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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심 70%' 반영되나…국힘 지선기획단, 원안 고수
  • '당심 70%' 반영되나…국힘 지선기획단, 원안 고수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국민의힘 내년 지방선거 ‘공천 룰’ 등의 밑그림을 그리는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이 23일 내년 6·3 지방선거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당심’ 반영 비율을 70%로 높이라고 권고했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강성 지지층을 대변하는 후보가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중도 확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충돌할 수 있는 방안이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기획단은 23일 국회에서 마지막 회의를 열고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룰을 현행 ‘당원 선거인단 투표 50%, 여론조사 50%’에서 ‘당원투표 70%, 여론조사 30%’로 바꾸는 방안을 지도부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선기획단장인 나경원 의원은 23일 기자들과 만나 “오늘 (당심과 민심 반영 비율을) 7대3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도 두어분 있었고, 5대5로 바꿔야 한다는 말씀도 있었다”며 “기존에 이미 결정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권고 의견이라 소수 의견까지 담아서 최고위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걸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기획단은 지난달 21일 당원투표 70%, 여론조사 30% 룰을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선룰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최고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기획단이 민심보다 당심을 더 많이 반영하기로 권고하면서 당안팎의 반발이 예상된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민심을 더 많이 반영해 중도로 외연을 넓여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한 재선 의원은 “5대 5로 가야지 왜 분란을 일으키느냐”고 말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도 ‘당심 7대 민심 3’룰이 논의되는 것과 관련 “축소지향적 길로 가는 것 아닌가”라며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5.12.23 I 노희준 기자
오세훈 측, 첫 재판서 “명태균에 여론조사 맡기지 않아”…혐의 부인
  • 오세훈 측, 첫 재판서 “명태균에 여론조사 맡기지 않아”…혐의 부인
  •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서울시장 보궐 선거 당시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25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 개막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23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 외 2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오 시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재판 절차와 쟁점에 관한 사안을 미리 정리하는 과정으로 피고인 출석의무는 없다.오 시장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선거캠프 비서실장이었던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 명씨와 상의하며 여론조사를 진행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업가 김한정 씨는 33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비를 대납한 것으로 알려졌다.오 시장 측 변호인은 이날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맡긴 적 없으며 김씨에게 비용지급을 요청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선거를 돕겠다는 명씨에게 강 전 시장이 테스트용 여론조사를 2차례가량 시켜봤으나 결과물을 받아본 뒤 도저히 신뢰할 수 없다 생각해 그 이후 관계를 단절했다는 설명이다.아울러 변호인은 특검이 수사 관할이 아닌 사안을 공소제기했다고 주장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팀은 2021 재보궐선거 개입 의혹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보궐선거 전 당내경선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또, 특검이 정리한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 간 의사소통 일시, 내용, 장소 등이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 행사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재판 일정을 지방선거 이후로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오 시장은 내년 6월 3일 열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해당 재판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변호인은 “법정 증언 등을 상대 당에서 부각하는 등 우려가 있어 가급적 선거 이후에 진행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법령에 따르면 가능하면 6개월 안에 끝내라 돼 있다”며 “지방선거 이후 진행하는 내용은 다소 소극적 (입장이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오는 1월 28일 오전 11시에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2025.12.23 I 성가현 기자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이준석, 허위사실 공표 혐의 불송치
  •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이준석, 허위사실 공표 혐의 불송치
  •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명태균-이준석 게이트’ 의혹을 부인했다는 이유로 고발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혐의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공소시효까지 증거가 불충분해 수사를 마쳤다는 입장으로, 여론조사비 대납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사를 진행 중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지난달 25일 혐의없음으로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에 불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대표는 2021년 국민의힘 대표 경선 과정에서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무료로 받으면서, 당시 고령군수 예비후보로 출마하려던 배모씨에게 여론조사비 600만원을 대신 지불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배씨는 2022년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다 공천에서 탈락했다. 이 대표는 지난 4월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고발했다. 서울경찰청은 해당 사건을 지난 5월 배당하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불송치 이유서에서 해당 여론조사가 이 대표만을 위해 진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 2021년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여론조사가 총 11회 진행됐는데, 이 중 2개 여론조사에는 이 대표에 대한 설문이 포함되지 않아서다. 또 여론조사에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적합도 설문도 포함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까지는 이 대표의 대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경찰은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현재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의 공소시효가 선거일 후 6개월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건을 종료한 것일 뿐,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는 의미다.
