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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당헌·당규 12일까지 손보기로…지도체제·당권-대권 분리까지 담는다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 당헌·당규 개정 특별위원회가 민심 반영 비율, 당권-대권 분리 등 전당대회 경선 규정을 오는 12일까지 손보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다음 달 25일 새 당 대표를 선출하기로 잠정 결정한 후 당헌·당규 개정까지 속전속결로 진행하는 모습이다.황우여(왼쪽 세번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여상규(오른쪽 네번째) 당헌당규 개정 특별위원장 및 위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헌당규개정특위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여상규 국민의힘 당헌·당규 개정 특위 위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첫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경선 룰 논의를 언제까지 마무리할 것이냐는 질문에 “다음 주 수요일(12일)을 목표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당헌·당규 개정 특위는 △국민 여론조사 반영 및 역선택 방지 조항 △당권-대권 분리 △결선투표 △지도체제 변경 등을 논의해 오는 13일 비상대책위원회에 안건으로 보고한다는 계획이다.여 위원장은 “당에서 (특위 활동기간으로) 제시한 의견이 4일부터 12일까지”라며 “회의할 날짜는 5일 남았다. 순조롭게 하면 모든 주제에 대해 손질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파리올림픽’(다음 달 26일부터) 개최 전날 전당대회를 열기로 잠정 결정했다.역선택 방지 조항(당헌 99조)과 결선투표(당헌 26조)가 당헌·당규상 명시돼 있고 이를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강하게 나오지 않는 만큼 국민 여론조사 반영 비율과 당권-대권 분리, 지도체제 변경 등이 주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현행 당원투표 100%인 경선 룰에서 민심 반영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데엔 특위에서 공감대를 이뤘다고 한다. 여 위원장은 “회의에 (특위 위원) 7명 중 다섯 분이 참석했는데, 결론을 낼 수 있는 상태까지 이르렀다”고 밝혔다.특히 당원투표 7대 국민여론조사 3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특위 위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5대 5를 주장한 분도 있었지만, 7대 3 의견이 더 많이 나왔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위원도 “결론을 낸 건 아니지만, 그나마 합의하기 쉬운 것은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무리하게 바꾼 것을 원상복구(7대 3)하는 안”이라고 말했다.특위가 지도체제 개편까지 나설지 주목된다. 단일지도체제(현행)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따로 뽑는 것이고, 집단지도체제는 모든 후보 중 1등이 당 대표를, 나머지가 최고위원을 맡는 안이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를 혼합한 ‘하이브리드형’까지 언급한 상태다.전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지도체제 개편 문제를 논의하지 말자는 의견이 나왔으나, 특위는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룬다는 방침이다. 당권·대권 분리 규정도 바뀔 수 있다. 현재 당헌 71조에는 당 대표가 대권에 도전하려면 대선 1년 6개월 전에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 위원장은 이에 대해 “무겁지 않은 주제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이면 결론이 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다.당헌·당규 개정 특위엔 여 위원장과 최형두·박형수·이달희 국민의힘 의원, 오신환 전 의원, 김범수 경기 용인정 당협위원장, 정회옥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위원으로 참여했다.
