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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변화ㆍ쇄신 절박한 與...대표 사퇴만으로 끝낼 일인가
  • 당 혁신 차원에서 퇴진 압력을 받아오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엊그제 “당이 처한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저의 몫”이라며 결국 하차했다. 친윤 핵심 장제원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 다음 날이자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지도부와 중진, 대통령 측근 등의 희생을 요구한 지 40일 만이다. 장 의원과 김 대표의 용퇴로 4개월 앞둔 내년 총선에서 절대 열세에 몰렸던 여당은 향후 쇄신의 동력을 확보하고 반전을 모색할 계기를 마련했다.지금 여당은 위기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년 반 만에 민심이 크게 돌아섰다.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30%대에 갇혀 있고 ‘국정 힘 실어주기’보다 ‘권력 견제’에 무게를 싣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다. 텃밭인 영남 지역에서도 분위기가 좋지 않고 심지어는 내년 총선에서 서울 49개 지역구 중 6곳을 제외하고 전패한다는 관측이 당 내부에서 나온다. 물론 기본적인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지난 3월부터 당을 이끈 김 대표와 지도부도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김 대표는 당권 레이스 초반 3%의 지지율로 최하위에 그쳤지만 대통령실과 친윤계의 전폭 지원으로 무난히 당선됐다. 그 바람에 당과 정부의 종속관계가 심화됐다. 잼버리 사태 등 일부 국정 난맥상에도 대통령실 엄호에만 치중하는 등 민심 전달 창구로서 여당의 역할을 방기했다. 대통령과 국민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고 급기야 10·11 강서구청장 보선 참패로 이어졌다. 이후 김 대표는 혁신위 출범을 통해 활로를 모색했지만 당 주류의 험지 출마 등 자신을 포함한 지도부의 쇄신 요구는 일축해 지지율 하락을 부추겼다. 윤 대통령부터 엄중한 성찰을 바탕으로 국정 기조를 전환해야겠지만 무엇보다 집권당이 선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쇄신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일부 인사의 사퇴만으로 등 돌린 민심을 되돌리기엔 역부족이다. 당 핵심 인사들이 자기희생의 결단으로 판을 깔고 혁신적인 공천과 과감한 세대교체를 통해 실력과 도덕성을 갖춘 인재를 끌어들여 인적 쇄신을 이뤄야 한다. 국민을 두려워해 희생하고 변화를 택한 정당은 선택을 받았고 그렇지 못한 정당은 외면받았다. 위기를 보약 삼아 환골탈태하는 길만이 윤 정부와 집권당이 사는 길이다.
2023.12.15 I 송길호 기자
머그샷으로 100억 번 ‘장사의 신’ 트럼프, 이번엔 ‘양복 조각’
  • 머그샷으로 100억 번 ‘장사의 신’ 트럼프, 이번엔 ‘양복 조각’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머그샷’(피고인을 구금하는 과정에서 촬영하는 얼굴 사진) 촬영 굴욕을 100억대 매출로 뒤바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머그샷을 찍을 당시 착용했던 양복 조각을 증정품으로 내걸었다. 자신의 머그샷을 인쇄한 티셔츠 등 상품이 불티나게 팔리자 이번에는 ‘머그샷 트레이딩 카드’를 판매하고, 카드를 다수 구매한 이에게 머그샷 양복 조각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다.미국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구치소에서 찍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머그샷. (사진=로이터/뉴스1)12일(현지시각) 미CNBC 등 매체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체 불가 토큰(NFT) 상품 프로모션으로 그가 머그샷 촬영 당시 입었던 양복 조각을 증정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의 NFT 트레이딩 카드는 그의 머그샷 사진이 인쇄된 것으로, 자필 사인도 들어가 있다. 이 트레이딩 카드는 한 장에 99달러이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카드 47장을 사면 머그샷을 찍을 때 입은 양복 조각을 가질 수 있다”고 알렸다. 트레이딩 카드 47장을 구매하면 4653달러로, 한화로는 약 613만원 정도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훌륭한 양복이었다. 나를 믿어라. 양복은 모두 잘려 나갔고, 당신은 그것의 일부를 얻을 것”이라고 홍보했다.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당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구치소에서 머그샷을 찍었다. 전·현직 미국 대통령 최초로 머그샷을 찍는 ‘굴욕’을 당한 것이다.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머그샷을 대선 자금 모금을 위한 ‘상품’으로 활용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4년 대선 선거자금 모금 웹사이트의 온라인 스토어를 통해 티셔츠·커피 머그잔 자신의 머그샷이 인쇄된 상품을 팔기 시작했고, 그가 벌인 역대 선거 모금 운동 중 최대 성과를 올렸다.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캠프 측은 이 머그샷 상품으로 선거자금 710만달러(94억2000만원)를 확보했다.한편, 공화당 대통령 선거 경선을 한달여 앞둔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반이 넘는 지지율을 얻으면서 다른 후보를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업체 입소스와 로이터가 지난 5~11일 공화당 지지자 1689명을 대상으로 대통령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61%의 지지율로 1위를 차지했다.
2023.12.14 I 김혜선 기자
'비자금 스캔들' 위기의 기시다…내각서 아베파 물갈이(종합)
  • '비자금 스캔들' 위기의 기시다…내각서 아베파 물갈이(종합)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된 아베파 각료를 전원 경질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인적 쇄신으로 비자금 스캔들을 극복한다는 포석이지만 무사히 위기를 넘길 수 있을진 미지수다.하야시 요시마사 신임 일본 관방장관. (사진=AFP)◇내각서 아베파 물갈이…관방장관에 기시다파 2인자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아베파 소속 각료 4명 모두를 경질했다. 내각 2인자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을 비롯해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 스즈키 준지 총무상, 미야시타 이치로 농림수산상 등이 교체됐다. 세코 히로시게 참의원 간사장, 하기우다 고이치 정조회장 등 아베파 핵심 당직자도 예산안이 편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경질될 예정이다.내각의 얼굴을 맡을 후임 관방장관으론 하야시 요시마사 전 외무상이 임명됐다. 하야시 장관은 기시다파의 2인자로 차기 총리 후보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애초 기시다 총리는 무파벌인 하마다 야스카즈 전 방위상을 관방장관으로 기용하려 했으나 하마다 전 방위상이 고사하면서 무산됐다. 이를 두고 위기에 처한 내각에 합류하고 싶지 않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경제산업상엔 사이토 겐 전 법무상(무파벌), 총무상과 농림수산상엔 각각 마쓰모토 다케아키(아소파) 전 총무상, 사카모토 데쓰시(모리야마파) 전 지방창생담당상이 기용됐다. 이 가운데 사이토 전 법무상은 조선 통감을 지낸 이토 히로부미의 외고손자다.◇위세 자랑하던 아베파, 파벌 와해 위기기시다 총리가 내각에서 아베파를 ‘일소’한 건 집권 자유민주당을 덮친 비자금 스캔들 때문이다. 일본 도쿄지검은 정치자금 모금 행사에서 모은 돈 일부를 보고서에서 누락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쌓은 혐의로 자민당 의원들을 조사하고 있다. 특히 당내 최대 파벌인 아베파는 이 같은 방식으로 지난 5년간 총 5억엔(약 46억원)에 이르는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년 간 총리를 4명 배출하는 위세를 자랑했던 아베파는 수장이던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사망에 이어 비자금 스캔들로 파벌이 와해될 위기에 몰렸다. 아베파가 기시다 내각에 집단 반기를 들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아베 전 총리 사후 아베파를 이끌어 온 마쓰노 전 장관은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며 “국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총리에게 밝혔다”고 말했다.◇‘10%대 지지율’ 기시다, 조기 퇴진설도기시다 총리가 이번 개각으로 위기를 넘길 수 있을진 불투명하다. 지난 8~11일 지지통신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은 17.1%를 기록했다. 내각 지지율이 10%를 기록한 건 2012년 자민당 재집권 이후 처음이다. 비자금 수사가 기시다파까지 확대되면서 아베파에만 책임을 떠넘기기도 힘든 상황이다. 이날 아사히신문은 기시다파 역시 정치자금 모금 행사에서 모은 2000만엔(약 1억 8000만원)가량을 보고서에서 누락했다고 보도했다.이 때문에 예산안 처리 이후 기시다 총리가 퇴진할 수 있다는 관측도 고개를 들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 의원이나 노다 세이코 의원 등은 벌써 ‘포스트 기시다’를 염두에 두고 몸을 풀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전날 내각 총사퇴 가능성에 대해 “앞날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2023.12.14 I 박종화 기자
'비자금 스캔들' 위기 몰린 기시다, 아베파 각료 4명 경질
