태다.이날 협의체에 참석한 신정권 판매업체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소액채권자 우선 변제 계획은 채권자 수를 줄이기 때문에 티메프를 위한 정책으로 받아들여졌다”며 “티메프가 제출한 정상 운영 계획이 구체적이지도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지도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법원은 오는 30일 오후 3시 두 번째 협의회를 갖기로 했다.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대규모 정산·환불 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판매자·소비자 120여명이 13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티몬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구호를 제창하고 있다. (사진=김형환 기자)한편 티메프 피해 판매자와 소비자 120여명은 이날 불볕 더위 속에서 ‘검은 우산’을 쓴 채 집회를 열고 피해 회복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티몬 본사 건물 앞에서 “피해규모에 적합하고 사회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피해 복구와 구영배 사단의 미정산·미환불 사태에 명백한 책임을 묻고 끝까지 수사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해 판매자와 소비자들은 연합체를 발족하고 “공동 집회를 통해 같은 주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피해자 연합체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대책으로 발표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경우 기준이 높고 이자율도 높아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이날 집회에서 만난 피해 판매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출범해 주변 판매자를 조사한 결과 약 70개의 회사가 이번 달 현금 유동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파산이나 회생을 검토할 상황”이라며 “시급히 이를 대처하지 않으면 이번 달을 시작으로 연쇄적인 파산과 회생이 반복돼 도산하는 업체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4.08.13 I 최오현 기자
‘말복’에도 무더위 지속…전국 대부분 33∼35도
  • ‘말복’에도 무더위 지속…전국 대부분 33∼35도[내일날씨]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말복이자 수요일인 14일은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다. 서울 광화문광장을 찾은 외국인들이 문수대를 지나며 즐거워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13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1~27도, 낮 최고기온은 29~35도로 예보됐다. 오후부터 밤 사이 수도권과 강원내륙, 충청권, 전라권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60㎜ △강원내륙 5~60㎜ △대전·세종·충남, 충북중·북부 5~40㎜ △광주·전남남, 전북 5~40㎜㎜ 등이다. 또 기압골의 영향으로 제주도에는 내일 아침부터 모레인 15일 사이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30~80㎜이다. 동해 먼바다와 남해 동부 먼바다에는 바람이 시속 30∼45㎞로 강하게 불고 물결도 1.5∼2.5m로 높게 일겠으니 항해 또는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해야 한다.서해상·남해상·제주도 해상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도 주의하는 것이 좋겠다.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남해 0.5∼2.5m, 서해 0.5∼1.0m로 예측된다.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2024.08.13 I 이유림 기자
'광복절 특사' 김경수·조윤선 복권…"통합·화합 마련"(상보)
  • '광복절 특사' 김경수·조윤선 복권…"통합·화합 마련"(상보)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정부가 올해 광복절을 맞이해 일반 형사범 및 주요 경제인과 전직 주요공직자, 여야 정치인 등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한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다수의 정치인과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등 기업인들도 여럿 포함됐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4년 광복절 특별사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광복절 특별사면 실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광복절 특사에는 일반 형사범, 주요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여야 정치인 등 1219명 및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41만 7260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가 이뤄졌다.관심을 모았던 정치인 특사 대상에는 김 전 지사와 조 전 수석 등 여·야 정치인 55명이 이름을 올렸다.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2022년 12월 ‘신년 특사’로 잔형 집행을 면제받았으나 복권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였으나, 이번 복권으로 피선거권이 회복돼 정치적 재기가 가능해졌다.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을 배제했다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올 2월 징역 1년 2월을 확정받았다. 이밖에도 청와대가 보수성향 단체를 불법 지원한 일명 ‘화이트리스트’ 사건 등으로 복역했던 현기환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도 광복절 특사 대상에 포함됐다.이에 대해 박 장관은 “국정수행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처벌받았으나, 장기간 공직자로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주요 공직자들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 등을 사면함으로써 통합과 화합의 기회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기업인 중에서는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을 비롯해 15명이 광복절 특사에 포함됐다.먼저 이 전 회장은 잔형집행면제를 받았다. 이 전 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20~2021년 에코프로비엠의 공급계약 정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리기 전 미리 주식을 샀다가 되팔아 11억원의 차익을 챙겨 기소된 바 있다.또한 복권 대상에는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 △조순구 전 인터엠 대표 △최규옥 전 오스템임플란트 회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이밖에도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1137명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감형 20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11명 △여객·화물 운송업 행정제재 특별감면 9명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404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41만 6847명 △가석방 1135명 등이 광복절 특사 대상에 포함됐다.광복절 특사 효력은 오는 15일 0시에 발생한다.
