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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상속세·금투세 윤곽 나왔다…7월 격돌[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는 7월 초에 ‘하반기 정책이 각각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를 발간하는데요. 내주에는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제로 올 하반기에 주목할 만한 정책들이 주요하게 보도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발 먼저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증권 정책이슈 포인트’ 주제로 준비해 봤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는 자본시장 정책 관련해 주목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우선 국회 정무위원장이 윤한홍 의원이 임명됐고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 2차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원장은 향후 자본시장 관련 이슈를 상법, 상속세, 배당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라며 지금이 관련 논의를 할 ‘골든타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뒷담화에서는 최근 1주일 새 있었던 주요 정책 이슈를 총정리하면서, 7월 말 세법 개정안 발표를 비롯해 앞으로 주목되는 정책 이슈를 예측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19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어서요, 자본시장 관련 정책 논의도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전망입니다. -우선 국회 정무위원장이 정해졌으니, 정무위가 가동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 7곳을 받기로 하면서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는데요. 여야 위원도 중요하지만, 자본시장 안건 처리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정무위원장이 누가 되는지도 중요하거든요. 정무위가 권익위원회 이슈 때문에 정치 공방으로 시끄러울 수 있는데, 그럼에도 자본시장 법안 이슈가 많아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윤한홍 정무위원장이 임명되면서 자본시장 법안 처리에 긍정적 신호가 켜졌다고 봅니다.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게 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3선)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윤한홍 정무위원장 선임이 긍정적 신호? 왜?△윤한홍 의원이 정무위원장이 된 점이 주목됩니다. 윤 의원이 21대 국회 때 재선 의원으로 여당 간사를 맡았거든요. 작년에 통화도 많이 했는데, 윤 의원이 어떤 스타일인지 두 가지 에피소드를 얘기할게요. 작년 10월17일 국회 정무위 국감 때인데요. 윤 의원이 당시 여당 간사였는데, 여당 간사면 발언 무게감이 크거든요.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작년 10월1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국감에서 공매도 제도개선이 어렵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에 대해 윤 의원이 근데 윤 의원이 금융위를 겨냥해 공무원들이 자세를 고쳐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윤 의원은 “‘외국도 그렇다’, ‘다른 나라도 그렇다’는 공무원 근성의 답변이 있다”며 “그러다 보니 개인투자자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기울어진 운동장이구나, 정부는 기관·외국 편’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 자세부터 바꿔달라”며 “개인 투자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있고 형평성이 있다고 느낄 수 있게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하나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올해 총선 선거 운동 때인데 윤 의원이 지역구 다니면서 인사 하고 정말 바쁘게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선거구는 ‘3당 합당’ 이후부터 보수 정당 후보들이 내리 당선되는 ‘보수텃밭’이고, 윤 의원이 이곳에서 이번 총선 전까지 내리 재선을 했던 곳인데, 제가 올해 4월 총선 전에 “이미 당선된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윤 의원은 “재선, 3선 했다고 방심했다간 바로 날라간다”며 바닥 민심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본시장 관련 주요 쟁점들이 1400만 투자자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민심에 민감한 윤 의원이 이같은 이슈를 무시하고 않고 관련 안건으로 적극 논의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그러면 어떤 안건부터 논의될까요?△몇몇 정책 쟁점이 있는데 상법 개정 논의가 우선 주목됩니다. 왜냐면 이복현 금감원장이 지금 가장 꽂혀 있는 주제가 상법 개정이거든요. 상법 개정 논의 과정을 보면, 첫 발언이 어디서 나왔냐면 지난달 16일 뉴욕 투자설명회(IR)이었습니다. 이 원장은 뉴욕IR에서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의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당국의 중장기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상법상 주주이익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는 무조건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하반기 국회가 정식 출범되기 전 지배구조 개선정책 방향을 잡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뉴욕IR에 금감원 출입기자 14명이 동행했거든요. 이처럼 얘기하니까 기자들이 이를 강조해서 썼고, 국내에서도 이 내용을 받아서 여러 곳에서 썼죠. 이 소식이 알려지자 기업들이 발칵 뒤집혔어요. 지난달 16일 이후부터 이달까지 쭉 보면 상법 개정 관련 반발하는 기획보도들이 꽤 많아졌어요. 대한상의는 6월12일 국내 153개 상장사 설문조사를 발표했고 이게 <대한상의 “상장사 절반, 상법 개정 시 M&A에 부정적”> 이런 보도가 잇따라 보도됐습니다. 그러자 이 원장은 6월14일 금요일에 갑자기 브리핑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 원장은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까지 확대돼야 한다”며 “삼라만상을 다 처벌 대상으로 삼는 배임죄는 현행 유지보다는 폐지가 낫다”고 말했습니다. 기업들이 우려하는 배임죄를 없애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상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그럼에도 기업들 우려는 계속 됐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8개 경제단체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계획에 반대하는 건의서를 이번주 월요일(24일)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26일) 이복현 원장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이 됐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6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 참석해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익이 균형 있게 보호된다는 믿음이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지난 수요일 관련 얘기를 했지요? 센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소문난 잔치에 먹어볼 것 없다’는 말처럼, 이 원장이 지난 수요일에는 톤다운 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톤다운을 한 것 같다는 느낌도 들었는데요, 사실 기자들이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지난 12일에 이복현 원장이 상법 개정 토론회에 참석했고요, 지난 26일 2차로 참석했는데. 이복현 원장이 어제 10시부터 12시까지 토론회 내내 참석했고, 토론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백브리핑에서 뭔가 진전된 얘기를 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했는데 센 얘기는 없었습니다. 다만 상법 개정 필요성을 여전히 강조하는 뉘앙스를 내보였는데요. 이 원장은 “한국적 기업지배구조는 경제개발 시기의 압축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원동력으로도 평가받지만, 선진국 문턱에 진입한 지금은 역설적으로 자본시장 선진화의 걸림돌로 지목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모든 주주들이 합당한 대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업지배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원장은 “금년 하반기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건설적 대안을 마련할 최적의 시기”라며 “이번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앞으로 학계, 경제계, 시장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상법 개정이 정말 될 수 있을까요?