  • '비자금 스캔들' 위기 몰린 기시다, 아베파 각료 4명 경질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된 아베파 각료를 전원 경질하는 개각을 단행한다. 인적 쇄신으로 비자금 스캔들을 극복한다는 포석이지만 무사히 위기를 넘길 수 있을진 미지수다.하야시 요시마사 전 외무상(사진=AFP)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후 아베파 소속 각료 4명을 경질하는 개각을 단행할 예정이다. 내각 2인자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을 비롯해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 스즈키 준지 총무상, 미야시타 이치로 농림수산상이 교체 대상이다. 정조회장·국회대책위원장 등 핵심 당직이나 부대신·정무관 등 차관급을 맡고 있는 아베파 인사들도 대부분 경질될 것으로 예상된다.후임 관방장관으론 기시다파 소속 하야시 요시마사 전 외무상이 내정됐다. 기시다 총리는 무파벌인 하마다 야스카즈 전 방위상을 관방장관으로 기용하려 했으나 하마다 전 방위상이 고사하면서 무산됐다. 이를 두고 위기에 처한 내각에 합류하고 싶지 않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경제산업상엔 사이토 겐 전 법무상(무파벌), 총무상과 농림수산상엔 각각 마쓰모토 다케아키(아소파) 전 총무상, 사카모토 데쓰시(모리야마파) 전 지방창생담당상이 기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사이토 전 법무상은 조선 통감을 지낸 이토 히로부미의 외고손자다.일본 도쿄지검은 정치자금 모금 행사에서 모은 돈 일부를 보고서에서 누락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쌓은 혐의로 집권 자유민주당 의원들을 조사하고 있다. 특히 당내 최대 파벌인 아베파는 이 같은 방식으로 지난 5년간 총 5억엔(약 46억원)에 이르는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니시무라 경산상은 사직서를 제출한 직후 기자들에게 “정치자금에 대한 국민 의혹이 정치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수사도 진행 중이므로 결단을 내려야 했다”고 말했다.비자금 스캔들로 기시다 내각은 출범 이래 최대 위기에 빠졌다. 지난 9~10일 산케이신문-후지뉴스네트워크 여론조사에 따르면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은 2012년 자민당이 재집권한 이래 최저치인 22.5%까지 떨어졌다. 기시다 총리가 총리직에서 바로 물러나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40.5%에 달했다. 전날 의회에서 내각 불신임안이 부결된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총리는 “강한 위기감을 갖고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내각 총사퇴나 자민당 총재 재선 도전 가능성에 관한 질문엔 “앞날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이번 개각으론 기시다 총리가 위기를 넘길 수 있을진 불투명하다. 비자금 스캔들 수사가 아베파를 넘어 기시다파까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사히신문은 기시다파 역시 정치자금 모금 행사에서 모은 2000만엔(약 1억 8000만엔)가량을 보고서에서 누락했다고 보도했다. 이시바 시게루 의원이나 노다 세이코 의원 등은 벌써 ‘포스트 기시다’를 염두에 두고 몸을 풀고 있다.
2023.12.14 I 박종화 기자
이정현 “국민의힘 완전히 판갈이 해야…공관위원장, 한동훈 적합”
  • 이정현 “국민의힘 완전히 판갈이 해야…공관위원장, 한동훈 적합”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는 14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가장 급한 것은 공천”이라며 “국민의힘을 구성하는 정치 엘리트들을 바꿀 때 단순히 물갈이가 아니라 완전히 판을 갈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진보 텃밭인 호남 지역구에서 유일하게 재선(비례대표 포함 3선)을 하고, 보수당 대표까지 맡은 인물이다. 내년 총선에도 순천 등 호남권에서 29년째 출마를 준비 중인 그는 당내에서 ‘호남 출신의 보수의 상징’으로도 불린다. 그는 이날 ‘특집 KBS1 라디오 오늘’ 인터뷰에서 친윤 핵심인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의원의 총선 불출마, 김기현 당 대표의 사퇴에 대해 “여당에서 상징적인 사람들이 기득권 내려놓기를 했다면, 앞으로 내려놓고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당이 어떻게 변하는 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빨리 고치고, 국민 뜻에 맞출 수 있다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공천 심사를 맡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뽑았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대위원장을 맡은 이후로는 우리 당 비대위는 모두 실패했다. 이한구·김영호 전 공관위원장들이 표적 물갈이를 하거나 자기 사람을 심었던 것이 문제”라며 “정치 커넥션이 없고 적어도 대통령실을 포함한 그 어떤 외압도 이겨낼 수 있는 한 장관이 공관위원장을 맡으면 정치 세력을 확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어 한 장관이 공관위원장을 맡을 경우를 가정해 “전권을 주는 히딩크식 리더십을 줘야 한다”며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공정한 공천을 하면서 국민들이 같이 참여할 경우 제대로 된 선수를 선발하고 스타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국민의힘이 분석한 ‘총선 서울 6석 보고서’에 대해선 그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열풍과 차떼기(한나라당 불법 대선자금 사건)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우리 당은 8석만 안정권으로 여론조사가 나오고 나머지는 모두 패배하는 최악의 상황이었다”며 “그 당시에 당대표가 됐던 박 전 대통령이 내려놓기를 하면서 위기를 벗어났다. 국민의힘도 이제 기득권 내려놓기를 계속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정현 전 의원.(사진=이데일리 TV)
2023.12.14 I 김기덕 기자
홍익표 "개 식용 종식법, 사회적 공감대로 본회의 통과 챙길 것"
  • 홍익표 "개 식용 종식법, 사회적 공감대로 본회의 통과 챙길 것"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개 식용 종식(금지)을 위한 특별법’을 본회의까지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위한 연내 논의에 정부·여당의 협조를 촉구하고 나섰다.홍익표(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홍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그동안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개 식용 종식법이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며 “관련 산업 종사자의 업종 전환을 지원하는 내용까지 담은 민주당의 당론 법안”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영부인의 관심 사안이라고, 중요 법안이라고 하면서 정작 처리에는 불참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말 따로 행동 따로’ 기조를 당정일체화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지난 12일 농해수위 법안소위에 불참했다.홍 원내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정부·여당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여론몰이에만 몰두하고 있다”면서 “논의 시작 조건으로 아무 준비도 하지 않은 정부의 공식사과, 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재정지원 방안, 2년 뒤 반드시 시행한다는 정부와 경제단체의 약속 등 세 가지를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이어 “이와 함께 중소기업 협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동시 처리를 분명하게 조건으로 말씀드렸지만, 정부·여당은 어느 것 하나 실천하지 않았다”면서 “정부·여당이 아무런 노력이 없으면 법은 예정대로 내년 1월 말에 시행된다”고 짚었다.그러면서 “현장에서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말 내에는 가부간에 결론을 내려고 한다”며 “12월 말이 지나면 더이상 협상할 생각이 없다”고 못 박았다.홍 원내대표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한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순직한 해병대원 검시에 참여한 해군 검찰단 소속 검사가 해병대 수사단에 외압이 있었다는 진술서를 제출했으나, 군검찰단은 재판에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무슨 황당한 일인가”라고 질타했다.이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부하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진술서를 재판에 제출하고, 군검찰단은 대통령으로부터 외압이 있었다는 진술서는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면서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시도가 지금도 진행 중인 것으로 이 모든 것 전부 다 범죄 행위”이라고 규정했다.그러면서 “군검사의 용기 있는 진술에는 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특검)가 필요한지, 국민의힘이 왜 기를 쓰고 이를 막으려 하는지가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라며, 조속한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의 필요성을 재차 촉구했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 처리를 여당에 재차 촉구하면서 “예산이 법정기한을 넘기고 벌써 2주 가까운 시간이 흐르고 있다”며 “야당이 예산안 처리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정부·여당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은 제가 국회의원 하면서 정말 황당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국정운영의 책임이 정부·여당에 있음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을 정도다. 지금은 민주당 집권 7년차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 2년 차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며 “성의 있는 자세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23.12.14 I 김범준 기자
통일 필요성 긍정여론 60%도 위태...‘역대 최저’ 기록
  • 통일 필요성 긍정여론 60%도 위태...‘역대 최저’ 기록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사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은 ‘4분기 국민 통일여론조사’ 결과를 14일 공개했다.이에 따르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자는 지난 분기 대비 2.9%p 내린 64.0%로 역대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다. 작년 4분기에는 70.4%로 70%대를 유지했다. 이후 1 ·2분기는 73.4%, 73.7%로 반등했지만 3분기부터 급락하기 시작했다.통일이 ‘불필요하다’는 비중은 35.3%로 나타났다. 민주평통이 여론조사에서 통일 필요성을 묻는 질문을 통해 추이를 분석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최고치다.아울러 북한은 ‘경계·적대 대상’(47.2%)이라는 인식이 ‘협력·지원 대상’(40.6%) 보다 6.6%포인트 높았다. 20대 남성의 76.7%와 30대 남성의 64.2%가 북한을 ‘경계·적대 대상’으로 봤다. 반면에 20대 여성의 경우 북한을 ‘협력 지원 대상’으로 인식한 비율이 56.3%, 30대 여성은 47.1%로 같은 세대라도 성별에 따른 인식 차이가 두드러졌다.내년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48.9%가 올해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답했다. 올해보다 좋아질 것으로 본 답변자는 5.6%, 44.1%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 답했다.우리 정부가 내년에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통일·대북 정책 과제로는 ‘남북관계 정상화’(38.9%), ‘북한 비핵화’(24.0%) ‘북한인권 및 인도적 문제해결’(12.9%), ‘국내외 통일공감대 확산’(11.2%), ‘민족 동질성 회복’(6.1%) 순으로 나타났다.조사는 11월 24~26일 3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 ±3.1%포인트다.