2025.12.23 I 방보경 기자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오세훈 서울시장, 오늘 첫 재판
  •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오세훈 서울시장, 오늘 첫 재판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부탁하고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이 23일 본격화된다. 지난 10월 2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명태균 씨가 발언대로 가기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 곁을 지나가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오 시장의 후원가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 등 3명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들 3명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전망이다.앞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들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일 오 시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에 따르면 오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2021년 1월 21일부터 2월 28일까지 공표 3회, 비공표 7회 등 모두 총 10회에 걸쳐 여론조사를 진행하게 한 뒤 비용 3300만원을 김 씨에게 대신 내달라고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직접 부탁하고, 당시 선거캠프 비서실장인 강 전 부시장에게 명 씨와 상의해 여론조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오 시장은 김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도 조사됐다.이와 관련 명 씨는 선거 전 오 시장과 7차례 만났으며 오 시장이 선거 때 ‘살려달라’,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오 시장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결과를 받아본 적도 없다며 관련성을 줄곧 부인해왔다. 김 씨의 여론조사 비용 지원 역시 자신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한편 오 시장과 김 씨 측 변호인은 “일반적인 사례를 비춰봤을 때 너무 일찍 잡혔다. 아무리 공판준비기일이라도 시간이 촉박하다”며 재판부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생일에 주식 기프티콘 선물"…한경협, 국조실에 아이디어 건의
  • "생일에 주식 기프티콘 선물"…한경협, 국조실에 아이디어 건의
  • [이데일리 박원주 기자]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해 주식 기프티콘 서비스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생일이나 기념일 등에 손쉽게 주고받는 기프티콘처럼, 주식에 대한 접근성도 높이자는 것이다.주식 기프티콘의 국내증시 활성화 영향(%).(자료=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제인협회는 이같은 내용의 ‘주식 기프티콘 서비스 도입’ 아이디어를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한경협은 개인투자자들의 해외주식 투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국내 주식시장의 저변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서비스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주식 기프티콘은 특정 주식 종목을 기프티콘 형태로 제3자에게 선물하는 서비스다.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통해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금융투자상품권이나 주식 선물하기 등 서비스보다 접근성이 높다. 한경협이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40대 이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500명 응답)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4명 이상(44.8%)이 향후 주식 기프티콘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용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이들은 △생일(29.6%) △시즌성 기념일(명절·크리스마스 등)(19.1%) 등의 상황에서 주식 기프티콘을 활용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절반(47.8%)은 주식 기프티콘이 청년층 등 개인투자자의 유입 확대를 통해 국내증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주식 기프티콘의 활용 희망 상황(%).(사진=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은 이같은 서비스가 정착하기 위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증여세 비과세 △공공플랫폼 구축 △결제수단 다변화 등 4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현재 온라인쇼핑 플랫폼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로 분류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주식 기프티콘 판매가 법률상 투자중개업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한경협은 기존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새로운 금융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규제 적용 특례를 인정하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제안했다.한경협은 또 주식 기프티콘의 증여세 비과세 한도를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의 기본공제 한도인 연 250만원 수준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했다. 주식 기프티콘 선물 행위가 법률상 증여로 해석되면, 소비자의 구매 유인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또 공공플랫폼을 구축해 유통 수수료를 낮추고 증권사의 참여도를 높일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재 기프티콘 유통 과정에서 플랫폼이 가져가는 수수료(5~8%)가 높아 증권사의 참여 의욕을 꺾을 여지가 있어서다.또 현행법상 금융투자상품은 신용카드 결제가 제한되는데, 이 때문에 소비자의 구매 편의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 이에 한경협은 신용카드와 간편결제 등 다양한 결제수단을 허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다만, 레버리지 투자 및 신용카드 현금화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월 이용 한도를 설정하는 보완책을 함께 내놨다.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크리스마스, 생일 등 기념일에 선물할 수 있는 주식 기프티콘 서비스가 도입되면 국내 증시에 대한 개인투자자 저변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선도적인 금융서비스로서 K-금융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안정적인 금융자산 축적과 기업사랑 분위기 조성을 위해 관련 서비스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12.23 I 박원주 기자
  • [美특징주]코인베이스, 더클리어링 인수…예측시장 공세 강화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코인베이스(COIN)가 상승 중이다. 예측시장 스타트업인 더클리어링컴퍼니 인수로 예측시장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나섰기 때문이다.22일(현지시간) 오후 3시12분 현재 코인베이스는 전 거래일 대비 1.67%(4.10달러) 오른 249.39달러에 거래되고 있다.이번 더클리어링컴퍼니 인수 거래는 내년 1월 마무리 된다. 거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인수는 코인베이스의 올 들어 열 번째 기업 인수다.코인베이스는 더클리어링컴퍼니 인수 등 예측시장에서 광폭행보를 보이고 있다.예측시장은 선거, 경제 지표, 스포츠, 정책 등 현실 세계 사건의 결과에 연동한 계약을 사고파는 시장으로 투자자들의 전망을 거래 가능한 형태로 만든다. 여론조사나 전망치보다 집단적인 기대를 더욱 정확히 반영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금융시장과 도박의 경계를 흐리고 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미국에서는 작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예측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금융 생태계 전반에서도 빠른 관심과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코인베이스는 이달 초 예측시장 플랫폼을 출시했으며 주식거래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로빈후드나 인터액티브브로커스 등 전통 증권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2025.12.23 I 안혜신 기자
아이유·임영웅, '올해를 빛낸 가수' 설문조사서 1위 선정
  • 아이유·임영웅, '올해를 빛낸 가수' 설문조사서 1위 선정
  •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가수 아이유와 임영웅이 ‘올해를 빛낸 최고의 가수’로 꼽혔다.임영웅아이유여론 조사 기관 한국갤럽은 ‘2025년 올해를 빛낸 가수’ 설문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한국갤럽은 올해 7월, 9월, 11월 3차례에 걸쳐 전국(제주 제외)의 만 13세 이상 5148명에게 올 한 해 활동한 우리나라 대중가요 가수·그룹 중 가장 좋아하는 가수를 3명(자유응답)까지 물었다.집계 결과에 따르면 아이유는 ‘30대 이하’ 부문에서 20.1%의 지지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 부문에서는 아이유의 뒤를 이어 블랙핑크(18.1%), 에스파(14.0%), 아이브(12.2%), 뉴진스(12.0%), 방탄소년단(10.9%), 지드래곤(10.7%), 로제(7.2%), 황가람(5.3%), 데이식스(5.0%) 등이 10위권 내에 이름을 올렸다.임영웅은 ‘40대 이상’ 부문에서 29.1%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6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이 부문 10위권 내에는 임영웅을 비롯해 장윤정(12.3%), 이찬원(12.0%), 영탁(9.1%), 송가인(7.9%), 아이유(7.7%), 진성(6.9%), 박서진(6.3%), 황가람(5.9%), 나훈아(5.5%) 등이 포함됐다.한국갤럽은 ‘올해 최고의 가요’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대중가요 중 가장 좋아하는 곡명과 그 곡을 부른 가수(3곡까지 자유응답)를 물은 결과 블랙핑크의 ‘뛰어’(10.7%)와 황가람의 ‘나는 반딧불’(6.7%)이 각각 ‘30대 이하’ 부문과 ‘40대 이상’ 부문에서 올해 최고의 가요로 꼽혔다.30대 이하 부문에서 ‘뛰어’와 함께 10위권에 든 곡은 로제·브루노 마스의 ‘아파트’(10.2%), 황가람의 ‘나는 반딧불’(6.6%), 지드래곤의 ‘파워’(4.9%), 제니의 ‘라이크 제니’(4.5%), 조째즈의 ‘모르시나요’, ‘케이팝 데몬 헌터스’ OST ‘골든’(3.3%), 아이브의 ‘XOXZ’(3.2%), 아이유의 ‘바이, 썸머’(2.9%), 에스파의 ‘리치 맨’(2.7%) 등이다. 40대 이상 부문의 ‘나는 반딧불’ 외 10위권 진입곡은 임영웅의 ‘사랑은 늘 도망가’(5.4%), 장윤정의 ‘초혼’(4.1%), 로제·브루노 마스의 ‘아파트’(3.9%), 임영웅의 ‘이제 나만 믿어요’(3.7%), 진성의 ‘안동역에서’(3.3%), 영탁의 ‘막걸리 한잔’, 조째즈의 ‘모르시나요’(2.6%), 임영웅의 ‘순간을 영원처럼’(2.5%), 이찬원의 ‘시절인연’·‘진또배기’(2.3%) 등이다.
