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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오후 2시30분 결과 발표...대선 댓글조작 언급 주목
  • 특검, 오후 2시30분 결과 발표...대선 댓글조작 언급 주목
  •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 수사를 맡은 허익범 특별검사가 6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수사 첫날을 맞아 각오와 계획 등에 대해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 일당의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해온 허익범 특별검사가 27일 오후 2시 30분 브리핑을 통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공식 수사를 종료한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오후 2시반에 허 특검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7일 지명된 허 특검은 같은달 27일부터 공식 수사를 시작해 지난 25일 60일의 수사를 마쳤다.이에 따라 허 특검이 이날 직접 발표할 수사결과 발표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지난 2017년 5월 대선 관련 댓글조작에 대한 언급이 어느 정도 이뤄질지 주목된다. 앞서 특검은 지난 24일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면서 사실사 수사를 마무리졌다. 김 지사의 경우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일당의 본거지인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보고 댓글조작을 승인 혹은 지시했다는 게 특검 판단이다.특검은 또한 김 지사가 6·13지방선거에서 드루킹 일당이 유리한 여론 형성을 위한 댓글작업을 해주는 대가로 드루킹 측에 일본지역 총영사직 등 이익을 약속했다고 의심했다. 김 지사는 이런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2차례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특검은 이밖에 인터넷 기사 댓글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일당 10명을 무더기 기소했다. 드루킹 일당이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킹크랩을 이용해 인터넷 뉴스 기사 7만 5000여개에 달린 약 118만건의 댓글에 대해 8800만번의 호감·비호감 부정클릭을 했다는 혐의다. 수사기간 87명 안팎 규모로 운영된 특검은 이날 발표 이후 김 지사 등 재판에 넘긴 이들의 공소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남긴 채 축소 운영될 예정이다.
2018.08.27 I 노희준 기자
文대통령 지지도 56%..하락세 ‘주춤’
  • [리얼미터]文대통령 지지도 56%..하락세 ‘주춤’
  •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중반를 나타내며 보합세를 나타냈다. 지방선거 이후 계속되던 하락세가 주춤하는 모습이다.27일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집계한 8월4주차 주간집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보다 0.3%포인트 내린 56%를 기록했다.세부적으로는 충청권과 대구·경북(TK), 서울, 40대, 중도층에서 소폭 하락한 반면, 부산·울산·경남(PK, 44.6%→52.6%)에서는 큰 폭으로 상승했다. 진보층과 보수층에서 하락세가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정당 지지도에서는 전당대회를 마친 더불어민주당이 전주보다 2.3%포인트 오른 41.9%를 기록했다. 지난 3주 동안의 하락세가 멈추고 소폭 반등했다.다. 부산·울산·경남(PK), 40대와 50대, 진보·보수층에서 상승 폭이 컸다. 경기·인천과 호남, 60대 이상과 20대도 소폭 올랐다. 대구·경북(PK)과 30대에 서는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자유한국당 역시 0.6%포인트 오른 20.5%로 3주 연속 완만하게 상승했다. 지난 4 월 4주차(21.1%) 이후 약 4개월 만에 20%대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정의당은 1.2%포인트 내린 12.1%로 3주 연속 하락세를 지속했다. 그 외 바른미래당 6%, 민주평화당 2.6% 순이다.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20~24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3만7173명에 통화를 시도해 최종 2505명이 응답을 완료, 6.7%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 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8년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 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http://www.realmeter.net/category/pdf/) 또는 중앙선거여론 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2018.08.27 I 임현영 기자
M&A 심사 형사처벌 없앴지만…시장지배력 남용은 못 버려
  • M&A 심사 형사처벌 없앴지만…시장지배력 남용은 못 버려
  •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김상조 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을 전면 개편하면서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남용(시지남용)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유지하기로 했다. 불공정거래행위가 여전한 우리 사회에서 시기 상조라는 게 공정위 입장이지만, 형사제재가 맞지 않는 분야에 형벌조항을 여전히 남겨둬 공정위가 몸을 사렸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개편안 입법예고를 앞둔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형벌조항 정비에 관심이 쏠렸다. 경쟁법은 그 특성상 범법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어려워 형벌보다는 경쟁제한석 분석을 통해 행정 처분이 이뤄져야한다는 주장이 계속돼왔기 때문이다.공정위는 일단 기업결합(M&A),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일부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형벌규정을 삭제했다. 세계적으로 M&A에 형벌을 두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고, M&A 심사시 경쟁제한성이 클 경우 매각 조치 등 시정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형사처벌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갑질’ 문제와 관련한 거래상지위 남용은 형벌을 유지하되, 당연위법 행위와 달리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엄격히 따져야 하는 차별취급, 거래거절 등 분야에 대해서는 형벌을 삭제하기로 했다.다만 공정위는 시지남용 행위의 형벌조항은 손대지 않았다. 공정거래법에는 시지남용 행위 사업자에 대해 검찰 기소를 통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장에서 가격이나 공급량을 결정할 수 있는 기업이 이를 고의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물론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공정거래법 개편 특별위원회에서도 시지남용 행위에 대한 형벌조항 폐지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리긴 했다. 하지만 글로벌 경쟁법 흐름에 맞게 형벌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더 실리는 상황이다. 기업들의 시지남용 행위가 고의적이라기보다 경영상 판단의 결과물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단순히 위법으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고 경쟁제한성을 조사해 공정한 경쟁을 막았는지, 경제 주체들이 피해를 본 것은 없는지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 이 때문에 형벌보다는 과징금 한도를 상향하는게 재발방지에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적지 않다.김상조 위원장도 시지남용 행위 형벌조항 폐지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여론을 살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시지남용이 대기업의 갑질 등과 엮여 있어 형벌조항을 폐지할 경우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는 “국회에서 심의하다보면 형벌조항 정비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 인식이 조금 더 모아진다면 장기적으로 추가적인 개편을 논의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계나 실무진에서 공감대가 확고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공정위는 비슷한 이유로 특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권고안 역시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특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개념을 시장점유율 50%에서 40%로 낮추고(강화하고) 상위 3개 사업자 합계 점유율에 ‘공동의 시장지배력’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다. 뭉뚱그려 열거한 위반 예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라는 내용도 포함했다.그러나 공정위의 입법예고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김상조 위원장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을 조정하는 것은 이론적 근거 뿐 아니라 실증적 판단기준이 부족하다”며 “상위 3개사의 공동행동이라는 점을 법에 명시할지에 대해 많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해 이번 개정안에 담지 않았다”고 말했다.