2023.12.14 I 윤정훈 기자
비트코인 ETF 임박? 美 SEC·CFTC 물어보니
  • 비트코인 ETF 임박? 美 SEC·CFTC 물어보니[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오늘은 ‘비트코인 들썩, 자산시장 훈풍 부나’ 키워드로 준비했습니다. 영화 ‘신과 함께’를 보면 마동석이 펀드 투자한 게 반토막 났는데 “비트코인이나 살걸”이라며 후회하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최근 가상자산 시장을 보면 ‘크립토 윈터는 가고 크립토 스프링이 왔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에 워싱턴 D.C 출장을 갔다 왔는데요, 미국의 가상자산 주무부처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를 취재했습니다. 비트코인이 훈풍이 부는 건 미국의 시장 그리고 금융당국의 정책 여파가 함께 맞물려 있는데요, 오늘 뒷담화에서는 미국 현지 분위기도 함께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이 광화문에서 가상자산 관련 컨퍼런스를 열 예정입니다. 가상자산 관련 정부 논의도 탄력을 받을 듯한데요.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다뤄 보겠습니다. (사진=이데일리DB)-우선 가상자산 시장 상황부터 다뤄보죠. 비트코인 가격이 꽤 많이 올랐습니다. △이달 들어 비트코인 시세가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지난 5일 4만2000달러를 넘으며 연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5%, 일주일 전 대비 13%가량 오른 가격입니다. 비트코인은 지난 4일 오전 테라·루나 사태 이후 20개월 만에 4만달러를 돌파한 뒤 강세를 보였습니다. 올해 초에는 비트코인이 1만6000달러 수준이었는데요, 연초와 비교해 2.5배가량 올랐습니다. 국내거래소 업비트에서도 보면 비트코인 가격은 5600만원을 웃돌며 18개월 만에 5000만원을 넘어섰습니다. 14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놓고 최근엔 관망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비트코인이 최근 들어 들썩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비트코인이 이렇게 상승하자 국내 증시에서 관련주도 술렁이고 있네요. △이달 초 한화투자증권우(003535)가 29% 넘게 올라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한화투자증권(003530)은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기술투자(041190)도 장중에 5% 넘게 올랐는데요. 우리기술투자는 두나무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위지트(036090)도 장중에 9% 넘게 상승했는데, 위지트는 자회사 티사이언티픽이 빗썸코리아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가상자산 관련주로 분류됩니다. 빗썸코리아는 올해 10월말 삼성증권(016360)을 주관사로 선정하고 기업공개(IPO) 절차에 돌입했잖아요. 상장 목표 시점은 2025년 하반기인데, 시장 상황의 영향을 받을 듯합니다. 이외에도 갤럭시아머니트리(094480)도 장중에 15% 넘게 오르기도 했는데요. 갤럭시아머니트리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전자결제사업 등을 하는 기업이라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올해 비트코인이 우상향 시세를 보였다. (사진=코인마켓캡)-이렇게 비트코인이 오르는 것은 현물 ETF 승인 전망 등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지요..△원인을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우선, 현물 ETF 승인 전망입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신청했는데요. 코인텔레그래프 등 외신에 따르면 블랙록은 최근 미국 증권예탁결제원(DTCC)으로부터 비트코인 현물 ETF의 증권식별코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는 그간 비트코인 현물 ETF를 반려해 왔는데요. 시장에서는 10여개 자산운용사가 신청한 현물 비트코인 ETF 중 1개 이상이 다음달 10일까지 승인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물 ETF를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게 되면 기관 등의 대규모 자금이 가상자산 시장에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선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현물 ETF 이외에 나머지 두 가지 요인은 무엇인가요.△두 번째는 비트코인 반감기인데요, 비트코인 반감기는 약 4년을 주기로 비트코인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현상이다. 비트코인 양이 그만큼 줄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합니다. 1차 반감기가 시작된 2012년 11월부터 다음 반감기까지 비트코인 가격은 92배 올랐구요, 2차와 3차 반감기에는 각각 30배, 8배 상승했습니다. 시장에서는 4년 주기로 보면 내년 4월께 반감기가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요인은 피벗(pivot·통화정책 전환)인데요. 시장에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내년 상반기에 피벗에 나설 것이란 전망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파월 의장의 발언을 끝까지 봐야 하겠지만, 이대로라면 내년 1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내년 기준금리 인하, 내년 4월 비트코인 반감기로 호재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포브스에 따르면 자산운용사 반에크의 애널리스트들은 ‘2024 암호자산과 비트코인 전망보고서’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내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면 비트코인 시세가 10만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진=AFP)-이렇게 호재가 이어지면 좋을 텐데, 실제로 미국 현지 분위기도 그럴까요.△지난 주에 워싱턴 D.C 취재를 갔다 왔는데요. 거시경제 측면과 금융당국 입장 등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거시경제를 보면, 우리나라 증시를 보면 미국의 시장이나 경제, 정치 상황이 우리나라 증시에 곧바로 영향을 끼치잖아요. 연준도 그렇지만 지난 번 예산안 셧다운 위기도 그렇구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에 미국의 스탠스 등 지정학적, 정치적 불확실성도 한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특히 내년 11월에는 대선이 있잖아요. 미국 현지에 가서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트럼프 당선 가능성을 높게 보더라구요. 바이든에 대해서는 만 81세 나이의 ‘에이지 리스크(age risk)’에 대한 우려가 높았구요. 2016년에는 트럼프 당선이 예기치 않게 온 충격이었는데 지금은 예견된 리스크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같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내년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사실 경제는 시장이 움직이고 환율, 금리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내년에는 정책 변수도 크게 작용합니다. 미국이 어떤 경제정책을 사용하는지, 어떻게 해서 경제관리를 할지도 중요하게 봐야 하는데요. 미국 현지에 가서 보니 바이든 정부에서도 내년 대선에 대해 공을 쏟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코로나 전에 비해 물가가 정말 많이 올랐더라요. 빅맥(Big Mac)지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맥도날드 햄버거로 각국 물가, 통화가치를 비교하잖아요. 코로나 전보다 물가가 정말 많이 올랐어요. 우리나라 빅맥 세트가 6100원인데, 제가 워싱턴 D.C에서 똑같은 걸 먹으니 1만5000원 정도 됐습니다. 약 2.5배 수준인데요. 관련해 미국 의회 관계자와 얘기해보니 이런 얘기도 하더라구요. 바이든정부가 내년 경제관리를 꼼꼼하게 할 것이라구요. 예를 들면 국제유가의 경우에도 유가가 오르면 결국 물가가 오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가 관리부터 해나가고 있다고 하네요. 따라서 비트코인이 심각한 문제가 돼 경제 리스크가 되면 안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자산시장을 붐업하는데 미국 정부도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캐롤라인 팸(Caroline Pham) 미국 상품선물거래 위원회(CFTC) 위원은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금 ETF가 승인된 것처럼 ‘디지털 금’으로 불리는 비트코인 현물 ETF도 승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사진=캐롤라인 팸 제공)-미국의 가상자산 관계부처인 SEC와 CFTC 취재를 하고 왔는데 미 금융당국 입장은 어떤가요.△미국에서는 SEC와 CFTC가 동시에 가상자산 관련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캐롤라인 팸(Caroline Pham) CFTC 위원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지명해 선임된 팸 위원은 위원장 포함 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고위급 위원(commissioner)입니다.팸 위원은 ‘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할 것으로 보는지’ 묻는 질문에 “금 ETF가 승인된 것처럼 ‘디지털 금’으로 불리는 비트코인 현물 ETF도 승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낙관적으로 전망한 것입니다. -SEC 입장은 어떤가요.△헤스터 피어스(Hester Pierce) SEC 위원을 SEC 집무실에서 만났습니다. 피어스 위원은 위원장 포함 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고위급 위원(commissioner)입니다. 그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것으로 전망되나’는 이데일리 질문을 받자 “백만달러짜리 질문”이라며 웃으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SEC는 승인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종 발표 확정 전에는 신중한 분위기였습니다. 다만 피어스 위원은 2021년 7월 미국 경제매체인 CNBC와의 인터뷰에서는 “‘대체 언제쯤 SEC는 비트코인 ETF를 승인해줄 것인가’라는 질문을 가장 자주 듣곤 한다”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른 상품에 들이댔던 기준을 그대로 적용했더라면 적어도 하나 이상의 비트코인 ETF는 승인 받았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시간이 점점 더 흐를수록 과거에 SEC가 비트코인 ETF 승인을 불허하면서 들이댔던 근거도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SEC와 CFTC 중에서 가상자산 주무부처는 어디인가요.