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돈 없으면 스펙도"…'토·컴·한' 응시만 11만원, 취준생은 웁니다
  • "돈 없으면 스펙도"…'토·컴·한' 응시만 11만원, 취준생은 웁니다
  • [이데일리 이유림 이영민 기자] “한 달 용돈 30만원으로 생활하는데 자격증 응시 비용으로만 ‘3분의 1’을 쓰는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부담스럽지만 취업하는 데 필수 스펙이 돼 버려서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에서 열린 ‘2023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에서 한 졸업생이 취업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채용 시장 열렸는데…웃지 못하는 취준생 2024년도 상반기 공개 채용 시즌이 본격 시작됐지만, 지갑 사정이 넉넉지 않은 취업준비생(취준생)들은 부담감을 토로하고 있다. 고물가에 주요 시험 응시료마저 인상되는 등 구직 비용이 크게 오른 탓이다. 취준생이 가장 많이 보는 어학 시험 중 하나인 토익 응시료는 올해 기준 일반접수 4만8000원, 특별접수 5만2800원이다. 만만찮은 금액이지만 다른 어학 시험에 비하면 그나마 나은 편이다. 시험 시간이 총 20분에 불과한 토익스피킹은 응시 비용이 8만4000원, 토플은 220달러(한화 약 29만원), 아이엘츠 29만9000원에 달한다. 토익과 함께 3대 필수 자격증으로 꼽히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기본 난이도 2만2000원(심화 난이도 2만7000원), 컴퓨터활용능력시험은 4만5500원(필기 2만500원, 실기 2만5000원)이다. 특히 컴활 시험은 올해 초 3만9500원(필기 1만9000원, 실기 2만2500원)이었으나 지난 3월 1일부터 15% 이상 인상된 금액이 적용됐다. 취준생들은 ‘토컴한’(토익·컴퓨터활용능력·한국사) 3대 자격증에만 응시해도 11만5500원이 들어간다. 결국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이들이 더 유리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에서 2년째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김모(25)씨는 이번 달에도 자격증 시험 응시료로 10만원을 훌쩍 넘겼다며 울상을 지었다. 자격증 점수와 숫자는 ‘고고익선’, ‘다다익선’으로 여겨져 많은 취준생은 일정 점수를 획득한 이후에도 고득점을 얻기 위해 반복적으로 시험에 응시하곤 한다. 김씨는 “주변에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쿠팡 배달 알바를 하는 친구도 있다”며 “공부하기도 바쁜데 벌이 때문에 새벽 근무까지 불사한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에서 자취하는 직장인 5년 차 윤모(28)씨도 최근 공기업 재취업을 준비하며 자격증 응시 비용에 깜짝 놀랐다. 5년 전 취준생 시절 때보다 전반적으로 비용이 20~30%가량 올랐기 때문이다. 윤씨는 “지금 회사에 다니지 않았으면 많이 부담스러웠을 것 같다”며 “집에 여유가 있는 사람만 제대로 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꼬집었다.다만 업계에서는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어쩔 수 없는 가격 책정이라고 해명한다. 한국토익위원회 관계자는 “한국은 토익을 시행하는 다른 국가에 비해서도 응시료가 낮은 편”이라며 “2021년이 마지막 인상이고, 당시 물가 상승과 지속적인 시험 관련 제반 비용의 증가로 부득이하게 5년 만에 인상했다”고 말했다. ◇학원·교재·스터디룸 전부 ‘돈’응시료뿐만 아니라 물가의 전반적 상승은 취준생들에게 큰 부담이다. 취준생들은 학원비와 교재비까지 고려하면 실제 시험 준비를 위해 필요한 비용은 훨씬 늘어난다고 입을 모았다. 심지어 ‘공부할 공간’을 찾는 데도 돈이 든다고 토로했다. 직장인 윤모씨는 “4년 전에 취업할 때는 그래도 학생 신분이라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동네 도서관을 빼면 마음 편히 공부할 곳을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사기업 취업을 준비 중인 대학 졸업생 함모(25)씨는 “하루 이틀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준비하다 보니 커피값이나 스터디룸 비용이 부담스러워 최근에는 집에서 멀더라도 청년센터 같은 무료 공간을 찾아다닌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 같은 취준생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지원책을 펴고 있지만 응시료와 같은 항목은 사각지대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은 직장인과 취준생 등이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학원 수강비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취준생에게 반드시 필요한 토익이나 한국사 등 일부 자격증 시험 응시료는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일부 지자체가 토익 응시료 등을 지원하는 사례가 있지만 대상 규모나 액수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한국고용정보원 측은 “직무 관련 법정 훈련 등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취준생의 자격증 응시료까지 지원하지는 않는다”며 “프로그램 목적이 직업훈련이고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24.04.12 I 이유림 기자
"美·日 총력전처럼 여야 힘 합쳐 K반도체 지원을"
  • "美·日 총력전처럼 여야 힘 합쳐 K반도체 지원을"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권이 승리하면서 재계 안팎에선 묘한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반도체 지원, 상속세 개편,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등의 논의가 자칫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어서다. 주요 경제단체들은 말을 아끼면서도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야 협치를 당부하고 나섰다.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은 11일 “22대 국회는 저출산 고령화, 잠재성장률 둔화 등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초당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제 개혁 등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해 힘써 달라”고 말했다.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은 “‘수출 증대’ 대명제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초당적으로 의정 활동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했다.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기업들이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도록 과감한 법인·상속세제 개선, 투자 세제 지원 확대 등이 시급하다”고 했고, 현재 상근부회장이 공석인 대한상공회의소의 강석구 조사본부장은 “국회가 기업 혁신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했다.제22대 총선 투표일인 지난 10일 서울 동대문구의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경제계가 구체적인 언급은 꺼리고 있지만 물밑의 기류는 약간 다르다. 산업계가 강조하는 각종 입법들이 막힐까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반도체 직접 보조금이 대표적이다. 반도체업계 한 인사는 “미국, 일본, 유럽 등이 과감하게 보조금 정책을 단행하는 ‘국가대항전’을 여야가 함께 인식했으면 한다”고 했다. 징벌적 수준의 상속세 개편 역시 마찬가지다.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 탓에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모두 경영 애로가 큰 만큼 재계는 상속세 개혁을 사실상 최우선 순위로 꼽고 있다. 중처법 유예 방안도 새 국회가 논의해야 할 사안인데, 거야(巨野) 구도에서 논의가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미지수다. 한 대기업 고위인사는 “세제, 노동 등에서 기업 경영에 불리한 입법들이 많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12명의 당선인을 낸 조국혁신당의 ‘사회연대임금제’ 공약이 대표적이다. 이는 대기업이 임금 인상을 스스로 자제하고 중소기업이 임금을 높이도록 해 둘 사이의 임금 격차를 줄이자는 게 골자다.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새 국회는 기업을 직접 통제하려 하지 말고 세금과 규제는 최소한 필요한 정도로 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며 “이것은 여야를 떠나 다뤄야 할 문제”라고 했다.