2025.12.22 I 김현식 기자
통일교 특검 급물살…여야 "각자 법안 발의해 신속 합의" 그쳐
  • 통일교 특검 급물살…여야 "각자 법안 발의해 신속 합의" 그쳐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할 국회 ‘통일교 특별검사법(특검)’ 논의가 급물살을 탄다. 야권 논의를 ‘정치공세’라며 일축했던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22일 전격적으로 입장을 바꾸면서다. 여론과 민주당 지지층의 특검 필요성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원내대표 첫 회동에서 “각자 특검 법안을 제출하고 신속하게 합의하자”고 뜻을 모으는 데 만족해야 했다. 양당은 실제 논의 과정에서 특검 후보 추천 등을 놓고 힘겨루기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통일교 특검’, ‘민생법안 처리’ 등 현안 관련 원내대표회동에서 손을 잡고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5.12.22. suncho21@newsis.com22일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은 불가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지만, 못 받을 것도 없다”면서 “국민의힘 연루자 모두를 포함해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도 좋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 역시 “통일교에 대한 특검을 하자.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서 특검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힌 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를 향해 “최대한 빨리 만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전날까지만 해도 통일교 특검을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거나 “현 단계에서 특검을 수용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야권 요구를 일축해왔다.민주당이 통일교 특검 수용으로 입장을 전격적으로 선회한 것은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특검 필요성이 높은 데다 당 지지층 사이에서도 특검 도입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정치권 인사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특검을 도입해야 하는지 조사한 결과를 보면,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62%로 나타났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67%가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지지층(60%)보다 도입 찬성 의견이 7%포인트 높다. 여기에는 대통실의 입장도 반영된 것으로 관측된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대통령 말씀에 따라 대통령실과도 공유, 조율돼 왔다”고 했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통일교 특검법 발의’ 관련 비공개 회동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민주당의 전격 입장 선회로 통일교 특검 시계가 빨리 돌아가게 됐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특검 후보자 추천 주체와 수사 대상 등을 놓고 여야는 팽팽한 줄다리를 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이날 김병기 원내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1시간여 회동에 나섰지만, 쟁점 사항에 대한 합의를 뒤로 미룬 채 단순히 “특검법을 각자 발의해 신속하게 합의하자”고만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각자 발의한 특검법을 두고 이뤄지는 국회 논의는 진통이 전망된다. 쟁점 사항에 대한 두 당 입장차가 크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직전 주말 개혁신당과 통일교 특검 발의에 합의한 대로 국회가 아닌 ‘제3자 추천 방식’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서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이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것이다. 여야 정치인 연루 의혹이 있어 객관성을 담보하자는 차원에서다. 반면 민주당은 현행 특검법에 따른 추천을 주장하고 있다. 현행 ‘특별검 임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검 후보는 국회의장이 각 정당 추천을 받은 위원들로 구성하는 국회 추천위원회가 추천한다. 민주당은 현 사법부를 불신하며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하고 있어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기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식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두 당은 특검의 수사 대상에서도 이견을 노출할 우려가 크다. 국민의힘은 통일교와 여야 정치인 금품수수, 정치자금법 위반은 물론 민중기 특검이 여당 정치인의 통일교 의혹을 은폐했던 부분을 수사 대상으로 강조하고 있다.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반면 민주당은 민중기 특검에 대한 수사 칼날이 겨누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입장 차이 탓에 통일교 특검법 협의는 공전을 거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공회전 가능성을 염두한 듯 이날 통일교 특검 논의 참석 가능성과 관련 “협상 주체가 늘어나면 조국혁신당이나 다른 당들도 와서 정신 사납게 할 수도 있다”면서 “각자의 아이디어라고 하면서 조금씩 문구를 바꿔가면서 지연 전술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처리를 위해 효율성을 추구하는 형태로 모여도 괜찮다”고 했다.