△저도 그 질문을 했는데요. CFTC와 SEC가 가상자산 관할·증권 여부를 놓고 이견이 있는 가운데, 팸 위원은 “앞으로도 미국의 가상자산 관리·감독은 CFTC와 SEC 양대축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기관의 향후 행보는 5만달러를 앞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시세, 내년 7월 시행되는 한국의 가상자산법 이후 규제 동향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그는 “CFTC는 ‘가상자산 기술 변화에 맞춰 융통성 있게 규제에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이런 CFTC의 융통성 있는 접근 방식이 SEC와 다를 것이다. CFTC는 가상자산 전담 책임자를 두고 국내외 가상자산 사업자와 소통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팸 위원은 “‘규제에 앞서 명확한 룰부터 먼저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미국은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명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구요. CFTC에 가상자산의 관리·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현재 미 의회에 계류 중입니다. 그는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는 여론 수렴에 따른 규제나 법 제정이나 법원 판례에 따라 가닥이 잡힐 것”이라며 가상자산 규제를 둘러싼 논쟁이 장기간 계속될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관련해 피어스 위원은 “국회에서는 가상자산 관련된 새로운 법이 필요할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만약 새로운 법이 제정되면 이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 이용자 보호, 주무부처, 감독 체계 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내년에 가상자산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미국보다 가상자산 법제가 빨리 도입된 상황입니다. 헤스터 피어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Hester Pierce SEC commissioner)이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SEC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했다. 피어스 위원이 한국 언론과 인터뷰를 한 것은 올해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최훈길 기자)-미국 정부 상황을 들었는데, 우리나라 정부도 가상자산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시장 흐름에 주목하고 있지요.△금감원은 지난달 조직개편을 하면서 전략감독 부원장보 산하에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을 신설했습니다. 금감원은 그동안 가상자산과 관련해서는 디지털자산연구팀 수준에서 다뤄왔는데 국 단위 조직을 2개나 신설한 것입니다. 이렇게 조직을 신설한 배경으로 금감원은 가상자산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점, 내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대비가 필요한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가상자산감독국은 가상자산 관련 총괄부서로서 가상자산사업자 감독·검사, 시장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등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가상자산조사국은 불공정거래 조사 등을 통해 시장 교란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가상자산 관련 금감원 조사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주목해서 볼만한 포인트나 일정이 있을까요.△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의 행보도 주목되는데요. 기재부, 금융위, 한은은 오늘(14일)과 내일(15일) IMF와 함께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가상자산 컨퍼런스를 엽니다. 컨퍼런스 제목이 흥미롭습니다. ‘디지털 머니, 변화하는 금융환경을 탐색하기(Digital Money: Navigating a Changing Financial Landscape)’입니다. 돈의 미래에 대한 대주제로,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가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인 CBDC는 어떻게 흘러갈지 등을 다룰 예정이거든요. 특히 우리나라가 가상자산 이용자 법을 내년 7월에 시행하는 건 미국보다도 빨리 시행하는 것이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제도, 감독, 감독체계, 이용자 보호 정책이 어떻게 추진되는지는 세계적으로 큰 관심사라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IMF에서도 우리나라 정부와 함께 이같은 국제컨퍼런스를 열고 제도 관련 여론수렴에 나서는 것인데요. SEC, CFTC 등 미국 흐름도 주목되지만 가상자산 제도 관련해 선제적으로 정비해나가는 우리나라 상황도 함께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앞으로 가상자산이나 가상자산 관련주 투자하실 때 리스크도 함께 고려할 수 있어서 컨퍼런스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중계도 한다고 하니까요, 멀리 계신 분은 온라인으로 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2023.12.14 I 최훈길 기자
한달 앞 대만 대선 '초박빙'…韓 반도체 여파 주목
  • 한달 앞 대만 대선 '초박빙'…韓 반도체 여파 주목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대만 총통 선거(대선)에서 친미·독립 성향 집권당과 친중 성향 제1야당 후보가 초박빙 승부를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 문제는 미중 패권전쟁의 가장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세계의 눈이 이번 선거에 쏠려 있는데, 아직은 판세를 가늠하기 어려워 보인다. 반도체 강국인 대만의 미래는 한국 산업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주목된다.(그래픽=김일환 기자)◇대만 대선 1·2위 초박빙 구도13일 대만 자유시보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대만 온라인 매체 ‘미려도전자보’가 지난 7~8일과 11일 20세 이상 성인 1201명을 대상으로 총통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해 전날 발표한 결과를 보면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 라이칭더 총통·샤오메이친 부총통 후보가 35.1% 지지율로 제1야당 국민당 허우유이 총통·자오사오캉 부총통 후보(32.5%)를 앞섰다. 이번 여론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8%포인트다. 두 후보간 오차범위 내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다는 의미다. 제2야당 민중당 커원저 총통·우신잉 부총통 후보 지지율은 17.0%로 3위를 기록했다.이번 선거는 내년 1월 13일 입법위원 선거(총선)와 함께 치러진다. 당선된 차기 총통은 내년 5월 20일 민진당 소속 차이잉원 현 총통 뒤를 이어 임기를 시작한다. 대만 총통 선거는 그동안 중국으로부터 독립성을 추구하는 친미·반중 노선과 중국과 협력을 기치로 실리를 택하는 친중 노선의 대결이 이어져 왔다. 이번 역시 마찬가지다. 이번 선거는 노골화하는 중국의 점령 야욕으로 최근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관심이 모아진다.대만은 한국 영토의 3분의1에 불과한 작은 섬이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공산당 정통성과 직결된 중요한 곳이다. 공산당은 과거 국공 내전을 통해 중화권 패권을 잡으면서 국민당을 대만으로 몰아냈고,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을 건국했다. 본토와 대만, 홍콩, 마카오를 더한 ‘하나의 중국’(One-China policy) 원칙이 나온 배경이다.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 입장에서도 대만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요충지에 위치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대만은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TSMC가 있다는 점에서 핵심 물자 공급망 중심지이기도 하다. 이번 총통 선거 결과에 따라 국제정치·안보 정세가 출렁일 수 있는 이유다.특히 선거 판세가 예측불가 기류로 흐르면서 주목도는 더 커졌다. 이번 여론조사는 직전과 비교하면 집권 민진당 측의 지지율이 2.7%포인트 떨어졌다. 국민당(-0.1%포인트), 민중당(-0.3%포인트) 같은 야권과 격차가 확 줄어든 것이다. 대만 독립에 대한 열망이 강한 만큼 민진당에 대한 지지세가 크다는 관측이 많지만, 허우 후보가 야권 단일화에 실패한 이후 파격적인 청년 주택 구매 지원 공약을 내놓은 점은 변수로 꼽힌다. 복잡한 지정학 문제 대신 경제·민생 문제를 승부수로 던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韓 반도체 산업에 영향 끼칠듯대만 정부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개입 기류 역시 심화하는 모양새다. 주펑롄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만 지역의 선거는 순전히 중국 내부의 사무에 속한다”며 “어떠한 외부 세력의 간섭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했다. 미국의 대만 주재 대사관 격인 미국재대만협회(AIT)의 샌드라 우드커크 타이베이 사무처장이 최근 대만 선거를 두고 “외부 세력이 선거를 조작할 목적으로 사이버 공격과 정보 조작을 하고 있다”고 한데 따른 반박이다.이번 대만 선거는 한국 반도체 산업과도 무관하지 않다. 최근 몇 년 사이 친미 성향 민진당의 지원 아래 대(對)미국 수출을 등에 업고 비약적으로 성장한 TSMC 때문이다. 이번 선거는 차이 총통의 8년 집권 이후 민진당의 재집권 여부를 결정한다. 오차범위 내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라이 후보는 차이 후보보다 반중·독립 성향이 더 강하다는 점에서, 민진당이 또 이길 경우 한국 반도체를 계속 앞질러 나갈 수 있는 정치 지형이 만들어질 수 있다. 한국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는 동맹인 미국과 가까운 민진당 손을 들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경제적으로는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의미다.
