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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인 1500만 시대…‘층견소음’은 ‘법대로’ 안되나요? [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많아지면서 층간소음 문제도 커지고 있습니다. 반려견이 뛰거나 짖으면서 소음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반려동물로 인해 소음 문제도 일반 층간소음 사례처럼 피해구제가 되나요?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소소한 이웃 간 갈등부터 때로는 강력 범죄까지 이어지는 ‘층간 소음’. 최근에는 개를 비롯한 반려 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500만명에 달할 정도로 늘어나면서 개 짖는 소리, 뛰거나 걸어다니는 소리 등으로 인한 ‘층견(犬) 소음’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현행법상 소음은 인간의 활동에 의한 것으로만 규정돼 있어 때문에 반려동물이 내는 소음은 딱히 법적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관련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반려인들의 소음 감소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통계청의 ‘2021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전국 312만9000가구입니다. 인구로 따지면 1500만명 정도, 적어도 한국인 3명 중 1명은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셈입니다. 그만큼 반려동물의 울음 소리, 보행 소리 등은 층간소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는 반려견주들에 ‘성대 수술’을 권고하는 안내문을 내걸어 반려인 대 비반려인 사이 논쟁을 낳기도 했습니다. 다만 현행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이 내는 소리는 ‘소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등에 따르면 소음은 기계나 기구, 시설 그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한 것이나 공동주택 등 장소에서 사람이 활동하면서 나는 소리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걸어다니면서 내는 발소리가 주간 기준 1분간 평균 43dB(데시벨)을 넘거나, 57dB 이 넘는 소음이 1시간 이내에 3번 이상 들리는 경우에만 법적 층간소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개 짖는 소리는 평균 70db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데시벨 기준으로는 분명한 소음에 해당하지만 법적인 규제 장치는 딱히 없는 겁니다. 실제로 반려동물 관련한 갈등 중 가장 많은 건 ‘소음’으로 인한 사례였습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낸 ‘2021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절반이 넘는 반려인 56.9%가 반려동물을 기르던 중 이웃과 분쟁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분쟁을 경험한 경우는 반려묘 가구(38.2%)보다 반려견 가구(58.4%)로 더 많아 상대적으로 짖음 등이 더 큰 반려견의 경우가 더 많은 이웃간 갈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쟁 원인으로는 소음이 30.8%로 1위였고, 배설물 문제와 목줄 및 입마개 미착용 등으로 인한 마찰이 뒤를 이었습니다. 반려동물의 배설물 방치, 동반 외출 시 목줄이나 가슴줄 등 이동 장치 미사용 등은 동물보호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제가 가능합니다. 오히려 분쟁 원인 1위를 차지한 반려동물이 내는 소음에 대한 규제는 전무해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이에 관련법을 손질해야 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원회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반려동물 관련 소음 제재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담긴 ‘층간소음 갈등 해소방안 권고안’을 전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 등 11명이 지난 2일 소음의 기준에 반려 및 그 밖의 목적으로 사육·관리·보호하고 있는 동물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리를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소음·진동관리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다만 전문가들은 법 개정 전까진 우선적으로 반려인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짚었습니다.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소장은 “관련 제재 조항을 만들기까지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반려견이 짖을 때 현관문의 틈새나 화장실 문, 아파트 방송용 스피커로 전달이 많이 되는 만큼 이 부분에 문풍지를 설치하거나 현관 중문을 설치하는 등 반려인의 우선적인 방음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포스코인터, CCS사업화 추진반 신설..