2024.04.11 I 김정남 기자
은평구 오피스텔서 20대 여성 살인…40대 男 구속기소
  • 은평구 오피스텔서 20대 여성 살인…40대 男 구속기소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방인권 기자)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내건)는 11일 살인 등의 혐의로 40대 남성 김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1일 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인 20대 여성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의 범죄전력과 심리 분석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법원에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함께 청구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오후 9시 40분쯤 경찰은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확인했다. 일부 타살 정황을 파악한 경찰은 유력 용의자로 김씨를 특정했고, 다음 날 오후 10시 24분쯤 구로구의 한 만화방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유족에 대한 장례비와 심리 치료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도 만전을 기했다”며 “앞으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강력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4.04.11 I 이영민 기자
"선거 끝났다"…의-정 갈등 '숨고르기'
  • "선거 끝났다"…의-정 갈등 '숨고르기'
  • [이데일리 이지현 박태진 기자]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의 선거 참패 후 정부와 의료계는 서로에게 촉각을 곤두세운 채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11일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회의를 진행했지만, 예정된 정례브리핑은 전날 저녁 취소했다. 선거 전날에 이어 벌써 두 번째 브리핑 취소다. 일각에선 정부 차원의 입장 정리에 들어간 게 아니냐고 해석하고 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시내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진들이 전원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선거 전부터 ‘어떤 결과 나오든 그동안의 국정수행에 대한 국민의 평가’라고 생각한다”며 “총선 결과에 대한 원인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반응에 의료계는 이른바 ‘희망회로’를 가동 중이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2000명 의대 증원을 추진해오던 것을 중지하고 전면 재검토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가 잘 못해서 총선에서 패배했다고 인정해야 할 것”이라며 “2000명 증원 원점 재검토 또는 조정을 한다면 대화에 나서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총선이 끝난 만큼 그동안 멈췄던 법 집행을 다시 진행하는 게 아니냐고 전망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처분이다. 지난달 25일까지 초반 사전통지를 한 전공의 35명의 의견 청취 기한이 지났다. 정부는 우선 이들 35명의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을 한 뒤 의견 청취가 끝나는 다른 전공의들에 대해 순차적으로 면허정지를 할 것으로 보인다.사직전공의 류옥하다씨는 “견고한 여당 지지층이던 14만 활동의사와 전공의 및 의대생들, 그 가족들 등이 돌아선 것이 지금의 선거 결과”라면서도 “이제 (정부가) 더 눈치 보지 않고 의대 정원 정책을 더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사출신 8명이 제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은 변수다. 이들 중 일부는 정부가 2000명 증원을 강하게 밀어붙일 게 아니라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2000명 증원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워온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의대증원을 1년 유예하고 단계적으로 증원방침을 정해 국민의 분노에 화답해야 한다”고 썼다. 서울의대 교수로서 정부 의료개혁의 대표적인 찬성파지만 더불어민주연합 비례후보로 나선 김윤 당선자는 “국민과 환자, 국회가 함께 참여하는 ‘민-의-당-정’ 사회적 협의체를 최대한 빨리 구성해야 한다”며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로드맵을 투명한 공론의 장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환자단체도 이젠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봤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를 등지고 싸움에만 몰두하는 정부와 의료계를 절박하고도 씁쓸한 심정으로 바라만 봐야 했던 환자와 환자 가족들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이제 국회가 나서서 사태를 중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4.11 I 이지현 기자
"재건축 미뤄지나요?"…野압승에 '부동산 규제완화' 위기
  • "재건축 미뤄지나요?"…野압승에 '부동산 규제완화' 위기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가 공언했던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감세 정책은 이제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요.”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급제동이 걸리게 됐다. 여소야대 지형은 변한 게 없지만 임기 내내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에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1일 업계에서는 총선이 야권의 승리로 끝나면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이나 법안이 대거 폐기되거나 대폭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국회가 여소야대 국면을 유지하게 되면서 1.10대책 후 발의된 재정비사업 안전진단, 소형 신규주택 세제 완화,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관련 완화책 등 수요와 공급에 관련된 여러 정책들 뿐만 아니라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유예 등 세제 관련 정책들이 줄줄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올 초 정부가 발표한 ‘1·10 부동산 대책’의 경우 79개 세부 과제 중 관련 법을 개정하거나 시행령을 고쳐야 하는 과제는 46개에 달한다. 이 중 국회 동의를 거쳐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과제는 18개다. 1·10 부동산 대책 상당수가 거대 야당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소리다. 특히 시장의 기대가 컸던 ‘재건축 패스트트랙’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아파트에 대해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되도록 하는 내용인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제시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기 방침도 마찬가지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2035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현실화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세금 부담이 확대됐다. 정부는 이를 덜어주기 위해 폐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어려운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제시한 주요 부동산 정책 대부분이 법개정 사안으로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수도 있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관련 최우선 정책이 세제개편, 정비사업 관련 정책인데 야당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등 세금관련 법안은 부자감세 이슈로 인해 반대가 커질 것”이라며 “세제개편, 임대사업자 활성화 등은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했던 법안이지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주택자 세금 규제 완화나 임대차3법은 야당이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추진하기 어려워 보인다”면서 “야당이 무조건 반대를 하지는 않겠지만 1.10 부동산 대책에서 내놓았던 법안들은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주택 공급확대는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윤 연구원은 “도심지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관련 법안은 야당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며 “총선에서 야권이 승리했지만 정부도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여야 모두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이나 재초환 완화 등도 여야가 합의했듯이 대의명분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은 여야가 협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현재 가장 시급한 부분이 도심 공급이다. 공급의 큰 걸림돌인 사업성 극복에 대해 여야의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주택 거래의 정상화 개선을 위한 거래세 완화 등 세제 개편이나 최근 전세시장의 불안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 등 현안에 대한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아파트의 모습.
