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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님오신날·스승의날 전국 비…미세먼지 ‘좋음’[오늘날씨]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부처님 오신 날(석가탄신일·초파일)이자 스승의 날인 15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강원 산지에는 1~3㎝의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부처님 오신날을 일주일 앞둔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를 찾은 시민들이 연등아래서 기도를 드리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에서 오후 12시 사이 서울·인천·경기북부·강원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이날 오후 12시부터 그밖의 중부지방과 경북권에도 비가 오겠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오전 12시 사이 전북과 전남권북부, 경남권에도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수도권과 충남권은 이날 오후 6시부터 오전 12시 사이 비가 그치겠다. 다만 충북은 오는 16일 오전 6시까지, 강원도와 경북은 같은 날 오후 12시까지 비가 이어지겠다. 이날 오후 6시부터 16일 오전 6시 사이 강원산지는 기온이 낮아져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이 있겠다. 높은 산지를 중심으로 눈이 쌓이는 곳도 있어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고 기상청은 전했다. 이번 비는 같은 지역 내에서도 강수 강도와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으며,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다. 실시간 기상레이더 영상과 최신 기상정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기상청은 조언했다. 이날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예상 강수량을 보면 △서울·인천·경기서부 5~20㎜ △서해5도 5~10㎜ △강원영동 20~80㎜ △강원영서 5~40㎜ △충북 5~30㎜ △대전·세종·충남 5~20㎜ △전북 5~10㎜ △광주·전남북부 5㎜ 미만 △경북북동산지·경북북동동해안 20~60㎜ △대구·경북·울릉도·독도 5~30㎜ △부산·울산·경남 5㎜ 미만 등이다.같은 기간 예상 적설량을 보면 △강원산지(해발고도 1000m 이상) 1~3㎝ 눈이 예상된다. 이날 아침 최저 기온은 9~16도, 낮 최고 기온은 16~27도 사이가 되겠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동해안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그밖의 동쪽 지역도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질 수 있겠으니 산불 등 각종 화재에 주의하기 바란다고 기상청은 전했다. 이날부터 16일까지 새벽 사이 대기 상층의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일시적으로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져 중부지방과 경북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일부 경기동부와 강원도, 충북, 경북북부에는 싸락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 기상청은 △간판을 포함한 실외 설치물 등의 관리 △나뭇가지 등 낙하물에 의한 2차 피해 유의 △산간도로와 터널 입·출구 주의 △야외 작업 활동 시 천둥·번개로 인한 사고 유의 등을 조언했다. 이날 오후부터 밤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55㎞/h(15m/s)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도 있겠다. 이날 새벽부터 서해먼바다에, 오후부터 남해먼바다와 제주도 해상, 동해 상에서 차차 바람이 35~65㎞/h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2.0~4.0m로 매우 높게 일겠다. 한편,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의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 IFRS 18 수정하나…이윤수 증선위원 “韓 사정 맞게 준비”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위원회가 최신 국제회계기준(IFRS 18) 수정안 도입도 열어놓고 검토하기로 했다. IFRS 18 원안 도입 시 재무제표가 대폭 바뀌어 기업의 회계 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상임위원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회계기준원,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IFRS 18 제정 취지와 골자를 설명하고, 예상 문제점·고려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윤수 증선위원은 “IFRS 18은 20여년 만에 재무제표 기본구조가 바뀔 수 있는 기준”이라며 “관련해 기업과 투자자를 대상으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시장의 우려 사항과 도입 시 안내 필요사항 등을 파악하고자 이번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상임위원. (사진=방인권 기자)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지난달 9일 IFRS 18 기준서를 확정해 발표했다. 2027년부터 적용되는 새 기준서에는 손익계산서 표시와 주석 공시 기준 등 현행 재무제표가 대폭 개편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는 새로운 재무제표 표기 방식 등을 검토 중이다. 새 기준서가 시행되면 현재 일부 기업들이 영업손익으로 분류하고 있는 지분법 손익, 금융자산투자 손익 등이 영업손익 구성항목에서 제외된다.