신성장동력 육성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포스코인터내셔널이 CCS(Carbon Capture and Storage, 탄소 포집 및 저장)를 미래 먹거리로 낙점하고 사업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에너지부문 산하에 CCS사업화추진반을 신설, 사업화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CCS는 산업체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저장하여 대기로부터 영구 격리시키는 기술이다. 포집된 이산화탄소는 지하에 저장되는데, 적합한 지층 구조를 찾기 위해 인공지진파 탐사, 탐사 시추, 이산화탄소 주입 등의 과정이 수반돼야 한다.이러한 과정은 지하에서 천연가스를 추출하는 자원개발의 역방향과 유사하다. 이에 포스코인터내셔널이 1990년대부터 해상 가스전 개발을 통해 축적한 경험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다. 실제로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미얀마 가스전 탐사개발에 성공하고, 최근에는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에서 가스전 탐사권을 확보하는 등 E&P(Exploration and production, 석유·가스개발)석유분야에서 글로벌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포스코인터내셔널은 LNG밸류체인 전 단계를 연결한 국내 유일 기업으로, 천연가스 부존지역 탐사, 가스 운송, 가스전·터미널 운영 등 CCS사업에도 적용 가능한 노하우와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CCS와 가스탐사 프로세스의 유사성포스코인터내셔널은 CCS사업화를 위해 호주에서 2022년부터 글로벌 에너지 기업과 함께 고갈된 해상 가스전을 활용해 CCS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하고 있다. 또한 2022년 인수한 호주 세넥스 에너지(Senex Energy)와도 CCS사업화를 위한 기술평가 및 경제성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다.말레이시아에서는 국영 석유기업 페트로나스(Petronas), 페트로스(Petros), 포스코홀딩스 등과 함께 국내에서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염대수층과 해상 고갈가스전에 저장하는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탄소 지중 저장소를 찾기 위해 글로벌 회사와 공동 조사를 준비 중이다.이외에도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미국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CCS 지원을 확대함에 미국내 CCS사업을 위해 투자 대상을 물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선정된 후보 사업에 대한 투자 검토도 진행할 예정이다.특히 포스코그룹 입장에서도 수소환원제철 상용화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해서는 브릿지로 CCS사업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포스코인터내셔널 관계자는 “CCS사업화를 통해 포스코그룹의 탄소중립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그룹의 탄소중립을 선도하며 2050년까지 대한민국 국가온실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달성에도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친환경 에너지사업을 육성해 나갈 것”이라 설명했다.
- “이완용의 부활”vs“외교원칙은 국익”…현수막 정치 막을 수 없나요?[궁즉답]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Q. 최근 도심 거리를 지나다니다 보면 정치인들이 걸어놓은 현수막이 심심찮게 보이는데요.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자 안전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를 막을 방법이 없나요? “정순신 판 ‘더 글로리’…연진아, 네 아빠도 검사니?”(더불어민주당) vs “이재명판 ‘더 글로리’, 죄 지었으면 벌 받아야지”(국민의힘), ‘치욕적 강제동원 셀프배상, 이완용의 부활인가!’(민주당) vs ‘외교, 우리의 원칙은 오직 국익입니다’(국민의힘)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횡단보도 인근에 아래 위로 나란히 걸려 있던 현수막 문구들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했던 정순신 변호사의 낙마 사태, 일본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문제 해법 등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장외에서 2차 현수막 전쟁으로 펼쳐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시민들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 안전마저 위협할 수 있는 현수막 정치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횡단보도에 각 정당들의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다.