2024.04.11 I 오희나 기자
野 경합 우세에서 뒤집힌 與 승리…반쪽짜리 출구조사 지적도
  • 野 경합 우세에서 뒤집힌 與 승리…반쪽짜리 출구조사 지적도
  • [이데일리 김기덕 이수빈 기자] 4·10 총선에서 방송3사(KBS·MBC·SBS)의 출구조사 결과를 뒤집는 선거구가 속출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사전투표율이 역대급으로 높아진 상황에서 반쪽짜리 출구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또 전국 단위 선거 중 가장 넓은 단위의 지역구, 고령층의 사전투표 참여 확대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 동작을 △서울 용산구 △경기 성남 분당갑·분당을 △경기 화성을 △경기 포천가평 △경기 이천 △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 △인천 동미추홀을 △부산 남구 △부산 북구을 △부산 사하갑 △부산 부산진갑 △경남 양산을 △충북 충주 △강원 원주갑 등 15곳은 방송3사 출구조사에서 민주당의 경합 우세를 점쳤지만, 결국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특히 서울 도봉갑·마포갑은 비교적 큰 격차로 민주당 우세를 점쳤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이에 따라 전체 정당별 전체 의석수도 적잖은 오차를 보였다. 지상파 3사는 국민의힘와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85~105석, 민주당과 민주연합이 178~197석을 가져갈 것으로 예측했다. 군소정당의 경우 조국혁신당 12~14석, 개혁신당 1~4석, 새로운미래 0~2석 등으로 예상됐다. 이를 감안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합한 범야권이 200석 안팎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민의힘은 개헌저지선인 100석도 위태롭다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최종 결과는 민주당은 175석, 국민의힘 108석, 조국혁신당 12석 등으로 여당은 개헌저지선을 지켰다. 이같이 오차가 발생한 이유는 역대급으로 높아진 사전투표율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번 총선 사전투표율은 31.3%로 직전 총선(26.7%)을 뛰어넘는 사상 최고치를 보였다. 현행법상 사전투표의 출구조사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금지돼 있다. 결국 사전투표 대상자를 분석하기 위한 조사에는 본투표와 달리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다른 연령대에 비해 여론조사 응답 비중이 높지 않은 고령화층이 사전투표에 참여 비중이 높아진 점도 오차가 발생한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5~6일 실시된 사전투표에서 보수성향의 적극 투표층인 60대와 70대 이상 참여율은 각각 22.69%, 15%로 전체의 40%에 육박했다. 이는 4년 전 21대 총선 당시에 이 비중이 30.6%였다는 점을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수준이다. 김대진 조원씨앤아이 대표는 “유권자 모집단은 같지만 본투표와 달리 사전투표는 여론조사업체의 결과에만 의존해 표본대상이 다를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며 “경합지에서 당선자 예측이 더욱 힘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본투표와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는 표본집단의 이질성을 갖는 문제가 있다”며 “사전투표를 조사하는 전화면접 조사관의 전문성이나 응답자와의 신뢰도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전국 단위 선거 중에서 가장 지역구가 많다는 점도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다.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센터장은 이날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전국이 하나의 선거구인 대통령선거나 18개 광역자치단체를 분석하는 지방선거와는 달리 총선은 254개 지역을 전체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대표성 있는 표본을 구성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로 일대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벽보를 철거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4.04.11 I 김기덕 기자
야권 압승에…'중처법 유예'·'상속세 개편' 등 어쩌나
  • 야권 압승에…'중처법 유예'·'상속세 개편' 등 어쩌나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소·중견기업계는 4·10 총선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압승으로 마무리되면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기간 연장’, ‘상속세 개편’ 등 규제 완화 기조에 제동이 걸릴까 긴장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등 범야권의 의석수가 190석 안팎에 달해 야당의 동의 없이는 법 개정이 불가능하다.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앞줄 가운데) 등 당 지도부가 환호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0일 총선 결과 발표에 앞서 중소·중견기업계 및 소상공인 단체 등은 22대 국회에 대한 축하 입장을 각각 발표했지만 “민생경제를 살려달라”며 소통을 촉구하고 나섰다.우선 중견기업계 숙원인 상속세 개편 논의는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상속세 개편 논의를 강력하게 추진해왔다. 윤 대통령이 상속세 개편 의지를 드러낸 이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발을 맞춰 정부 차원의 방안 마련을 거론했다.다만 민주당이 4·10 총선에서 압도적인 의석수를 확보하면서 상속세 개편 논의는 일정 부분 동력을 상실하게 됐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야권에서는 상속세 개편을 원칙적으로는 동의하고 있지만 대기업 및 부자들을 대상으로 한 감세에 대해서는 강한 반대입장을 보여서다.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에 상속세를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 지에 대해서는 입장이 크게 달라질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중견기업계 관계자는 “민주당 역시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어 업계 의견을 잘 전달해 상속세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도록 할 것”이라며 “경제 회복을 위한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 내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깊이 새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중소기업계의 현안인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기간 연장’ 역시 불투명해졌다. 21대 국회에서 끝내 ‘중처법’ 유예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중소기업계는 이 법안에 대한 헌법 소원을 청구해둔 상태다. 22대 국회에서 반전을 꾀했지만 여소야대 형국이 굳어진만큼 국회에서의 중처법 유예 법안 처리는 요원해진 상황이다.중소기업중앙회는 앞서 논평을 통해 “21대 국회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유종의 미를 거둬달라”고 당부했다. 중앙회 고위 관계자는 “국민의 뜻이 반영된 선거”라면서도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존폐 갈림길에 서게 될 것”이라고 우려감을 전했다.‘획일적인 주 52시간제 도입’에 대해 노동 규제 개선을 바라왔던 벤처기업계도 뜻을 관철하기 어렵게 됐다. 벤처기업계는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을 해서 성과를 내는 벤처·스타트업의 현실과 현재 주52시간제 맞지 않다며 개편을 요구해왔다.벤처기업협회는 “근로기준법 제53조를 개정해 현행 주 단위인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코리아스타트업포럼 역시 “대한민국 전체를 혁신 생태계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세계적 규모의 유니콘이나 데카콘에 투자할 수 있는 메가펀드를 조성해 투자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4.11 I 김영환 기자
