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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포] 이재명 검찰수사 일단락에 서초동 상권 '썰렁'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대법원,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이 모인 서초동에 시위대의 발길이 ‘뚝’ 끊기면서 일대 상권에도 썰렁한 기운이 감돌고 있다. 지난 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일대에 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규탄하는 근조화환이 줄지어있다. (사진=이배운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추진’에 이어 ‘추미애-윤석열 갈등 사태’ ‘검찰수사권 완전박탈법(검수완박법) 강행’ ‘야권 비리 의혹 전방위 수사’ 등을 거친 검찰은 그동안 정국 태풍의 중심에 서 있었다,이에 서초동엔 진보 진영 시위대의 “검찰 공화국 반대” 고성이 그칠 줄 몰랐고, 이에 질세라 보수진영 시위대도 “법치정의 구현”을 외치며 맞불을 놨다. 하지만 올 하반기 들어 검찰을 둘러싼 각종 이슈들이 정리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리 의혹 수사도 대부분 일단락되면서 시위대도 자연스럽게 자취를 감췄다. 일대 상권을 책임지는 상인들은 이 한산한 기운을 피부로 가장 먼저 느꼈다. 테이블 10여개 규모의 식당을 운영 중인 A씨는 “작년에는 사람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몰려 몸살이 날 지경이었다. 그덕에 몇천만원은 더 벌었는데 올해는 그런 재미를 못 봤다”며 털털하게 웃었다.대법원-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의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일대엔 작은 상권이 형성돼 있다. 식당 수가 많지 않아 대규모 시위라도 벌어지는 날이면 가게가 미어터지고 없던 대기줄도 생겨났지만, 올해는 전과 같은 대목 효과를 누리진 못했다.지난 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소환조사를 받기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가운데, 지지자들이 청사 입구를 가득 메우고 있다. (사진=이배운 기자)A씨는 “손님들이 두고 간 피켓을 보거나 하는 얘기만 들어도 ‘검찰에 대충 무슨 일이 생겼구나’ 알 수 있었다”며 “당일에 급하게 일손을 구하느라 애먹기도 했다”고 말했다.또 다른 식당에서 일하는 B씨 역시 “작년에 비해 시위하러 온 손님들이 부쩍 줄어든 게 느껴진다”며 “셀카봉을 들고 온 유튜버도 많이 봤는데, 요즘은 마지막으로 유튜버를 본 게 언제인지도 모르겠다”고 기억을 더듬었다. 올해도 대목날이 없던 것은 아니다. 지난 1월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의혹’ 조사를 받으러 서울중앙지검에 처음 출석한 날, 서초동엔 지지자와 반대자 수백여명이 몰려들어 청사 일대는 그야말로 발 디딜 틈도 없었다. 중앙지검 인근 카페에서 일하는 C씨는 “몸을 녹이러 카페에 잠시 머무는 시위대원들이 굉장히 많았다”며 “시위를 통제하는 경찰들이 테이크아웃해가는 커피 양도 상당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장기화되고 덩달아 검찰 이슈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이 높아지면서 이에 반비례해 서초동에 모이는 시위대 규모는 눈에 띄게 줄어갔다. 지난 8월, 이 대표가 ‘백현동 의혹’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2번째 출석한 날, 서초동에 모인 지지자 수는 첫 출석의 반에도 한참 못 미쳤고, 이 대표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러 온 날에도 서초동은 비교적 한산했다. 주변 상인들로선 전년과 같은 대목 효과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8일 서초역 북부 일대의 한산한 거리 (사진=이배운 기자)다만 서초동에 모처럼 찾아온 평온함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현재 검찰은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428억 약정설’ ‘정자동 개발 특혜 의혹’을 계속 수사하는 중이고, 다수의 민주당 의원이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수사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민주당 의원들을 본격적으로 불러들이기 시작하면 총선 정국과 맞물려 또다시 한바탕 광풍이 몰아치고, 일대 상인들은 때아닌 대목을 맞을 수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출신 한 변호사는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으로 수사의 정당성이 흔들린 검찰이 행동을 각별히 조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대표 재판 상황과 여론의 흐름이 어느 정도 검찰에 유리해졌다고 판단될 때 다시 본격 행보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 간첩 논쟁에 통계조작 의혹까지…대통령실 국감서 여야 난타전(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박태진 기자] 7일 대통령실 대상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미국의 대통령실 도·감청 논란과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관련 은폐 의혹 등을 두고 여야가 강하게 부딪혔다. 여야는 때아닌 ‘간첩’ 논쟁까지 벌이며 날카롭게 날을 세웠다. 이전 문재인 정부 당시 이뤄진 ‘통계 조작’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전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종철 경호처 차장 등이 출석했다.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美 도·감청 의혹에 “간첩 색출 작전해야” vs “모욕적”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의 도·감청 수사 결과를 언급하며 “(정보가) 인물에 의해서 흘러갔다면 더 큰 문제”라며 “국가의 주요 정책이 핵심 사람에 의해서 다른 나라로 갔다면 간첩이다. 간첩 색출 작전을 해야 한다. 여기에 앉아 있는 사람 중에 간첩이 있다”고 말했다.