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판매비, 관리비 등을 차감하는 방식인 현행 K-IFRS 영업손익과는 속성과 금액이 달라지는 것이다. 관련해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등에서는 “영업손익을 이미 표시하고 있던 한국적 특수성이 감안될 수 있도록 IFRS 18을 일부 수정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IFRS 18에 일시적·비경상적 항목이 상당수 포함되는 만큼 이익의 지속성·예측성이 떨어져, 투자자의 유용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류성재 금융위 기업회계팀장은 “IFRS 18에 따른 K-IFRS 제1118호 초안을 마련한 후 관계기관, 기업, 전문가로부터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겠다”며 “세미나·간담회 등을 수차례 개최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이윤수 증선위원은 “IFRS 18 시행 시기인 2027년 이전까지 금일 제기된 의견 등을 바탕으로 국내 사정에 맞는 합리적인 도입 방안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檢간부 ‘물갈이’에 침묵한 이원석…“김여사 방탄”vs“원칙 수사”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등 민감한 사건을 수사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 전격 교체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친윤(친윤석열)’으로 분류되는 이창수(사법연수원 30기) 전주지검장의 서울중앙지검장 보임에 대해 ‘검건희 여사 수사 방탄용’이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온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檢총장 “어느 검사장 오더라도 원칙 수사”14일 이원석 총장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전날 단행된 법무부 인사에 대해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면서도 불편한 기색은 숨기지 않았다. ‘전날 검찰 인사에 총장과 사전 조율을 거친 게 맞느냐’는 질문에 5초 넘게 뜸을 들이면서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 (7초 침묵) 제가 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또 ‘용산(대통령실)과 갈등설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도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니다”고 했다.지휘부 교체로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 방침에 제동이 걸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원칙론을 펼쳤다. 이 총장은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수사팀과 뜻을 모아서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며 “저는 우리 검사들을, 수사팀을 믿는다.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라고 강조했다.이어 ‘남은 임기까지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이냐’, ‘남은 임기를 끝까지 소화하는 것이냐’ 등 질문에 이 총장은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공직자로서 저에게 주어진 소임, 직분, 소명, 책무를 다할 뿐”이라고 답했다.이창수 전주지검 검사장(사진=뉴스1)◇‘디올백·도이치’ 수사 지휘부 전원 교체전날 법무부는 이 총장이 지방출장으로 부재 중인 상황에서 대검찰청 참모진을 대거 교체했다. 이 총장의 지시로 김 여사 명품가방 의혹 수사 전담팀이 꾸려진 지 약 열흘,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임명된 지 엿새만이다. 우선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보임(오는 16일자)됐다. 검찰 내 ‘친윤’ 검사로 분류되는 이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2020년 8월 대검찰청 대변인을 맡은 바 있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총장 직무정지와 징계를 밀어붙일 때 강경 대응에 앞장서며 윤 대통령의 신임을 얻었다.이 검사장은 앞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수수 사건, 백현동·대장동 수사뿐 아니라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의 수사를 지휘하게 된다.아울러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실무를 맡았던 김창진(31기) 1차장검사와 고형곤(31기) 4차장검사도 교체됐다. 이례적으로 차장검사 4명 전원 교체다. 김창진 1차장검사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박현철(31기) 2차장검사는 서울고검 차장검사, 김태은(31기) 3차장검사는 대검 공공수사부장, 고형곤 4차장검사는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건희 여사◇“수사 영향 적으나 정치적 부담 불가피”이번 인사를 놓고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이라 평가한다. 9월에 끝나는 총장 임기나 검찰 정기(매년 2월과 8월) 인사 시점을 고려하면 굳이 이 시점에 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통령실 의중이 반영된 인사가 아니겠느냐는 말도 나온다. 이를 놓고 야권에서는 ‘김 여사 수사 무마를 위한 방탄용 인사’라고 비판하고, 여당은 “수사를 무마하라고 한다 해서 무마가 되겠느냐”고 맞서고 있다.