환자단체연합회 "의-정 갈등 이젠 국회가 나서야"
  • 환자단체연합회 "의-정 갈등 이젠 국회가 나서야"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환자를 등지고 싸움에만 몰두하는 정부와 의료계를 절박하고도 씁쓸한 심정으로 바라만 봐야 했던 환자와 환자 가족들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이제 국회가 나서서 사태를 중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힘써야 한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1일 제22대 총선 결과에 대한 논평에서 이같이 밝히며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국회의 중재를 촉구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의 한 대학병원 외래진료실에 인력부족으로 인한 진료 지연 및 불가 안내문이 붙어 있다.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전체 300개 의석 중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175석,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가 108석, 조국혁신당이 12석, 개혁신당이 3석, 새로운미래와 진보당은 각각 1석을 얻었다. 연합회는 “의료계와 정부의 계속되는 갈등 국면에서 고통받고 있는 국민과 환자의 뜻”이라며 이날 환자중심 의료개혁 실현을 위한 ‘8대 환자정책’을 국회에 제안했다.8대 환자정책은 △환자 관련 보건의료 제도와 법률 만들 때 반드시 환자의 참여 보장 △의료인 인력 확충·배분 및 재정 투입 시 기피과 필수중증의료에 집중 △의학적 비급여의 신속한 급여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간병 돌봄과 생애 말기 돌봄 환자중심 재설계 △장기이식 비용 등 국가 책임제 △의료인 집단행동 시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정상 작동할 법적 근거 마련 △전문의 중심의 수련병원 환자 치료 시스템 구축 △진료지원인력 법제화 등이다.연합회는 “서로의 입장만을 내세우는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속에서 국민과 환자가 희생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누구라도, 언제라도 환자가 될 수 있고, 그것은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의사도 예외가 아니다. 환자를 위하는 일이 국민을 위하는 일이며, 환자중심 의료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국민의 안전과 기본권을 지키는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4.11 I 이지현 기자
외신도 주목한 22대 총선…"尹정부, 레임덕 빠질 위험"(종합)
  • 외신도 주목한 22대 총선…"尹정부, 레임덕 빠질 위험"(종합)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주요국 외신과 전문가들도 10일 22대 총선 결과에 주목했다. 이들은 이번 선거에서 여권 심판론이 크게 작용했다며 이번 선거로 윤석열 정부 국정동력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제22대 총선 투표일인 지난 10일 서울 동대문구의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尹 대통령, 남은 임기 입지 더욱 좁아져”블룸버그통신은 22대 총선 결과를 전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참패로 남은 임기 3년 동안 입지가 더 취약해졌다”고 11일 평가했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국민의미래는 전체 의석 300석 중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하거나 탄핵 소추안을 의결할 수 있는 개헌 저지선(100석)은 지켰지만 야권에 60% 넘는 국회 의석을 내줘야 했다.중국 관영매체인 환구시보도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부의 성과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띠고 있다”며 “이번 선거 과정에서 민심을 가장 잘 반영하는 키워드를 꼽는다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일 것”이라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여당 참패 요인을 설명하며 한국 유권자는 물가 해결, 주택 가격 억제, 경제 활성화 등에 무게를 실었다고 설명했다. 로이터통신도 이준한 인천대 교수 의견을 인용해 이번 투표는 중간선거의 특징을 모두 갖추고 있다며 유권자는 정부 경제정책이 실패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했다.전문가들은 이번 총선으로 윤석열 정부가 곤경, 심지어는 레임덕에 빠질 가능성도 언급했다. 뉴욕타임스는 법인세 인하 등 친기업 조치와 의대 증원 등 오랫동안 교착됐던 국내 정책 의제는 더 위태로워 보인다고 평가했다. 일본 산케이신문도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어려운 국정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레임덕에 빠질 공산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정부 핵심 탄핵 등 野 공세 늘어날 것”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 등은 이날 보고서에서 윤 대통령의 그린벨트 규제 완화, 주택 공급 혹대, 사회기반시설(SOC) 확충 등을 언급하며 “야당이 우세한 선거 결과는 야당이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는 이런 정책을 어렵게 만들 공산이 크다”고 했다. 차 석좌 등은 야당이 윤 대통령 가족과 인사 문제 등에 특별검사 조사를 시도할 것이라며 “정부 핵심 인사에 대한 탄핵을 포함해 윤 대통령의 입지를 약화시키기 위한 야당의 정치적 움직임이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아사히·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은 이번 선거 결과가 외교정책에 미칠 영향에 주목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정책이 한·일 관계 개선이기 때문이다. 외교·안보정책은 상대적으로 행정부의 재량이 큰 영역이지만 이번 선거 이후 야당의 견제가 강해질 수 있다. 메이슨 리치 한국외대 교수는 윤 대통령이 대외 문제에 더 집중할 수 있지만 야당이 예산을 삭감한다면 이런 계획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했다.아사히신문은 “야당의 윤석열 정부 대일(對日) 정책 비판이 얼마나 국민 공감을 얻을진 미지수지만 정권을 흔들기 위해 야당이 대일정책 비판을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며 “야당이 징용공(강제동원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문제에서도 정권에 더 큰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산케이신문은 지일파·외교통으로 불리는 정진석·박진 후보(국민의힘)와 이낙연 후보(새로운미래) 낙선을 두고도 향후 한·일 관계에 그림자를 드리울 것 같다고 평했다.