△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 특례 규정을 개정해 단계적 확대 방안도 되는데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를 상장사에 먼저 적용하고 이후 비상장사까지 단계적으로 넓히겠다는 것인데요. 상법 개정은 법무부가 지난 번에 ‘불가’로 선을 그은 바 있잖아요. 그래서 자본시장법은 금융위 소관이고, 관련 상임위도 윤한홍 위원장이 주재하는 정무위입니다. 따라서 상법 개정보다는 처리가 수월할 수 있죠. 하지만 이 방안에 대해선 상법의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을 이왕 적용하려면 상장사와 비상장사 구분 없이 한꺼번에 하자고 털어버리자는 의견도 여전히 있고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면 상장을 피하는 관행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 원장은 지난 26일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 특례 규정을 통해 상장사부터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먼저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상법 개정이든 자본시장법 개정이든 개정안의 내용과 방향에 대해 정해진 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베팅을 하자면, 일반 투자들이 ‘개미들 피눈물’이라며 물적 분할 후 쪼개기 상장으로 인한 손해가 막심했잖아요. 따라서 상법 개정 논의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고, 결론이 상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나 ‘모든 주주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도록 주주친화적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어떻게든 이뤄지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가진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오찬에서 창밖을 보며 한동훈 당시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윤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이 정치적으로 충돌하더라도 1400만 투자자들이 관련된 자본시장 정책에서는 비슷한 경로를 갈 가능성이 있다. (사진=대통령실)-왜 그런 전망?△대통령실, 정부, 여당, 야당 모두 관련 의지가 강하기 때문인데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사건 당시 수사팀장은 윤 대통령, 공소장을 쓴 검사는 이복현 원장이었습니다. 당시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삼성물산과 삼성물산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해 합병의 사업적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 의무를 위배했다”고 썼습니다. 윤 대통령과 이 원장이 검사 시절에 기업 범죄를 많이 수사해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사가 주주에 충실해야 한다’는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국민의힘이 오는 7월23일 여는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출사표를 냈잖아요. 한 전 비대위원장 역시 검찰 재직 시절에 기업 관련 수사 경험이 많거든요. 따라서 상법 개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라고 공언한 상태입니다. 공약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내 ‘주주의 비례적 이익’ 추가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 검토, 기업 인수·합병, 물적분할 과정 등에서 대주주의 탈법과 소액주주에 대한 차별을 시정해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정준호 민주당 의원은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 했습니다. 앞서 21대 국회 당시 이용우 의원과 박주민 의원이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잖아요. 그런데 정준호 의원실에 이용우 의원실 출신 보좌관이 일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정 의원실에서 상법 개정 관련 실무를 잘 아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이 상법 개정을 안 하더라도 민주당이 이번에는 상법 개정에 나설 수 있어 이 논의 과정도 주목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 역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상법 개정 이외에 자본시장 관련 세법 논의도 주목되지요?△그렇습니다. 어제 이 원장이 기자들과 만나서 올 하반기에 논의될 자본시장 이슈를 상속세, 배당세, 금투세라고 얘기했습니다. 우선 상속세의 경우 이 원장은 “상속세 과표나 세율이 오랜 기간 억눌려져 국민의 상당수가 몇 년 이내에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적극적으로 이러한 의견을 피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밸류업 안 되는 이유로 상속세가 거론되고 있기도 하지만, 속내를 보면 40~50대 표심 잡기와도 관련돼 있는데요. 과거에는 상속세가 ‘슈퍼 리치’에만 해당하는 거라고 생각됐는데, 서울의 아파트 값이 꽤 많이 올라서 이제는 중산층이 아파트 한 채를 자녀에게 물려줘도 상속세 부담이 꽤 크다는 게 여당 판단입니다. 그래서 여권에선 상속세 이슈를 제기하는 게 해볼 만하다는 생각인데요. 종부세 완화나 폐지 얘기가 나오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고요. 그럼에도 저는 상속세 세율까지 바꾸는 것은 어렵지 않겠나 생각되는데요. 여전히 부자감세 논란이 있어서입니다. 상속세 과세 대상자 수가 늘어났다고 하지만 2023년 기준 1만9944명(국세통계연보)에 불과하거든요. 그리고 가계 살림살이가 녹록지 않기 때문인데요. 통계청이 매분기 내는 가계동향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1분기 가구 실질소득이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다 보니, 소득이 급감한 셈인데요.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든 상황인데 상속세 깎아준다고 하면 이에 공감하는 여론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포럼에 참석해 “개편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다”며 “세법개정안에 최고세율 부분도 포함할지는 아직 미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괄공제 상향, 과세표준(과표) 상향,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 페지, 가업상속공제 확대,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중에서 공제 한도를 완화하는 미세 조정에 그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27일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공개한 여론조사(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25일 하루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5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97%, 유선전화 3% 자동응답(ARS)방식으로 조사)에 따르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관련해 여론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사진=리얼미터)-배당소득세는 어떻게 될까요?△배당소득세를 경감하는 내용은 처리될 것으로 보는데요. 밸류업 인센티브로 제시된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갈래이거든요. 1)주주환원 많이 한 기업에게 인센티브로 법인세 깎아주기 2)주주의 배당소득세 세율 낮춰주기. 법인세 인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 12월23일 법인세를 구간별로 1%포인트씩 인하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이 처리됐거든요. 이미 법인세를 낮췄는데 현 정에서 또 낮추기 힘들 것 같고요. 수출이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8개월째 증가세이고 올해 경제성장률도 최대 2.6%까지 전망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 깎아주기 쉽지 않을 듯하고요. 민주당이 반대하는 것도 있고요. 다만 주주들의 배당소득세를 낮추는 건 일반 투자자들을 위한 거니까 어느 정도 낮추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지난 월요일 조세재정연구원이 ‘밸류업 세제지원 공청회’를 열었는데, 배당소득세 완전 분리과세, 행동주의 펀드투자자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등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이복현 원장이 금투세도 언급했는데 금투세 전망은?