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영부인은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명품가방 관련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며 “수사팀이 바뀐다고 해서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수사팀이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서 조사하느냐, 아니면 서면을 통해 조사하느냐에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 있다”며 “소환 조사를 통한 처분은 정치적 부담이 줄어들 수 있으나 서면 조사를 통한 처분은 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일반적인 수사였다면 이러한 사안에 소환을 통한 직접 조사는 안 한다”며 “다만 김 여사의 경우 서면을 통해 조사를 마무리하고 처벌 또한 없으면 야당에서 주장하는 특검에 힘이 실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공사비 갈등·미분양 '발목'"…전국 아파트 분양 진도율 27% 머물러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이 당초 계획 대비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변동 요인에 고금리와 지방 미분양 적체, PF 냉각까지 아파트 분양 시장의 공급 진도율에 발목이 잡히는 상황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단지 모습.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 실적(분양 진도율)은 27.7%에 머물고 있다.연초 계획한 33만 5822가구 중 9만 2954가구만 분양되는 등 아파트 분양 공급 진도율이 저조한 편이다. 5월 현재 한해 공급 일정은 반기를 향해가지만 연간 아파트 분양계획 중 실제 청약에 나선 물량은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지역별 분양 진도율의 차이도 크다. 광주광역시는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57.1%를 기록해 공급 예정의 과반을 넘겼다. 제주도(49.4%), 전북(45.6%), 강원(44.1%)은 아파트 분양 계획 대비 공급 실적 40%를 실현하며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이다.이어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 등지는 연내 공급계획의 3분의 1을 넘기거나 전국 평균(27.7%)을 상회한 수준을 나타냈다.하지만 경기도(26.3%)를 필두로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 등은 연내 아파트 분양 진도율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이들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이미 분양한 사업지의 청약 경쟁이 저조한 원인 외에도 지역 내 청약 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 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며 공급 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다.실제 대구와 경기는 3월 현재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 사업지가 상당한 상태다.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 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이유로 원활한 아파트 공급을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다.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고 말했다.
- “초거대AI 韓 집어삼킬 수도, 네이버 등 민간 기술도입 모색중”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남은 과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글로벌 초거대 AI 속에서 대한민국의 문화와 정체성을 보존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 차원의 LLM을 개발할 때 네이버 등 민간 기업과의 협력입니다.”고진 디지털 플랫폼 정부 위원회 위원장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AI 학습 데이터 문제와, 범국가 초거대 AI 모델 개발 방법에 대해 생각하면 잠이 잘 안 온다고 했다.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AI가 끌어 쓸 수 있게 공문서 바꿔야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은 텍스트, 이미지, 음악, 오디오, 동영상 등을 만들기 위해 기계 학습 알고리즘을 활용하는데, 이러한 모델을 훈련하려면 많은 양의 학습용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런데, 한국어 데이터량이 영어 등에 비해 매우 적다는 게 문제다. 이는 앞으로 AI가 지배할 글로벌 세상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는 위험요인이다.고진 위원장은 “초거대 AI가 5년 후에는 정말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 같은데, 걱정되는 건 글로벌 주도권이 현재 구도대로 굳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점”이라고 했다. 이어 “국어 데이터가 영문화된 데이터에 상대가 될까?”라면서 “지금 인터넷을 쳐보면 독도가 ‘일본해’로 표시된 게 많은 것은 일본해로 된 글로벌 지도가 많아서인데, 그 데이터가 똑같이 인공지능에 들어간다면 무서운 이야기”라고 걱정했다.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어마어마하게 데이터를 발굴해야 하고, 그 데이터를 영문화하거나 다국어로 만들어 세계와 공유해야 한다”며 “AI가 끌어갈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려면 공무원들도 하이퍼텍스트(HTML)로 문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아래 한글이나 워드 프로세서가 아니라, 문장이나 단어가 링크(하이퍼링크)를 통해 서로 연결할 수 있는 형태로 공문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다.