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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육감 후보들 본격 선거운동 시작…TV토론 '편파 초청' 논란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16일 치러지는 서울교육감 보궐선거를 위한 공식 선거운동의 막이 올랐다. 진보·보수 모두 단일 후보를 내면서 사실상 양강 구도가 형성된 가운데, 서울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오는 6일 개최하는 후보 초청 TV토론회에 조전혁 후보만 참여하게 되면서 정근식 후보 측이 ‘편파’ 논란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나섰다.10·16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3일 보수 진영 조전혁(왼쪽), 진보 진영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각각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4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선거방송토론회와 KBS는 오는 6일 오후 5시 서울교육감 보궐선거 후보자 중 조전혁 후보를 초청해 대담을 진행한다.선관위 주관 대담·토론회에 초청되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상파 텔레비전, 종합편성 채널, 보도전문편성채널, 일간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5% 이상의 평균지지율을 얻어야 한다. 혹은 최근 4년 내 해당 선거구에 출마해 10% 이상 득표율을 기록해야 한다. 서울시선관위는 규정에 맞는 여론조사 결과가 없어 과거 득표율을 기준으로 조 후보를 초청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쿠키뉴스, CBS가 여론조사를 진행한 바 있지만 서울시선관위는 이들 언론사가 선거방송토론규칙에서 정한 언론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후보 초청 여론조사 기준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조 후보는 지난 2022년 실시된 서울교육감 선거에 출마해 23.49%를 득표했다.조 후보를 제외한 후보 3명은 같은 날 7일 오후 열리는 ‘초청 외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다. 정 후보 측 관계자는 “여론조사에서 1위를 기록한 후보를 배제하는 토론회는 있을 수 없다”며 “지난 2022년 경북교육감 선거에서도 유사한 논란이 있었지만 선관위가 이를 개선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정 후보 측은 이날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에 조 후보만을 대상으로 한 KBS 대담 녹화 및 공중파 3사 중계를 중단하도록 하는 가처분신청을 낸다.한편,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CBS 노컷뉴스 의뢰를 받아 지난달 30일∼10월 1일 서울 거주 18세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맞대결’을 가정해 시행한 여론조사에서 정 후보는 37.1%, 조 후보는 32.5%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조사는 무선 100% 자동응답(ARS) 조사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5.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다. 쿠키뉴스가 지난달 28일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무선ARS 조사에서도 오차범위 내에서 정 후보(29.2%)가 조 후보(24.4%)보다 4.8%포인트 높았다. 그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010 번호 사용량 역대 최대치…020 써야 할까?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자료에 따르면, 기존 01X 번호(011, 016, 017, 018, 019) 회수는 SKT와 KT가 2022년 8월에 완료하였으며, LGU+는 2023년 7월에 마무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010 번호 사용량이 크게 증가해, 지난해 말 기준 6370만 개를 기록하며 전체 사용 가능한 번호 자원 중 79.6%를 차지했다.정부가 01X번호를 010으로 통합하는 제도를 지난 2014년1월1일부터 전격 시행함에 따라 당시 01X 번호 사용자들에게 번호변경 안내를 하고 있는 모습. 2013.12.1/뉴스1010 번호, 2032년에 최대치 도달 전망4일 국정감사를 위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010 번호자원 소모 대비 중장기 전기통신번호 이용체계 개선방안 연구(2023년 12월)’에 따르면, 번호 자원의 소진 위험이 낮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특히, 향후 eSIM 도입에 따른 멀티 번호 수요 증가, 외국인 유입 등으로 번호 사용량이 예측보다 더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을 고려해 세심한 번호 자원 관리가 요구된다.연구 자료에 따르면 010 번호의 수요는 2032년에 최대치인 6457만 개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수치는 전체 사용 가능한 번호의 80.7%에 해당하며, 010 번호가 곧 소진될 위험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다만, 듀얼 또는 멀티 번호 수요, 국내 유입 외국인 증가 등의 변수는 장기 모형에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향후 수요 변동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번호 소진 시 후속 번호에 대한 선호는 011번호 소진 시 후속 번호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011’ 번호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다고 응답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2023년 10월 17일부터 10월 20일까지 전국 20~69세 남녀 105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됐다.이는 과거 011 번호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와 향수로 해석된다. 하지만 연구 자료에서는 정책 일관성과 번호체계 신뢰성 유지 측면에서 011을 포함한 01X 번호보다는 020 번호를 후속 번호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010 번호는 코로나19 이후 사용량이 급증하여 2023년 10월 기준 6,370만 개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동통신용 010 번호 자원은 총 8000만 개(010-AYYY-YYYY) 중 7392만 개가 사업자에게 할당된 상태다. 이 중에서 실제 사용된 번호 비율은 79.6%에 달하며, 이는 2019년 76.6%에서 2021년 75.1%로 소폭 감소 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반면, 시내전화(02, 031 등) 번호의 사용률은 21.3%, 인터넷전화(070) 번호 사용률은 23.6%로 비교적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번호 자원 관리 및 향후 대책 필요성최수진 의원은 “010 번호 고갈 위험성은 크지 않지만, 장기적인 예측에서 멀티 번호 수요 증가 등의 변화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한정적인 이동통신 번호 자원에 대해 정부의 철저하고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바뀐 선거제도 꼭 알아야" 대륙아주,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 아카데미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사단법인 한국선거협회가 주관하고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후원하는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 당선아카데미가 지난달 28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참석한 수강생들은 “변화된 선거제도를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선거운동 전략을 이해하고, 선거법 위반에 따른 당선무효의 위험성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 이사장선거 입후보예정자들에게 아주 유익한 강좌”라고 소감을 전했다.