△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6일 서울청사에서 백브리핑을 했는데 “금투세를 통해 증시와 주식시장이 패닉 상태에 들어가면 1400만 (투자자) 전체가 힘들어진다”며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2일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달 9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하고, 1400만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나타날 수 있다”며 폐지를 촉구했잖아요. 한 총리 발언은 이같은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달 윤 대통령의 기자간담회 다음 날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전혀 근거 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기재부 2차관 출신이면서 기재위원에 내정된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2020년에 여야 간 어렵게 합의해서 준비와 유예기간을 거쳐 이제야 시행하려는 것”이라며 “일단 금투세를 시행하면서 미비점이 발생하면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여야는 7월에 상임위가 열리면 금투세 폐지와 내년 1월 원안 시행을 놓고 정면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같은 논의 과정에서 유의미한 진전이 있으면 다음 뒷담화에서 다시 다뤄보겠습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영상)박용찬 "'애완견 발언' 이재명 언론관 매우 위험"[신율의 이슈메이커]
- 박용찬 국민의힘 서울 영등포을 당협위원장(최고위원 후보)이 지난 24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박용찬 국민의힘 서울 영등포을 당협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언론을 향해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이 전 대표가 잘못된 언론관을 지니고 있다고 비난했다. MBC 기자 출신인 박 위원장은 24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언론은 곧 민심이다. 국민을 대하듯 언론을 대해야 하는데 이재명 대표의 언론관은 무척 위험하다”며 “이 발언은 오히려 이 대표가 (사법리스크 등에)상당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말했다.박 위원장은 2017년 12월 최승호 전 MBC 사장이 취임한 이후 ‘조명창고’에서 근무를 강요받았다. 박 위원장은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고 2020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정계에 입문한 후에는 5년 동안 당 대변인을 맡아 국민의힘 입으로 일하면서, 야당 텃밭인 영등포에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왔다. 박 위원장은 7·23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당이 잃어버린 기본을 재건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박용찬 위원장은 이날 방송에서 △최고위원 출마 공약 △전당대회 흥행 여부 및 당대표 선거 전망 △한동훈,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대표 후보들의 당정론 △이재명, 조국 대표 등 중심 정치권 팬덤현상 △총선 패배 원인 등에 대해 말했다.○녹화일 : 2024년 6월 24일(월)○방영일 : 2024년 6월 28일(금)○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담 : 박용찬 국민의힘 서울 영등포을 당협위원장(최고위원 후보)▷신율: 요새 국민의힘 굉장히 시끄러운데 근데 시끌시끌해야 주목되니까요.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흥행은 민주당보다 훨씬 나을 것 같다는 얘기가 많죠?▶박용찬: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가 바야흐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시작부터 굉장히 들썩들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처럼 우리 당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원기 왕성한 그런 분위기라서 한번 기대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이혜라: 이렇게 에너지 있는 분위기는 좋은데. 국민들의 시선이요. 사실 저쪽을 바라보면 한 명을 중심으로 너무 빽빽해서 문제. 이쪽을 보면 시작 전부터 너무 내부부터 격화해 이런 시선도 있거든요.▶박용찬: 제대로 보신 거고요. 흥행도 좋고 분위기가 들썩들썩하는 그런 분위기도 중요하지만. 이번 전당대회가 우리 당의 미래를 밝히는 그런 축제가 돼야 되는데. 혹시 계파 싸움이 극도의 분열로 이어져서 나중에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오랜 역사를 가진 국민의힘이 자동 조절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잘 해내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이혜라: 저희가 녹화일(24일) 기준으로 어제 당권 주자들 연이어서 출마 선언을 했거든요. 근데 두 가지로 포인트를 짚어보자면 하나는 채상병 특검법. 그리고 두 번째는 당정 관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이렇게 축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 당정관계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은 나랑 공감대가 좀 있었다, 이 부분을 여쭤보고 싶어요.▶박용찬: 당정 관계는 지금 출마한 네 분이 색깔도 다르고 노선이 다 다른 건 사실이에요. 나경원 후보는 나는 자유로운 존재다. 눈치 볼 것도 없고, 각을 세울 것도 없다. 또 원희룡 후보는 대통령과 돈독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 또 한동훈 전 위원장은 수평적 당정관계를 여러 차례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윤상현 후보는 할 이야기를 하겠다.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당정관계는 서로 접근 방법이 다를 뿐이지 결국 당과 정이 한마음 한 뜻으로 가야 된다. 서로 소통하면서 가야 된다. 지금 국회가 범야권이 192석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단일대오를 형성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 원희룡 후보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러다가 다 죽는다. 그런 위기감은 네 후보 모두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다만 대통령과의 관계,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방법론, 노선에서 차이가 좀 있을 뿐이지. 사실 당정이 결국 같이 굴러가야 된다. 우리가 한 배를 타고 있는 그러한 존재이다. 그 점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이혜라: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 해보자면 수렴하는 결과는 똑같지만 방법론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 타 당권주자들이 한동훈 전 위원장을 두고 갈등을 더 격화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박용찬: 그건 현재 여론조사 지지율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한동훈 후보가 현재 1위로 알려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뒤따르는, 후보들이 충분히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나오는.▷이혜라: 견제구다. ▶박용찬: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신율: 근데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하고. 그쪽은 또대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뜻인데.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야권을 바라볼 때요. 특이한 현상인 것 같아요. 민주당은 이재명 민주당.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이름에도 조국이 들어가듯이 조국 대표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고. 그리고 개혁신당은 그때 타 라디오 방송에서 허은아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는 이준석 당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즉 야당 3당 모두가 특정인 중심 정당이 돼버렸어요. 이게 삼김시대 이후로 처음인 것 같은데. 혹시 이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이런 식의 현상이 나타나게 된 이유요.▶박용찬: 팬덤 현상이 초래한 이례적인 현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 인물에 대한 집중적인 선호. 그게 팬덤 현상으로 나타났고, 그 팬덤 현상이 지금 우리 정당 구조를 1인 지배체제로 몰아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신율: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상 팬덤이 거의 없다는 평가가 많으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될까요?▶박용찬: 상당히 영향을 미치죠. 