그는 “정부에서 생산하는 분서의 형식이 AI 리더블해야 하고, 그다음에 다국어 지원을 늘려야 한다”며 “정부 사이트에서 영어가 얼마나 돼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이런 일이 안되면 우리 고유의 문화나 국가 차원의 정체성이 다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래픽=문승용 기자)소뱅 3700억 지원 일본 정부…정부, LLM 민간 지원 고민중고진 위원장은 이런 행보를 “디지털 스페이스에서의 새마을 운동”이라고 표현하며, 대한민국의 초거대 AI, 즉 LLM(거대언어모델) 경쟁력 향상에 정부도 힘을 보태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이와관련 일본 소프트뱅크는 네이버가 키운 글로벌 메신저 ‘라인’ 지분 매각을 압박하면서, 동시에 최대 10조엔(약 88조원)을 들여 인공지능(AI) 혁명을 준비 중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전했다.우리 정부도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발표, 2027년까지 AI·AI반도체 분야에 9조 4000억원을 투자하고, AI반도체 혁신 기업 지원을 위한 1조 4000억원 규모 펀드도 조성할 예정이다. 하지만, LLM 개발 기업과의 협력이나 지원은 구체화하지 않은 상황이다. 일본 정부가 소프트뱅크의 AI 개발용 슈퍼컴퓨터에 최대 421억엔(약3700억원)를 지원한다고 발표한 것과 온도 차가 난다.고진 위원장은 “범정부 초거대AI 플랫폼을 만들 때 네이버 등 민간 것을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럴 경우 글로벌 빅테크들과 경쟁하는 우리 기업이 힘이 부치지 않을지, 품질 보증이나 사용료는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등 여러 가지를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이어 “이를테면, (범정부 AI를 지원하는 회사가) 제품 판매 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리커링 비즈니스’ 제한을 받을 경우의 대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고 위원장은 “기업들을 만나 보면 정부가 AI 개발에 필요한 H100(엔비디아 GPU칩) 등을 왕창 사서 도와 달라고 하기도 한다”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대한민국의 LLM 경쟁력 향상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을 도울 것”이라고 약속했다.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1961년생, 서울대 전자공학과 학사, 미국 시라큐스 대학교 대학원 컴퓨터공학과 석·박사, 바로비전·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대표,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 회장,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회장,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 “본인인증하면 OK..관공서 데이터 공유로 민원인 서류지옥서 구할것”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디지털플랫폼정부가 되면 국민이 직접 서류를 취합해 다른 기관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 내부 데이터를 기관 간에 공유하고 활용하면 본인 확인만으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죠. 정부의 업무 효율성이 향상되고 정책도 정교해질 것입니다.”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개념을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두고 “과거의 ‘전자정부’가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것을 넘어선 발전된 개념”이라고 했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마리 비애래(Marie Bjerre) 덴마크 디지털정부 및 양성평등부 장관과 공공부문 AI·데이터 활용 방안을 논의 중인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왼쪽 위부터 디지털 트윈 TF 차인혁 팀장, 고진 위원장, 배순민 초거대 공공 AI TF 위원, 오른쪽 위부터 소푸스 가피엘 차관, 마리 비애래(Marie Bjerre) 장관)고 위원장이 강조하는 것은 정부 내 혁신과 국민 편익이다. 그는 “정부라는 조직은 안정적이 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 덴마크의 경우를 봐도 결국 민간을 끌어들여야 지속 가능한 혁신이 일어난다”라면서 “정부와 민간이 함께 만든 플랫폼 위에서 첨부 서류 제로화, 이를테면 인감 증명도 없앨 수 있다. 정부 역시 데이터 공유로 생산성을 올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덴마크는 2022년 UN 전자정부 발전 지수에서 1위(대한민국은 3위)를 차지한 국가다. ‘단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국민과 기업이 정부 및 모든 공공 기관과 소통할 수 있게 했다. 덴마크는 디지털 우편 시스템, 온라인 건강관리 시스템 등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하며, 모든 국민은 디지털 ID로 ‘NemID’를 사용한다. 15세 이상의 국민 중 94%가 전자정부를 통해 공공서비스를 이용하고 75세 이상 노년층 중 76%도 공공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한다. 덴마크는 2022년 세계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도 1위를 차지, 디지털 격차 해소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디지털 취약 계층은 교육, 의료, 복지 등에서 균등한 기회를 받기 어려운데 이같은 문제를 극복한 것이다.부동산 청약 한 번에…불필요한 인감증명 없앨 것당장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서비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고 위원장은 부동산 청약 통합조회 서비스를 언급했다. 