2018.08.26 I 조진영 기자
‘사랑해찬’ '젊은宋' ‘내표X진표’..후끈 달아오른 與전당대회
  • ‘사랑해찬’ '젊은宋' ‘내표X진표’..후끈 달아오른 與전당대회
  • 25일 오후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송영길(왼쪽부터), 김진표, 이해찬 당대표 후보가 손을 맞잡아 들고 인사하고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2년 만의 축제잖아요. 너무나 기다렸어요.”25일 서울 잠실 체조경기장에서 실시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는 축제와 같은 열기가 느껴졌다. 대의원 등 당 관계자와 대의원·시민 1만 2000명이 운집한 가운데 성대하게 치러졌다. 대의원들은 30도에 육박하는 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지 후보를 응원했다.경남 통영에서 현장을 찾았다는 한 대의원은 ‘대의원증’을 자랑스럽게 보여주며 “이걸 달기위해 1년 넘게 당 행사를 쫓아다녔다”며 “2년 만에 찾아온 민주당의 축제가 아니냐. 연설을 직접 들어보니 확실히 마음가짐이 달라진다”며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현장에 모인 지지자들은 저마다 준비한 응원도구를 통해 막판 지지를 호소했다. 후보자 이름을 새긴 플랜카드와 어깨띠·응원봉 등을 활용했다. 이해찬 후보의 선거운동원들도 ‘사랑해찬’이라고 적힌 빨간색 하트 피켓을, 김진표 후보의 선거운동원들은 ‘내표·진표’라고 쓰인 응원봉을 세차게 흔들었다. 송영길 후보 선거운동원들은 ‘젊은 당 대표’를 계속 외쳤다.25일 서울 잠실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앞에 설치된 문재인 대통령 등신대.(사진=임현영 기자)현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인기도 느껴졌다. 전당대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아이돌 팬클럽이 같은 응원도구를 맞추듯 민주당와 문 대통령을 상징하는 ‘이니 블루’ 색상의 옷과 악세사리를 맞춰 입었다. 문 대통령의 팬클럽에서는 문 대통령 등신대을 준비해 참석한 시민들의 ‘인증샷’을 도왔다. 일반 시민들도 눈에 자주 띄었다. 투표권은 없지만 지지하는 후보를 응원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석했다.이해찬 후보를 돕고자 나왔다는 한 지지자는 “후보님께 힘을 드리고싶어 나왔다”며 “팬클럽 내에서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 옷을 함께 맞췄다”고 들뜬 목소리로 전했다.장 내에서도 응원전이 이어졌다. 지지자들은 응원도구를 들고 후보자 이름과 기호를 끊임없이 외쳤다. 상대 후보에 대한 연호가 나오면 목소리가 더욱 커지는 등 기싸움도 느껴졌다. 일부 지지자들은 “이재명을 제명하라”고 연호하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1명, 최고위원 5명을 뽑는다. 오후 1시부터 시작해 최종 당선자 윤곽은 오후 7시 쯤 나올 예정이다. 대의원 현장 투표 45%, 권리당원 ARS 투표 40%, 국민 여론조사 10%, 일반당원 여론조사 5%를 합산해 당대표 및 최고위원 당선자를 확정한다.
2018.08.25 I 임현영 기자
與 전당대회 D-day…‘21대 총선 공천권’ 쥘 당대표는?
  • 與 전당대회 D-day…‘21대 총선 공천권’ 쥘 당대표는?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왼쪽부터)·김진표·이해찬 당대표 후보가 17일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정기대의원대회 및 당대표·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에서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차기 당대표 및 최고위원을 선출한다. 차기 당대표는 ‘21대 총선 공천권’을 쥐게 되는 만큼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는 분위기다. 오후 1시께부터 진행될 민주당 8·25전당대회는 후보자들의 정견발표, 대의원 투표, 결과발표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투표결과는 이날 오후 6시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전당대회의 투표 반영 비중은 이날 현장투표가 진행되는 대의원이 45%로 가장 높고 이후 권리당원(40%), 국민여론조사(10%), 일반당원(5%) 순서다. 대의원 투표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후보들은 전당대회 현장 연설 및 분위기 잡기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당대표 후보는 송영길·김진표·이해찬(기호순) 등 3명이며 1인1표로 진행된다. 최고위원 후보는 김해영·박주민·설훈·박광온·황명선·박정·남인순·유승희(기호순) 등 8명으로 이중 5명이 최고위원이 된다. 당대표와 달리 1인2표로 진행된다. 차기 당대표는 2020년에 열리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종전 추미애 당대표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21대 총선은 문재인 정권의 성패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에 민주당으로서는 이번 당대표 선출이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 전당대회 초반 이재명 경기도지사 탈당 문제를 두고 충돌했던 당대표 후보들은 이후 현역의원의 공개지지 선언 등 중립성 논란, 명부유출, 이해찬 건강이상설 동영상 유포 등의 문제로 치열하게 신경전을 벌이며 적지 않은 상처를 주고받았다. 후보들은 모두 “전당대회 치고는 조용하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전대 후 내부결속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최고위원 후보들이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당의 비전과 현안에 대해 토론하기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해영, 박주민, 설훈, 박광온, 황명선, 박정, 남인순, 유승희(기호순) 최고위원 후보.(사진 = 뉴시스)최고위원 선거 포인트는 초·재선 의원이나 얼마나 많이 당선되느냐다. 국회의원 신분인 최고위원 후보 7명 중 초선의원은 무려 3명(김해영·박주민·박정)이며 재선의원(박광온·남인순)도 2명이나 된다. 민주당은 2013년 민주통합당 시절 신경민 의원이 초선으로 당선된 후 5년간 초선 선출직 최고위원이 나오지 않았다. 또 당시 신 의원은 60대였지만 이번엔 40대(김해영·박주민) 최고위원이 나올 수 있어 더욱 관심이 쏠린다.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여성 후보가 반드시 1명 이상 포함돼야 하는 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남인순·유승희 의원 중 한 명은 반드시 당선된다는 얘기다. 만약 두 후보 모두 5위 안에 들지 못한 경우, 5위에 오른 남성후보가 떨어지고 두 후보 중 한명이 최고위원에 오르게 된다.