지난 총선에서 팬덤현상이 우리가 패배한 원인 중의 하나로 작동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그렇게 뜰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조국혁신당이 어마어마한 기세로 바람을 몰아붙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엄청난 데미지를 입었고요. 예상치 못한 정치권에서 불고 있는 팬덤의 바람. 그게 새로운 현상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고 저희 당에서도 한동훈 현 후보 같은 경우에 나름대로 상당한 팬덤을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권에 불고 있는 사람 중심 체제. 이게 과연 얼마나 지속 가능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인 지배체제. 사람 중심의 정당 체제가 지금 자리 잡고 있고 계속 굴러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정확한 거겠죠.▷이혜라: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분위기에서 지지율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시류를 타야 됩니까?▶박용찬: 글쎄요.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을 책임지는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또 이준석, 한동훈 후보와는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 되고요.▷이혜라: 그러니까 무언가 말을 할 때 이전과 달리 조금 더 우호적인 스탠스를 보인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여쭤보게 된 겁니다. 국민들이 어려운 시선을 느끼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요.▶박용찬: 지난 총선에서 우리가 참패한 것도 정권심판론이 결정적이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고민이 엄청나게 지금 깊을 것이고. 특히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과 같이 호흡을 맞춰서 일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한 달 뒤면 결정이 되겠지만. 앞으로 3년이 남아 있습니다. 3년이면 상당히 긴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은 국민을 바라보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신율: 지금 이혜라 기자가 얘기했던 것이 여론에 대한 반응성 문제도 포함이 되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한동훈 전 위원장, 한동훈 후보가 채상병 특검을 얘기를 하거나 이러한 것들도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굉장히 민감하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다른 후보들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특히 한동훈 전 위원장은 좀 더 그런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거는 반응성을 그렇게 강조했는데 그 반응성이 총선 때는 제대로 안 먹혔나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총선을 직접 뛰어보셨던 측면에서 볼 때에 이번 총선에서 패배의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박용찬: 제가 현장에서 아주 절박하게 느꼈던 게 우리가 우리 우군을 스스로 걷어차 버렸다. 그 점을 현장에서 아주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얘기 자주 하는데요. 우리 국민의힘이 군심과 의심을 잃어버렸다. 정말 거대한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군심을 잃어버렸다. 저희 지역구에 신길 7동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해군 출신, 공군 출신. 원래 거기가 해군 본부하고 공군 부대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수만 명의 군 출신들이 살고 있는데요. 그 지역이 저희 국민의힘에 굉장히 유리한 지역인데 (이번에)거기서 우리가 그다지 큰 승리를 거두지 못했어요. 그리고 2020년 총선 때는 해병대전우회 영등포지부가 저희 선거캠프에 와서 플랜카드를 직접 가져와서 박용찬 후보 지지 선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는 저희 선거 캠프에 오지 않더라고요. 간접적으로 알아봤더니 이번에는 국민의힘을 지지하기 어렵다. 그런 반응을 보였고요.또 하나 말씀드린 의심. 이건 결정타였습니다. 그건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의사 그룹이 이번에는 국민의힘에 확실하게 등을 돌렸다. 그래서 저희 지역의 여의도는 의사 출신들, 또 현역 의사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고 계신데 제가 현장에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순간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선거 때는 예민한 문제를 되도록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는 점을 이번에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이혜라: 선거 막판에 말씀하신 그런 이슈들이 많이 쏠렸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체감하셨던 모양이에요.▷신율: 가슴에 확 들어와요. 전당대회로 다시 돌아와서. 친윤, 비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친윤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누구든 결선에 올라가라. 한동훈 전 위원장과 대척점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이 결선에 올라가면 그 사람한테 힘을 우리가 많이 보태면 된다. 친윤들은 이런 생각을 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결선투표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친윤의 전략이 먹히느냐 안 먹히느냐 이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결선투표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박용찬: 저는 한 70%. 결국 결선으로 갈 것이다. 당초 한동훈, 나경원의 1대 1 대결 구도였다면 아마 1차에서 결판이 났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윤상현 의원도 들어오셨고, 원희룡 전 장관께서도 예상을 뒤엎고 전격적으로 출마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4파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팬덤이 있지만 나머지 세 분은 우리 정당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조직력을 가지고 있다. 이번 선거는 조직력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선거다. 왜냐하면 당원 80%에 국민 여론조사 20%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책임당원들이 승부를 결정짓는 그러한 선거 구도라고 할 수 있는데. 조직력에 있어서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후보 만만치 않습니다. 나름대로 일정 비율의 득표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등 주자가 50%를 1차에서 넘기기 쉬울까했을 때, 2차 결선투표로 갈 가능성이 상당하다.▷신율: 지금 조직 말씀하셨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항상 얘기하는 게 원외 당협위원장들에 관련한, 예를 들면 지구당 문제가 그렇고요. 어제는 사무실을 제공 해야 된다는 이 얘기를 계속하는데. 원외 당협위원장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솔깃할 거고 그런 의미에서 당의 조직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걸 또 타깃팅해서 한 발언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분석이 맞을까요?▶박용찬: 지금 날카롭고 예리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번 전당대회에서 특이점이 있다면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선택이 무척 중요하다. 현재 우리 당의 현역 국회의원이 몇 명입니까. 108명 아닙니까. 그런데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수가 160여 명입니다. 상당한 규모죠. 현역보다 훨씬 더 많죠. 거기다가 더 주목할 대목은 이번에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조직화돼 있고 세력화돼 있어요. 오는 27일인가에 저희 원외 당협위원장 대표를 뽑습니다. 그리고 첫목회라든지 성찰과 각오라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별도의 모임이 결성돼 있고요. 그래서 어제도 성찰과 각오라는 워크숍이 열렸는데 후보 네 분이 전부 다 남양주시에 있는 워크숍 행사장에 다 오셨어요. 그래서 일일이 악수하고 인사하고 본인의 정견을 발표하고. 심지어 밤 10시 식사까지도 같이 하는 상당히 특별한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번에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움직임과 선택이 무척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커다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이혜라: 원 구성이요. 