2024.04.11 I 박종화 기자
'2심 실형' 조국 당선날 상고심 배당…'정경심 실형' 대법관 심리
  • '2심 실형' 조국 당선날 상고심 배당…'정경심 실형' 대법관 심리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4·10 총선에서 당선이 확정된 날 상고심 사건의 재판부가 결정됐다. 주심은 그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항소심 실형을 선고한 엄상필(55·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이 맡는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정경심 전 교수 (사진=이데일리 방인권/노진환 기자)대법원은 11일 조 대표의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을 노정희(61·19기) 대법관, 이흥구(61·22기) 대법관, 오석준(62·19기) 대법관, 엄상필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엄 대법관이다.엄 대법관은 2021년 8월 서울고법 형사1-2부 재판장으로 정 전 교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 정 전 교수의 입시 비리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하급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 대표의 상고심은 공소사실이나 증거능력 등 쟁점이 엄 대법관이 심리했던 정 전 교수의 사건과 상당 부분 겹친다. 정 전 교수 역시 아들 조원 씨 관련 입시 비리 혐의로 추가 기소돼 조 대표와 함께 상고심 재판을 받는다.대법원은 엄 대법관이 조 대표와 정 전 교수의 상고심 재판을 맡더라도 형사소송법상 문제는 없다는 판단이다. 이번 조 대표 사건의 하급심 판결에 엄 대법관이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다만 엄 대법관에게 유죄의 심증이 있으므로 재판부를 교체해달라고 조 대표 측에서 기피 신청을 낼 수는 있다.사건을 함께 심리하는 이흥구 대법관도 사건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 이 대법관은 조 대표와 서울대 법대 동기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법관은 2020년 9월 청문회 당시 이 점이 문제가 되자 “실제 내용이 어떻든 저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의 친분이 보도됐기 때문에 회피 사유가 있을 것 같다”며 “회피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대법원은 사건이 접수되면 미리 정해진 순서대로 대법관들에게 사건을 자동으로 배당한다. 배당 전까지는 특정 사건을 지정해 회피하는 경우는 없다. 배당 이후 이해충돌 등 문제가 있으면 대법관이 자진해서 회피하거나 피고인 측이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회피·기피가 받아들여질 경우 사건이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되거나, 해당 대법관이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채 3명의 대법관만으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2024.04.11 I 백주아 기자
"내력벽 원상복구해라" 민원 제기한 이웃…대법 "원고 적격"
  • "내력벽 원상복구해라" 민원 제기한 이웃…대법 "원고 적격"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지자체장의 허가 없이 발코니 벽을 철거한 이웃집의 해체행위에 사용승인을 내준 구청을 상대로 승인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민원인에 대해 하급심에서 ‘원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원고 적격’이라며 파기환송했다.사진=게티이미지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대수선 허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민원인 A씨에 대해 원고 적격이 없다고 판단해 각하한 원심판결을 깨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공동주택 504호 구분소유자인 A씨는 2009년경 같은 건물 402호에서 구청의 허가 없이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내력벽을 철거된 것에 대해 2019년 8월 구청에 원상복구를 내용으로 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402호의 소유자는 2010년 매수한 B·C씨다. 구청은 민원이 제기된 다음 날 B·C씨에 ‘건축법 위반사항을 자진 시정하라. 기한 내 시정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2개월 뒤인 2019년 10월 구청은 B·C씨의 대수선허가(추인) 신청에 대해 사용승인 처리하고, 앞서 A씨가 민원을 제기한 위반사항은 ‘종결됐다’고 했다. 이에 A씨는 구청을 상대로 “대수선허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A씨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고 구청의 사용승인 및 위반사항 종결 처분을 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사건 건물 504호의 구분소유자이자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의 관리인으로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수 있다”며 “원상회복이 불가능해보이지 않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도 봤다. 그러나 2심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A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벽체가 내력벽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전문가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법원 전문심리위원은 이 사건 벽체를 내력벽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이 사건 벽체가 대수선 허가가 필요한 내력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이어 “이 사건 벽체가 내력벽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고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인 내력벽이 아닌 이 사건 벽체에 대한 이 사건 알림에 관해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갖는 제3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알림에 대한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소 각하 이유를 밝혔다.원고 A씨의 상고로 이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쟁점은 해체한 벽이 내력벽(상부하중을 지탱해주는 벽)인지, A씨에게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였다.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소를 각하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것.대법원은 “건물 전체의 구조, 벽체의 구조와 설계·시공상의 취급, 벽체에 미치는 하중의 방향과 크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벽체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호에서 정한 내력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며 “내력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는 건축법상 내력벽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의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이어 “이 사건 벽체의 해체는 건물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건물 구분소유자인 원고에 대해서도 벽체 해체에 관한 허가 및 사용승인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며 “원고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항고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도 지적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2024.04.11 I 성주원 기자
여야 격전지 출구조사 오차 속출, 왜?
  • 여야 격전지 출구조사 오차 속출, 왜?