2018.08.25 I 조용석 기자
특검, 김경수 불구속 기소…댓글공모·선거법 위반 적용(종합)
  • 특검, 김경수 불구속 기소…댓글공모·선거법 위반 적용(종합)
  • ‘드루킹’ 김동원 씨의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해온 허익범 특별검사팀 수사 종료 기간을 하루 앞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특검보들이 출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일당의 인터넷 기사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김경수(51) 경남지사를 수사종료를 하루 앞둔 24일 기소했다. 특검은 드루킹 김동원(49)씨 등 일당 10명도 재판에 넘겼다.특검팀은 이날 오후 김 지사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일당의 본거지인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보고서 댓글조작을 승인 혹은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 댓글공작을 사실상 주문했다는 것이다.특검은 드루킹 일당이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댓글 조작프로그램(킹크랩)을 이용해 인터넷 뉴스 기사 7만 5000여개에 달린 약 118만건의 댓글에 대해 8800만번의 호감·비호감 부정클릭을 했다고 보고 있다.특검은 이와 관련,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2차례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특검은 당초 구속영장에는 적시하지 않았던 선거법 위반 혐의도 공소장에는 포함시켰다. 특검은 김 지사가 선거 국면에서 드루킹 일당이 유리한 여론 형성을 위한 댓글작업을 해주는 대가로 일본지역 총영사직 등 이익을 약속했다고 의심했다.특검은 또 김씨 등 9명에게도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특검은 이미 기소된 드루킹과 ‘둘리’ 우모(32)씨, ‘솔본아르타’ 양모(35)씨, ‘서유기’ 박모(49)씨, ‘초뽀’ 김모(43)씨, ‘트렐로’ 강모(47)씨의 댓글조작 혐의를 보강해 추가 기소했다. 특검은 ‘아보카’ 도모(61) 변호사와 ‘파로스’ 김모(49)씨, ‘성원’ 김모(49)씨도 이번에 재판에 넘겼다.앞서 기소된 드루킹 일당 6명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특검은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의 불법자금 의혹과 관련해 드루킹과 파로스, 도 변호사, 윤모(46) 변호사 등 4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별도로 기소했다. 드루킹 일당은 노 전 의원 측에 5000만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특검은 이와 함께 김 지사의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인 한모(49)씨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다. 한씨는 드루킹 측으로부터 인사청탁 등 대가로 5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25일 수사를 공식 종료한다. 최종 수사결과는 오는 27일 발표할 예정이다.
2018.08.24 I 이승현 기자
김진표 ‘1강’ 자신..“권리당원 지지세 늘어나”
  • 김진표 ‘1강’ 자신..“권리당원 지지세 늘어나”
  •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당 대표 후보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8·25전당대회에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김진표 후보는 24일 “권리당원의 지지세가 저를 1강으로 만들 것”이라고 승리를 자신했다. 김 후보는 전당대회를 하루 앞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미 끝난 권리당원 투표가 예상했던 투표율을 상회했다.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한 지난 2주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1위를 유지했다.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아시는 것처럼 전해철·최재성 등 현역 의원과 지역위원장의 지지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대의원 투표에서 결코 뒤지지 않고 앞설 수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고용쇼크·양극화 심화 등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해선 “재벌 중심의 이윤주도 성장으로 역주행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었다”며 “그 시기에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짚었다.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방향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야당의 공세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시행 초기의 부작용에 부작용이 나오고 있지만 소득주도성장은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 현장에서 정책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번 전당대회가 ‘경제 전당대회’가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당 대표는 경제를 잘 알고 묵묵히 경제개혁과 당 혁신에 앞장서야 한다. 또 촛불시민의 뜻을 확실히 뒷받침하는 당 대표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그는 “문 대통령이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1년에 한 차례 남북정상회담 하는 것도 버거운 데 두 차례나 했으며 각종 적폐청산과 경제 개혁 필요성도 나온다. 정부와 청와대간 자꾸 불협화음 소리가 들린다”고 지적했다.이어 “당 대표가 되면 당정청 경험을 바탕으로 당정청을 하나로 묶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강력히 뒷받침하겠다”고 다짐했다. 야당과의 협치에 대해선 “야당을 궤멸과 혁파 대상으로 느끼게끔 하는 언동을 해선 안된다”며 “야당을 경제살리기의 경쟁적 동반자로 인식해야 한다. 야당의 합리적인 주장은 받아들이는 소통하는 당 대표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했다. 그는 “(재벌은)투자를 못하게 묶어줘서 못 들어온다. ICT(정보통신기술)기업만 들어오는데 지분보유 한도를 34%로 제한한 게 우리 법안이다. 기업대출을 막는 조치도 있다. (재벌의 사금고화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했다.이어 “금융은 혁신이 필요한데 혁신을 정부가 강제로 하면 엄청난 부작용이 생긴다”며 “경쟁을 통해 스스로 해서 혁신을 만드는 것이 좋은 과정이다. 그것의 출발점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은 필요하니까 (은산분리는) 꼭 필요한 조치다”라고 강조했다. 당 내 이견에 대해서는 “다 해소됐다”고 했다.
2018.08.24 I 임현영 기자
문대통령 지지율, 56%…‘경제·민생’ 발목에 취임 후 최저
  • [한국갤럽]문대통령 지지율, 56%…‘경제·민생’ 발목에 취임 후 최저
  • 한국갤럽[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50%대 중반으로 하락,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민생 문제에 대한 부정 여론이 눈에 띄게 높아진 데 따른 결과다. 한국갤럽이 지난 8월 21~23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율은 56%로 나타났다. 전주보다 4%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부정 평가율은 1%포인트 상승해 33%였다.연령별 격차는 뚜렷했다. 2040세대에선 긍/부정률이 20대 67%/23%, 30대 67%/22%, 40대 63%/28%로 긍정률이 60%대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에 비해 50대 47%/46%, 60대 이상 44%/40로 연령대에 따라 20%포인트 차가 났다.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82%, 정의당 지지층에서는 69%로 높은 수준이었지만,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는 긍정률(14%·29%)보다 부정률(80%·61%)이 높았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의 대통령 직무 긍/부정률은 32%/42%로 5주 연속 부정 평가가 앞섰다.긍정평가 이유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18%) △‘대북/안보 정책’(12%)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 ‘서민 위한 노력/복지 확대’(이상 8%) △‘소통 잘함/국민 공감 노력’(7%) 순으로 나타났다.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45% △‘최저임금 인상’(11%) △‘일자리/고용 부족’(4%) 등 경제적 요인을 꼽는 목소리가 과반을 차지했다. 전주와 비교하면 경제 관련 지적이 14%포인트 늘었다.한국갤럽은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이후 최저치로, 6월 지방선거 직후 79%에서 두 달간 지속적으로 하락했다”며 “지지난주 58%에 이르렀고, 지난주 60%로 하락세가 멈추는 듯 했으나 이번 주 다시 하락했다”고 전했다.여당인 민주당 지지율도 문 대통령 지지율과 동반하락, 전주보다 2%포인트 낮아진 42%를 기록했다. 정의당은 15%로 동일했다.한국당 지지율은 11%를 유지해 여권 지지율 하락에 따른 반사이익 효과는 여전히 보이지 않았다. 바른미래당도 전주보다 2%포인트 하락한 5%였고, 민주평화당은 1%였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총 7497명 중 1001명 응답을 완료해 응답률은 13%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18.08.24 I 김미영 기자
  • [사설] '특검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까닭
  • 허익범 특검팀의 ‘드루킹 댓글조작사건’ 수사가 특검 출범 60일 만인 내일 끝난다. 특검팀은 그제 수사기간 연장 포기를 선언했다. 특검법상 대통령이 승인하면 30일간 추가 수사가 가능하지만 더 이상의 조사나 수사는 부적절하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이로써 사건 배후로 지목된 김경수 경남지사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역대 13번의 특검 가운데 수사기간 연장을 스스로 포기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12번의 특검은 모두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했고, 그중 3번은 거부됐다. 설령 특검이 요구한다 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수용할 것인지는 불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도도 해보지 않은 건 의외다. 특검팀이 ‘살아 있는 권력’의 압력에 굴복해 직무유기를 자초한다는 비난이 쏟아지는 이유다.파워블로거인 김동원씨의 필명에서 명칭을 딴 이번 사건은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 지사가 더불어민주당원들의 조직적 여론조작에 관여했느냐가 의혹의 핵심이다. 드루킹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들과 함께 2016년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인터넷 댓글달기와 부정 추천 등으로 대규모 여론조작에 나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미 대선 여론조작 혐의로 중앙선관위의 조사를 받은 전력도 있다.허 특검의 진로는 처음부터 자갈밭이었다. 여당은 집요한 특검법 방해공작으로 시간을 질질 끌었고, 검·경은 경쟁이라도 하듯 늑장수사로 증거를 확보하기는커녕 인멸과 폐기를 도왔다는 빈축을 샀다. 김 지사가 드루킹의 매크로 시연회에 참석한 정황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이어 드루킹을 김 지사에게 소개한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을 소환하면서 쏟아진 여당의 노골적 비난도 특검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됐을 게다.영장 기각으로 수사 동력이 떨어지긴 했지만 특검의 진정한 임무는 유죄 입증에 있다. 여론조작 의혹이 있었고 정치권이 개입된 정황도 부인하기 어렵다. 민주주의의 뿌리를 위협하는 여론조작은 이참에 발본색원해야 한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드루킹과 관련됐던 정치권 인사들의 혐의를 명백히 입증하는 게 허 특검팀의 마지막 과제다. 그런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면 ‘특검 무용론’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18.08.24 I 허영섭 기자
보수 野 맹폭해도, 소득주도성장 지지여론 ‘과반’…왜?