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은 지난 4월 미국 뉴욕타임스가 미국 정부의 기밀 유출 문서를 보도하면서 공개됐다. 당시 문건 중에서는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이 우크라이나 무기지원에 대해 나눈 대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에 한 시민단체가 미국 당국자들을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고, 경찰은 지난 8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김 의원은 언론에 경찰 불송치 결정문을 공개했는데, ‘대통령실 입장’이라는 항목을 보면 “대통령실은 언론을 통해 NSC(국가안전보장회의) 회의가 유출되는 등 미국의 도·감청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관련 내용이 휴민트(사람에 의한 첩보활동)로 획득한 정보임에도 도·감청을 통해 획득했다고 둔갑된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이라고 적혀 있다. 전파 장비 혹은 통신망을 활용한 ‘시긴트’ 방식이 아닌 휴민트를 활용한 정보 유출이 맞다면 내부자의 소행일 수 있다는 게 김 의원 주장이다.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실에서 경찰에 무슨 입장을 제출한 것이 없다”고 하자 김 의원은 “경찰의 수사가 가짜라는 건가”라고 되물었고, 이에 조 실장은 “대통령실에서는 경찰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대답을 한 것이 없다”면서 “여기 앉아 있는 사람 중에 간첩이 있다고 말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김 의원의 간첩 발언에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간사인 김성원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금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운영위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 앉은 사람 중에 간첩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표현”이라며 “의문점에 대해서는 타당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런 발언들은 좀 정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같은 당 전주혜 의원도 “간첩 발언은 모욕적인 발언이 아니겠나”라고 묻자 조 실장은 “개인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한다는 건 모욕이 될 거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과 안보실 직원들에게 말하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野, ‘자녀학폭 의혹’ 전 의전비서관 사직 처리 문제제기야당은 자녀의 학교폭력 의혹으로 자진 사퇴한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사직 처리 문제를 물고 늘어졌다. 김 전 비서관은 지난달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호 민주당 의원이 해당 의혹을 제기하자 당일 스스로 물러났다. 당시 이도운 대변인은 “(김 전 비서관은) 부모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국정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사표를 제출했고 즉각 수리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야권 일각에서는 내부 징계를 피하게 하기 위해 김 전 비서관의 사표를 수리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이에 윤영덕 민주당 의원이 “국가공무원법상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 관련 조사 또는 수사 중일 땐 퇴직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사직처리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묻자 김대기 비서실장은 “대변인이 ‘즉각 사표 제출을 해서 수리했다’고 한 표현은 조금 틀렸다”며 “(윤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경찰, 검찰, 감사원에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의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는 형사상 프로세스(절차)가 있는지 확인 요청을 했다”며 김 전 비서관에 대한 조사가 끝났다고 설명했다.같은당 이동주 의원도 “사표를 수리하기 전에, 징계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관계기관의 조사 등으로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사직서를 제출해도 대통령실에서 사직서를 보류시켜야 했다”고 꼬집었다. 김 실장은 “일단 구두로 다 확인을 받고, 그 다음 날 대통령이 순방을 가기 때문에 그 전날까지 처리를 해야 했다”고 답변했다. 김 실장은 저녁까지 이어진 국감에서 김 전 비서관이 의원 면직 처리가 됐다고 확인했다.◇‘文정부 통계조작’ 의혹에 “민간에선 분식회계로 처벌”김 실장은 감사원이 현재 조사 중인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런 일이 만약 민간에서 일어나면 분식회계로 엄청나게 크게 처벌받는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실장은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국가통계는 국가를 운영하는 가장 중요한 인프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감사원이 22명을 수사 요청한 상황을 환기하며 “지금 사법절차가 진행되니까 그 결과를 보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그때 판단하겠다”고 부연했다.김 실장은 ‘특수 집단이나 개인 이익을 위해 국민을 기만·농락하라는 요청을 받는다면 어떻게 대처하겠느냐’는 질의에는 “내가 예전에 통계청장도 했는데 그런 일은 없었고 통계는 독립적으로 운영됐다”며 “실무자들이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 1일 윤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카카오모빌리티 수수료 독과점 문제를 비판한 참석자의 당적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김 실장은 “부처가 택시조합에 의뢰했고 거기서 추천된 사람으로 알고 있다. 