2025.12.22 I 노희준 기자
후쿠시마 사고 15년 만에…日 최대 원전 재가동 눈앞
  • 후쿠시마 사고 15년 만에…日 최대 원전 재가동 눈앞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일본 최대 원자력 발전소가 재가동을 위한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15년 만으로, 일본의 탈원전 정책이 사실상 막을 내렸다는 평가다. 일본 니가타현 가시와자키에 위치한 원자력발전소.(사진=AFP)22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니가타현 의회가 도쿄전력의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 재가동 수용 의사를 밝혀온 하나즈미 히데요 지사에 대한 신임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가와사자키 원전 재가동에 필요한 지역 동의 절차가 사실상 모두 마무리됐다.하나즈미 지사는 23일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산업상을 만나 원전 재가동이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도쿄전력은 오는 24일 원자력규제위원회에 내년 1월 20일 전후로 가와자키 원전 6호기 재가동을 신청할 예정이다. 가시와자키 원전이 내년 다시 가동되면 2012년 3월 가동을 멈춘 이후 15년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가시와자키 원전은 일본의 탈원전 논쟁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다. 운영 주체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제1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어서다.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사고 후 원전을 다시 돌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시와자키 원전 총 7기 원자로의 발전 용량은 총 821만kW에 달해 운영 당시 세계 최대 규모였다. 일본 정부는 가시와자키 원전 1기를 재가동하는 것만으로도 도쿄 지역 전력 공급을 2% 늘릴 수 있다고 추산했다. 동일본 대지진 이전 일본에는 원자로 54기가 있었으나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한때 모든 원전의 가동이 중지됐다. 이후 일부 원전이 가동을 시작해 현재 상업 운전 중인 원자로는 모두 14기다. 일본 정부는 에너지 안보와 탈탄소를 이유로 원전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다. 2040년까지 원자력발전 비중을 현재의 두 배 수준인 2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다만 가시와자키 원전에서 생산된 전력 대부분이 수도권으로 보내져 주민들의 반발 여론도 만만찮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니가타현 의회 밖에서는 300명의 시위대가 추운 날씨에도 원전 재가동 반대를 외치며 의회의 결정을 비판했다. 지난 10월 니가타현이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역 주민들의 60%는 원전 재가동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며, 주민들의 70%는 도쿄전력의 원전 운영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쿠시마 사고를 피해 니가타현에 정착한 농부 오가 아야코는 “원전 사고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며 “우리는 원전 사고의 위험성을 결코 간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2025.12.22 I 김겨레 기자
신규 원전 운명 걸린 공론화 개시…30일 기후부 정책토론회
  • 신규 원전 운명 걸린 공론화 개시…30일 기후부 정책토론회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신규 원전 2기 건설 여부가 걸린 공론화 작업이 오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 내 신고리 1·2호기 전경. (사진=한수원)2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기후부는 오는 3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탄소중립과 바람직한 에너지믹스를 주제로 제1차 정책토론회를 연다.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바람직한 발전원 구성(에너지 믹스)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현재 국내에서 필요한 전력은 원전과 석탄발전, 가스발전이 각 20~30%를,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10%를 맡아 공급하고 있는데, 탈(脫)탄소를 위해선 석탄·가스 비중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늘려야 한다.재생에너지가 발전 전력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시간대나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일정치 않은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 때문에 그 속도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너무 보급에 속도를 냈다간 전력 과잉·과소공급에 따른 대정전 우려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신규 원전 건설 여부도 주된 논의 대상이다. 정부는 올 2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년, 이하 전기본) 수립 과정에서 신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4개 모듈 건설 계획을 확정했으나, 이재명 정부 들어 출범한 기후부는 앞선 11차 전기본 수립 때 원전 신규건설에 대한 의견수렴이 충분치 않았다며 이번 재공론화를 예고한 바 있다.원전은 현재 국내 기준으로는 가장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이지만, 잠재적 위험성이나 고준위 방폐물 처리 문제 때문에 정치적 찬반이 첨예하게 갈린다. 더욱이 현 국내 원전 시스템은 발전량 조절이 쉽지 않은 경직성이 있기에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함께 전력계통에서 충돌을 일으킬 우려도 제기된다.기후부는 30일 토론회를 시작으로 두 차례의 정책토론회와 여론조사를 거쳐 신규 원전 건설을 포함한 에너지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 중 12차 전기본(2026~2040년)을 만든다.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 신규 원전 건설 여부가 확정되면 한국수력원자력은 내년 말 12차 전기본이 나오기에 앞서 미뤄진 신규 원전 부지 선정 작업에 착수할 수 있다. 반대로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 11차 전기본 때 확정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무산될 수도 있다.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 말씀처럼 이념적 논쟁이 아닌 과학적 논의를 위해 마련한 자리”라며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토론회와 여론조사를 토대로 더 합리적이고 더 많은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미래 에너지 믹스를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2025.12.22 I 김형욱 기자
"트럼프, 생활 나아지게 못해…부유층만 선호" 美CBS 여론조사
  • "트럼프, 생활 나아지게 못해…부유층만 선호" 美CBS 여론조사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미국인 5명 중 1명만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올해 자신의 재정 상황을 개선시켰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에 대한 기대치도 낮은 수준이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미국 CBS뉴스와 여론조사 전문기관 유거브가 지난 17~19일(현지시간) 미국 성인 2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트럼프의 정책이 2025년 자신을 재정적으로 더 낫게 만들었다”고 답한 응답자는 18%에 그쳤다. 내년에는 어떨지 묻는 질문에는 27%가 재정적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고 답했다.이는 취임 직전 기대치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취임을 앞두고는 더 많은 국민이 트럼프의 정책이 자신을 재정적으로 개선시킬 것으로 기대했었다.응답자 대부분은 현재 경제를 트럼프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했다. 새로운 관세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트럼프가 가격 인하에 충분히 집중하지 않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경제 상황에 대해 특히 트럼프의 책임이라고 봤다.