  • 보수 野 맹폭해도, 소득주도성장 지지여론 ‘과반’…왜?
  • 리얼미터[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 여론이 50% 이상이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편의점주 등 영세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자유한국당 등 정치권에서도 정책 전면 폐기 또는 방향 전환 공세가 격화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과 흡사하게 정책 지지가 유지되고 있단 분석이다.리얼미터가 지난 22일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3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효과는 미흡하나 겨우 1년 지났으므로 기본방향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55.9%로 집계됐다. 반면 ‘부작용이 크고 앞으로도 효과가 없을 것이므로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33.4%였다.청와대의 주장에 동조한 여론이 한국당 등의 반론에 동의를 표하는 여론보다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이상 우세하단 의미다.이번 조사에서는 대부분의 지역과 연령에서 ‘기본방향 유지’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서울에선 ‘유지’ 60.7%, ‘전면 폐지’ 27.6%로 두 배 가량 차이가 났고, 부산·울산·경남에서도 각각 56.0%, 30.2%였다. 이에 비해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에선 ‘유지’ 38.1%, ‘폐지’ 50.4%로 정책 폐지를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 눈길을 끌었다.연령별로 보면 20대와 30대, 40대에서 ‘유지’ 여론이 60%를 넘었다. 30대에선 73.8%에 달했다. 50대에선 ‘유지’ 50.0%, ‘폐지’ 39.7%였고, 60대 이상에선 39.3% vs 46.0%로 오차범위 내에서 역전됐다.직업별로는 사무직(기본방향 유지 66.5% vs 전면 폐지 28.2%)과 가정주부(57.9% vs 26.4%), 노동직 (52.7% vs 34.5%)에서 ‘유지’ 여론이 60%를 넘거나 절반을 상회했다. 자영업에서는 ‘유지’ 48.8%, ‘폐지’ 47.4%로 팽팽하게 엇갈렸다.KSOI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율이 16.4%로 확정된 직후 이뤄진 여론조사에선 정책 지지 여론이 더 높게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달 13~14일 전국 성인 1008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 결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지지 여론은 반대 여론을 3배 이상 압도했다. ‘경제정책은 단기간에 성과가 나지 않으므로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67.6%, ‘부작용과 논란이 심한 만큼 정책을 포기하고 대기업 중심의 성장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19.8%였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2040세대와 호남 거주층, 진보층 등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에선 역시 찬성 여론이 높아 80%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다만 ‘정책 전환’ 목소리는 60대 이상(34.9%), 자영업(29.6%), 보수층(33.5%)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여전히 지지 여론이 과반에 달하지만 한달 새 12%포인트 가량 낮아진 건, 문 대통령 지지율 변화와 궤를 같이 한다. 같은 날 발표된 문 대통령 지지율은 리얼미터 조사에서 55.5%, KSOI 72.9%였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소득주도성장이란 말은 긍정적 이미지로 거품이 있고, 아직 집권 초기인 문 대통령 지지율도 비슷한 측면이 있다”며 “정책 효과가 더딜수록 두 지지율이 동반하락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2018.08.23 I 김미영 기자
與전대 이틀앞두고 ‘네거티브’ 최고조..공방 가열
  • 與전대 이틀앞두고 ‘네거티브’ 최고조..공방 가열
  • 지난 18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정기대의원대회 및 당대표ㆍ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에서 당대표 후보들이 행사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해찬, 김진표, 송영길 후보.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25 전당대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 간 신경전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송영길·김진표·이해찬(기호 순) 세 후보는 ‘대세’를 자신하며 상대 후보를 깎아내리는 데 전념하는 모양새다.‘이해찬 건강이상설’ 동영상 유포·여론조사 신뢰도 논란에 이어 대의원 명부 유출 논란까지 등장하며 후보 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김진표 후보 측은 23일 논평을 내고 이해찬 후보 소속 인사가 대의원 명단을 불법적으로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관계자가 대의원 명부를 입수해 경쟁 후보 두사람을 음해하고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를 발송했다는 것이다.이 후보 측은 “해당 인사가 캠프 소속인 것은 맞다”면서도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답하며 최대한 확전을 자제하는 분위기다.신경전도 이어졌다. 송영길 후보는 같은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김 후보를 겨냥해 “배후세력에 얹혀있는 후보”라고 맹비난했다.이어 “김 후보는 전해철·정세균 이런 분들이, 이 후보는 추미애 당 대표를 비롯한 김부겸·이재명 이런 분들이 지원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어느 쪽이 되더라도 갈등이 심화될 것이다. 송영길을 선택해야 공평하고 공정하게 당을 통합할 수 있다”고 지지를 호소했다.세 후보는 저마다 ‘대세론’을 주장하며 당선을 자신했다. 여론조사 상으로 이해찬 후보가 선두를 달리고 김진표·송영길 후보가 추격하는 ‘1강2중’ 구도를 각 후보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 후보 측은 “초반과 같은 구도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며 이미 ‘굳히기’에 들어갔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 측은 “권리당원 조사에서는 우리가 1위”, 송 후보는 “대세론은 다 무너졌다. 이미 지난 것이 아니냐”고 ‘뒤집기’를 자신했다. 또 각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구체적으로 제시하기까지도 했다.앞서 이해찬 후보가 연설을 마친 후 휘청거리는 듯한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유포되며 ‘건강이상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후보 측은 “선을 넘어 선 것이 아니냐”며 “건강에는 이상이 없다. 대응할 가치도 없다”고 응수했다. 김·후보는 이 동영상의 유포 책임을 서로 물으며 공방을 벌였다. 김 후보 캠프는 “어떤 사람들이 유포를 시키는 것인지 까지 확인됐다”면서 사실상 송 후보를 겨냥하자 송 후보 측은 “일방적인 호도야말로 진흙탕 싸움하자는 것이냐. 한심한 작태”며 발끈했다. 한편 세 후보는 이날 예정된 당 대표 지상파 TV토론회 녹화를 긴급 취소했다. 태풍 ‘솔릭’이 한반도에 상륙하면서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018.08.23 I 임현영 기자
경찰 '댓글공작' 전 경찰청 보안국장 등 4명 구속영장…조현오 前청장 소환조사
  • 경찰 '댓글공작' 전 경찰청 보안국장 등 4명 구속영장…조현오 前청장 소환조사