- 與전당대회 7월25일 열린다…룰 개정 논의도 본격화
- [이데일리 경계영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이 3일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를 준비하고자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함께 당헌·당규 개정 특별위원회(특위)를 구성했다. 선관위가 전당대회를 7월25일 열기로 잠정 결정한 데다 당이 경선 룰(규정)을 다룰 특위까지 별도로 띄우면서 민심 반영 비율, 지도체제 등에 대한 룰 개정 논의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황우여(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선거는 선관위가, 경선 룰은 특위가…‘투트랙’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선관위와 특위 구성안을 의결했다. 황우여 위원장은 회의에서 “전당대회를 가급적 (2024 파리) 올림픽 경기(7월26일~8월11일) 시작 전에 마쳐볼까 한다”고 언급한 데 이어 선관위도 이날 첫 회의에서 “(전당대회 개최는) 7월25일로 잠정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황 위원장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집중적으로, 효율적으로 써야 할 것이고 그를 위해 온 당이 전력을 다해서 이 일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비대위가 전당대회 관련 당헌·당규 개정을 마무리한 후 선관위를 꾸렸던 것과 달리 이번엔 선관위에 더해 룰 개정을 다룰 특위를 별도로 출범시키며 ‘투트랙’ 전략에 나선 배경으로 풀이된다. 선관위는 전당대회 후보자 등록부터 일정, 홍보 등 선거 관리에 대한 제반 업무를, 특위는 전당대회 경선 룰을 각각 다룬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경선과 관련된 당헌·당규 개정을 신속하게 하고자 특위를 구성했다”고 전했다. 선관위원장엔 5선을 지낸 서병수 전 의원이, 특위 위원장엔 여상규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각각 임명됐다. 당 살림을 책임지는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전당대회와 관련해 “실무적으로 준비가 잘 돼 있고 (일정을) 고려해 준비하고 있다”고 자신했다. ◇핵심은 민심 반영과 지도체제특위는 지도부 선출 관련 룰부터 손댈 전망이다. 지난해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정당민주주의를 이유로 당원 투표 100%로 지도부를 뽑도록 했다. 종전엔 당원 투표 70%·일반 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해 지도부를 선출했다. 성 총장은 “상임고문단과 원외 지구당 위원장에게 의견을 들었고 의견을 모아 (룰을) 결정하는 특위에 넘길 것이고 특위가 검토한 다음, 최종적으로 비대위가 결정할 것”이라며 “열흘 이내면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도 당심과 민심 반영 비율을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 한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의원 대다수가 민심을 반영해야 한다는 데 무게가 실렸다”며 “온라인을 통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다”고 전했다. 민심 반영과 함께 지도체제까지 바뀔지도 관심사다. 황 위원장은 앞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하이브리드 (지도체제)로, 당대표 선거 1~3등은 최고위원회의에 남아 있으면 어떤가”라며 절충형 지도체제 가능성을 거론하며 지도체제 변경이 또 다른 현안으로 떠올랐다. 하이브리드 지도체제는 당권 도전자 가운데 최고 득표자를 당대표 겸 대표최고위원으로, 2·3위에 오른 차득표자를 최고위원으로 각각 선출하고 최고위원 선거로 나머지 최고위원을 뽑는 방식이다. 현재 국민의힘은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각각 뽑는 단일지도체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4차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1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새로 의견 수렴 절차 밟긴 촉박”특위는 4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으로 경선 룰 개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상규 특위 위원장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지금까지 민심 반영 비율과 지도체제 등이 얘기돼왔고 첫 회의에서 당헌·당규 개정 범위나 중요 의제에 대해 논의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여론조사 등 새로 의견 수렴 절차를 밟기엔 시간이 촉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보 간 유불리가 갈릴 수 있는 경선 룰 변경을 두고 당권 주자 간 신경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전당대회 룰은 몇 명이 선관위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특별기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전당대회 개최 시기에 “여러 가지 국내외 이슈, 야당과의 이슈를 전반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선관위도 구성됐으니까 구체적인 것도 속도가 나지 않을까”라고 말을 아꼈다.