토스는 지난 2022년 12월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부동산 청약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 서비스를 통해 토스 앱에서 지역별 주택 청약 공고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으며, 청약 일정을 놓치지 않고 확인할 수 있는 알람 기능도 제공된다. 고 위원장은 “과거에는 청약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3개의 행정 기관 사이트를 돌아다녀야 했지만, 이제는 토스 앱에서 통합 조회 및 신청까지 가능하다”면서 “여러 기업 중에서도 토스가 가장 적극적이었고 앞으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얹어 서비스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올해부터 본격화되는 청년 지원 정책 종합 플랫폼도 웰로 등 민간 플랫폼과 협력하고 있다. 민간과의 프로젝트는 수의 계약이 아닌 공모 방식으로 진행해 특혜 논란을 배제하고 있다.불필요하게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2145건의 사무도 정비 중이다. 예를 들어 일반 음식점의 명의가 바뀌어 영업 승계를 신고하는 경우 예전에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했지만, 이젠 인감증명서 없이 신고할 수 있다. 부동산 등기용, 자동차 매도용 등에 대해서도 관공서 방문 없이 민원 처리가 가능하도록 인감증명서 온라인 대체 수단을 제공할 예정이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은 올해 9월부터, 부동산 전자 등기 시 인감과 등기 시스템 연계와 자동차 매매 시 간편인증 적용은 내년 1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위원장은 “행정안전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전수조사를 실시, 인감증명 요구사항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다”며 “법령과 조례 등 관련 규정을 바꿔야 하는 경우도 있고, 각 기관의 협조를 이끌어 내야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내년까지 대부분 실행될 것이다. 그러면 국민이 상당 부분 편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법제처와 협의해 원본요구법령 중 개정 실익이 없거나 전자문서 취급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한 105개 법령(179개 조항)에 대해 연내로 일괄 정비할 예정이다. 현재는 원본을 종이 문서로 해석해 전자문서를 종이로 출력하고 보관하는데, 이러한 불편함을 없애려면 원본에 전자문서를 포함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이 4월 25일 이데일리와 인터뷰 직전 현판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기업들 무역금융 신청도 편리해져디지털플랫폼정부는 기업들의 무역금융 신청 절차 간소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관세청의 기업 수출입 데이터를 금융기관에 제공해야 무역금융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를 간소화한 것이다. 고진 위원장은 “과거에는 기업들이 직원 두어 명을 두고 외환거래 자료와 수출입 통관 품목 자료를 띄운 뒤 일대일 매칭해 서류를 만들어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했는데 ‘왜 이걸 수출 기업이 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기업이 동의한다면 관세청에서 해당 데이터를 무역금융 기관에 직접 주고 전산처리하면 해결된다”고 설명했다. 즉 관세청과 수출입 기업이 ‘무역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기업 수출입 데이터를 손쉽게 조회, 관리, 전송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맘 놓고 쓰려면 보안 필수”고진 위원장은 국민과 기업이 공공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안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과의 인터뷰 이후 최근 법원 전산망이 관리자 아이디 관리 부실로 북한 해커의 공격을 받아 2년여간에 걸쳐 1014기가바이트(GB) 분량, 5171개 문서가 탈취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그는 보안 강화를 위해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SBOM)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BOM은 소프트웨어의 구성 요소 명세서다. 디지털 정부 시대에 외부 소프트웨어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보안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고 위원장은 “우리가 공공 데이터를 플랫폼 기업, 금융 기관 등에 개방할 때 보안 문제를 무시할 수 없다”며 “소프트웨어 수출을 위해서도 당연히 보안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 식품의약국(FDA)는 지난해부터 SBOM 제출을 요구하기 시작했으며, EU 역시 ‘사이버 복원력 법안(CRA)’을 제정 중이어서 2026년 하반기부터 의무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SBOM에 대한 국내외 정책 동향, 공개 소프트웨어 취약점의 심각성, 위협 대응 기술 및 방법을 쉽게 구성해 가이드라인 1.0을 만들었다. 또, 기업들이 SBOM을 만들고 취약점을 분석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해 판교 기업지원 허브와 원주 디지털 헬스케어 보안관리 랩(2024년 6월부터)에서 노력 중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차원에서도 주요 시스템에 SBOM을 시범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소프트웨어(SW) 공급망 보안 가이드라인 간담회 기념촬영(이용석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단장(왼쪽에서 세 번째부터),신용석 대통령비서실 사이버안보비서관, 윤오준 국가정보원 3차장,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등)“망 분리 규제 완화는 필연적”고 위원장은 현재의 망분리 규제로 공공 부문에서의 혁신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에는 인식을 같이 했다. 