  • 조현오(63) 전 경찰청장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 내 ‘댓글공작’을 수사 중인 경찰이 주요 피의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부에 유리한 여론 형성을 위한 댓글공작 지휘 의혹을 받는 조현오(63) 전 경찰청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MB정부 댓글공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단(수사단)은 2010~2012년 당시 경찰청 보안국장으로 재직하던 황모씨와 정보국장 정모씨, 정보심의관 김모씨 등 3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보안사이버수사대 민모 경정은 통신비밀보안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MB정부 때 경찰청 보안국장을 지낸 황씨는 90여명의 사이버보안요원들에게 차명 아이디나 해외 IP를 이용해 구제역 이슈 등에 대해 정부 당국을 옹호하는 4만여건의 사이버 여론대응 활동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약 750건의 댓글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국장 정씨와 정보심의관 김씨는 서울청과 각 경찰서 정보과 직원 100여명에게 본인이나 가족 계정으로 ‘희망버스’나 ‘한미 FTA’ 이슈 등을 옹호하는 댓글 1만 4000여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단은 이 가운데 약 7000여건의 댓글 정황을 확인했다.이밖에 보안사이버수사대 민 경정은 군(軍)으로부터 정부 비판 누리꾼을 색출하는 ‘블랙펜 작전’ 자료를 넘겨 받아 내·수사에 활용하고 감청프로그램을 통해 불법감청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수사단 관계자는 “홍보나 수사 등 댓글 의혹이 있는 경찰청 다른 기능에 대해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현오 전 청장에 대해서도 조만간 소환 조사를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조 전 청장은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집회·시위를 비롯해 경찰 관련 쟁점이나 국가적 사안과 관련해 인터넷에 댓글을 쓰라고 지시한 바 있다”며 경찰의 댓글 활동을 지시했다고 시인했다.조 전 청장은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포격 때도 댓글 대응팀을 활용했지만 사이버 범죄 예방 차원에서 한 것일 뿐 정치·여론 공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앞서 경찰은 정부 비판 누리꾼을 색출하는 ‘블랙펜 작전’을 수행한 군 사이버사 댓글사건 특별조사단(TF)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블랙펜 작전’은 군 사이버사가 종북·반정부·반군 세력 색출을 목적으로 2011년 초부터 2013년 10월까지 진행한 작전이다. 당시 군 사이버사는 악플러에 ‘블랙펜(레드펜)’이라는 위장 용어를 쓰고 우익세력을 ‘블루펜(Blue Pen)’으로 지칭했다. 경찰은 댓글 공작 개입 의혹이 불거진 올해 2월 8일부터 국방부 사이버사 댓글 재조사 TF를 상대로 관련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2010~2013년 근무자에 대한 조사와 면담을 진행했다. 경찰은 총경급 이하 32명을 상대로 한 진상조사 과정에서 2011년 당시 경찰청 보안사이버수사대장이던 A경정이 직원들에게 정부정책 지지 댓글 게시를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4월 총 32명 규모의 ‘경찰청 특별조사단’을 꾸리고 수사를 벌여왔다.
2018.08.23 I 김성훈 기자
경제위축 우려에 車에만 징벌적 손배제 도입
  • 경제위축 우려에 車에만 징벌적 손배제 도입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정치권이 자동차관리법 개정해 ‘BMW차량 화재 사태’를 해결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자동차 제조사의 책임을 강화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 신속한 보상을 이끌어 낼 것으로 보인다. 징벌적 손배제란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큰 배상액을 인정하는 제도다.이는 신체·생명 피해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징벌적 손배제가 BMW차량 화재같은 제품의 재산상의 피해에 본격 적용되는 첫 사례다. 그러나 제조물 전반이 아닌 자동차에 국한된 조치라는 점에서 다소 급조된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복수의 여야 관계자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자동차관리법에 징벌적 손배제를 넣어 개정키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이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과 같은 입장으로 선회하며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징벌적 손배제 도입과 함께 제조사가 자료 제출을 늦게 하거나 늦장 리콜할 경우 패널티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자동차 리콜을 구체화하는 방안 등도 포함될 전망이다.핵심은 피해액의 몇배를 보상해야 할 지 여부다. 현행 제조물책임법에 규정된 ‘피해액의 3배 보상’기준보다 높아져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하다. 이에 최소 3배에서 최대 8배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다양한 제안이 나오고 있다. 이미 신창현 민주당 의원 외 10여 명의 국토위 소속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업계의 현실적 상황과 피해규모 등을 두루 고려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이 돌아선 배경으로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작용했다.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물 전반을 관할하기 때문에 개정하기 상당히 까다로운 축에 속한다.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도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징벌적 손배제를 강화할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사정을 더욱 얼어붙게 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 역시 이러한 이유로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돌아선 측면이 크다.민주당 관계자는 “제조물책임법 개정할 경우 파급효과가 너무 크다”며 “자칫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도 있어 일단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이번 개정안은 재산상 피해에 첫 도입되는 징벌적손배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실 국내에도 지난 4월부터 징벌적 손배제가 도입된 바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제조물책임법에 제품결함으로 인한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보상해야 한다는 규정이 마련됐다. 그러나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해당해 이번 BMW 사건처럼 재산상 손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이 불가능했다.일부에선 여론에 떠밀려 추진된 급조된 개정안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자동차에 한정해 과도한 보상의무를 규정했다는 측면에서다. 피해액의 최대 3배보상을 규정한 제조물책임법과 자칫 충돌할 우려가 있다. 만약 자동차에 한정해 배상액을 3배 넘게 높인다면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법률간 통일성을 저해할 수 있다. 올해(1~7월) 발생한 32건의 BMW화재에 한해 소급 적용할 지 여부도 쟁점이다. 