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신우용 고문이 ‘실전 선거운동과 급소방어’를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제공.2일 대륙아주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 당선아카데미는 내년 3월 5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이사장선거의 출마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강좌는 연말까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열린다. 위탁선거법과 새마을금고법의 개정에 따라 모든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선거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해야 하고, 지역금고 중 자본금 2000억원 이상인 새마을금고는 직선제 방식으로 이사장을 선출해야 한다. 제1회 이사장선거는 이미 지난달 21일부터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된 것으로 간주돼 현재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위반행위 예방 및 감시·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특히 내년 선거부터는 위탁선거법의 대폭적인 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및 선거운동원 제도 도입, 선거운동에 휴대전화 가상번호 활용, 금고의 공개행사에서 예비후보자와 후보자의 정책발표, 인터넷 홈페이지 선거운동 전면 허용 등 선거운동의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선거운동 양상에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된다.이사장선거 당선아카데미는 이러한 선거제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새마을금고의 비전과 선거공약 개발 △실전 선거운동과 급소 방어 △후보자 이미지 매이킹 전략 △당선을 위한 필승 홍보전략 △여론조사의 비법과 분석방법 △수사·재판·선거소송 대응 등 총 6개의 강좌로 운영된다. 강사진은 강의 주제에 맞춰 허종일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전 새마을금고중앙회 본부장), ‘MG 새마을금고 선거론’ 저자인 신우용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전 중앙선관위 선거정책실장), 김지호 인브랜드 마케팅연구소장, 강구철 하늘기획 대표, 최연호 중앙폴리컴 대표, 김진동 법무법인 대륙아주 파트너 변호사(전 서울중앙지법 선거전담재판장) 등 위탁선거 분야 전문가들이 포진했다.오는 26일 개최되는 당선아카데미의 수강신청서는 한국선거협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모집인원은 30명, 수강료는 60만원이다.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 당선아카데미를 후원하는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최근 선거센터를 ‘선거그룹’으로 확대·개편했다. 선거그룹은 수사대응팀, 공판대응팀, 선거자문교육센터로 구성해 공직선거는 물론 위탁선거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 조사단계부터 경찰·검찰 수사를 거쳐 재판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윤상화 변호사가 ‘위탁선거법 위반사건 형사소송 수행사례’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제공.
- 오스트리아도 극우 돌풍…2차대전 후 첫 나치계열 자유당 승리(종합)
- [이데일리 양지윤 김윤지 기자] 유럽에 불어닥친 극우 열풍이 오스트리아까지 이어지고 있다. 오스트리아 총선에서 나치 부역자들이 세운 극우 정당 자유당이 승리를 거머쥐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극우 총리가 등장할지 주목된다. 헤르베르트 키클 오스트리아 자유당 대표가 29일(현지시간) 총선에서 자유당이 승리할 것이라는 개표 결과가 나오자 연설하고 있다. (사진=로이터)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의회 선거 개표율이 97%가 넘은 가운데 자유당이 28.8%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1당을 차지했다. 중도 보수 성향의 국민당이 26.3%, 중도 좌파 성향인 사회민주당이 21.1%로 뒤를 이었다. 오스트리아에서 극우 정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이다. 헤르베르트 키클 자유당 대표는 총선 승리를 선언했다. 지난 70년 동안 오스트리아 정치를 지배한 국민당 소속 카를 네함머 총리는 출구조사 발표 이후 총선 패배를 인정했다. 앞선 여론 조사에서 자유당은 집권 국민당을 상대로 근소한 차이로 우위를 점했다. 헤르베르트 키클 자유당 대표는 “우리는 오늘 함께 오스트리아 역사를 만들었다”며 “우리는 정부를 이끌 준비가 돼 있고, 시민들과 함께 변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당은 1950년대 전직 나치 친위대(SS) 출신들이 세운 극우 성향 정당이다. 창당 이후 줄곧 비주류에 머무르다가 2017년 총선에서 제3당으로 도약했다. 2021년 당권을 쥔 키클 대표는 이민 반대, 코로나19 시기 정부의 엄격한 방역 정책 반대,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정 지원 반대 등을 주장하며 득세했다. 자유당의 승리로 오스트리아는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에 이어 극우 정치 세력의 지지율이 급증한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하나가 됐다.다만 자유당이 1당을 차지하더라도 과반 의석 확보는 어려워 연정을 위한 파트너가 필요한 상황이다. 오스트리아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장관과 총리를 최종적으로 지명하는데, 알렉산더 판데어벨렌 대통령이 키클 대표를 총리로 지명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자유당 역시 연정 파트너가 될 정당을 찾는 데에도 난항을 겪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네함머 총리가 이끄는 국민당을 제외하고는 사회민주당, 네오당, 녹색당 등은 모두 자유당과의 협력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에 네함머 총리가 사회민주당, 네오스 등과 연정을 구성해 총리직을 유지할 수 있단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3당 연정에 성공하더라도 오스트리아 내 극우 흐름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유럽에서 극우 정당이 세를 확장하면서 EU 회원국이 분열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지난 2022년 9월 이탈리아 조기 총선에서 조르자 멜로니가 이끄는 극우 정당 이탈리아형제들(FdI)이 승리를 거뒀고, 지난해 네덜란드 총선에서도 극우성향 자유당이 1위를 거머쥐었다. 지난 6월 EU 의회 선거에서도 극우 정당과 강영 우파가 전체 의석의 23.2%를 가져갔다. 로이터는 “이 같은 흐름이 러시아에 대한 우크라이나 지원과 같은 정책에서 EU 내부의 분열을 촉발할 수 있다”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