  • [이데일리 이수빈 김기덕 기자] 4·10 총선에서 방송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뒤집는 선거구가 속출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전체 투표율의 절반에 달할 정도로 사전투표율 비중이 높아졌지만, 해당 유권자 조사에 한계가 명확하다는 점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 동작을 △서울 용산구 △경기 성남 분당갑·분당을 △경기 화성을 △경기 포천가평 △경기 이천 △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 △인천 동미추홀을 △부산 남구 △부산 북구을 △부산 사하갑 △부산 부산진갑 △경남 양산을 △충북 충주 △강원 원주갑 등 15곳은 방송3사 출구조사에서 민주당의 경합 우세를 점쳤지만, 결국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특히 서울 도봉갑·마포갑은 비교적 큰 격차로 민주당 우세를 점쳤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이에 따라 전체 정당별 전체 의석수도 적잖은 오차를 보였다. 지상파 3사는 국민의힘와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85~105석, 민주당과 민주연합이 178~197석을 가져갈 것으로 예측했다. 군소정당의 경우 조국혁신당 12~14석, 개혁신당 1~4석, 새로운미래 0~2석 등으로 예상됐다. 이를 감안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합한 범야권이 200석 안팎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민의힘은 개헌저지선인 100석도 위태롭다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최종 결과는 민주당은 175석, 국민의힘 108석, 조국혁신당 12석 등으로 여당은 개헌저지선을 지켰다. 주요 지역구별 당선자를 보면 경기 성남분당갑에서는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가 이광재 민주당 후보를 이겼고, 경기 화성을에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공영운 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서울 동작을에선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가 류삼영 민주당 후보를 이겼고, 서울 도봉갑에선 김재섭 국민의힘 후보가 안귀령 민주당 후보를 꺾었다.이같이 오차가 발생한 이유는 역대급으로 높아진 사전투표율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번 총선 사전투표율은 31.3%로 직전 총선(26.7%)을 뛰어넘는 사상 최고치를 보였다. 현행법상 사전투표의 출구조사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금지돼 있다. 결국 사전투표와 관련한 연령대별, 성별 등 분석은 주요 여론조사업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253개 지역구 중 14개 지역구의 당선자 예측이 빗나갔다. 실제로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5~6일 실시된 사전투표에서 보수성향의 적극 투표층인 60대와 70대 이상 참여율은 각각 22.69%, 15%로 전체의 40%에 육박했다. 이는 4년 전 21대 총선 당시에 이 비중이 30.6%였다는 점을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수준이다. 김대진 조원씨앤아이 대표는 “사전투표와 본 투표의 모집단은 같지만 사전투표는 여론조사업체의 결과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어 오차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전투표 비중이 갈수록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경합지에서는 당선자 예측이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로 일대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벽보를 철거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4.04.11 I 김기덕 기자
‘여당 참패’ 총선 예측에…의사 단체 “14만 의사 분노케 한 결과”
  • ‘여당 참패’ 총선 예측에…의사 단체 “14만 의사 분노케 한 결과”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찬·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후 손을 잡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10일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한 가운데, 여당의 완패를 예측한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의사 단체 등이 “의료 정책에 대한 국민 심판”이라고 밝혔다.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10일 방송 3사(KBS·SBS·MBC)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 자신의 SNS를 통해 “아직은 출구조사지만 예상했던 대로 국힘은 대패했다”며 “이 예상은 2월 6일 윤석열(대통령)이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발표한 그 순간 나왔던 예상이다. 머리 나쁜 사람들만 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보수의 파멸은 윤석열에 의해 시작됐고, 국힘과 ‘자유의 가치’를 외면하거나 자유의 가치에 무지했던 보수 시민들에 의해 완성됐다”며 “이재명의 야당이 이긴 것이 아니다. 윤석열·한동훈의 보수여당이 스스로 진 것”이라고 주장했다.노 전 회장은 또 “북한도 국가의 형태로 존재하는 상황이니, 대한민국이 짧은 시간에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나라의 국운은 다했다는 생각”이라며 “나는 윤석열의 파쇼적 행보가 단순히 대한민국의 의료만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것이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을 보고 있다. 다가올 미래가 오싹하다”고 강조했다.서울의대 교수 비대위 1기 위원장을 지낸 분당서울대병원 정진행 교수는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개인 기본권을 침해한 것을 용서하지 않은 국민 심판”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사직 전공의 류옥하다 씨는 “대부분 국민의힘을 찍어 왔던 의사와 그 가족들의 표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고, 국민들이 정부의 증원 정책이 ‘불통’이라는 것에 공감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당연한 결과를 받아들여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주수호 전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또한 “(여당의) 이번 총선 참패는 14만 의사와 2만 의대생, 그 가족들을 분노하게 한 결과”라고 했다.한편 이날 오전 9시 50분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 투표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의석까지 합쳐 174석을 확보했고, 국민의힘은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를 포함해 108석을 얻은 상태다. 조국혁신당은 12석, 개혁신당 2석, 새로운미래·진보당 1석을 얻고 있다.
2024.04.11 I 권혜미 기자
야당 압도적 과반에 밸류업 약화? 금융주·지주사 '급락'
  • [특징주]야당 압도적 과반에 밸류업 약화? 금융주·지주사 '급락'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범야권이 22대 총선에서 압승하며 그동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급등한 금융주와 지주사 종목들이 11일 장 초반 급락하고 있다.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전 9시 5분 KB금융(105560)은 전 거래일보다 3500원(5.07%) 내린 6만6500원에 거래 중이다. 하나금융지주(086790) 역시 3.44% 내리고 있으며 신한지주(055550)와 우리금융지주(316140)도 2.64%, 3.16%씩 내리고 있다. 보험주에서는 삼성생명(032830)과 삼성화재(000810)가 각각 6.70%, 4.40%씩 내리고 있으며 증권주에서는 키움증권(039490)이 5.49% 약세다.주주환원 기대로 강세를 보였던 지주사들도 내리고 있다. 삼성그룹주의 지주사 격이라 할 수 있는 삼성물산(028260)이 9500원(6.36%) 내린 13만9800원에 거래 중이며 LG(003550)와 SK(034730)도 각각 3.71%, 3.12%씩 하락세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 4년 전에 이은 ‘압승’이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주도하는 더불어민주연합이나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까지 더하면 300석 중 190석 이상을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밸류업 프로그램이 추진 동력을 잃을 것이란 전망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밸류업 추진 동력은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조세특례제한법), 자사주 소각시 법인세 감면(법인세법) 등 세제 개편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도 기본적으로 상법 개정과 물적 분할 금지 등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하는 입법이나 규제를 옹호하고 있어 큰 틀에서는 여당의 밸류업 프로그램과 궤를 같이 한다”면서 “소액주주 증시 참여가 확대되며 나타난 결과가 사실상 밸류업 정책이라고 본다면,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중기 방향성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찬·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후 손을 잡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4.04.11 I 김인경 기자