미국인 3분의 2는 트럼프가 중산층이 아닌 부유층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이 수치는 올 봄보다 높아진 것이다. 트럼프는 지난해 대선에서 중간소득 유권자들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받았다.현재 미국인들에게 미국은 살기 비싼 곳이다. 식품이나 주거 같은 기본 필수품을 감당하기 쉽다고 답한 응답자는 소수에 불과했다. 특히 주거와 의료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감당하기 쉽다”는 응답보다 많았다.트럼프 정책이 자신의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내년에는 어떨지 묻는 질문에 대한 여론조사 답변 (그래픽=CBS)전반적으로 미국인 대부분은 경제를 ‘C’ 또는 ‘D’ 이하로 평가했다. 다수는 트럼프가 실제보다 상황을 더 좋게 묘사한다고 느꼈다. 앞서 지난 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 인터뷰에서 경제 정책에 대한 점수를 매겨달라는 질문에 “A+++++”라고 자평한 바 있다.다만 상당수는 새해에 트럼프의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가 바뀔 수 있다고 답했다. 현재 트럼프를 불만족하는 응답자의 4분의 1이 마음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들 대부분은 경제 문제와 관련될 것이라고 밝혔다.2026년을 앞두고 인공지능(AI), 이민 추방, 의료 정책 등 다양한 이슈가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떠올랐다.AI와 관련해 다수는 AI가 미국 일자리를 증가시키지 않고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응답자들은 정부가 AI를 촉진하기보다 제한하기를 원했다.이민 추방 프로그램은 계속 국가를 분열시키고 있다. 프로그램 찬성자들은 추방자들이 했던 일자리를 시민이나 합법 이민자가 수행할 것으로 믿었다. 반면 반대자들은 그 일자리들이 채워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의료 분야에서는 공화당원 40% 이상을 포함해 대다수가 건강보험개혁법(ACA) 세금 공제 연장을 원했다. 압도적 다수는 행정부 정책이 건강보험 비용을 상승시키고 있다고 봤다. 약가 인하에 대한 트럼프의 접근법에 대해서도 회의적이었다.국제 문제에서는 트럼프의 정책이 평화와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다. 압도적 다수는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상황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2.5%포인트다.현재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한 응답자들의 평가 (그래픽=CBS)
2025.12.22 I 성주원 기자
'레임덕은 없다' 상승곡선 탄 김동연號, 긍정평가 6%p↑
  • '레임덕은 없다' 상승곡선 탄 김동연號, 긍정평가 6%p↑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대한 경기도민들의 긍정평가가 임기 후반기에 접어들며 상승곡선을 타고 있다. 임기 초에는 높은 인기로 시작했다가 끝무렵에는 하락하는 통상적인 민선 지지체장들의 모습과는 다른 풍경이다. 지난 19일 기후회에 참석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해 12월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경기도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7%로 집계됐다. 이는 동일한 조사 설계로 실시한 9월 61%보다 6%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반면, 도정 운영을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1%로 9월 22% 대비 1%포인트 하락했다. 경기도정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68%가 경기도정을 ‘신뢰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정책 분야별 평가 결과, 교통 분야 긍정 평가가 7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민생경제와 복지 분야는 각각 66%, 미래먹거리 분야는 61%로 집계됐다. 지역균형발전 58%, 기후위기 대응과 청년 분야는 각각 54%, 사회적 가치 분야는 53%였으며, 주거 분야도 52%로 긍정 평가가 과반을 기록했다.경기도정의 주요 성과 분야를 묻는 질문에는 교통 분야를 꼽은 응답이 24%로 가장 많았으며, 복지 분야(13%), 민생경제 분야(11%), 미래먹거리 분야와 지역균형발전 분야가 각각 8%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청년 정책(7%), 사회적 가치 분야·주거 분야·기후위기 대응 분야가 각각 4%로 나타났다.향후 경기도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현재 수준 유지하거나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3%였으며 ‘전반적인 변경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18%였다. 김원명 경기도 홍보기획관은 “3개월 동안 긍정 평가가 상승하고 부정 평가가 감소한 것은 도정 운영에 대한 인식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향후 도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현재 수준 유지 및 일부 보완’에 대한 선택이 높아 민생과 경제를 우선하는 사람중심 도정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민 생활과 직결된 정책을 중심으로 도정 운영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2월 13일부터 17일까지 만 18세 이상 경기도민 2000명을 대상으로 무선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다.
2025.12.22 I 황영민 기자
中때릴수록 올라간다…다카이치 지지율 여전히 고공행진
  • 中때릴수록 올라간다…다카이치 지지율 여전히 고공행진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올해 10월 출범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내각이 여전히 높은 지지율을 이어가고 있다. 아사히신문이 20~21일 이틀간 1195명을 상대로 전화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다카이치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68%로 나타났다. 비지지율은 19%였다. 다카이치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출범 직후인 10월 68%, 11월 69%로 이어졌다. 통상 내각 출범 직후 ‘허니문 효과’가 사라지면 지지율이 하락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다카이치 내각은 예외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아시히는 짚었다.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AFP)지난달 7일 다카이치 총리가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대만 유사시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중일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다. 중국에 대한 다카이치 총리의 태도를 “평가한다”는 응답은 55%로, “평가하지 않는다”(30%)를 크게 웃돌았다. “평가한다”고 답한 사람들 가운데서 내각 지지율은 89%에 달했다.일중 관계 악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걱정한다”는 답변은 53%로, “걱정하지 않는다”(45%) 보다 많았다. 내년 1월 우에노 동물원의 판다가 중국으로 반환돼 일본에서 판다가 사라질 전망인 가운데 다시 판다가 일본에 오도록 일본 정부가 중국에 “요청하는 편이 좋다”는 응답은 26%에 그쳤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응답이 70%에 달했다.다카이치 내각은 이달 16일 물가 상승 대응을 핵심으로 하는 추가경정예산을 성립시켰다. 다카이치 총리의 물가 상승 대응을 “평가한다”는 응답은 11월 조사 때의 44%와 거의 비슷한 46%였고, “평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5%에서 40%로 늘었다.다카이치 총리가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내세우는 가운데 이번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전년도보다 커졌고, 재원 부족분은 국채를 추가 발행해 충당하게 된다. 국가 재정이 악화될 것이라는 불안에 대해 “불안을 느낀다”는 응답이 71%,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은 29%였다.당분간 국가 부채가 늘더라도 경제 성장을 목표로 정부 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46%, “좋지 않다”는 응답은 42%로 의견이 갈렸다. 같은 날 공개된 니혼게이자이신문 여론조사(19~21일, 916명 참여)에서도 다카이치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75%를 기록했다. 비지지율은 18%였다. 마이니치신문 여론조사(20∼21일, 1907명 참여)에서도 응답자의 67%가 다카이치 내각에 대한 지지를 표했다.