한 산을 잘 넘어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박용찬: 지난 한 달여간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었는데요. 국회 상황을 지켜보면서 선거 참패의 대가가 이렇게 참담하고 혹독하구나. 그러한 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지난주인가요. 국회 법사위에서 입법청문회에서 우리 국방부 장관 출신 그리고 현역 장성 출신 인사들이. 정청래 위원장인가요.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고, 10분간 퇴장당하고. 한 다리에 올리고 두 손 들고 서 있어라. 박지원 의원이 그런 조롱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광경을 지켜보면서 참혹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었고요. 저렇게까지 인격적인 모독을 과연 했어야 했는지. 물론 증인 선서를 안 한 부분은 우리 대한민국 장성 출신으로서 기개 있는 모습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렇게까지 인격적인 모독을 줬어야 했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분들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요.▷신율: 그러니까 그런 게 계기가 돼서 그냥 받자. 그러고 받았다. 이 말씀이시잖아요.▶박용찬: 꼭 그것만 가지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입법청문회장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컸다고 봅니다. 그래서 들판에 가서 싸우기 어렵다면 국회 안에 들어가서 직접 싸우자, 그런 불가피한 선택을 내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신율: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런 현상 보고 민주당에는 민주가 없고, 국민의힘에는 힘이 없다. 이런 얘기하는데 동의하십니까?▶박용찬: 저도 지역구 현장에서 왜 이렇게 국민의힘은 힘이 없느냐. 좀 싸워라. 그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이겼어야 했는데. 총선 패배의 아픔과 후유증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습니다.▷이혜라: 조금 지난 발언일 수도 있지만요. 이재명 대표가 ‘언론, 검찰 애완견’ 이런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어떤 마음 드셨어요? 언론인 출신이시니까요.▶박용찬: 저는 이재명 대표가 굉장한 두려움에 있다고 봅니다. 저희 당에서도 대변인 성명 나왔지만. 겁먹은 개가 크게 짖는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재명 대표도 애완견이라고 얘기했으니. 저희들도 개 발언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상당한 심리적인 두려움에 처하고 있다. 그걸 방증하는 발언이 ‘언론이 애완견이다’는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언론을 탄압하는 발언을 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몇 번 더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실 겁니다. 지금 대권주자 1위가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 저 사람이 나중에 대통령이 된다면 과연 언론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언론이란 말이죠. 결국 민심이거든요. 그러면 국민을 대하듯 언론을 대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의 언론관은 무척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신율: 그리고 제가 좀 꼭 여쭤보고 싶은 게요. 최고위원에 출마를 하셨는데 최고위원에 아직 몇 명이 출마할지 대충은 짐작을 하십니까?▶박용찬: 글쎄요. 지난 전당대회에는 한 12명까지도 최고위원 출마를 했는데. 이번에는 왠지 성적이 저조하네요. 출마자 수가 지금 한 6명, 7명 그 정도 짐작하고 있는데요.▷신율: 등록이 이번 주까지 아닌가요?▶박용찬: 오늘하고 내일입니다.▷신율: 그렇군요. 그러면 가시화가 곧 되겠죠.▶박용찬: 내일이면 다 이제 알 수 있죠.▷신율: 본인이 최고위원 나가야겠다. 왜 그런 마음을 잡으셨어요?▶박용찬: 저는 한마디로 절박함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그렇게 나서는 성격이 아닌데요. 이번에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망설임 없이 이번엔 나가야겠다. 지금 우리 당 상황이 초비상입니다. 이번에 재건되지 않으면 이제 기회는 없다. 지금 마지막 기회다. 지금 선거가 앞으로 2년간 없지 않습니까. 선거가 없는 2년 동안 우리가 무너진 기본을 다시 회복하고, 현장에 진지를 구축하고, 민심과 더 가까이 가고. 그래서 우리 당의 모자란 시스템을 재건하는 마지막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이혜라: 시스템 말씀하시니까. 선거 시스템도 정비하자, 특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고, 당원소통국도 신설하겠다. 출마선언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박용찬: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자면. 일단 현장에 진지를 구축해야 된다. 좌파는 이른바 좌파 생태계를 탄탄하게 구축하고 있다. 시민단체,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이런 오랜 세월 구축한 좌파 생태계가 존재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이건 큰 문제라고 저는 지역구 정치인으로서 확신에 차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게 봉사의 힘이라는 거당적 봉사 시스템을 만들자. 현재 전국에 있는 봉사활동 인구가 1500만 명입니다. 등록 인구가 굉장히 많고요. 실제 활동 인구가 한 200여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이 위대한 봉사활동 자원봉사자들과 우리 함께 가보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당 내 또는 당 밖의 사단법인 형태로 봉사의 힘이라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묵묵하게 일하는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손을 잡고 같이 일을 해보자. 그래서 한여름에 또는 폭우가 쏟아질 때는 우리가 현장으로 가장 먼저 달려가고. 또 칼바람 부는 한겨울에는 독거노인. 그리고 은둔 청년들 손을 이렇게 함께 따스하게 잡아주는 그러한 위대한 작업을 해보자. 그래서 좌파 생태계가 시민 혈세를 빨아먹는 부패한 생태계라면 우리는 소외된 이웃들을 함께 도와주는 그런 선량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 힘에 봉사의 힘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자.두 번째는 당원들을 소중히 여기자. 평소에는 전혀 우리 당원들에 대한 대우를 하지 않다가 아쉬울 때 선거 때만 되면 우리 당원 동지들을 찾아왔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 평소부터 당원들과 혼연일체가 돼서 서로 소통을 하자. 그래서 우리 당 내에 당원소통국을 신설하자. 방송사에 시청국이 있어야 하듯이 당에는 당원소통국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당원들에 대한 소통이 너무 부족했다.세 번째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최대한 기용하고 활용하자. 아까 제가 160여 명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굉장한 전문성을 가지고 현장을 잘 아는 현장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당이 현역 원내 국회의원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소중한 인력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함께 같이 가야 된다. 지금 국회 의석수도 우리 108석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활용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당 사무총장이라든지 당내 주요 보직을 원외 당협위원장에게 맡기고 골고루 인재를 등용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고요.마지막으로 선거 제도 시스템. 선거 시스템이라는 건 민주주의의 기본 중의 기본이자 생명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선거 시스템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많은 분들이 지금 논란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가 없는 2년 동안 한번 우리 선거 시스템에 모자란 부분, 부족한 부분.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정상화시키자. 공정한 선거를 하자는데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 안에 선거제도 개혁 특위를 설치하자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 민주당 '당원 정당' 시동…전대 예비경선서 당원 비율 25~50% 반영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28일 차기 지도부 선출 시 권리당원의 의사 반영 비율을 확대하는 게 골자인 선출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당대표 선거에 단독 입후보할 경우의 선출 방식은 결정하지 못했다.