- 尹대통령 지지율 21%…·거부권 여파에 3%p↓[한국갤럽]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 초반대로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나왔다. 최근 잇단 외교 행사에 나서고 있지만, 전세사기특별법 등 여야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을 사용한 여파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남 사천시 우주항공청 임시청사에서 열린 우주항공청 개청식 및 제1차 국가우주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국갤럽은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5월 4주)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1%를 기록했다. 지난 조사(5월 4주)와 비교해 3%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 평가한 응답은 70%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3%포인트 올랐다. 이로써 긍·부정의 격차도 49%포인트로 더 벌어졌다. 응답자의 10%는 의견을 유보(어느 쪽도 아님, 모름·응답거절)했다. 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55%), 70대 이상(49%) 사이에서만 두드러진 반면, 이외 대부분의 응답자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윤 대통령의 직무 중 긍정 평가 요인으로는 △의대 정원 확대(14%) △외교(13%) △국방/안보,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 전반적으로 잘한다, 서민 정책/복지, 진실함/솔직함/거짓없음(이상 4%) 순으로 나타났다.반면 부정 평가 요소로는 △경제/민생/물가(15%) △소통 미흡(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거부권 행사, 독단적/일방적, 외교(이상 6%) △해병대 수사 외압, 경험자질 부족/무능함(이상 4%), △김건희 여사 문제(이상 3%) 등을 이유로 들었다. 윤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4월 총선 후 두달째 20%대 초반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이번 긍정률 21%는 취임 후 최저치, 부정률 70%는 최고치다. 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저출산에 380조 쓰고도 사후평가 안 해…실효성 따져 대책 새로 짜야"[ESF2024]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근 18년 동안 380조원의 저출산 대응 예산을 들였다지만 제대로 쓴 건지 여부를 따질 사전·사후평가는 없었다. 평가했더라도 근거 기반으로 제대로 했는지 여부도 알 수 없다. 정확한 근거 없는 예산집행과 평가는 정책 실패로 귀결될 뿐이다.”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PERI) 원장은 그간 정부의 저출산 대응에서 명확한 원인 분석, 재정 지출 정책의 사전·사후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지금이라도 객관적·과학적인 정책별 사후평가를 기반으로 저출산 대책들을 새로 디자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장(사진=이영훈 기자)안 원장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저출산 예산이 380조원에 달할 때까지 쌓인 문제가 많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정부는 저출산 원인분석이 부족했고 대응책에 사전·사후 평가를 하지 않았다”며 “예산심의권을 가진 국회에선 저출산 대응 프로그램의 예산이 전년 대비 몇 % 증감하는지만 따질 뿐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따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최근 권익위원회에서 출산·양육지원금 1억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놓고 설문조사를 벌인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여론조사 결과로 정책을 만들겠단 점도 위험하지만 왜 1억원인지, 효과는 어떨지 따져봤나”라며 반문했다. 그러면서 일회성 현금지원책에 관해선 출산지원금 1억원을 약속한 부영그룹 사례 등을 활용해 사전·사후평가를 벌여볼 만하다고 언급했다. 이른바 무작위 통제시험(Randomized Controlled Trials: RCT)이다. 의학계의 신약개발 때 쓰인 방식으로 미국에선 정책효과를 평가하는 사회적 실험의 방법론으로도 쓴다.안 원장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저출산 대응책엔 RCT를 적용, 혜택을 받는 이들과 그렇지 않은 대조군을 무작위로 선정해 행태변화를 일정 기간 비교해 정책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큰 예산이 드는 사업은 기획재정부에서 5년에 한번 심층평가를 하지만 대략적으로 벌이는 측면이 강해 효과 없는 제도를 솎아서 없애지 못했다”며 “정치적 부담 때문에 한 번 만들어진 제도는 없애지도 못한다”고 쓴소리했다. 저출산 대응 예산 확대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국가재정전략회의 때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장관이 저출산 대응 예산을 늘려달라고 읍소하는 모습을 많이 봤다”며 “소득, 계층, 학력 등에 따른 세밀한 원인 분석 없이 예산만 늘린다고 출산율이 오르겠나”라고 했다. 그는 “예산 늘려 저출산을 해결하겠다는 게 지난 20년 동안의 방식이었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큰 관련성 없이 저출산 딱지만 붙여 예산을 만드는 관행이 생겼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출산 대책에 RCT를 적용해 그 결과에 따라 정책을 수정 또는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안 원장은 내달 열리는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인구감소 대응책 중 하나로 거론되는 이민 확대 정책과 관련, 정책평가연구원에서 마련한 RCT 적용 구상을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효과적인 이민 정책 마련을 돕기 위해 숙련 또는 비숙련 근로자, 가족동반 체류 시 주거·자녀교육비 지원 여부 등을 나눈 RCT 방식을 설계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종범 원장은...△성균관대 경제학과 학·석사 △위스콘신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한국재정학회장 △제19대 국회의원 △대통령실 경제수석, 정책조정수석 △정책평가연구원(PERI) 원장