2025.12.22 I 김윤지 기자
李대통령 국정지지도 53.4%…민주 44.1% vs 국힘 37.2%
  • 李대통령 국정지지도 53.4%…민주 44.1% vs 국힘 37.2%[리얼미터]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3.4%로 지난주보다 0.9%포인트(p)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부·중기부·지재처 업무보고에서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에게 질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19일 전국 18세 이상 25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53.4%로 집계됐다.이 대통령의 지지도는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으나, 일간 지표상으로는 50%대 초중반에서 큰 등락 없이 횡보했다고 리얼미터는 분석했다.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0.7%p 오른 42.2%로 나타났다.리얼미터 측은 “‘생중계 업무보고’는 ‘신선한 소통 방식’으로 긍정 평가를 받았으나, 인천공항공사 사장에 대한 공개 질책이 ‘낙인찍기’ 또는 ‘정치보복’이라는 비판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쿠팡 사태 대응 미흡 논란과 환율 1480원 돌파 등 민생 경제 불확실성 확대도 추가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지난 18~19일 전국 18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4.1%, 국민의힘이 37.2%로 각각 조사됐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1.7%p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2.6%p 상승했다. 조국혁신당은 3.6%, 개혁신당은 3.0%, 진보당은 1.6%로 뒤를 이었다.리얼미터는 “민주당 지지도 하락은 통일교 특검에 대한 거부 입장과 전재수 전 장관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등으로 진보층과 중도층 이탈이 두드러진 결과로 보인다”며 “국민의힘 지지도 상승은 통일교·민중기 관련 쌍특검 촉구 등 적극적인 야당 공세와 민주당 내부 악재에 따른 반사이익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3.1%p다. 응답률은 각각 4.5%, 4.0%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이미지=리얼미터)
2025.12.22 I 황병서 기자
이번 주 尹 ‘체포방해’ 결심·구속심문…오세훈·추경호 공판도
  • 이번 주 尹 ‘체포방해’ 결심·구속심문…오세훈·추경호 공판도
  •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이번 주 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결심공판이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의 추가 구속 심문도 있을 예정이다. 아울러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재판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선고 공판도 진행된다.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15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불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이후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한 내란특검팀의 구형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듣는다.윤 전 대통령 변호인측은 재판부가 결심공판 기일을 잡자 “공소사실 중 외신대변인에게 허위공보를 하도록 했다는 것은 계엄 선포·실행이 위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계엄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도 “계엄 선포의 성격 등 전체적인 흐름을 판단해야 여기에 대한 법리 판단도 정확하게 할 수 있지 않나”고 말했다.재판부는 “피고인 측에서 증거 제출 기회라든지 증인 신청 기회를 다소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해한다”면서도 “전제 사실은 재판부의 판단 대상 되는 범죄 사실의 핵심 내용이라 보기 어렵다”면서 변호인단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오는 23일 오후 2시 30분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심문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내년 1월 18일 만료되는데 추가 구속 결정이 나면 연장될 전망이다.해당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할 목적으로 지난해 10~11월 무인기 작전을 단행했다는 혐의를 받는다.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5 서울시소상공인연합회 역량강화 워크숍’에 참석해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23일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재판 절차와 쟁점에 관한 사안을 미리 정리하는 과정으로 피고인 출석의무는 없다.오 시장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선거캠프 비서실장이었던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 명씨와 상의하며 여론조사를 진행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오는 24일 오후 2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추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에 걸쳐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3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결심공판을 연다.재판부는 특검팀의 구형과 전씨의 최후진술을 듣기에 앞서 앞선 기일에 불출석한 김건희 여사의 증인신문을 가질 방침이다.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왼쪽부터),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서 전 실장은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격됐다는 첩보를 확인한 후 합참 관계자들과 해경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고인이 자진해서 월북했다는 취지로 사건을 왜곡해 발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또 같은 날 피격 사망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으로 하여금 실종 상태에서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박 전 원장은 사건 1차 회의가 끝난 뒤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 등 자료를 무단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장관도 해당 회의 직후 국방부 실무자에게 밈스(MIMS, 군사정보체계)에 탑재된 첩보 문건의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지난달 5일 열렸던 결심공판에서 서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국가안보실장의 은폐 계획에 동참하고 첩보 및 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 전 원장에겐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해선 각각 징역 3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노 전 실장은 죄책이 무겁고 혐의를 뉘우치지 않지만 박 전 원장의 지시를 따라 행동했다는 점을 비춰 봐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12.22 I 성가현 기자
‘尹부부’ 이번주 동반 재판…특검, 최종 법리 검토
  • ‘尹부부’ 이번주 동반 재판…특검, 최종 법리 검토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대면 조사를 마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 마지막 주간인 이번주 이들을 함께 재판에 넘긴다.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김건희 여사(사진=연합뉴스)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 ‘매관매직’ 의혹의 공범으로 판단한 가운데 법률적 쟁점과 증거자료를 정리하는 막바지 작업만을 남겨둔 상태다.동시에 남은 기간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도 고삐를 늦추지 않고 향후 경찰이 수사를 이어갈 기반을 다질 것으로 보인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번 주 중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동반 기소할 예정이다.이들은 우선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어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김 여사는 이미 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만큼 윤 전 대통령만 기소되는 수순이다.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을 대가로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도 있다.