예를 들어 방산 기업들은 물리적 망 분리 정책으로 클라우드 도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업무용 PC에서만 문서작성이나 설계·개발이 가능하고,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없어 성능이 좋지 않은 자체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이는 K-방산의 수출 경쟁력을 낮추는 요인 중 하나다.고 위원장은 현재의 공공보안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제도(CSAP) 규제 완화를 언급했다. CSAP는 공공부문 클라우드 보안인증 체계를 시스템 중요도에 따라 상·중·하 등급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보안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하’ 등급은 물리적 망분리 이외에 논리적 망분리까지 허용하여 보안 규제를 완화한다.그는 “우리는 중급까지 민간에 많이 열어 시스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표이며, 망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면서 “CSAP 중등급 규제 완화를 위한 실증을 진행했지만, 아직 국정원 등과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고 위원장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 내에서 인공지능(AI) 활용 방안에 대해 대통령실에 적극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두 가지 방안을 이야기했는데 하나는 정부 내에 별도로 구축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망분리 규제를 완화해 민간의 초거대 인공지능을 정부 특화로 활용하는 것”이라면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웹서비스(AWS) 같은)글로벌 기업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선 소관부처가 국정원과 협의, 다양한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알고 있다”고 전했다.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팬데믹 혼란, 응급실 뺑뺑이 줄일 데이터 혁신한편 고진 위원장은 지난번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때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초래한 소상공인 비대면 영업시간 또한 정부 내 데이터 공유와 분석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른바‘응급실 뺑뺑이’도 디지털플랫폼정부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그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고려한 이유 중 하나가 신천지 사태 때 역학조사의 문제점을 경험했기 때문이었다”며 “당시에는 역학조사 모델도 제대로 된 것이 없었고, 인력도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번 대규모 감염병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넥스트 팬데믹’을 준비 중이다. 이리 되면 기저 질환자들도 자신의 의료기록을 참고해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응급의료자원 공유시스템에 대해선 “지금은 수기로 작성해 몇 시간마다 전화로 공유하는 상황”이라면서 “그런데 병원 클라우드 회사에 물으니 각 병원 내부망에는 실시간으로 의료 병상 자원, 근무 의사가 올라온다고 하더라. 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이 데이터를 AI가 분석해 가용 병상과 가용 인력이 있는 병원으로 보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기에 본인 동의를 받아 본인과 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아 마이데이터 플랫폼으로 만들면 응급차 안에서도 해당 환자의 이력을, 응급처지에 필요한 필수 정보를 볼 수 있어 생명을 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응급의료자원공유시스템은 경상북도에서 실증 중이며, 넥스트 팬데믹 대응 시스템은 출입국 관리소, 질병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데이터 연계를 통해 좀 더 중장기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그는 정부의 디지털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며, 디지털플랫폼정부 수립을 위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데이터 공유·연계를 막는법 제도적 제약으로 공공 서비스의 디지털화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고진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과 기획, 조정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행안부, 과기정통부 등 주요 부처와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1961년생, 서울대 전자공학과 학사, 미국 시라큐스 대학교 대학원 컴퓨터공학과 석·박사, 바로비전·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대표,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 회장,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회장,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