보통 사고 보상법안의 경우 소급적용 되는 사례가 드물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 개정 이전에 피해를 입은 차주들은 개정안의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국토위 관계자는 “소급 입법은 정말 필요할 때만 적용된다”며 “다음달 법안심사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유명무실’한 징벌적 손배제의 실효성을 끌어올렸다는 측면에서 이번 개정안의 의미를 평가했다. 다만 자동차를 ‘출발점’으로 삼되, 단계적으로 징벌적 손배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 징벌적 손배제는 거의 작동하지 않아 왔다”며 “이번 BMW사태로 (징벌적 손배제에 대한)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자동차 분야에서 먼저 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다만 자동차에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전제가 깔려선 안 된다. 자동차 못지않게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물건이 많다. 단계적으로 징벌적 손배제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2018.08.23 I 임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 근처도 못 가고 막내리는 드루킹 특검
  • 문재인 대통령 근처도 못 가고 막내리는 드루킹 특검
  • 허익범 특별검사가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드루킹’ 김동원(49·구속기소)씨 일당의 온라인 댓글조작과 정치권 연루 의혹 등을 파헤치기 위한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 60일간의 수사에도 ‘빈 손 특검’으로 막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허익범 특검은 핵심 의혹인 김경수(51) 경남지사와 드루킹 일당의 공모관계 입증에 실패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측 인사들의 연루 의혹과 이 사건에 대한 검찰 및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은 사실상 손도 대지 못했다.◇김경수·드루킹 공모혐의 소명 안 돼특검은 22일 30일간의 기간연장을 요청하지 않고 예정대로 25일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총 13번의 역대 특검 가운데 수사기간 연장을 포기한 것은 허익범 특검이 처음이다.박상융 특검보는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대상에 대해 그간 진상규명의 정도와 증거수집을 비롯한 수사진행 필요성 등 수사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굳이 더 이상 조사나 수사가 적절할 정도가 아니라고 봤다”고 설명했다.가장 결정적 이유는 김경수 지사의 혐의를 소명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신병확보에도 실패했기 때문이다.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일당의 본거지인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보고서 댓글조작을 승인 혹은 지시했다고 봤다. 특검은 경찰 수사에서 참고인 신분이었던 그에 대해 드루킹 일당과 댓글작업을 공모해 포털사이트 ‘네이버’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적용,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특검은 이후 김 지사를 2차례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공모 관계의 성립 및 범행 가담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특검이 내세운 댓글공작 공모협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검은 김 지사가 드루킹 측에 댓글공작 대가로 일본지역 총영사 등 자리제공을 약속했다는 의혹도 수사를 벌였지만 가시적 성과는 없었다.특검은 드루킹 일당이 댓글조작을 벌인 2016년 12월부터 2018년 2월 사이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점에 비춰 댓글공작과 인사청탁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가능성을 주목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면 김 지사가 몸담았던 문재인 대선캠프로 번질 수 있는 사안이었다.그러나 김 지사 구속영장에는 선거법 위반 혐의는 담기지 않았다. 결정적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막판에 드루킹이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특검은 불구속 기소로 가닥을 잡은 김 지사에 대해 선거법 위반을 포함할 지를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송인배·백원우 및 경찰 부실수사 의혹 규명 실패김 지사 혐의 소명에 실패하면서 송인배(49)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백원우(52) 민정비서관 등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으로 수사를 확대하지 못했다. 송 비서관은 드루킹을 김 지사에게 소개해준 인물이고 백 비서관은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받은 도 변호사를 면담한 바 있다.특검은 두 사람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지만 피의자로 입건하지 못한 상태다. 특검은 이들에 대한 형사처분은 하지 않은 채 수사 자료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길 것으로 보인다.경찰과 검찰이 정권 눈치보기 때문에 이 사건을 부실수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규명작업이 없었다. 경찰은 이 사건에서 뒤늦은 압수수색과 김경수 지사 옹호발언 등으로 논란을 자초하며 특검 도입을 야기한 측면이 있다.그러나 특검의 수사가 드루킹 일당과 김 지사를 벗어나지 못한 탓에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선 말그대로 손도 못 댔다.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수사는 별건수사 논란을 불렀다. 특검이 드루킹 최측근 도모(61) 변호사가 노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살펴본다는 내용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이후 노 전 의원이 자금수수를 인정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 정치권에 큰 충격을 안겼다. 특검 역시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됐다.특검은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파견공무원 35명, 특별수사관 35명 등 87명 규모로 지난 6월 27일부터 60일간의 공식 수사에 돌입했다. 이 기간 특검은 드루킹 일당이 총 8000만건 이상의 댓글의 공감·비공감을 부정 클릭한 혐의를 파악했다. 이를 통해 드루킹 일당 4명을 추가 기소하고 ‘초뽀’ 김모씨와 ‘트렐로’ 강씨를 구속기소했다.그러나 드루킹 일당 외에는 구속된 사람이 없다.특검은 막바지 보강수사와 함께 오는 27일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발표한다. 현재 김 지사를 비롯해 한모(49) 전 보좌관, 도 변호사, 윤모(46) 변호사 등이 피의자 신분이다.‘드루킹’ 여론조작 지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18일 새벽 영장이 기각되자 대기 중이던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8.08.22 I 이승현 기자
이준석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하락, 드루킹으로 때려서일까?”
  • 이준석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하락, 드루킹으로 때려서일까?”
