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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법인세 내려 경쟁력 강화' 호소에도…巨野 "초부자감세 안돼" 고집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 법안의 국회 통과가 계속 미뤄지는 가운데 여야 의견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최대 쟁점은 법인세 인하다. 정부와 여당은 내년 경기 침체에 대비해 법인세를 낮춰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초부자 감세’ 논리를 앞세운 야당 반발에 가로막혀 법인세 인하 개정안 처리는 계속 지연되고 있다. 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철회하지 않으면 예산안 단독 수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야당의 국정 발목 잡기 행태에 한국 경제를 구할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대기업만 법인세 인하? “중소·중기도 혜택”11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여야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로 오는 15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한 번 더 연기됐지만, 여전히 여야간 이견차가 커 ‘합의안’ 마련은 쉽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핵심 쟁점은 법인세 인하다. 예산안과 함께 처리돼야 할 예산부수법안 중 하나인 법인세를 두고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법인세는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최고세율 22%에서 25%로 인상했는데, 정부는 이를 다시 22%로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재 4단계인 과세표준 구간을 2~3단계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에 맹렬히 반대하면서 법인세 인하가 포함된 세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 혜택이 103개 초대기업에만 집중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 투자 확대를 기대하는 이른바 ‘낙수 효과’도 증명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대기업 오너들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부자 감세’일 뿐이라는 것이다.하지만 정부는 ‘초부자 감세’라는 야당 주장에 반박하고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에 적용되는 특레세율(10%) 과표구간도 2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납부세액대비 세부담 경감률은 중소기업이 12.8%로 대기업(10.2%)보다 오히려 더 크다. 대기업이 세제 혜택을 입더라도 수천 개에 이르는 협력사의 거래·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야당 주장과는 달리, 법인세 인하의 낙수 효과도 이미 다양한 실증 연구를 통해 입증됐다고 주장한다. 올해 4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통계에서는 법인세율 인하 전후 2년 평균 총고정자본형성(기업 투자)을 비교한 결과 2018년 미국과 2016년 프랑스에서 유의미한 증가가 나타났다는 결과가 있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16년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 1%포인트 인하 시 투자율은 0.2%포인트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반대로 2017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는 법인세율을 3%포인트 올릴 경우 투자와 고용 각각 0.7%, 0.2% 감소를 유발한다고 밝힌 바 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추경호 “기업 키워야 근로자에게 이익 돌아가”정부는 법인세제 개편으로 2027년까지 약 6조 8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법인세 인하로 단기적인 세수감소는 불가피하나, 민간주도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세입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세수감소를 통해 민간에 활력을 불어넣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복합적인 경제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의 투자·고용 여력 증대는 가계소득 증대에 이어 내수 활성화로 이어지는 거시경제 선순환의 시작점”이라고 설명했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9일 기자들과 만나 “법인의 이익은 미래를 위한 투자와 근로자 임금, 주주 배당, 협력업체 등으로 가는데 특정 개인이 주인이라고 치부할 수가 없다”며 “내년 경제가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기업 경쟁력에 유리한 여건을 만들어 일자리가 생기고 수출이 되도록 해 우리 경제가 선순환되도록 하는 게 경제운용 정도(正道)”라고 강조했다.정부는 민주당에 법인세 인하를 시행하고 내년 이후 효과를 평가해달라고 요청을 해놨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조율 과정에서 법인세 시행을 2년 유예하는 중재안을 내놨고 정부가 받겠다고 했지만 야당이 거부해 무산된 상태다. 남은 방안은 결국 여야 지도부의 대승적인 합의다. 추 부총리는 “정부가 설명하고 제안할 수 있는 모든 양보·타협안까지 제시해 이제는 여야가 최종 조율하는 결단만 남았다”며 “세계 각국이 전부 괜찮은 기업을 유치하는데 혈안이 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세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원회가 열렸던 지난달 30일, 방기선(왼쪽) 기획재정부 1차관과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텅빈 회의실에서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방시혁·세븐틴, LA3C 문화홍보대사상 수상
- 방시혁(앞줄 왼쪽에서 세번째) 하이브 의장과 세븐틴이 LA3C 페스티벌의 문화홍보대사상 수상 후 다른 수상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플레디스)[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기자]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그룹 세븐틴(에스쿱스, 정한, 조슈아, 준, 호시, 원우, 우지, 디에잇, 민규, 도겸, 승관, 버논, 디노)이 한국·아시아와 미국의 문화 교류에 가교 역할을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방시혁 의장과 세븐틴은 지난 9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해머뮤지엄(The Hammer Museum)에서 개최된 ‘LA3C’ 페스티벌에서 문화홍보대사상(Building K-ulture Bridges: Culture Ambassador Award)을 받았다.‘LA3C’는 빌보드(Billboard), 롤링스톤(Rolling Stone) 등 미국 대표 음악 매체를 산하에 둔 펜스키 미디어 그룹(Penske Media Corporation)이 주최하는 페스티벌이다. 방시혁 의장과 세븐틴은 사흘간 열리는 올해 페스티벌의 첫날 행사에서 K팝 등을 통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와 미국 사이 문화 교류의 가교 역할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문화홍보대사상을 공동 수상했다.방시혁 의장은 수상 소감에서 “음악과 아티스트에 기반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전 세계의 팬들에게 선사하고 있는 하이브의 노력에 대한 응원이라는 생각과 동시에, 더 높은 퀄리티의 음악과 콘텐츠를 더 열심히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책임감이 든다”며 “오늘 이 자리가 아시아와 미국 사이에 풍성한 문화적 영감과 비전이 교류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세븐틴은 “올해 몇 달에 걸쳐 서울, 미국, 캐나다, 동남아, 일본까지 다양한 곳에서 투어 공연을 하면서 팬들과 호흡했다. 문화, 언어에 관계없이 음악으로 하나 되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다”며 “다양한 문화권 사이의 교류가 더 확대되는 데 저희 세븐틴도 역할을 할 수 있어 기쁘고 뿌듯하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한편 세븐틴은 10일 로스앤젤레스 주립 역사공원(Los Angeles State Historic Park)에서 열리는 ‘LA3C’ 페스티벌 메인 스테이지에 올라 1시간가량 단독 공연을 펼친다.