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 대변인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 2차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정을호 전준위 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전준위 회의 결과를 브리핑했다.이날 전준위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예비경선 시행 방법을 결정했다. 당대표 후보가 4명 이상, 최고위원 후보가 9명 이상일 경우 민주당은 예비 경선을 실시해 당대표 후보는 3명, 최고위원 후보는 8명을 남기기로 했다.민주당은 예비경선에서부터 권리당원의 입김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당대표 예비경선은 중앙위원 70%, 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했으나 전준위는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25%, 국민여론조사 25%를 반영하기로 했다. 최고위원 예비경선도 기존 중앙위원 100%로 진행하던 것을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50%로 반영하기로 변경했다.중앙위원 표가 적게는 25%, 많게는 50%까지 늘어나며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당원들의 의사가 적극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당대표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의 반영 비율은 각각 14%와 56%로 정해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가치가 20:1을 넘어선 안된다는 당헌·당규를 따랐다.최고위원 경선 및 투표 방법은 지역순회경선을 원칙으로 하며, 권리당원 투표는 시도당 지역대회에 맞춰 투·개표가 진행되고, 전국대의원 표와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포함한 최종 결과는 8·18 전국당원대회 당일 발표된다. 선거인단 투표 방식에도 변화가 있었다. 정 대변인은 “대의원 투표를 현장에서 진행할 경우, 투표소 설치로 현장 참여 인원이 제한된다”며 “이에 최대한 많은 당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대의원 투표 방식은 온라인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권리당원은 온라인·ARS 투표, 국민은 여론조사 투표가 진행된다.함께 치러지는 시·도당위원장 선거에서는 선거인단 반영 비율을 대의원 20%, 권리당원 80%로 하되, 대의원 대비 권리당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광주·충남·전북·전남·제주는 대의원 10%, 권리당원 90%를 반영하기로 했다. 시·도당위원장 후보가 단수면 권리당원의 찬반투표로 당선인이 결정된다.한편 이날 ‘단독 입후보한 당대표 선거의 선출 방식’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춘석 전준위원장은 27일 회의에서 “여러분이 관심 갖는 사항은 내일 중 다 결론을 내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 했으나 아직 입후보도 안 한 상황에서 결정하기는 성급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정 대변인은 “지금 논의를 하면 어느 한 분의 등록을 예정하고 하는 것이라 부담스럽다”며 “다른 분들도 출마 의향이 있을 수 있는데 중앙당에서 먼저 ‘단독 입후보’를 설정하고 규칙을 변경하는 것이 국민과 언론에 비치면 혹여 다른 후보에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정 대변인은 “지도부 선출의 예비경선에서 그간 중앙위원이 후보자를 결정했으나 그 부분을 권리당원에게 돌려주는 것”이라며 “당원 중심 정당으로 가기 위한 첫번째 결정사항”이라고 강조했다.
- 바이든vs 트럼프, 오늘 美대선 첫TV토론…관전포인트5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시간 28일 오전 10시부터 90분 동안 첫 TV토론에 나선다. 둘 다 여론조사에서 접전을 벌이고, 미국 역사상 최고령 대선 후보들로 ‘인지 논란’이 따라붙는 만큼 이번 TV토론이 이번 대선에서 중요한 이벤트로 점쳐지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TV토론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즉흥적인 행동과 경쟁자를 향한 바이든 대통령의 경멸 때문에 많은 부분 예측이 어렵다면서, 5가지 관전포인트를 꼽았다. ◇ 81세·78세 후보의 건강, 4년 버틸 수 있나CNN의 주최로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리는 이번 TV토론은 총 90분으로, 두 사람에겐 휴식 시간은 두 번의 광고 시간뿐이다. 사전 합의에 따라 두 사람은 연설문과 수치를 확인하기 위한 메모지를 가지고 무대에 오를 수 없으며, 청중 또한 금지된다. 두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백지와 펜 한 자루, 물 한 병이 전부로 90분 내내 서 있어야 한다. 두 사람의 나이를 고려할 때 일종의 체력과 기억력 대결이 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 대통령(사진=AFP)특히 이번 TV토론은 자신이 말할 차례가 될 때를 제외하고 각 후보자의 마이크는 음소거된다. 한 사람당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 2분이 주어진 뒤 1분간의 반박 시간이 추가된다. 반박에 대한 재반박 시간은 별도 1분으로 철저히 통제된다. 2020년 대선 기간 TV토론에서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을 끊임없이 방해했고, 바이든 대통령 역시 참을성 없이 상대방을 향해 호통을 쳤다. FT는 “이번 토론 규칙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전히 규칙을 어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 트럼프 유죄 판결 도마 오르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성추문 입막음’ 의혹 사건과 관련한 혐의 34건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을 받았다. 한동안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공격을 꺼려왔지만, 최근 민주당은 트럼프를 ‘유죄 판결을 받은 중범죄자’로 지칭하는 등 발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했다는 혐의나 조지아주에서 진행 중인 다른 형사 재판, 기밀문서 취급 부실 혐의 또한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다만 바이든 대통령 또한 ‘사법 리스크’가 존재한다.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최근 불법 총기 소지와 관련된 세 가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바이든 대통령 본인도 기밀 문서 취급과 관련해 법무부의 조사를 받았다. 사건은 기각됐지만 당시 특검 보고서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기억력 나쁜 노인’으로 평가한 것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정치적 타격을 입혔다. ◇ 트럼프는 민주주의의 위협인가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이번 대선이 미국의 민주주의에 있어 ‘존재론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시사했다. 즉,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패배 거부, 2021년 1월 6일 공화당 지지자들의 미 의사당 공격을 문제로 삼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전히 2020년 선거에서 합법적으로 패배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의사당 테러에 참여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사면하겠다고 약속했다. FT는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민주주의에 대한 입장을 논쟁의 중심으로 끌어들이고, 토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잠재적인 독재자로 묘사하고자 할 것”이라면서 “두 후보 모두 2024년 선거 결과를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토론의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 경제 대통령은 누구?트럼프 전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등을 근거로 바이든 행정부를 공겨할 것으로 점쳐진다. FT와 미시간대 로스 경영대학원이 함께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유권자들은 바이든 대통령 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더 신뢰하고, 5명 중 1명만이 민주당이 경제적으로 더 낫다고 답했다. 특히 인플레이션은 주요 쟁점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집권 시기인 2022년 소비자 물가는 수십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물가는 여론조사에서 유권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로 반복해 언급되고 있다. 최근 2년 동안 인플레이션은 느리게 둔화되고 있으나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생활 물가 수준은 여전히 높다. 바이든 대통령은 재임기간 창출된 수백만 개의 일자리나 기록적인 주가 상승으로 반박할 수 있다.◇ 이민·낙태·전쟁 이슈 어떻게 다루나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3년 동안 미국-멕시코 국경을 통한 이민자 급증을 두고 바이든 행정부를 공격했다. 이 문제는 바이든 대통령의 약점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TV토론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 문제를 강하게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낙태 문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방 정부 차원에서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의 대법원 파기를 주도했다. 이에 민주당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타격을 입었다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다.우크라이나 전쟁, 가자지구 분쟁 등 외교 정책 또한 관전 포인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쟁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대처를 지적할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고, 중동에 대해 순진하다”고 묘사할 수 있다고 FT는 봤다.