"22대 총선, 밸류업 동력 약화…중기 방향성은 유지"
  • "22대 총선, 밸류업 동력 약화…중기 방향성은 유지"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제22대 총선에서 야권이 압도적 과반을 가지고 간 가운데, 밸류업 프로그램의 동력은 일단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다만 중기 방향성은 유지될 것이라는 분석이다.11일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밸류업 추진 동력은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조세특례제한법), 자사주 소각시 법인세 감면(법인세법) 등 세제 개편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제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압도적 과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 야권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범야권이 재적의원 3분의 2에 가까운 190석 가량을 차지했다. 박 연구원은 “총선은 통상 대통령 집권 후 2~3년차에 치러지는 경우가 많다보니 국정 운영에 대한 불만, 집권당 심판론으로 여권이 고전하는 케이스가 많다”면서도 “이번에는 수치로만 봐도 매우 극단적인 가까운 결과가 나온만큼,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가장 먼저 밸류업 프로그램의 추진 동력이 알단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총선 패배로 인적 쇄신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그간 밸류업 정책을 이끌었던 금융당국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박 연구원은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도 기본적으로 상법 개정과 물적 분할 금지 등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하는 입법이나 규제를 옹호하고 있어 큰 틀에서는 여당의 밸류업 프로그램과 궤를 같이 한다”면서 “소액주주 증시 참여가 확대되며 나타난 결과가 사실상 밸류업 정책이라고 본다면,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중기 방향성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이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어려워졌으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의 세제 혜택은 강화되는 방향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했다.박 연구원은 “금투세 폐지는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데 여당의 총선 패배로 난관에 봉착했다”고 평가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의 수익 합계가 5000만원 이상일 경우 20%, 3억원을 초과할 경우 25% 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2025년까지 유예였다. 주식 양도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이 작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됐지만, 연말 매물출회 가능성을 경계해야 할 것이라는 평가다.박 연구원은 “대신 더불어민주당은 ISA 계좌 납입한도를 현재보다 상향하고, 납입금액을 전액 비과세해 세제 혜택을 주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산별, 상품별 득실이 엇갈릴 가능성이 있다”면서 “가상자산 ETF 도입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또 부동산 과세는 강화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연구원은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 법제화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전면 폐지하자는 입장이었는데 부동산 공시가격은 종부세와 재산세, 건강보험료 책정의 기준이 되다보니 부자 감세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다”면서 “그런데 이 로드맵을 폐지하려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서 개정해야 하는데 현재 총선 결과로만 보면 불가능에 가깝다”고 진단했다.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장기적 확장 재정에 따른 채권시장의 반응이라는 게 박 연구원의 판단이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22대 총선 부동산 공약은 기본주택 100만 가구 공급으로 무주택자가 적정 임대료를 내고 장기간 거주한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한 공공주택을 대량 공급한다는 것”이라며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로 1억원 대출을 실시하고 자녀 수에 따라 무이자 대출과 원금 감면을 실시하는 정책도 있었다”고 지적했다.박 연구원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처리 방향 등도 중요한 화두겠지만 2025년 재보궐 선거,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통령 선거 등 크고 작은 선거가 계속 예정되어 있는만큼 확장 재정에 대한 욕구도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에 따른 채권시장 물량 부담도 화두가 될 것이며 채권시장반응을 잘 살펴야 할 이유”라고 덧붙였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찬·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후 손을 잡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4.04.11 I 김인경 기자
민주 175석 ‘압승’·국민의힘 109석 ‘참패’…조국혁신당 돌풍(종합)
  • 민주 175석 ‘압승’·국민의힘 109석 ‘참패’…조국혁신당 돌풍(종합)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지난 10일 실시한 제22대 총선이 정권 심판론을 내세운 야권의 압도적 승리로 마무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포함해 최대 175석을 확보할 전망이고, 국민의힘은 109석 확보가 예상된다.11일 오전 8시 기준 개표 결과(99.87%)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역구 161석, 비례대표 12석을 포함해 총 173석을 확보한 상태다. 여기에 비례대표 2석을 추가로 얻을 것으로 예측되면서 총 175석을 차지할 전망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찬·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후 손을 잡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반면 국민의힘은 지역구 90석에 비례대표 17석을 포함해 총 107석을 얻은 상태고 추가로 비례 2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돼 개헌 저지선(100석)을 지킨 원내 2당에 머물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기준 비례 의석수 46석 중 41석이 확정된 상태다.민주당은 수도권 122석 가운데 서울 48곳 중 37곳, 경기 60곳 중 53곳, 인천 14곳 중 12곳을 확보해 사실상 ‘싹쓸이’했다. 국민의힘은 수도권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 ‘한강벨트’에서도 용산(권영세), 동작을(나경원), 마포갑(조정훈) 등 세 곳에서만 당선자를 내며 전체 의석수에서 크게 밀리는 모습을 보였다.특히 경기에서 ‘성 관련 망언 논란’ 김준혁 민주당 경기 수원정 후보, ‘편법 대출 논란’ 양문석 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 등 국민의힘이 낙선에 총력을 다한 후보들도 여의도 입성에 성공했다.그나마 경기 성남분당갑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가 생환에 성공하고, 성남분당을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가 현역인 김병욱 민주당 후보를 꺾고 당선되며 경기권 보수 양지를 입증했다.민주당은 텃밭인 호남(광주 8석, 전남 10석, 전북 10석)과 제주(3석)에서 모두 승리했다. 여기에 민심의 ‘풍향계’로 꼽히는 충청권에서도 28석 중 21석(대전 7석, 세종 1석, 충남 8석, 충북 5석)을 확보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 세종의사당 완전 이전을 공약하며 ‘승부수’를 띄웠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PK(부산·경남) 위기론이 제기된 국민의힘은 낙동강 벨트에서 선방하며 ‘중진 재배치’에 절반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거주지이자 ‘리턴매치’로 주목받은 경남 양산을에서는 김태호 국민의힘 후보가 지역 현역인 김두관 민주당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친 범야권(민주당·비례 175석, 조국혁신당 12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이 189석 안팎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또다시 ‘거야’(巨野)가 탄생했다.범야권이 190석에 가까운 확보할 것으로 예측되며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을 통해 사실상 모든 법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정부·여당으로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기댈 수밖에 없지만, 여권에서 10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게 되면 최후의 보루인 거부권마저도 무력화된다.