공여자로 지목된 김 전 부장검사는 청탁금지법 혐의로 먼저 기소됐는데, 특검은 사건 간 일관성을 위해 그의 혐의도 특가법상 뇌물로 바꿀 방침이다.윤 전 대통령 부부는 또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인사·이권 청탁 대가로 고가 목걸이, 금거북이, 시계를 받아 챙겼다는 ‘매관매직’ 의혹도 받는다.전날 피의자 조사를 받은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사실상 전부 부인했다.그는 김 여사가 이 회장에게서 목걸이와 함께 사위의 공직 임명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당시에는 전혀 알지 못했고 나중에 문제가 된 뒤 김 여사가 ‘빌린 것’이라고 해서 그렇구나 생각했을 뿐”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목걸이 선물 이후 이 회장의 사위인 박성근 변호사가 실제로 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데 대해선 “경위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고 한다.2022년 6·1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도 “당 중진 의원들에 저에게 나서지 말라고 했다”며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여사는 지난 4·11일 대면 조사에서 이들 혐의에 대한 진술 자체를 거부했다.그러나 특검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물증과 관련자 진술만으로 혐의를 입증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재판에 넘길 것으로 관측된다.다만 매관매직 의혹에 적용할 구체적인 죄명을 놓고선 청탁금지법 위반과 특가법상 뇌물 혐의 사이에서 막판까지 고심할 것으로 전망된다.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선물의 대가성과 무관하게 공직자 직무와의 관련성만 입증되면 성립한다.‘매관매직’ 사례에선 공직자가 윤 전 대통령인데, 통상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은 폭넓게 인정된다. 따라서 금품이 윤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혐의의 구성요건이 충족된다.뇌물죄의 경우 처벌 강도가 더 높지만 직무 관련성에 더해 대가성도 입증돼야 적용할 수 있다.윤 전 대통령 부부가 금품을 받을 때 이 회장 등의 구체적인 청탁 내용을 인지했다는 사실까지 특검팀이 규명해야 한다는 뜻이다.뇌물죄는 공무원인 사람이 금품을 받아야 성립하는 신분범 범죄다.김 여사가 뇌물죄가 되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이 주체, 김 여사는 공범이다. 이를 위해선 두 사람이 모의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뇌물은 받는 순간 기수가 된다. 범죄실행이 완료된 것이다. 김 여사가 금품을 받고서 그 후 인사 얘기를 꺼내 들어줬다면 윤 전 대통령의 뇌물 기수범이 성립하기 힘든 구도다.개념적으로는 윤 전 대통령이 사전에 알고, 뇌물을 받으라고 묵인하는 등 공모해 그걸 김 여사가 받았다는 점이 확인돼야 한다.법조계에서는 뇌물 혐의 적용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팀이 특검 수사의 속성상 적극적으로 법을 해석·적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특검팀은 법정에서 확실히 입증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혐의를 정한 후 이 회장, 이 전 위원장 등 공여자들도 일괄적으로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특검팀은 오는 28일 수사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검찰의 ‘김 여사 수사무마 의혹’ 수사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검찰이 작년 10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에서 ‘봐주기’를 했다는 게 의혹의 뼈대다.특검팀은 지난 18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당시 수사를 담당했거나 지휘 체계에 있었던 8명을 압수수색했다.이 전 지검장에게는 오는 22일 피의자 출석을 요구했으나 그가 불출석 입장을 전한 상태다.특검팀은 이 전 지검장을 다시 부르는 한편 다른 관련자들 대면조사도 추진하겠지만, 일주일 남짓 남은 기간 내 수사를 마치긴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이에 향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사건을 매끄럽게 이첩할 수 있도록 압수물과 증거 기록 등을 정리하는 데에도 집중할 방침이다.공식적인 수사 종료일 하루 뒤인 29일에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식으로 해산할 계획이다.특검팀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보다 권력이 크다는 뜻에서 ‘브이 제로’(V0)로 불린 김 여사의 범죄 혐의를 국정농단으로 규정하고 상세하게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12.21 I 박지애 기자
국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 합의…與 "수용할 상황 아냐"
  • 국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 합의…與 "수용할 상황 아냐"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 정치권 금품지원 의혹을 수사할 ‘통일교 특별검사법(특검법)’ 공동 발의에 합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1일 여의도에서 오찬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합의내용을 전했다. 양측은 협상을 통해 제3자 추천 방식으로 특검을 진행키로 합의했다.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서 특검 2명을 추천하고 이중 한 명을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수사 범위는 통일교와 여야 정치인들의 금품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민중기 특검의 여권 인사 관련 통일교 사건 은폐 의혹이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민중기 특검의 주가조작 의혹 등은 제외된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통일교 특검과 민중기특검에 대한 특검이라는 ‘쌍특검’을 제안했는데, 통일교 특검부터 하는 게 맞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송 원내대표가 이를 수용했다”며 “통일교 특검의 수사 범위는 여야 정치인들의 금품수수, 여러 정치자금법 위반 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실무적으로 조문 작업을 하고 서로 교환해서 최종안을 만들어 준비되는 대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합의했다”며 “빠르면 오늘 저녁이나 내일 오전 정도 법안 초안을 서로 가지고 상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르면 22일 오후 합의안이 제출될 수 있을 전망이다. 반면 민주당은 야권의 통일교 특검을 수용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현재까지 특검에 동의할만한 수준의 명백함이 떨어진다”며 “현 단계에서는 특검을 수용할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또 “경찰 특별수사팀이 꾸려진 이상 수사 결과는 (발표까지) 오랜 시간을 끌 수 없을 것”이라며 “머지않은 시간 내에 진실이 밝혀질 것”고 부연했다.최근 여론조사 결과 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특검 요구가 높은 것에 대해서는 “설(說)과 전언 등이 불분명한 가운데 금품, 금액 등이 매우 구체적으로 보도되고 있다”며 “당은 그 부분도 세밀하게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통일교 특검법 발의’ 관련 비공개 회동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2025.12.21 I 조용석 기자
尹, 김건희특검에 첫 피의자 조사 출석…공천개입 등 조사받을듯(상보)
  • 尹, 김건희특검에 첫 피의자 조사 출석…공천개입 등 조사받을듯(상보)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특검에 피의자로 출석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내외의 공천 개입, 금품 수수 의혹 등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윤석열 전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윤 전 대통령은 20일 오전 9시께 서울 종로구에 있는 김건희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김건희특검 수사가 개시된 이래 첫 출석이다. 김건희특검은 그간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 조사를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까지 하며 출석을 거부해 왔다. 김건희특검은 28일 수사 종료를 앞두고 있어 이번 조사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처음이자 마지막 직접 조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 유정화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 출석 이유에 대해 “마지막으로 마침표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오시는 거고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윤 전 대통령은 공천 개입·매관매직 의혹 등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대가로 윤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며 윤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특검팀은 서울 강서구청장·경북 포항시장 선거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공천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나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에게 금품을 받고 공직이나 이권을 제공했는지도 주요 조사 대상이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 조사를 마치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추가 혐의에 대한 기소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2025.12.20 I 박종화 기자