- '초박빙' 바이든·트럼프…28일 오전 TV 토론회서 승부 가른다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 대통령 (사진=AFP)[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대선을 5개월 남짓 남은 시점인 27일(현지시간) 오후 9시(미 동부시간·한국시간 28일 오전 10시) 90분간 맞장 토론을 벌인다. 두 후보 간 지지율이 초박빙인 상황에서 사활을 건 승부가 예상된다. 뉴욕타임스(NYT)가 최근 주요 여론조사의 대선후보 지지율 평균을 분석한 결과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각각 46%로, 동률인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든 대통령은 줄곧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뒤처졌는데, 지난달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트럼프에 대한 유죄 평결이 나온 뒤 격차가 좁혀졌다. 대선 승패를 결정지을 7개 경합주에선 트럼프가 오차범위 내에서 소폭 앞서고 있긴 하지만, 누구도 쉽게 그 결과를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합주의 선거인단을 누가 확보하느냐에 따라 이번 대선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양 후보는 이번 토론에서 상대방의 약점을 공약하면서 자신의 강점을 부각시키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선명한 정책대결…역풍 고려한 변화 있을까양 후보는 △불법 이민 △인플레이션 등 경제 △낙태 △우크라이나·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을 놓고 선명한 정책 대결을 펼칠 예정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남부 국경을 통해 유입되는 불법 이민자 통제에 실패하면서 미국의 치안에 위험 요소를 안게 됐다는 주장을 집중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는 미국 시민 상당수가 불만을 갖는 이슈로, 바이든 대통령도 이를 의식해 최근 불법이민자들의 망명 신청을 금지하고 이들을 본국으로 강제 추방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불법이민 문제에 대한 트럼프의 공세를 차단하겠다는 조처인 만큼,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토론회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가 전망 포인트다.인플레이션 심화에 따른 경제 문제도 핵심 쟁점 중 하나다. 지난해 비해 미 인플레이션은 둔화하긴 했지만, 여전히 고물가 고착화 우려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고금리에 서민들의 피로감은 커지고 있지만, 금리인하는 올해 기껏해야 한차례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득세, 법인세 인하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공급을 확대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는 전략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 같은 감세 정책이 소수 부유층을 위한 것이라고 역공하면서 ‘바이든 노믹스’가 결국 성공할 것이라고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바이든 대통령은 낙태권을 재선 최우선 공약으로 삼을 만큼 공을 들이고 있어 이번 TV토론에서도 이를 집중적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정권을 거치며 급격히 보수화된 연방대법원이 2022년 역사적인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으면서 여론의 역풍이 거세진 점을 노린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낙태에 관한 헌법상 권리를 다시 복원하는 것을 재선 핵심 공약으로 삼으면서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일반적으로 낙태 금지를 내세우고 있지만, 역풍을 고려해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도 관심 포인트다.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2개의 전쟁도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국과 힘을 합쳐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며 각을 세우고 있다. 27일(현지시간) 미국 대선 후보 간 첫 TV 토론이 열릴 예정인 애틀랜타 CNN 건물 앞. (사진=AP/연합뉴스)◇바이든 고령 논란 vs 트럼프 사법 리스크정책대결도 중요하지만, 81세 바이든, 78세 트럼프라는 고령 논란을 고려하면 인지능력과 체력까지 건재하다는 점을 드러내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늘 치매설이 꼬리표처럼 달리는 게 최대 약점이다. 트럼프는 ‘졸린 조’(Sleepy Joe)라고 부르고 바이든이 두 문장을 하나로 결합하지 못할 만큼 인지력 저하가 심각하다며 공격해 왔다. 이달 실시된 CBS 뉴스·유거브 여론 조사에 따르면 유권자의 50%가 트럼프가 대통령을 할 수 있는 정신적, 인지적 건강이 있다고 답했지만, 바이든에 대해서는 35%가 그렇다고 답했다. 결국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토론에서 4년간 더 미국 대통령으로서 일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역량을 자신 있게 보여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박음돈 관련 유죄 평결이 약점이다.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사실과 이번 대선 결과도 경우에 따라 불복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점도 민주주의를 중시하는 유권자들에겐 반감 요소다.
- 송파구 행정 브랜드 ‘섬김행정’, 구민 83% “만족”[동네방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송파구민 10명 중 8명은 송파구가 중점 추진하는 ‘섬김행정’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강석 송파구청장(사진=송파구)송파구는 민선 8기 2주년을 맞아 구정 운영에 대한 만족도를 살피기 위하여 ‘2024년 2분기 송파구 구민여론조사’ 결과를 27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송파구 알림톡 수신에 동의한 구민을 대상으로 서울시 엠보팅 온라인 투표로 진행했다. 6월 17~23일까지 1주간 총 4320명이 참여했다.우선,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행정 운영에 대해 83.3%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섬김행정’을 중심으로 한 민선 8기 송파구 변화에 구민들이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핵심 공약사업인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보였다.도시브랜드 가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움 정도에 87.5%가 “도움된다”고 답했다. 가장 중점을 둬야 할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쾌적한 보행과 녹지 공간의 도심 내 가로정원(66.3%)’, ‘첨단기술과 예술을 접목한 디자인 관광명소(19.5%)’ 등을 꼽았다.가로정원과 볼거리 조성에 대한 구민 욕구는 송파대로 세부사업에 대한 응답에서도 볼 수 있었다. 가장 기대되는 사업에 대해 ‘석촌호수 미디어 포레스트’(36.7%) 조성, ‘송파애비뉴’ 정원 조성(34.0%), 장지천 수변감성공간 조성(20.7%), 석촌역사거리 복합개발(8.6%) 순으로 나타났다.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노력에는 89.7%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구는 지난 2년간 연극, 발레, 오페라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무료로 제공하고, 호수벚꽃축제와 한성백제문화제 등을 통해 수준 높은 무대를 선보인 것이 구민들의 체감 효과를 높인 것으로 분석했다.특히, 일상 속 건강·휴식 공간 조성에도 높은 기대감을 보였다. ‘탄천수변 이팝나무길’과 ‘송파 맨발 어싱길’ 조성에 대해 각 93.7%, 85.8%가 ‘기대한다”고 응답했다.지난 2년간 가장 만족한 사업으로 구민들은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23.9%) △송파구 최초 마을버스 개통(21.2%) △인허가 원스톱서비스(19.1%) △정당 현수막 난립 해소(13.6%) 등을 꼽았다.향후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분야는 일자리·경제(27.7%), 재개발·재건축(23.0%), 교통·안전·환경(17.2%), 문화예술·관광(11.8%)로 나타났다.