- "트럼프 집권시 韓독자적 핵무장 용인 가능성 있어"
- [제주=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바이든 행정부 2기가 출범한다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협상 가능성은 ‘제로(0%)’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도적인 딜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억제정책 중심의 대북전략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29일 오후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주포럼에서 수미 테리 미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국 정부, 미·일·중에 통일 장점 설득해야”한반도 전문가인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29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한 제19회 제주포럼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2기 행정부는 북한과 대화가 현재처럼 없는 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반면 트럼프 2기는 북한과 대화 가능성은 있지만 동맹전략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크다고 각각의 장단점을 분석했다.테리 연구원은 “트럼프 2기가 출범할 경우 김 위원장과 협상에 나설 가능성과 아닐 가능성 2가지 선택지가 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영내 동맹과, 전세계 동맹국가와 협력을 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든다”며 트럼프 재집권 시 북한과 관계는 진전이 있겠지만 동맹전략 차원에서는 부정적으로 내다봤다.테리 연구원은 어느 대통령이 한반도 통일에 더 유리하냐는 질문에는 “통일에 대해서는 뭐라 말하기가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기자회견 직후 테리 연구원은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와 우리 통일외교 추진전략’ 세션에 참석해 한국이 통일 전략과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테리 연구원은 “한국의 범부처가 협업을 통해서 전략을 짜고, 목표를 세워서 왜 통일이 한국에 좋은지, 미·일·중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세분화해서 설득해야 한다”며 “(중동사태, 러시아 침공 등) 전세계 이슈가 많은 만큼 통일이 워싱턴(미국정부)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통일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통일특사를 임명하는 아이디어도 냈다. 테리 연구원은 “통일이 왜 미국의 국익에 중요하지 설명을 하고, 한미 회의 안건에도 넣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한미가 통일문제만 다루는 특사를 임명한다던지, 아니면 줄리 터너 현 미국 북한인권특사에게 통일 문제를 다루는 새 역할을 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한국 내 여론과 북한 주민에게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설득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테리 연구원은 “한국 젊은층은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통일이 되면 비용으로 더 부담스러워한다. 한 조사에서는 독일의 통일비용인 1조9000억달러(약 2600조원)보다 한반도 통일비용이 더 들것이라고 한다”며 “그럼에도 통일 정책을 포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이어 그는 “현 체제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북한 엘리트 층을 설득하기 위해서 인도주의, 사면, 재산권 등 각종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북한 엘리트층, 군인, 일반 주민이 통일 후에 동독처럼 잘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수미 테리(52)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29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9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어린 시절 미국으로 이민을 간 한국계 테리 선임연구원은 미국 중앙정보국(CIA)에서 북한과 주변국 정세를 오랫동안 분석해온 미국내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이다. (사진=뉴시스)◇“北 2국가론 거부하고 잠정적 특수관계 유지해야”테리 연구원은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을 용인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테리 연구원은 “만약 트럼프 2기가 출범한다면 (한국의 독자핵무장)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한다”며 “반면 바이든 정부는 비핵화 체제를 중요시 여기고, 핵무기가 확산되는 걸 방지하고자 하기 때문에 한국이 핵무장을 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전망했다.이어 테리 연구원은 “트럼프는 이제까지 일관성이 없고,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었지만 한 가지 일관성 있게 1990년대부터 125번이나 주한미군 비용이 많다며 왜 미국이 부담해야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해왔다”며 “따라서 트럼프 2기에선 주한미군 감축 혹은 철수 가능성이 열리고, 이는 한국이 핵무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오케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포럼에서는 최근 ‘적대적 2국가론’을 선언한 북한에 ‘강대강’으로 맞서지 말고, 평화통일을 추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2국가론을 거부하고, 현재의 ‘잠정적 특수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며 “작년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자유롭고 평화로운 한반도 통일’ 비전은 글로벌 지지를 모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우리가 (평화통일을) 포기한다면 헌법에 따라서 보호해야 할 북한 이탈주민까지 보호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