(사진=뉴시스 제공)이 문제를 해결할 핵심 키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기존에는 정당 현수막을 게시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가 필요했지만, 지난해 12월부터 관련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우후죽순으로 정당 현수막이 급증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소속 김남국·김민철·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이 병합, 통과·시행되면서 정책이나 정치 현안에 대한 현수막도 별도 허가나 신고 없이 15일 간 제한 없이 게시할 수 있도록 바꼈습니다. 개정안 취지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정당 활동의 보장이라는 취지에서 각 당의 정책이나 현안에 대한 입장을 표시·설치하는 것을 허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긍적적인 측면보다는 역효과가 더 컸습니다. 실제로 정당 정책을 알리기 위한 차원보다는 각 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비방전에 가까운 현수막들이 도심을 가득 채워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또 횡단보도 신호등이 가려지는 문제, 가게 가판을 가려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 시민들의 안전 사고 우려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에는 인천시 연수구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20대 대학생이 정당 현수막 끈에 목이 걸려 넘어져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를 금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 13일 국민의힘 소속 김성원·최영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정당이 표시·설치할 수 있는 정책 관련 현수막의 표시 방법뿐만 아니라 개수·규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관련 법이 통과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당들의 현수막은 게시 관련 규제를 전혀 받지 않고, 일반 국민들은 지자체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에만 게시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며 “민주당은 현수막 정치를 멈추고 옥외광고물관리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8일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를 비판하는 한 단체의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사진=뉴시스 제공)현수막이 가장 많은 지자체로 꼽히는 서울시에서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시에서는 국회에 관련법 개정 건의와 함께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관련 지침을 산하 25개 자치구에 배포했습니다. 선거철을 앞두고 정당 홍보나 각 당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얼굴 알리기로 대대적인 현수막이나 벽보가 설치돼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 온라인 홍보물로 전환하고, 행정력이나 예산 투입을 줄이자는 게 그 핵심 내용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는 벽보 79만부, 공보물 5억8000만부, 현수막 12만8000여매 등이 사용됐습니다. 공보물을 한데 모으면 여의도 면적의 10배(2.9㎢), 현수막은 서울에서 도쿄까지 갈 수 있는 1281㎞에 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지만 현재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4월 입주물량 2.6만 가구…2018년 이후 동기 최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4월 입주물량이 수도권과 광역시 위주로 공급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전국 총 41개 단지, 2만 6665가구(임대 포함 총 가구수)의 아파트가 집들이를 시작할 예정이다. 2023년 월평균 입주물량인 2만 9742가구를 밑돌지만, 4월 기준으로는 2018년(2만 9841가구) 이후 가장 많은 물량이다. 특히 임대물량이 총 7875가구(29.5%)로 올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는데, 부산 남구 우암동 ‘e편한세상북항마린브릿지(3,018가구)’ 민간임대 대단지 입주 영향이 크다. 한편 서울은 강북구의 공공임대 268가구를 제외하면 아파트 입주가 없어, 1~3월 대비 물량 부담이 덜할 전망이다. 4월 시도별 아파트 입주물량은 경기(1만 1253가구), 대구(3498가구), 부산(3018가구), 대전(1747가구), 경북(1717가구) 순이다. 경기는 양주(2419가구), 화성(1730가구), 안산(1714가구), 광주(1108가구)의 입주물량이 많다. 특히 양주 및 화성시는 지난 1분기(1~3월) 2,000가구 넘게 입주한데 이어 물량이 쏟아지면서 일대 전셋값 약세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지방은 대구가 3월 4085가구 입주, 4월에는 동월 기준 2000년 조사 이래 최다 물량이 집들이에 나서면서 역전세난은 물론 입주 차질 사태로 이어질 우려도 커졌다. 