보니까 (여당) 당원이라고 한다”며 “정치적인 발언을 한 것은 아니고 택시업계 전체 어려움을 대변했다”고 했다.이외에도 ‘장관 등 추천 후보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느냐’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인사를 할 때 국민 여론만 따라서 할 수는 없다”며 전문성을 평가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면서 ‘인사 참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 표현에 동의를 안 한다”고 밝혔다.한편 ‘후임을 구하기 어려워서 사의를 표명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계속 시키느냐’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후임을) 찾고 있는데 쉽지 않다”며 “솔직히 말하면 청문회 때문에 고사하는 사람이 많다”고 답변했다.
- "바이든으론 안 된다"…미셸 오바마 등판설 모락모락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대선을 1년 앞둔 미국 민주당 내에서 선거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77) 전 대통령에게 여론조사상 열세를 보이는 조 바이든(80) 대통령이 불출마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중동 분쟁을 두고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론에 휩싸여 있다. 이와 동시에 버락 오바마(62) 전 대통령의 부인인 미셸 오바마(59)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왼쪽)과 그의 부인인 미셸 오바마. (사진=AFP 제공)◇“바이든 대선 불출마 결단해야”6일(현지시간)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과거 오바마 정부 시절 백악관 선임고문을 지낸 정치평론가 데이비드 액설로드는 이날 소셜미디어(SNS) X(옛 트위터)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 대선 경선 레이스에서 하차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며 불출마 결단을 촉구했다.민주당이 충격을 받은 것은 경합주 6곳 중 5곳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선다는 뉴욕타임스(NYT) 여론조사를 접하면서다. NYT가 시에나대와 함께 지난달 22일~이번달 3일 미국 대선 경합주 6곳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네바다주, 조지아주, 애리조나주, 미시간주,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든 대통령은 위스콘신주에서만 2%포인트 차이로 박빙 우세를 유지했다. 지금 당장 대선을 치른다면 민주당이 패배한다는 뜻이다.액설로드는 “오로지 바이든 대통령만이 결단을 내릴 수 있다”며 “그가 대선 출마를 고수한다면 민주당 후보가 되겠지만, 그가 판단해야 할 것은 그것이 현명한 결정인지 자신과 국가에 이익이 될 것인지 여부”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내년 경선에 앞서 시간이 거의 없다”며 “민주당에는 떠오를 준비가 돼 있는 지도자감들이 있다”고 강조했다.액셀로드가 지적했듯 현직인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의지를 강하게 보인다면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다. 바이든 대통령의 당내 입지가 굳건한 상황에서 대놓고 불출마를 요구할 경우 당을 흔드는 행위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탓이다.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바이든 대통령에게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간다는 게 민주당의 고민이다. 특히 한 달을 맞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간 전쟁 국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중동 중재자로서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약점이 적나라하게 노출되고 있다. 그는 직접 중동을 찾으면서 갈등 완화에 심혈을 기울였으나, 아랍권의 휴전 요구와 이스라엘의 거부 등 입장차만 확인했다. 미국은 당초 중동의 중재자로서 존재감을 키우려 했으나, 이미 물 건너갔다는 평가다. 워싱턴포스트(WP)는 “전쟁 이후 중동의 모습과 미국의 역할이 매우 불확실한 상태에 놓였다”고 전했다. NYT 여론조사를 보면, 바이든 대통령은 안보 분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12%포인트 뒤졌다. 이 때문에 현실적으로 당내 후보 교체 공론화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전격 불출마 선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는 것이다.(출처=센터스퀘어)◇미셸 오바마 등판론 ‘모락모락’이와 동시에 나오는 게 미셸 오마바 등판론이다. 여전히 민주당 내에서 영향력이 큰 오마바 전 대통령의 부인인 미셸은 공화당이 가장 두려워 하는 인물이다. 그는 이렇다 할 정치 이력이 없고 스스로 정치와 거리를 둬 왔지만, 바이든 대통령을 대체할 인사로 끊임없이 호출돼 왔다. 2020년 민주당 화상 전당대회 당시 미셸은 호소력 있는 바이든 지지 연설로 화제를 모았다.공화당 소속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텍사스주)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오랫동안 오바마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생각했다”며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그럴 능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마바 전 대통령은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고 (바이든을 겨냥해 불출마 선언을 촉구한) 액설로드는 오바마의 오른팔”이라며 “민주당은 내년 8월 여름 전당대회를 통해 바이든 대신 미셸을 선출할 수 있고 그 가능성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실제 미국 온라인매체 센터스퀘어가 지난 8월 공화당원 1000명, 민주당원 1000명, 무당층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미셸(48%)은 바이든 대통령(36%)과 가상 양자 대결에서 앞섰다. 카멀라 해리스(59) 부통령(26%), 개빈 뉴섬(56) 캘리포니아 주지사(25%), 피트 부티지지(41) 교통장관(30%), 힐러리 클린턴(77) 전 국무장관(34%) 등 다른 당내 잠룡들이 바이든 대통령을 상대로 10~30%포인트대 크게 뒤지는 와중에 미셸만 우위를 보인 것이다.