  • 이준석 바른미래당 당대표 후보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이준석 바른미래당 당대표 후보가 최근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 ‘경제 무능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여론 변화에 따른 야당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이 후보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 지지율이 드루킹으로 때려서 내려갔나. 그냥 알아서 경제 무능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해서 야당이 좋아할 것이 아니다.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야권 대선주자와 야당에 대한 지지도 늘어나지 않는 상황은 말 그대로 국민의 정치 불신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이어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는 추세에서 4년간 민생이 어려우면 그 뒤에 야당이 집권할 것 같은가. 결국 국민이 혁명적 변화를 요구할 것이다”라며 “당별로 내실을 다지기 위한 콘텐츠와 혁신경쟁을 빨리 시작해야 한다. 모든 역량을 혁신경쟁, 세대교체, 인적 쇄신에 집중해야 야당은 살아남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13∼17일 2007명에게 설문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2%p) 민주당은 정당 지지도에서 39.6%를 기록했다. 최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7월 2주차 69%였던 문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평가는 8월 1주차 60%로 떨어지고 2주차엔 58%를 기록했다.(사진=이준석 페이스북 캡처)
2018.08.22 I 장구슬 기자
김학용, 대체복무제에 “고강도 일 맡겨 44개월은 복무시켜야”
  • 김학용, 대체복무제에 “고강도 일 맡겨 44개월은 복무시켜야”
  • 김학용 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을 두고 “종교적 이념에 의해 군대를 가지 않는다면 병역을 대체할 고강도의 일을 맡기고 기간도 길게, 44개월로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전반기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방부 안대로라면 공익법무관이나 공중보건의가 지금 36개월 근무를 하고 있고, 공군이 현재 22개월이니 공군의 2배 정도는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먼저 ‘양심적 병역거부’ 명칭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다. 그는 “양심적 거부자라는 용어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그럼 군대 가는 사람들은 비양심적인 사람들인가”라며 “저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공군 병장으로 만기 제대 35개월을 했다”고 했다.기간을 두곤 “최소한 군대 생활의 2배 정도는 해야 국민들이 납득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소위 군대를 회피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며 “군대 안 가려고 손가락도 자르고 별짓 다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다.이어 대체복무 업무엔 지뢰제거 지원 등 전쟁예방과 평화 증인 업무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는 “여론조사를 봤더니 의외로 많은 약 63% 국민들이 지뢰 제거하는 것에 찬성하더라”고 했다.그러면서 특정 종교인을 제외한 이들에 대해선 대체복무제를 허용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의원은 “실질적으로 군대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99% 이상이 거의 대부분이 특정 종교 분들”이라며 “(그외) 양심에 따른 거부자를 어떻게 구별하나. 개인의 양심을 법 테두리 안에 담아 심사하고 판정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2018.08.21 I 김미영 기자
 76. 21세기 귀족집단
  • [런던에서 온 편지] 76. 21세기 귀족집단
  • 영국 상원 회의 모습(출처=영국 의회)[런던=이데일리 이민정 통신원] 얼마 전 42세의 변호사이자 영국 데본 지역 출신으로 800년 된 성과 백작 작위를 물려받은 찰스 페레그린 코트네이가 영국 상원 의원으로 뽑혔습니다. 공석이었던 무소속 상원 1석을 두고 19명의 세습 귀족이 출사표를 던졌는데 31명의 무소속 상원 세습 귀족들이 투표해 데본 백작이 단 7표를 받고도 후보 가운데서는 가장 많은 표를 확보해 종신직인 상원직을 거머쥐었죠. 일각에서는 영국을 대표하는 입법 기관의 의원을 뽑는데 같은 정당 및 같은 귀족 그룹의 상원들만의 투표로 뽑는 것은 민주주의 시대에 역행하는 의원 선출법이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습니다. 애초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여동생 마가렛 공주의 아들이자 왕위 서열 19위인 스노든 백작도 상원에 입후보 신청을 했다가 영국 왕족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여론 등에 결국 철회했습니다.민주주의 발상지인 영국은 아이러니하게도 아직 왕족, 귀족의 전통이 아주 굳건한 곳이기도 합니다.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직계 왕족은 정치적인 권한은 없지만 여전히 국가의 상징으로서 외교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으며 대대로 물려받은 토지와 부동산 등에서 나오는 수익과 국민의 세금으로 풍족한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영국을 여행하는 한국 관광객들이 빼놓지 않고 들리는 곳 가운데 하나가 런던에 있는 여왕의 집무 공간인 버킹엄 궁전이기도 하죠.귀족들의 특권은 영국 상원에서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영국은 의원내각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의회의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다수당에서 총리가 나오고, 총리는 대체로 다수당 출신의 의원들로 내각을 구성합니다. 따라서 내각 장관이 의회 의원을 겸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영국 의회는 상원 및 하원 등 양원제로 운영되는데 있는데 상원은 귀족 출신들로 이뤄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원보다는 영향력이 덜 세고, 주로 명예직으로 여겨지죠. 상원의 구성원들을 살펴보면 이들은 성직자 귀족, 세속 귀족, 법률 귀족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세속 귀족은 공작, 후작 등 작위가 후손에게 물려주는 세습 귀족과, 정치, 경제, 과학 등의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으로 국가에 기여한 인물에 대해 총리 제청으로 여왕이 작위를 수여한 종신 귀족이 있습니다. 현재 800여명 가운데 90여명 정도가 세습 귀족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법률 귀족은 고등법원 판사 가운데 대법관으로 임명되면서 종신 귀족 작위까지 받은 인물입니다.주로 작위가 없는 서민 출신인 하원이 선거구 투표로 선출되고 임기가 있는데 있는 반면 상원은 동료 상원들이 뽑고, 한번 상원으로 합류하면 사망하거나 스스로 사임하지 않는 한 종신직입니다. 상원 의원이 사망이나 사임 등으로 공석이 되면 상원 의원이 되고 싶은 귀족들은 상원 출사표를 던지고 같은 그룹의 귀족 상원 의원들이 투표해 신입 의원을 뽑죠. 주로 상원의 경우 하원처럼 보수가 나오지는 않고, 의회 회기 중 교통비 등 실비와 일당 등을 받습니다.법률이 제정되려면 원칙적으로는 상하원 모두 통과해야 하지만 입법권에서 하원의 권한의 상원보다 월등합니다. 상원은 법안 수정 등의 역할에 한정돼 있고요.일각에서는 상원이 민주주의 시대를 역행하는 산물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노동당 출신인 토니 블레어 총리 시절인 1990년대 후반부터는 상원 의원 수를 줄이고 같은 그룹의 상원 의원들의 투표로 진행되던 상원 의원 선출 방식을 직선제 등으로 개혁하려던 움직임이 거셌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영국 선거개혁협회(ERS)는 현재의 상원 구성이 잉글랜드, 스코트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로 이뤄진 영국 전체를 대표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실제 사는 곳이 알려진 564명의 귀족의 54%가 런던을 중심으로 잉글랜드 동남부와 동부에 거주지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영국 인구의 11%가 사는 북서부 잉글랜드 출신의 상원 비중은 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울러 전체 상원 가운데 235명이 정치인 출신이었으며 68명은 정치와 관련된 일의 종사자였고 13명은 정부기관 등에서 일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원이 다양한 백그라운드의 국민을 대표하는데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죠.대런 휴즈 ERS 최고경영자는 “런던 출신들이 상원에 집중돼 있으면서 영국을 대표하는데 실패했다. 많은 정치인 출신들이 상원에 있는 것은 영국 국민과 상원의 괴리를 더욱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상원은 웨스트민스터의 사적인 멤버 클럽이 돼 가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2018.08.21 I 한정선 기자