2023.12.13 I 김정남 기자
“내년엔 돈 아껴야지” 소비지출 ‘이것’부터 확 줄인다
  • “내년엔 돈 아껴야지” 소비지출 ‘이것’부터 확 줄인다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코로나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민간소비가 올해 큰 폭으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에도 고금리·고물가 영향에 가계소비가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지난해 조사에 비해 소비지출을 확대할 것이라는 응답 비중이 증가해 소비부진의 강도는 다소 완화될 조짐을 보인다는 분석이다.(자료=한경협)13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2024년 국민 소비지출 계획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과반(52.3%)은 내년 소비지출을 올해 대비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지난해 한경협의 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소비지출을 줄이겠다는 비중은 3.9%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내년도 소비지출을 늘리겠다는 응답을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소득1분위(하위 20%) 35.5% △소득2분위 42.6% △소득3분위 52.1% △소득4분위 47.9% △소득5분위(상위 20%) 60.9%로 나타났다. 소득3분위와 소득5분위에서 과반이 소비를 확대할 것이라고 응답한 것이다.(자료=한경협)(자료=한경협)국민들은 내년에 소비지출을 축소하는 주요 이유로 △고물가 지속(43.5%)을 가장 많이 꼽았다. △실직·소득 감소 우려(13.1%) △세금 및 공과금 부담증가(10.1%) △자산 소득 및 기타소득 감소(9.0%) 등이 뒤를 이었다.품목별로는 △여행·외식·숙박(20.6%) △여가·문화생활(14.9%) △의류·신발(13.7%) 등의 소비를 줄이겠다고 답했다.한편 국민들이 내년에 소비지출을 증가시키는 주요 이유로 △생활환경 및 가치관·의식 등 변화로 특정품목 수요 증가(22.1%)를 가장 많이 꼽았고 △기존제품(내구재, 전자제품 등), 의류, 가정용품 노후화·유행 변화로 교체 필요(20.1%) △세금 및 공과금 부담증가(10.1%) △소득 증가(혹은 미래에 증가예상)(18.7%) 등이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음식료품(22.7%) △주거비(21.7%) △생필품(11.8%) 등의 순으로 소비를 늘리겠다고 답했다. (자료=한경협)국민 10명 중 4~5명(45.7%)은 내년 소비여력이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응답했다. 이어 △부족함(42.1%) △충분(12.2%) 순으로 응답했다. 부족한 소비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부업·아르바이트(42.2%) △예·적금 등 저축해지(22.2%) △주식 등 금융자산 매도(15.4%) 등을 꼽았다.내년 경기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비슷함(46.5%) △악화(42.2%) △개선 11.3% 순으로 조사됐다.추광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과도한 부채부담과 고금리·고물가로 가계의 소비펀더멘털이 취약한 상황이며 내년에도 소비지출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라며 “금융부담 완화 노력과 함께 기업투자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확대로 가계의 소비여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3.12.13 I 최영지 기자
휴대폰 판매 불법 게시글, 네카오가 쿠팡보다 덜 지워..왜?
  • 휴대폰 판매 불법 게시글, 네카오가 쿠팡보다 덜 지워..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특정 사업자군에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한 불법 게시글이 통제되지 않아 논란이다. 단통법 폐지에 대한 여론도 있지만, 법이 존재하는 한 공정한 적용이 필요한데, 현재 네이버 밴드, 카페, 카카오톡에서는 불법 게시글이 적절히 삭제되지 않고 있다.불법 게시글은 ‘성지점’의 부적절한 영업행위를 담은 글로, 허위·과장 광고나 고가 요금제 등 가입 강요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있다. 개통 시 안내된 내용과 다르게 휴대전화 요금을 청구하거나, 초과 지원금 지급을 조건으로 고가 요금제 가입을 강요하거나, 성지점 방문 시 신분증 보관을 유도해 이용자 동의 없이 추가 단말기를 개통한 경우가 통신분쟁조정 신청에 이르기도 했다.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주도하는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모니터링한 결과, 오픈마켓 중 쿠팡, SSG, 인터파크, 11번가, 옥션 등은 휴대폰 판매 불법 게시글에 대한 조치율(삭제 또는 수정한 비율)이 100%인 반면, 네이버는 70.1%, 카카오는 70.0%로 낮게 나타났다.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에서 3500여개 채널을 모니터링한 결과다. 쿠팡에 비해 네이버 밴드와 카페, 카카오톡에서 불법 게시글이 덜 삭제되는 이유는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회에 참여하는 오픈마켓 회사들(한국온라인쇼핑협회·KOLSA)과 달리 네이버, 카카오가 속한 한국인터넷자율규제기구(KISO)는 참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KISO는 단통법상 불법정보가 방심위 심의를 통해 처리되고,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참여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쿠팡 등의 오픈마켓과 달라 불법 게시글이 양대 포털로 몰리는 상황이다.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박완주·이정문·정필모 의원이 KISO의 미참여를 지적하는 등 논란이 커졌다. 지난 11일 민형배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자율규제가 실효성을 가질 수 없다면 법적 강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주연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장은 “네이버와 카카오의 참여가 절실하나 이를 구속하는 법 규정이 없어 (휴대폰 판매 불법 게시글에 대한)대처에 한계가 있다”며 “다만 온라인 홍보글에도 사전승낙서를 게시하도록 하는 단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작성자인 유통점을 특정할 수 있어 삭제조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문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지난 9월 21일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당근마켓은 자율정화 협의회 참여를 확정했다. 사전승낙서가 없는 휴대폰 판매점은 이용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한편, 당근마켓은 네이버와 카카오와는 달리 자율정화 협의회에 참여해 휴대폰 판매점의 불법 게시글 노출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박세훈 당근마켓 팀장은 “당근 앱을 통해 영업하는 경우 사전승낙서를 필수적으로 게재하도록 시스템으로 구현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앱 내 불법 게시글 근절을 위한 자율적인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번개장터도 2021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자율정화협의체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번개장터 측은 현재까지 KAIT가 요청한 859건의 위반 게시물에 대해 100% 조치 완료 등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며, 온라인 자율정화협의체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협약 체결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2023.12.12 I 김현아 기자
한동훈 '청년보좌역'에 서른살 범죄심리학자…이수정 제자
  • 한동훈 '청년보좌역'에 서른살 범죄심리학자…이수정 제자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도입된 법무부 ‘청년보좌역’에 30세 범죄심리학자가 발탁됐다.홍정윤 법무부 청년보좌역 (사진=한국잡월드)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홍정윤(30) 경기대 범죄교정심리학과 겸임교수를 전문임기제 다급 청년보좌역으로 채용했다.청년보좌역은 대선 공약에 따라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24곳에 도입된 직책이다. 각 장관실 소속으로 배치돼 청년의 시선과 목소리를 정부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홍 보좌역은 계명대 심리학과를 졸업한 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범죄심리학자 이수정 경기대 교수가 홍 교수의 지도를 맡았다.2019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사업운영원, 2021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조사연구원 등을 지냈고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경기대 범죄교정심리학 전공 겸임교수로 교편을 잡았다.홍 보좌역은 올해 초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잡월드와의 인터뷰에서 “아버지 직업이 경찰관이었다. 사건, 사고, 잠복근무, 취조, 자백.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소설이나 드라마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대수롭지 않게 접하는 일이었다”고 성장 배경을 설명했다.그는 형사정책 현안 중 하나인 스토킹 범죄 대응을 두고 “대부분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지만, 국내에는 스토킹 범죄자 대상 위험성 평가 도구는 단 하나도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스토킹 범죄자가 피해자의 주거지나 직장에 찾아가 보복 범죄를 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하는 것이 피해자의 목숨을 지키는 중요한 일이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홍 보좌역은 이달부터 시행된 ‘법무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청년세대 20명으로 이뤄진 자문단 단장도 맡아 법무부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 여론 수렴·전달, 청년정책 과제 발굴·제안 등을 할 예정이다.