구는 이번 조사 결과를 남은 임기 정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이제 ‘섬김행정’은 송파구 행정의 브랜드로 자리 잡아 구민들에게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남은 임기에도 변함없이 구민을 섬기는 자세로 공약사업 추진에 힘써 명품도시 송파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 바이든-트럼프, 여론조사 46% 동률 `초접전`…첫 TV토론 주목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각각 46% 동률로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 대통령(사진=AFP)미국 뉴욕타임스(NYT)는 25일(현지시간) 대선 후보에 대한 전국 여론조사의 지지율 평균을 분석한 결과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각 46%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9개월간 여론조사에서 근소한 차이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뒤지고 있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동률을 기록했고, NYT는 이를 바이든 대통령에게 긍정적인 신호라고 해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 대선후보 지명이 확정되면서 지지율 추격을 시작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평결을 받은 이후 추격 속도를 높이고 있다. 경합주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폭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스콘신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보다 1%포인트, 미시간에서는 2%포인트 앞섰다. 펜실베이니아와 네바다, 애리조나,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등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2∼5%포인트 앞섰다. 다만격전지에서의 격차는 앞선 대선에서 다른 후보들이 차지했던 우위보다 적다는 게 NYT의 설명이다. 지난 20여년간 미국 대선 직전 발표된 마지막 여론 조사 결과보다도 이번 조사의 접전 양상이 더 치열하다고 했다. NYT는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위스콘신과 미시간, 펜실베이니아에서 2%포인트 이상 앞서지 못하고 있고 여론조사의 오차 범위와 무소속 후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라는 다양한 변수 등을 고려하면 오늘 선거가 치러질 경우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할 가능성도 있다고 점쳤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대선 TV 토론이 오는 27일 오후 9시(한국시간 2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바이든 측은 론 클레인 전 백악관 비서실장의 진두진휘 아래 메릴랜드주의 휴양지 캠프 데이비드에서 토론을 준비 중이다. 바이든 측은 트럼프가 낙태금지 등 극단적인 정책을 추구해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주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바이든은 2021년 1월 미국 국회의상 폭동 등과 관련해 트럼프를 공격하겠지만, 트럼프의 분열과 혼란해 대비해 자신이 보다 현명하고 안정적인 지도자로 보여지길 원한다고 바이든 측은 말했다.트럼프도 최근 몇 주 동안 플로리다 마러라고 자택에 상원의원 및 고문들과 여러 회의를 열고 토론회에서 펼칠 정책들을 점검했다. 이 정책 논의에는 트럼프의 러닝메이트(부통령)로 유력한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주 연방 상원의원, JD 밴스 오하이오주 연방 상원의원을 비롯해 트럼프 재임 당시 수석 고문이었던 스티븐 밀러가 참여했다. 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과 인플레이션 문제를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 지구 전쟁 등에 대한 대처 또한 공격 대상이다.
- 정치권 '낙인찍기'에 검찰 '발끈'…"사법 정치화 우려된다"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소된 이후 정치권과 검찰의 날 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야당이 일부 검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정치검사’라 낙인찍은 뒤 탄핵을 거론하자, 당사자들이 ‘허위사실이자 사법방해’라며 대응에 나섰다. 법조계에서는 이같은 행위가 ‘사법의 정치화’로 번지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자기편 비리 옹호 위한 공격은 사법시스템 훼손”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백신(51·사법연수원 34기)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관련 탄핵 추진에 대한 입장문’을 게재하고 “특정 정당 소속 관련자가 비리의 주체로 확인되자 정당이 수사 검사 탄핵에 나선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강 차장검사는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한 바 있다. 최근 민주당은 대장동·백현동 의혹, 쌍방울(102280) 대북송금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주도한 검사 4명에 대해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명단에 강 차장검사도 포함됐다.이에 대해 강 차장검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인지 정확한 탄핵사유를 알 수는 없지만, 언론보도에 의하면 민주당은 탄핵사유로 ‘대선개입 여론조작’ 수사가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밖이고, 이에 따른 압수수색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검사의 수사대상임이 너무나 명백하기에, 법원에서도 수차례에 걸친 압수수색, 기소 전 증인신문 청구, 구속영장 등 장기간에 걸친 여러 수사절차에서 수사의 적법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일부 인터넷 언론과 정치권의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을 토대로 공당에 의한 탄핵소추가 추진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그는 또 “국가의 정당한 형사소추권 행사 결과 확인된 유력자의 범죄혐의에 대해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자기편 비리의 옹호를 위해 성실하게 일한 검사들에 대한 공격과 형사사법 시스템의 훼손을 시도하는 것을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지적했다.◇“낙인 찍기, 결국 ‘사법의 정치화’로 갈등 키울 것”정치권을 향해 반박의 목소리를 낸 건 강 차장검사뿐만이 아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당시 수원지검의 지휘부 홍승욱(51·28기) 전 광주고검장도 수사팀을 향한 정치권의 비난이 일자 지난 21일 검찰 내부망에 관련 입장을 올렸다.그는 “현재 공당의 일부 의원들은 수사팀 검사가 특정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주장하고, 조직적인 비방과 선동을 하고 있다”며 “특정검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정치권력의 힘으로 수사뿐 아니라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려는 명백한 사법방해 행위”라고 주장했다.법조계에서는 정치권이 특정 검사를 좌표로 찍어 비난을 하는 건 ‘사법의 정치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실제 정치권에서는 정치적 쟁점이 되는 사건 때마다 부쩍 ‘좌표찍기’ 등을 통한 공격을 일삼고 있다.민주당은 지난 2018년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당시엔 오히려 혐의자로 지목된 이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법원이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자 당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통해 사법농단과 법원의 수사방해 행위를 철저히 파헤치겠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또 민중당은 사법행정권 남용에 부역했다며 이른바 ‘적폐 법관’ 47명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기도 했다.법조계에서는 이처럼 정치적 이목을 끄는 사건에서 소속 정당의 유불리 또는 입장에 따라 특정인물을 공격하는 건 자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부장판사 출신의 법조계 관계자는 “정치적 이목을 끄는 사건은 진실이 파헤쳐지기 전에 당파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며 “특정 사건에 대해 특정 법조계 인사를 끌어들여 비판하는 건 대단히 위험하다. 누가 수사를 하고, 누가 재판을 맡으려 하겠느냐”고 경고했다.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도 “사법의 정치화는 결국 국민의 사법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갈등사회가 되게 한다”며 “갈등을 중재해야 할 정치권이 공격에 나서는 상황은 보기에 좋지 않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