한국당 "책임·혁신으로 환골탈태…자유민주주의 수호" 결의
  • 한국당 "책임·혁신으로 환골탈태…자유민주주의 수호" 결의
  • 20일 오전 경기 과천 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18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김성태 원내대표가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자유한국당이 20일 “책임과 혁신으로 환골탈태하고, 대한민국 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에 앞장선다”고 결의했다. 박근혜 전(前) 대통령 탄핵과 정권교체, 6.13 지방선거 참패로 난파위기에 처한 당을 개혁하고 기존의 보수 가치 수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이다.한국당은 이날 경기 과천 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회의원 연찬회’ 겸 ‘책임과 혁신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자랑스런 대한민국 기적의 70년 역사의 주역, 저희 한국당이 밝고 힘찬 미래의 역사를 다시 한 번 책임지겠다는 결의를 모아 국민께 엄숙히 약속드린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이후 비대위와 당 현역의원들이 사실상 처음으로 향후 당이 나아갈 방향을 논의한 이번 행사는 약 11시간에 걸친 진행 끝에 해당 결의문 채택으로 막을 내렸다.한국당은 또 “책임과 혁신의 기치 하에 새로 태어나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독단을 바로 잡고 좌표를 잃은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며 “우리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이번 정기국회를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살리는 ‘민생경제국회’로 만드는 데, 일로 매진한다”고 결의했다.그러면서 “현재 국민의 삶과 나라의 운명은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다”며 “삶의 기반을 빼앗긴 소상공인 자영업자 영세근로자, 물가 폭탄을 맞은 국민, 최악의 청년실업과 고용참사, 활기 잃은 경제현장뿐만 아니라 졸속 탈원전 국민연금 대학입시제도 부동산 정책 등 민생은 도탄에 빠지고, 국민은 절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드루킹 여론조작’으로 민주주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으며, ‘북한산 석탄 밀반입’ ‘말뿐인 한반도 비핵화’ 등 안보에서도 정부는 신뢰를 상실했다”며 “문 정부의 정책실패를 바로잡고, 대안을 제시하는 수권정당으로 거듭 태어난다”고 결의했다.한국당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에는 △문재인 정권은 나라를 망치고 서민 경제 다 죽이는 망국적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당장 폐기하라 △민주주의를 파괴한 드루킹 댓글조작 여론공작 사건에 대한 증거인멸 부실수사를 강력 규탄한다 △드루킹 특검은 댓글조작 김경수 개입사건의 수사기한을 연장해서 진상규명에 더욱 매진하라 △민주당은 특검협박 헌정농단 정치공세 즉각 중단하고, 대통령은 수사기한 연장 승인해서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라 △나라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환경파괴 졸속 탈원전 정책 즉각 철회하라 △정부여당은 국민과 국제사회를 기만한 북한산 석탄 위장 반입사건에 대해 사죄하고,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즉각 수용하라 등의 내용을 담은 ‘정국주요현안’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2018.08.20 I 유태환 기자
전대 D-5, 與 김진표 이해찬 송영길… “대의원 잡아라”
  • 전대 D-5, 與 김진표 이해찬 송영길… “대의원 잡아라”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왼쪽부터)·김진표·이해찬 당대표 후보가 17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정기대의원대회 및 당대표·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에서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결정할 8.25전당대회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권주자들이 대의원 표심 잡기에 막판 총력을 펴고 있다. 일반인 대상 여론조사에서 이해찬 후보에 다소 뒤졌던 김진표·송영길 후보 측은 “대의원 투표에서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며 자신하는 분위기다. ◇ 비중 가장 높은 대의원 설득 ‘올인’…25일 일괄투표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당대표 후보 3명은 전국 합동유세 일정을 마친 18일 이후 대의원 설득에 초점을 맞춰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캠프관계자들에 따르면 후보들은 대의원과 대면접촉뿐 아니라 차량 이동 중에도 끊임없이 전화를 걸어 지지를 부탁하고 있다. 후보자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들도 모두 나서 대면접촉 및 전화를 이용해 대의원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대의원은 당 소속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시·도당위원장 및 지역위원장, 각 시·도당 운영위원 등으로 당비만 납부하면 자격이 주어지는 권리당원보다 훨씬 정치색이 뚜렷하다. 규모는 1만 7000명으로 권리당원(73만명)과 비교해 약 43분의1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들이 ‘대의원’에 초점을 맞춰 막판 선거운동을 진행하는 이유는 이들의 투표 반영비율이 45%로 권리당원(40%)보다 높기 때문이다. 권리당원 투표에서 뒤져도 대의원 투표에서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셈이다.또 개인 지명도에 크게 영향을 받는 권리당원과 달리, 대의원 표심은 조직력을 활용하면 의외의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대의원 투표는 전당대회 당일인 25일 일괄진행(재외국민대의원 300명 제외) 되기 때문에 20일부터 시작해 22일 끝나는 권리당원 투표보다 설득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있다. 후보자들이 특히 공을 들이는 타깃은 마음을 확고히 정하지 못했거나, 현역 국회의원처럼 많은 표심을 움직일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대의원이다. 한 캠프 관계자는 “지역 지지자들이 직접 전화 또는 만나서 설득할 필요가 있는 대의원을 정리해 준 것을 토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며 “표심 다지기 또는 격려차원에서 전화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파악 어려운 대의원 표심…후보 3명 모두 “나야나”현재 일반 국민 또는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한 다수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해찬 후보가 앞서고 있는 가운데 김진표·송영길 후보가 뒤쫓고 있다. 리얼미터가 지난 14~15일 민주당원(권리당원 및 일반당원 포함)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후보 지지율이 38.5%로 가장 높았고, 김진표(28.7%)·송영길(18.3%) 후보가 뒤를 이었다. 또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이 후보 지지율이 1위(26%)로, 각각 18%를 차지한 김진표·송영길 후보보다 앞섰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하지만 투표 반영 비중이 45%로 가장 높은 대의원 대상 여론조사는 언론을 통해 특별히 공개된 적이 없어 표심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3명의 후보 모두 대의원 표심에서 자신들이 가장 유리하다고 주장해도 이를 딱히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특히 일반 여론조사에 다소 아쉬운 결과를 받아든 김진표·송영길 캠프 측은 대의원 투표에서 확실한 반전이 가능하다고 자신한다.김진표 캠프 관계자는 “이 후보 쪽에서 일반인 여론조사를 토대로 대세론을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대의원 표심과는 다르다고 보고 있다”며 “우리가 대의원 및 권리당원에서는 이 후보를 앞서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자신했다. 송영길 캠프 측은 “송 후보자가 전남 출신이기에 호남지역과 지역구인 인천 지역 대의원을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두 후보와 달리 송 후보는 부산·울산·경남에서도 인기가 많다”고 말했다. 반면 이해찬 캠프 측은 일반 여론조사 결과가 대의원 투표에서도 비슷하게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캠프 관계자는 “서울과 경기 호남지역 대의원에게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8.08.20 I 조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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