“민주당에도 돈 댔나”…통일교 자금줄 캐는 경찰
  • “민주당에도 돈 댔나”…통일교 자금줄 캐는 경찰 [사사건건]
  •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경찰이 통일교의 정치권 개입 의혹을 수사한 지도 일주일이 넘어갑니다. 통일교가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게 금품을 줬다는 의혹이 불거진 후 집중 수사에 들어간 건데요. 특검 수사 초기, 국민의 시선은 통일교와 국민의힘 간 ‘정교유착’ 의혹에 쏠려 있었습니다. 통일교가 교인들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집단 입당시키는 등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19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등을 받은 혐의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하지만 최근 핵심 발언으로 여론의 관심이 바뀌었습니다. 통일교가 여당에도 전방위적으로 접근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발단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입니다. 그는 지난 5일 열린 재판에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에 가까웠다”면서 민주당 국회의원 리스트가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윤씨가 지난 8월 특검 조사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에게 수천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건넸다고 증언한 것도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통일교 측은 민주당 인사에게 현금 등 금품을 제공하거나, 출판 기념회 책 구입 등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특히 통일교가 ‘한일 해저터널’을 추진하고자 2022년 연 ‘한반도 평화 서밋’에서는 정치권 인사들의 이름이 다수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해당 행사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했으며 박형준 부산시장이 영상 축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여야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이재명 대통령 측에 접촉했다는 녹취도 나왔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특검은 해당 사건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9일 이첩했습니다. 경찰은 특별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수사 중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이 입건한 인물들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전 장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입니다. 경찰은 10곳이 넘는 장소에서 전방위한 압수수색을 시행했습니다. 경기 가평 통일교 천정궁, 서울 용산구 통일교 서울본부, 서울구치소 내 한 총재 및 윤 전 세계본부장 수용실, 전 전 장관의 자택 및 의원실 등이 그 대상인데요. 2018년 무렵의 통일교 회계자료를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천정궁 내 한 총재 집무실의 출입기록을 집중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천정궁은 한 총재가 거주하며 업무를 본 곳으로, 정치권 로비 의혹의 진원지로 꼽힙니다. 경찰은 한학자 총재와 그의 전 비서실장인 정원주씨를 불러서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정씨는 통일교 조직을 총괄하는 천무원 부원장 등을 지낸 교단 2인자이자 한 총재의 최측근입니다. 금고지기로 알려진 통일교 관계자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습니다. 경찰이 이렇게 집중적인 수사를 하는 배경에는 공소시효가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경찰이 받은 이첩 서류에는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는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경우 공소시효가 7년에 불과합니다. 2018년에 금품을 받은 사건 같은 경우, 관련자를 처벌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경우 공소시효가 최대 15년까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경찰은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파악 중입니다. 경찰이 과연 사건의 전말을 수사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가 연관된 ‘정교유착 국정농단’ 의혹을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5.12.20 I 방보경 기자
‘롯데 신동주 불법자문’ 민유성,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 ‘롯데 신동주 불법자문’ 민유성,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 자문을 한 혐의를 받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사진=뉴스1)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재판장 최해일)는 19일 오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 전 행장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3억9000만원 상당의 추징금을 명했다. 앞서 있었던 1심에 비해 추징금이 194억 가량 줄어들었다.민 전 행장은 2015년 10월~2017년 8월 변호사가 아닌데도 신동빈 당시 롯데 회장과 경영권을 다투던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법률 사무를 봐주는 대가로 198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 전 행장은 신 전 부회장의 롯데그룹 경영권 확보를 위해 형사 및 행정 사건 계획 수립과 변호사 선정 등 소송을 총괄한 것으로 조사됐다.1심 재판부는 민 전 행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98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질서의 원활한 운용 등을 도모하려는 변호사 제도 취지에 반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2심 재판부는 앞선 판결과 달리 민 전 행장이 처음부터 법률 자문 용역 계약을 체결하려는 목적으로 신 전 부회장을 만났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민 전 행장이 신 전 부회장의 경영권 회복과 계열 분리를 위한 경영 자문 용역 계약을 맺었다고 봤다.아울러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등 롯데와 관련된 민·형사 및 행정 사건의 계획을 수립했다는 혐의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판단이 어렵다고 밝혔다. 나아가 재판부는 민 전 행장이 언론홍보를 통해 신 당시 회장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러한 행위가 법률사무를 취급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로 판단했다.추징금과 관련해서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피고인이 받은 자문료는 198억원인데, 전부 세금계산서가 발행돼 부가가치세 19억8000만원 정도를 제외해야 한다고 봤다. 또, 외부 자문을 하며 자체 부담한 비용과 홍보 자문 비용도 법률사무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추징하지 않았다. 김 전 행장이 신 전 부회장을 위한 법률사무 관련 업무를 하고 대가성이 있어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어 3억 9000만원만을 추징키로 했다.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며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를 갖고 변호사법 위반을 하겠다는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했다”고 언급하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25.12.19 I 성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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