반면 대전은 신축 아파트 희소성이 큰 데다, 올해 입주물량이 광역시에서 가장 적은 수준이어서 공급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할 것으로 보인다.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거나 대출이 어려워 입주가 늦어지는 경우 외에, 최근에는 시공사의 공사 지연 및 공사비 갈등으로 입주시기가 밀리는 단지들도 등장하는 모습이다. 4월 예정된 경북 포항시 오천읍 ‘힐스테이트포항(1717가구)’은 모집공고 상 입주시기가 1월로 예정됐지만 공사 일정이 밀리면서 3개월 지연됐다. 제주 서귀포시 동홍동 ‘캐슬휘닉스더퍼스트(85가구)’의 입주도 3월에서 1개월 미뤄졌다. 부동산R114는 “입주예정자들은 입주시기를 지속적으로 체크하며 지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출 등 이사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고 설명했다.
- 에이템포미디어, '웹소설X웹툰 콜라보레이션' 공모전 개최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웹소설·웹툰 출판사 에이템포미디어는 출판사 공모전 중 최대 규모의 ‘웹툰화 웹소설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사진=에이템포미디어)총상금 1억 원 규모의 이번 웹소설·웹툰 콜라보레이션 공모전은 에이템포미디어가 주최하고 6개 웹툰사(레드아이스스튜디오, 다온크리에이티브, 아트리, 앤트스튜디오, 테라핀, 콘텐츠랩블루)가 협력하였으며, 웹툰화에 용이한 ‘서사 중심의 웹소설’을 공모한다. 공모 장르는 판타지, 무협, 현대물, 스포츠, 대체역사 등의 남성향 장르와 여주판, 판타지드라마, 아이돌물 등의 여성향이며, 참가를 희망하는 이들은 유료화 및 출간 계약 이력이 없는 작품이 있다면 누구든지 5월 12일까지 에이템포미디어 블로그 내 첨부된 투고 양식에 따라 작가, 작품소개 및 시놉시스와 10만 자 이상의 원고로 이메일 접수하면 된다.수상작은 웹소설 출간은 물론, 웹툰 우선 제작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웹툰 우선제작이란 참여사에서 수상작을 웹툰화할 수 있는 우선협상권이 제공되고, 웹툰 제작 결정 시 최우선적으로 제작을 진행하는 절차다. 다년간 많은 웹소설·웹툰 작품을 출간한 에이템포미디어 관계자는 “최근 수십억 단위의 매출로 타 웹소설 작가와 웹툰 작가 및 지망생에게 꿈을 심어 주는 ‘대박 작가’를 발굴하기 위한 출판사와 제작사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라며 “이번 공모전은 휴대용 온라인 기기의 보급에 따라 종이책에서 e-book으로, 웹소설로 변화하며 그 규모를 키워온 장르 문학의 특성과 웹소설의 검증된 스토리 및 탄탄한 팬층을 기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인기 웹소설의 웹툰화 현상에 초점을 맞춰 기획했다”고 설명했다.이어 “하루에도 수많은 웹소설이 유·무료 연재를 시작하고 웹소설 원작 웹툰들이 셀 수 없이 서비스되는 등 웹소설의 웹툰화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차세대 대박 작가를 발굴하여 웹소설 출간과 웹툰 우선 제작 기회 등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공모전을 개최하니 많은 이들의 참여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번 웹툰화 웹소설 공모전은 5월 13일부터 29일까지 심사 기간을 거쳐 5월 31일 수상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 SSG닷컴, 신세계푸드 프리미엄 먹거리 전문관 오픈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SSG닷컴이 신세계푸드(031440)의 프리미엄 상품을 한데 모은 공식 브랜드관을 열고 그로서리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올반’, ‘밀크앤허니’, ‘베키아에누보’ 등 신세계푸드가 보유한 다양한 외식, 간편식, 베이커리뿐 아니라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 중인 대안육 ‘베러미트’까지 대거 입점시키며 관계사 간 상승효과를 낸다는 복안이다.SSG닷컴은 20일 ‘신세계푸드 블라썸 브랜드관’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블라썸 브랜드관은 공식 브랜드관의 상위 개념으로 일종의 온라인 플래그십 스토어다.양 사는 매월 신제품 체험단을 운영하며 타깃 마케팅 활동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고객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품 출시, 행사를 운영하며 차별화된 온라인 구매 경험을 제공한다.20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일주일 간 오픈 기념 행사도 진행한다. 이 기간 쓱닷컴에서는 신세계푸드 상품을 최대 30% 할인한 가격에 판매하며, 올반 리조또 등 일부 상품의 경우 1+1 구매 혜택을 제공한다.새로 출시한 상품을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는 체험단 이벤트도 연다. 신세계푸드가 새롭게 선보이는 호텔 수준의 프리미엄 만두 신제품인 ‘호만두’ 3종과 ‘올반’의 신제품 3종이 대상이다. 댓글 응모를 통해 당첨자를 선정, 신상품을 배송한다.매일 1개 상품을 선정해 파격적인 가격에 판매하는 ‘타임딜’도 진행한다. 대표상품으로 ‘올반 찹쌀 꿔바로우’, ‘미니멜츠 구슬 아이스크림’, ‘올반 크런치 찰 핫도그’ 등을 준비했다. 또 행사 상품을 5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노브랜드 버거’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그너처 버거 세트 e쿠폰을 증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