2024.04.11 I 이도영 기자
수도권 꽂힌 파란 깃발…尹정권 심판론에 쐐기
  • 수도권 꽂힌 파란 깃발…尹정권 심판론에 쐐기
  • [수도권=이데일리 이종일 정재훈 황영민 기자] 제22대 총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 의석을 싹쓸이했다. 국민의힘은 수도권 탈환을 노렸지만 또다시 민주당에 대부분의 지역구를 뺏겼다.이로써 수도권이 민주당 텃밭이라는 것이 재증명됐다. 역대 총선에서 보수 정당이 수도권의 승리를 이룬 것은 1996년, 2008년 단 두 번뿐이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찬·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홍익표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후 손을 잡고 있다.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33분 기준 122개 선거구가 있는 수도권의 민주당 후보는 102곳에서 1위에 올랐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각각 19곳, 1곳에서 선두를 기록했다. 이는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103석을 차지한 지난 21대 총선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이번 선거에서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리스크, 공천 파동, 일부 후보의 부동산 매매 대금 편법 대출, 막말 논란이 있었던 상황에 민주당이 선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수도권의 ‘여소야대’ 총선 결과는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한 국민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운동 기간에 윤석열 정권의 무능, 무책임을 부각하며 심판론을 강조했다. 총선 결과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야권의 공세는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민주당, 강남 제외 서울 대부분 승리 서울은 전체 48개 선거구 중 민주당이 37곳을 쓸어 담았다. 예상대로 민주당은 보수 텃밭으로 여겨지던 강남3구를 제외한 대부분 선거구에서 앞섰다.이날 오전 5시47분 기준 서울지역 개표율이 99.27%인 시점에서 민주당이 37곳에서 1위로 달렸고 국민의힘은 11곳에서 선두에 올랐다. 강남·서초·송파 8개 선거구 중 7곳은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울시 48개 선거구 중 격전지로 꼽은 한강 주변 13개 선거구, 이른바 ‘한강벨트’는 용산, 마포갑, 동작을을 제외한 10개 선거구에서 민주당이 우세하다.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을 들인 동작을 선거구는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가 류삼영 민주당 후보를 근소한 차로 앞섰다. 중성동갑의 전현희 민주당 후보는 당선됐다.지난 21대 총선에서 서울지역은 49개 의석 중 민주당이 41개를 가져갔고 국민의힘이 8개를 차지했다.◇경기지역도 야권 압승이번 총선에서도 경기도는 4년 전 21대 총선과 동일한 결과가 반복됐다.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경기도 59개 선거구 중 51곳의 당선을 휩쓸었다.현재 기준 경기도(60개 선거구) 개표율이 평균 99.58%인 상황에서 민주당이 53개에서 1위에 올랐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각각 6곳, 1곳에서 선두를 달렸다.용인을에서는 국토교통부 차관 출신 손명수 민주당 후보가, 화성정에서는 비례 출신 전용기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당초 출구조사에서 여주·양평 1곳만 당선이 관측된 국민의힘은 선전을 펼쳤지만 개표가 진행되면서 상황은 점차 민주당으로 기울었다. 수원정의 경우 이수정 국민의힘 후보가 49.13%로 50.86% 득표율을 보인 김준혁 민주당 후보에 2377표 차로 패했다.화성을에 출마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약진도 눈에 띈다. 초반 여론조사에서 20%대에 머물던 이 후보는 현재 기준으로 42.41%의 득표율을 얻어 39.73%인 공영운 민주당 후보에 앞서 당선됐다. 성남분당갑은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가 53.27%, 이광재 민주당 후보가 46.72%로 집계됐다. 성남분당을 또한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가 51.13%로, 김병욱 민주당 후보(48.86%)를 누르고 당선됐다.용인갑은 개표율 60%대만 해도 이원모 국민의힘 후보가 앞섰으나, 이상식 민주당 후보가 득표율 50.22%를 얻어 승리했다.◇인천서도 尹정권 심판 바람14개 선거구인 인천은 민주당이 12곳에서 1위에 올랐다. 인천은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13개 선거구 중 11곳에서 승리했다. 이번 선거에선 기존 2개 선거구인 서구가 3개로 늘어나 전체 14개 의석을 두고 여·야가 경쟁을 벌였다. 민주당은 ‘돈봉투 사건’ 리스크로 인천 일부 선거구에서 지지율 하락 우려가 있었지만 전략공천 등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수성에 성공했다.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허종식 동·미추홀갑 후보는 현재 기준 53.73%로 당선됐고, 같은 사건으로 기소돼 탈당한 이성만 의원의 지역구인 부평갑에 출마한 노종면 후보도 55.19%로 승리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21대 총선에서 의원 배지를 단 배준영 국민의힘 중구·강화·옹진 후보는 득표율 54.99%를 얻어 43.89%인 조택상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윤상현(50.44%) 국민의힘 동·미추홀을 후보도 남영희 민주당 후보를 꺾고 5선에 등극했다.
2024.04.11 I 이종일 기자
수도권·강원에 비…낮과 밤 기온 차 15도
  • 수도권·강원에 비…낮과 밤 기온 차 15도[오늘날씨]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11일인 목요일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한낮 기온은 20도 안팎까지 오르며 따뜻할 것으로 전망된다.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최대 15도까지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환절기 건강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7일 서울 서초구의 양재천을 찾은 시민들이 만개한 벚꽃을 감상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새벽 3시부터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방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강원 영서중·남부에 비가 가끔 오겠다. 예상 강수량을 보면 △서울·인천·경기 북부·서해5도 5㎜ 미만 △강원 북부·강원영서중·남부 5㎜ 내외 등으로 예상된다. 전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 기온은 최대 21도까지 오르겠다. 아침 최저 기온은 7~13도, 낮 최고 기온은 17~21도 사이가 되겠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10~15도 내외로 크겠다. 이날 오전까지 경상권 해안과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겠다. 해안가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기상청은 전했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한편,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의 영향으로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2024.04.11 I 황병서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