2023.12.12 I 이배운 기자
美 10대 숏폼 인기에 유튜브·틱톡 '굳건'…페북·X '뒷전'
  • 美 10대 숏폼 인기에 유튜브·틱톡 '굳건'…페북·X '뒷전'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10대들 사이에서 글자 위주인 페이스북과 X(엑스·옛 트위터)보다 유튜브나 틱톡과 같은 영상 중심 소셜미디어의 선호도가 더욱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11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가 미국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으로 유튜브(93%)가 꼽혔다. 10대 10명 중 9명이 유튜브를 사용하는 셈이다.이 설문조사는 올해 9~10월 미국 내 13~17세 청소년 1453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퓨리서치센터, 미국 10대 청소년 대상 SNS 사용경험 설문 결과 (사진=퓨리서치센터 홈페이지)2위는 틱톡으로 63% 응답자가 사용한다고 답했다. 중국 바이트댄스가 소유한 틱톡은 15초에서 1분 길이의 짧은 영상 콘텐츠를 쉽게 만들어 올릴 수 있어 댄스 챌린지 등이 활발하게 공유되고 있다.유튜브와 틱톡의 뒤를 이어 스냅챗(60%), 인스타그램(59%)도 미국 청소년들이 애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이다. 작년과 비교해보면 근소한 차이지만, 스냅챗이 인스타그램을 제치고 3위에 올랐다.이들 모두 사진과 영상 등에 특화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틱톡처럼 1분30초 내외 특유의 짧은 영상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유튜브의 쇼츠, 인스타그램의 릴스 등 다른 소셜미디어에서도 ‘숏폼’ 콘텐츠가 주목을 받고 있다.반면 페이스북과 트위터에서 이름이 바뀐 X는 미국 청소년들에게 10년 전 만큼 인기가 높지 않다고 퓨리서치는 설명했다.페이스북을 한 번이라도 사용해봤다는 청소년은 33%로 5위에 머물렀다. 2014~2015년 조사에서 71%로 1위를 차지한 것과 대조적이다. 같은 기간 X 이용 경험도 33%에서 20%로 10%포인트 감소했다.미국 10대 청소년의 30%가량은 이 5가지 소셜미디어 중 하나 이상을 거의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거의 매일 사용하는 등 충성도가 높은 플랫폼은 틱톡이 17%로 가장 높았으며, 유튜브(16%), 스냅챗(14%), 인스타그램(8%), 페이스북(3%) 순이었다.이 밖에 설문 결과 청소년의 95%가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응답했으며, ‘거의 지속적’으로 온라인 상태라고 응답한 10대의 비율도 2014~2015년 24%의 2배 수준인 46%로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3.12.12 I 이소현 기자
  • [사설]총파업 찬반투표 강행한 의협...국민은 공감 못 한다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총파업 찬반투표에 나섰다. 의협은 의사들에게 총파업을 벌일지 여부를 묻는 일주일간의 투표에 어제 돌입했다. 의협 지도부는 투표에서 찬성표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올 것으로 보고 오는 17일 서울 세종로에서 의사 총궐기 대회를 열어 파업 열기를 고조시킬 계획이다. 이런 집단행동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반발이다.국민 여론은 부정적이다.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80% 이상이 의사 공급을 늘리기 위한 의대 입학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온 바 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대다수 국민의 시각은 의사 수 증가가 기존 의사들의 돈벌이에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는 직역이기주의 표출로 봤을 가능성이 크다. 의사 수 부족으로 인한 긴 대기시간과 짧은 진료시간 등 환자들이 겪는 불편이나 피해는 의사들의 안중에 없는 듯하다는 것이다. 위기 수준에 이른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붕괴도 전적으로는 아니어도 상당부분 의사 수 부족에 기인한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의 구체적 방안을 의료계와 협의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그럼에도 의사들이 협의 테이블을 걷어차고 집단행동에 나서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미국과 일본의 의사들은 의사 공급 확대에 협조해 왔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훨씬 미달하는 미국에서는 의대 정원이 2002년 1만 6488명에서 올해 2만 2981명으로 39% 늘어났다. 그럼에도 의사 수가 부족하자 미국의사협회(AMA)가 전공의 공급 확대를 위한 수련기회 지원, 외국 의사 대상 입국비자 간소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의 의대 정원은 2007년 7625명에서 올해 9384명으로 23% 늘어났다. 그사이 의사들이 반대 행동에 나서기는커녕 대체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 일본에서는 지속적인 의대 정원 확대로 2029년에 의사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우리나라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올해로 18년째 3058명에 묶여있다. 인구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본격적으로 급증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의사 부족 상태를 방치해선 안 된다. 3년 전 의사 파업 때에는 정부가 코로나19 유행을 고려해 뒤로 물러섰다. 이번에는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
2023.12.12 I 양승득 기자
與, 이르면 내주 특별법 입법…"500만 이상 자족 메가시티 만들 것"
  • 與, 이르면 내주 특별법 입법…"500만 이상 자족 메가시티 만들 것"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11일 서울 인접 도시와 서울의 통합을 마중물로 전국을 500만명 이상의 자족 메가시티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관련 법은 이르면 다음주 중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특위 위원장인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5차 회의를 연 후 이르면 다음주 중 ‘광역 시·도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경기 김포뿐 아니라 하남·구리까지 서울로 편입하는 내용의 ‘행정통합특별법’을 동시에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른바 메가시티 지원법엔 외교·국방을 제외한 업무를 중앙정부에서 ‘초광역특별시’(가칭)에 넘기는 방안이 담길 것이라고 조 위원장은 설명했다. 이양 대상엔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국토 개발 특례도 포함된다.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소득세·양도세·상속세 등 조세를 감면하는 권한도 들어갈 예정이다. 하남·구리를 서울로 편입하는 내용의 특별법 조문에 대해 조 위원장은 “김포의 경우 농어촌 특례가 있었지만 구리·하남은 그런 부분이 덜하지 않을까”라며 “면밀히 보고 뺄 부분은 빼겠다”고 말했다. 특위가 이날 회의에서 공개한, 경기도 내 서울 편입 의향을 묻는 자체 설문 결과를 보면 서울 편입에 찬성한 응답률은 구리가 67%로 가장 높았고 김포 61%, 하남 60% 등으로 집계됐다. 편입에 반대한다는 응답률은 하남과 김포가 각각 37%, 36%로 나왔고 구리가 29%로 30%를 밑돌았다. 이는 여론조사 업체 에이스리서치가 지난 4·5일 18세 이상 구리 803명·김포 812명·하남 8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5%포인트였다. 응답률은 각각 구리 5.4%, 김포 6.1%, 하남 5.7%였다. 조 위원장은 “이번 조사로 저희가 추진한 뉴시티 프로젝트는 지금까지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정책임이 드러났다”며 “지난 11일 ‘김포 서울 통합법’을 발의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게 하고 있어 상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5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3.12.11 I 경계영 기자
비자금 스캔들에 추락하는 기시다 내각…아베파 축출 전망
  • 비자금 스캔들에 추락하는 기시다 내각…아베파 축출 전망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지지율이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고 있다. 특히 집권 자유민주당 내 최대 파벌인 아베파의 비자금 스캔들이 기시다 내각에 치명타를 입혔다. 기시다 총리는 당·정 요직에서 아베파를 축출해 위기를 돌파하려 하지만 성공할진 미지수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사진=AFP·연합뉴스)◇기시다 내각 2인자도 비자금 스캔들 연루산케이신문과 후지뉴스네트워크가 지난 9~10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은 22.5%를 기록했다. 2012년 자민당이 재집권한 이래 최저치다. 전달(27.8%)과 비교해도 5.3%p 떨어졌다. 응답자 중 40.5%는 기시다 총리가 총리직에서 바로 물러나야 한다고 응답했다.특히 기시다 내각에 치명타를 입힌 건 아베파의 비자금 스캔들이다. 일본 도쿄지검은 정치자금 모금 행사에서 모은 돈 일부를 보고서에서 누락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쌓은 혐의로 아베파 소속 의원들을 수사 중이다.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과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 세코 히로시게 참의원 간사장 등 당·정 핵심인사들까지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특히 기시다 내각 이인자로 꼽히는 마쓰노 장관은 5년간 1000만엔(약 9000만원) 넘는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가뜩이나 지지율이 바닥을 기고 있는 기시다 총리로선 비자금 스캔들을 떨쳐내지 않으면 국정 운영에 발목이 잡힐 수밖에 없다.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기시다 내각이 방위비 증액을 위한 증세를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1일 보도하며 그 배경 중 하나로 비자금 스캔들로 인한 정치적 부담을 꼽았다. 기시다 내각이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던 방위비 증액마저 당내 문제로 제동이 걸린 셈이다. 산케이 여론조사에선 응답자의 87.7%가 비자금 스캔들에 기시다 총리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기시다, 인적 쇄신으로 위기 넘길 수 있을까기시다 총리는 이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마쓰노 장관을 포함해 내각에 있는 아베파 소속 장·차관급 인사를 모두 경질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코 간사장이나 하기우다 고이치 정조회장 등 핵심 당직을 맡고 있는 아베파 인사들도 경질이 유력하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국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인적 쇄신’으로 기시다 내각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진 미지수다. 당내 최대 파벌인 아베파가 집단 반발에 나선다면 또 다른 위기를 맞을 수 있다. 계파 수장이었던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죽음으로 위세가 꺾이긴 했지만 2000년 이후 자민당이 배출한 총리 7명 중 4명이 아베파 출신인만큼 그 힘을 아직 무시하기 어렵다. 계파 의원 수가 당내 4위에 그치는 기시다파만으론 아베파와 정면 대결을 펼치기에 힘에 부치는 상황이다.야당인 입헌민주당이 오는 12일 중의원에 내각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하기로 한 가운데 한 아베파 의원은 “(기시다 총리가 아베파 소속) 부대신·정무관(차관급)까지 교체한다면 내각 불신임 결의안에 찬성해도 좋다”고 닛케이에 말했다.