- “거대야당의 폭주”…이상민 해임 강행에 반발하는 與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1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안건을 놓고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해 임시회를 열어 처리를 강행할 것을 예고하자, 여당은 “국정조사 합의 정신을 파기한 거대야당의 폭주”라며 격렬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 안건 표결을 위한 공휴일 본회의 개의에 관한 안건은 재석 의원 281인 중 찬성 180건, 반대 101건, 기권 0건으로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 개의 이전부터 여당 의원들은 민주당의 본회의 강행을 반대하며 의장실을 항의 방문하는 등 격렬히 저항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 앞에서 “국회의장 사퇴하라”, “(본회의 들어가려면) 밟고 가라”, “이재명 방탄 국회, 의장 각성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반대 피켓 시위를 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해임처리안 강행 처리 반대 등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이날 본회의장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간 국정조사의 합의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야당이 해임건의안을 냈다. 도대체 국정조사 합의를 왜 했냐”고 민주당을 강하게 질타했다. 송 의원원은 이어 “민주당이 원내 다수당이면 책임을 가져야 하지만 힘자랑, 근육자랑만 계속하고 있다. 그러다 근육 터질 수 있다”면서 “민주당은 지금 대선불복의 도를 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모두 떠나며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기로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 보고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 8일 민주당이 본회의에 정식 보고한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 표결 시한은 이날 오후 2시까지다.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다만 현재 국회는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인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여전히 못한 상황이다.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이후 법정처리시한(이달 2일)과 정기국회(이달 9일)를 넘겨 예산안 처리를 못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날 양당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과의 회동에서 이날 본회의 개최에 합의했다. 다만 최종 합의를 이루지 못한 내년도 예산안은 추가 협상을 거쳐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장관 해임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 시몬스 침대, ‘2023 SS N32 웨딩 프로모션’ 실시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시몬스 침대는 롯데백화점 14개 지점에 입점한 N32 단독 매장에서 ‘2023 SS N32 웨딩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사진=시몬스 침대)시몬스 침대에 따르면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N32 폼 매트리스 최대 30% 이상 할인 △N32 레귤러 토퍼 전 사이즈 30% 이상 할인 △신제품 프레임과 룸세트, 퍼니처 최대 20% 할인 △특정 침대 프레임과 룸세트, 퍼니처, 베딩 세트 최대 40% 할인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사은품 증정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우선, N32 폼 매트리스를 5%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대형 사이즈 ‘라지킹(LK)’과 ‘킹오브킹(KK)’ 구매 시 최대 10% 할인이 더해진다. 여기에 매장별로 매트리스 세트 구매, 2월 내 얼리버드 배송 등 다양한 옵션을 선택하면 최대 할인 폭은 30% 이상으로 커진다.‘N32 레귤러 토퍼’도 30% 이상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N32 폼 매트리스와 호환 가능한 ‘시몬스 룩’을 위한 특별 할인 혜택도 마련됐다. 시몬스 룩이란 매트리스를 포함해 프레임, 퍼니처, 베딩 등을 모두 시몬스 제품으로 침실을 스타일링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를 위해 신제품 프레임과 룸세트, 퍼니처를 최대 20% 할인하며 특정 침대 프레임 및 룸세트, 퍼니처에 대해서는 30%, 특정 베딩세트는 40% 할인한다.가격 할인과 함께 사은품도 증정한다. 프로모션 기간 중 △매트리스 구매 시 동일 사이즈 매트리스 커버 1종 △300만 원 이상 구매 시 매트리스 커버 1종과 화이트 컬렉션 루밀라 침구세트 △400만 원 이상 구매 시 매트리스 커버 1종과 화이트 컬렉션 루밀라 침구세트, 비스코 스프링 베개 2개 △500만 원 이상 구매 시 매트리스 커버 1종과 화이트 컬렉션 루밀라 침구세트, 비스코 스프링 베개 2개와 사계절 구스 이불솜 1개를 선물한다.한편, 현재 N32 매장은 롯데백화점 본점·분당점·수원점·평촌점·인천점·건대스타시티점·대구점·안산점·잠실점·광복점·전주점·창원점·강남점·영등포점에 입점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