2024.08.13 I 송승현 기자
민주당 "28일 본회의 개최하면 민생법안 처리"
  • 민주당 "28일 본회의 개최하면 민생법안 처리"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구하라법, 전세사기특별법 등 주요 민생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8월 본회의 개최 일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28일 본회의 개최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대안)이 상정되고 있다.13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후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8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가 28일로 예상된다”면서 “확정은 아니지만 법사위까지 겹치게 된다면 간호법과 구하라법, 전세사기특별법 등 주요 민생법안이 올라올 확률이 있다”고 설명했다. 간호법과 구하라법, 전세사기특별법은 현재 여야 민생협의체 내 협의가 예정된 법이다. 여야 간에 이견차를 좁히면 여야합의로 이를 통과시킬 수 있다. 현재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 원내수석 간 회의 등이 계획돼 있다. 다만 이날 본회의에서 방송4법 재의결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에 따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관련 법과 노란봉투법까지 재의결에 들어갈 수 있다. 이들 법의 재의결 통과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대립하면 앞서 언급한 간호법 등 민생법안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거부권을 막을 수는 없다”면서도 “민생지원법안 등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수용을 촉구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2024.08.13 I 김유성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중립성 지키는 역할 다할 것"
  •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중립성 지키는 역할 다할 것"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심우정(53·사법연수원 26기) 검찰총장 후보자가 12일 “검찰총장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잘 알고 있고, 그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준비사무실에 도착,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심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꾸려진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첫 출근하면서 “막중한 책임감 느끼고 있고 또 국민 여러분께서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오늘 첫 출근인 만큼 앞으로 성실하게 청문회 준비에 임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검찰이 신뢰받고 있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결국 검찰 구성원 개개인이 사명감을 가지고 검찰 본연의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정도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검찰총장으로) 취임한다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조사방식에 대한 내부 이견을 어떻게 조율할 것이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이 진행 중이라 후보자로서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총장에 취임하게 되면 말씀드리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앞서 심 후보자는 전날 비슷한 취지의 질문에 대해 “검찰 구성원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검찰이 기소해 실형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복권이 옳다고 보느냐는 질의에는 “구체적인 사건이 진행 중인데 공직 후보자로서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총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심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첫 출근하면서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전무곤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준비단장으로 대검 인력을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총괄팀장 장준호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 △청문지원팀장 김남훈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장 △정책팀장 문현철 대검 인권정책관 △홍보팀장 이응철 대검 대변인 등이 역할을 담당하기로 했다.
2024.08.12 I 송승현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증시 회복력 갖추려면 밸류업 내실화 중요”
  • 김병환 금융위원장 “증시 회복력 갖추려면 밸류업 내실화 중요”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국내 증시가 변동성 확대에도 회복력을 갖춘 증시가 되려면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2일 한국거래소에 개최된 ‘밸류업 상장기업 간담회’에서 “우리 증시의 상대적으로 큰 낙폭과 더딘 회복 속도에 아쉬워하는 평가가 있음을 알고 있다”며 “단단하고 회복력을 갖춘 증시로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확산과 내실화를 통한 상장기업과 증시의 경쟁력 제고가 중요하다”며 말했다.그는 이어 “부채중심에서 자본중심으로의 경제구조 전환 측면에서도 기업 밸류업을 통한 자본시장 선진화가 필수적”이라며 “부채중심의 경제구조를 개선하면 우리 경제의 역동성, 안정성 제고와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기업 밸류업 후속 지원 방안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도 꺼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2월 지원방안 발표 후 속도감 있게 후속 조치를 추진해왔다”며 “9월 중 코리아 밸류업 지수 발표, 4분기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등 남은 과제들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세제 지원 방안과 관련해 “지난 7월 25일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밸류업 계획 공시 및 주주환원 확대 기업’에 대한 법인세, 배당소득세, 상속세 등의 여러 세제 혜택이 포함됐다”며 “발표한 대로 추진되도록 금융위도 향후 국회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또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경영문화가 확산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하에 관계기관과 상법 개정방안 등을 논의 중”이라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정부 입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위원장은 “기업 밸류업의 핵심적인 성공 요인은 시장참여자의 자발적인 참여”라며 “금융투자업권은 밸류업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과 함께 시장 자금흐름이 기업의 밸류업 노력과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중요 플레이어로서 역할을 다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8.12 I 김응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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