2023.12.11 I 박종화 기자
담뱃값 8000원 시대 오나..."내년 총선 이후 유력"
  • 담뱃값 8000원 시대 오나..."내년 총선 이후 유력"
  • 이데일리TV 뉴스.[이데일리TV 문다애 기자]<앵커>담뱃값 인상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담뱃값 인상 근거가 세수 충당이 아니라 금연 유도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문다애 기자입니다.<기자>담뱃값이 오를 것이란 전망이 또 다시 제기됐습니다.대한금연학회는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 간호대 강당에서 ‘담배 가격정책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추계 학술대회를 열고 담뱃값 인상 필요성과 방안을 제시했습니다.조홍준 울산의대 가정의학과 교수(전 대한금연학회장)는 “총선 이후 대선 이전,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세수가 크게 부족해 이를 타개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식인데, 문제는 현재와 같은 인상 방식은 저항이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세수 결손은 사상 최대치(58조원)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년에도 세수가 6조원 가량 부족할 것이라고 예측한 상황. 이와 달리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담배 판매량은 1.1% 증가했는데, 제세부담금은 12조원에서 11조8000억원으로 줄었습니다. 궐련형 전자담배 점유율(2017년 2.2%&rarr;2022년 상반기 16.5%)이 늘었기 때문입니다.우리나라 담뱃값은 4500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체 평균 63%에 불과합니다. 호주에 비해 7배, 뉴질랜드 보다 6배, 영국에 비해 4배 이상 저렴합니다.지난 2015년 마지막 인상 이후 여전히 가격은 제자리라 빠른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오히려 담뱃값은 저렴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앞서 지난달 담배업계에서도 정부가 내년 말 연초(일반담배) 한 갑 가격을 최대 8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이듬해인 2025년 이를 시행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습니다.조성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가장 시급한 것은 사실상 낮아지고 있는 담뱃값 정상화”라며 “편의점 판매를 중지하고 전문점을 통해 판매를 허용해야 전체 흡연률을 줄이고 청소년 흡연도 막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핵심은 ‘담뱃값 인상 명분’입니다. 단순히 세수 부족을 근거로 가격을 올린다면 부정적인 여론이 대다수기에,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라도 ‘국민건강 증진’이 핵심 요인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질병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하루에 159명이 흡연으로 사망하고 있고, 흡연으로 발생하는 사회 경제적 비용 연간 12조 1913억원에 달합니다. 반면, 금연 관련 예산은 날로 줄고 있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은 담뱃값이 인상된 2015년 1475억원에서 지난해 1165억원까지 줄었고, 내년 역시 12.2% 감축됩니다.금연학회는 가격 정책이 흡연률 감소에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영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논문에 따르면 담뱃값을 100% 올려 9000원이 된다면 10년간 6만명 사망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담뱃세 인상=정권교체’ 프레임에 갇힌 상황을 타개하지 못해 가격 동결이 이어진다면 장기적으로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고 사회경제적 부담이 커진단 겁니다.<이성규/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대한금연학회 총무이사)>“‘재정 당국 중심으로 세금 인상합시다’고 하면, ‘담뱃세 올립시다’고 하면 부담스럽죠. 어떤 국민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담배 규제 정책의 일환으로서 담배세를 인상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한 메시지이기에...”이데일리TV 뉴스.학회가 내놓은 담뱃값 인상안은 ‘충분’하고 ‘정기적’인 인상입니다. 담배규제정책으로서 의미 있는 흡연률 감소가 가능토록 충분한 폭으로 가격을 올릴 것과 물가와 연동한 정기적인 인상 등 두 가지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OECD 평균에 못 미치는 현행 담뱃값을 고려해 일정 기간은 이전과 같이 ‘원 포인트 인상’을 단행하고, 이와 함께 소득상승분과 물가상승분, 금연정책전문위원회 제안 등을 거쳐 담배규제정책으로서 의미가 있을 만한 수치의 인상 요인 모두를 반영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성규/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대한금연학회 총무이사)> “현재 낮은 가격을 어느 정도까지 올릴 수 있는 원 포인트도 필요하고 이후에 물가 연동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흡연자들에게는 ‘담뱃세가 향후에 이만큼 올라갈 수 있구나, 내가 어느 시점에서는 정말 끊어야 되겠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구체적으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연간 1000원을 인상해 2026년 9900원으로 OECD 평균 수준으로 가격을 올리고, 2027년 이후엔 Tobacco Control Factor(금연정책 실효성 위한 수치)를 8.0%로 설정해 2027년 1만2000원, 2028년 1만4500원, 2029년 1만8000원, 2030년 2만2000원으로 차등 인상한 후 이후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비가격 정책도 강조했습니다. 금연과 관련한 포괄적인 종합대책을 반드시 동반하고, 인상한 담뱃세를 맞춤형 금연지원 사업과 저소득층 흡연자의 금연 지원에 사용해 세금 인상 정당성을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임병인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패널조사에 따르면 담배 소비세 인상이 기존 흡연자에게는 확실히 효과가 있었지만, 가격정책만으로 흡연률 하락엔 한계가 있었다”며 “다른 정책이 종합적으로 수반돼야 흡연률 감소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조홍준 교수는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담배규제정책은 아무 것도 없었다”며 “담배 소비는 역진적이고 담뱃세 인상은 부진적으로, 금연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교한 사회 정책이 필수적으로 동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담뱃세 인상 관련 법령 개정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관련법은 지방세법 제52조,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개별소비세법 제1조 등으로, 개정을 통해 지속적인 담뱃세 인상 근거를 마련, 금연률을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한국법제연구원은 규제에 대한 데이터 수립이 우선돼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박세훈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과기부 데이터 분쟁조정위원)은 “법령 설계시 규제를 도입하려면 사회가 법을 받아 들일 수 있는 ‘수용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규제에 관한 데이터 수립과 정책적으로 강한 드라이브 걸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담뱃값 결정에 핵심인 기재부 산하 연구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담배소비세 인상은 담배수요 감소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니코틴과 타르 함량에 따라 세금을 차등 적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전망센터장은 “우리나라 담배 소비세는 암묵적으로 교정기능 목적을 갖고 있지만 세율을 정하는 과정에서 부정적 외부효과를 반영하지 않았다”며 “사회적 합의를 거쳐 일정 인상한다면 수요는 줄게되고 장기적으로 간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재정패널조사에 따르면 ‘고소득 과흡연자’일수록 담배에 대한 가격탄력성이 더 낮고, ‘고농도’ 제품 가격탄력성이 더 낮아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할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한 달 30갑 이상 피는 ‘과흡연자’가 전체 니코틴 소비의 80%를 차지하는 상황. 과흡연자들의 사회적 유발 비용이 더 크다면 농도별 세율 체계 다르게 수립, 사회적으로 최적의 교정세를 찾을 수 있단 겁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니코틴 농도과 인체 흡수량은 비례하지 않고 저농도 제품이라면 역으로 더 많은 소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했습니다. 또한 담뱃세 구조를 단순히 해야 과감한 세율 인상시 대중에게 금연에 대한 시그널을 더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한편, 국회에서도 이번 학술대회에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담뱃값 인상에 관한 움직임은 내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성규/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대한금연학회 총무이사)>“국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오늘 논의된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라든지 어떤 내용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것 같고, 그건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어쨌든 법 개정을 통해서만이 담뱃세 인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이데일리TV 문다애입니다.[영상취재 양국진/영상편집 김태완]
2023.12.11 I 문다애 기자
분당·일산·영통·평촌 등 경기도 13개 택지 재정비 '속도'
  • 분당·일산·영통·평촌 등 경기도 13개 택지 재정비 '속도'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수원영통, 성남분당, 안양평촌 등 경기도내 13개 택지지구 재정비 사업이 탄력받게 됐다. 지난주 국회에서 통과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경기도가 건의한 20년 경과 100만㎡ 이상 택지지구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면서다.지난 8월 24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성남시 분당구 샛별마을 삼부아파트 현장을 방문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관련 주민의견을 듣고 있다.(사진=경기도)11일 김기범 김기범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민선 8기 공약인 1기 신도시 재정비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을 위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22년부터 수차례 현장 방문을 통해 주민 의견을 듣고, 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한 만큼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내년 4월 시행되면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도내 20년이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지구 등의 사업속도가 빨라지는 등 주민 혜택이 커질 전망이다. 대상지역은 수원영통, 성남분당, 고양일산, 안양평촌, 군포산본, 부천중동·상동, 안양포일, 광명철산·하안, 고양화정·능곡, 의정부금오 등 13곳 택지지구 6548만㎡, 45만 호다. 이들 택지지구들은 2024년부터 혜택을 받을 것으로 도는 전망하고 있다.이번 특별법에 담긴 경기도 건의 내용은 △적용 대상으로 20년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지구 포함 △기본계획 승인 등 경기도 권한 △총괄사업관리자 운영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 허용 △행정절차 단축을 위한 통합심의 △기반시설 설치·운영 위한 특별회계 설치 △용적률·안전진단 완화 △이주대책 수립 등이다.앞서 지난해 8월 정부가 1기 신도시 정주환경 개선을 연구용역 이후 2024년에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김동연 지사는 “사실상의 대선 공약 파기”라며 “정부와 별개로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후 김 지사는 성남분당 방문 당시 △도지사 직속 전담 조직 구성 △시급한 재정비사업 재정 지원 △노후화 실태조사 △재정비 개발 방향 수립 △원도심 지원방안 등을 주요 골자로 한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경기도 종합대책’을 직접 발표했다.지난 11월 21일에는 김동연 지사 명의 서한문을 통해 “정치권, 정부·지자체의 노력과 지역주민의 희망이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이번 회기 중 법안심사 완료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며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국회에 요청하기도 했다.경기도가 이 법에 적극적인 이유는 준공 후 20년 이상의 택지 등이 포함돼 장기적으로 도내 대부분의 계획도시가 이 법의 수혜를 받아 도시관리 측면에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경기도는 전담조직인 도시재생추진단을 신설하고, 특별법 제정의 긍정적 여론 형성을 위해 시민협치위원회 구성 운영, 국회·도의회 등 각종 토론회에 13회 참여했고, 1기 신도시 순회 주민설명회를 진행했다. 이 같은 의견 수렴을 거쳐 도는 지난 2월부터 4월, 11월 등 네 차례 특별법 경기도안을 제안했다.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과의 형평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주변 원도심 지역도 포함되도록 하고 재정비촉진지구의 최소면적 기준을 현행 50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완화하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혁신지구 등도 재정비촉진사업에 포함되어 원도심 지역거점 정비 방안도 도입되도록 노력했다.김기범 단장은 “도민의 뜻을 반영한 도의 입장이 대폭 반영된 것은 중앙-지방정부 간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의 결과”라며 “중앙부처·시군·공공기관 등 관련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노후 주거지역이 적기에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11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기범 도시재생추진단장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 관련 경기도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2023.12.11 I 황영민 기자
미국인 10명 중 6명 바이든의 이스라엘 정책 반대
  • 미국인 10명 중 6명 바이든의 이스라엘 정책 반대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미국 내에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에 여론이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이 10월 18일(현지시간)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방문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을 하고 있다.(사진=로이터)10일(현지시간) 미 CBS 방송이 지난 6~8일 미국의 유권자 214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 정책에 대한 지지를 묻는 말에 응답자의 39%만이 지지한다고 밝혔다. 과반이 넘는 61%가 반대 의사를 표했다.지난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공격한 직후 같은 조사에서는 지지 44%, 반대 56%였는데 그 격차가 더욱 벌어진 것이다.연령대별로는 18~29세의 경우 찬반이 각각 50%로 같게 나뉘었다. 30~44세는 지지 32%, 반대 68%로 나타났다. 45~65세는 찬성과 반대가 각각 37%와 63%로 갈렸다. 65세 이상은 지지 40%와 반대 60% 비율을 보였다.정치 성향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63%가 지지 견해를 밝혔고, 공화당은 22%에 불과했다.이스라엘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지지에 대해서도 ‘지나치다’는 답변이 38%에 달했다. ‘충분하다’는 응답은 54%, ‘부족하다’는 답변은 8%였다.지난 10월 조사 때와 비교해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가 지나치다는 답변은 28% 수준이었는데 10%포인트 더 늘며 부정적인 여론이 늘었다.바이든 행정부가 평화 해법을 도출하고 있다는 문항에도 절반에 가까운 46%가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고, ‘다소 아니다’는 답변 역시 34%에 달했다. ‘다소 그렇다’는 평가는 20%에 불과했다.CBS는 “이스라엘 전쟁에 대한 정책 자체를 놓고는 정치 성향이나 세대 등을 불문하고 전반적인 여론 악화가 뚜렷하다”고 지적했다.다만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41%로 큰 변화가 없었다. CBS는 “미국인들이 생각하기에 이스라엘 전쟁은 핵심 변수가 아니며, 이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라고 분석했다.미국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한 질문에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답변이 27%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이민(20%), 민주주의(16%) 순이며, 이스라엘 전쟁은 4%에 그쳤다.한편, 미국은 지난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공격한 이후 곧바로 하마스 축출을 위한 이스라엘의 반격 권리를 지지하며 전폭적인 무기 지원에 나섰다.미국은 지난 8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휴전을 촉구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 표결에서 ‘나 홀로’ 거부권을 행사하며 이스라엘의 하마스 축출 작전을 전면 지지하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미국이 안보리에서 휴전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데에 지난 9일 사의를 표했다.
2023.12.11 I 이소현 기자
유튜브서도 '숏폼'이 대세…韓 조회수, 1년새 2배 됐다
  • 유튜브서도 '숏폼'이 대세…韓 조회수, 1년새 2배 됐다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Z세대 트렌드의 중심에 선 숏폼이 유튜브에서도 올해 폭발적 성장을 이어갔다. 유튜브 내에서 쇼츠에 주력하는 크리에이터들이 ‘인기 급상승’ 랭킹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유튜브. (사진=REUTERS)11일 ICT업계에 따르면, 유튜브의 숏폼 콘텐츠 ‘쇼츠’의 한국 내 올해 7월 일일 평균 조회수는 지난해 7월 대비 90% 늘어, 거의 2배로 수직 상승했다. 쇼츠를 보기 위해 유튜브에 로그인하는 이용자 수도 1년 사이 40% 이상 늘었다.글로벌에서도 쇼츠의 인기는 폭발적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쇼츠의 일일 평균 조회수는 ‘700억회 이상’으로, 지난해 12월 말의 ‘500억회 이상’에서 50% 가까이 늘어났다.유튜브는 지난 2020년 쇼츠를 처음 출시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바이트댄스의 숏폼 플랫폼 ‘틱톡’이 Z세대를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상황에서 뒤늦게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유튜브는 한국에선 2021년 7월 쇼츠 서비스를 본격화했다.글로벌 시장에선 여전히 틱톡의 영향력이 높은 상황이지만 유튜브는 글로벌 최대 동영상 플랫폼이라는 점을 앞세워 추격에 나서는 상황이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추격자이지만, 국내 시장에서만큼은 유튜브의 폭발적 인기에 힘입어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의 ‘릴스’와 함께 숏폼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국내 시장에서 유튜브는 압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앱으로 등극한 지 오래다.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는 올해 10월 기준 유튜브 이용시간이 카카오톡의 3.3배, 네이버의 4.7배 수준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이 같은 압도적 점유율을 바탕으로 트렌드에 민감한 Z세대가 주도하는 숏폼 시장도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튜브가 여론조사 업체 입소스(Ipsos)와 진행해 올해 6월 공개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비롯해 14개국 Z세대의 93%가 쇼츠를 사용한다고 응답했다.이 때문에 다양한 크리에이터들은 물론 언론사, 기업들도 다양한 방식으로 쇼츠를 적극 활용하며 이용자들의 영상 소비 패턴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 일반 개인이 올리는 콘텐츠는 물론 뉴스나 광고 등도 쇼츠를 통해 진화하고 있다.숏폼의 대표적 콘텐츠는 ‘댄스 챌린지’다. 가수 이영지가 아이브의 유진을 비롯한 ‘뿅뿅 지구오락실’ 출연진과 함께 찍은 아이브 ‘I AM’ 챌린지 영상 <이게 나다>는 올해 한국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본 쇼츠 1위에 등극했다.댄스 챌린지는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가수의 공식 댄스챌린지 외에도 이를 발전시켜 반려동물을 이용한 사례도 나온다. 블랙핑크 멤버 지수의 ‘꽃’ 챌린지가 대표적이다. 같은 그룹 멤버 제니는 변형된 꽃 챌린지 영상을 올려 유튜브 내에서 4800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올해는 일본 가서 이마세의 ‘Night Dancer’ 챌린지가 우리나라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 가수 김종국이 2005년 발매한 ‘사랑스러워’는 현재 일본에서 댄스 챌린지 곡으로 사랑받고 있다.댄스 챌린지 외에도 일상을 공유하는 쇼츠 콘텐츠도 높은 인기를 끌었다. 가족, 친구,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을 쇼츠로 공유하는 크리에이터들도 인기를 끌었는데 올해 국내 급성장(전년 대비 성장률 200% 이상) 크리에이터 중에는 쇼츠 영상에 주력하는 ‘다해’(1위)와 ‘미남재형’(5위)가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2023.12.11 I 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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