- [일문일답]"공매도 전면금지, 장기적으로 외국인투자자에 도움"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5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공매도 전면금지가)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내년 7월 1일 공매도 한시적 전면금지가 끝나면 모든 종목의 공매도가 재개되는 것인지 현재처럼 350개(코스피200·코스닥150) 종목이 재개되는지 묻는 말에 “내년도 6월에 가서 이런 상황이 얼마나 개선된지 여부를 좀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최근 주가 변동성이 미국의 고금리나 지정학적 이유가 아닌 불법 공매도와 직접 연관돼 있다는 데이터를 확보했느냐는 질문에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쨌든 불법 공매도가, 불법 공매도가 없었을 때보다는 분명히 가격 변동이 있을 것”이라며 “객관적으로 데이터 분석은 아직 해본 적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거래가 전면 금지되고, 전면적인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가 적발되고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개선 청원이 5만명을 돌파하면서 전방위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다만 이전의 공매도 전면 금지 때와 마찬가지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는 허용하기로 했다.다음은 김 위원장과 이 원장의 일문일답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금융위원회를 마치고 브리핑룸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전면 금지를 한 뒤에 내년 7월 1일부터 재개를 하면 공매도 전면 재개인 건지 아니면 지금처럼 350개(코스피200·코스닥150) 종목인가.△(김 위원장)먼저, 내년 7월 1일 재개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상황을 보면 공매도를 금지하게 된 이유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시장이 불확실성한 상황이고 시장이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외국 주요 투자은행(IB)들의 거의 관행적인 불공정 거래, 이게 계속되는 한은 자본시장에서의 어떤 공정한 가격 형성이라든가 공정한 거래 질서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이거를 금지한 것이다. 내년도 6월에 가서 이런 상황이 얼마나 개선된지 여부를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일부 글로벌 IB에 대해서 한 두세 군데가 이미 범법행위가 적발이 돼서 지금 조만간 이제 증선위에 올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조사 상황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린다.△(이 원장)구체적인 조사 상황에 대해서까지 말씀드리긴 좀 조심스럽다. 다만 오늘 판단한 공정한 가격 형성에 저해가 되고 또 저해가 된다는 투자자들의 신뢰가 문제가 될 텐데, 지금 진행하는 조사의 내용이 단순한 한두개의 증권사 내지는 IB 등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좀 더 광범위하다. 어떤 본질적인 운영과 관련된 신뢰의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점검이 필요하다는 그런 것들을 뒷받침할 정도의 지금 조사는 진행된 상황이고, 아마 적절한 시기가 되면 저희가 증권선물위원회 등을 통해서 올해에 아마 몇 가지 내용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 당시에는 국제적인 흐름이었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이번에는 우리나라 사실상 단독행동이나 다름없다. 위축된 한국에 대한 해외투자자 정서에 되게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다. 신뢰도도 급락할 거라고 뻔한데, 이게 불이익을 감수하는 구체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김 위원장)이번 조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매도를 금지시키는 게 두 가지 큰 경로입니다. 첫 번째는 시장의 불안 우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시장이 왜곡돼서 공정한 어쨌든 가격 형성이 어려운 상황 떄문이다. 근데 지금 같은 어쨌든 주요 기관투자자들의 관행적인 불법행위를 그대로 놔두고는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신뢰를 유지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그래서 공매도를 개선하는 것이 저희의 법적 의무이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을 중장기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문제는 세계적인 흐름도 당연히 보지만 우리나라 특유의 이런 상황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고치지 않고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건실하게 발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게(공매도 한시적 전면금지)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들한테도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게 공매도 전면 금지를 하는 이유 중 하나로 변동성 확대를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공매도를 금지한다면 변동성이 완화될 걸로 기대를 하신다고 했다. 이게 관련 연구가 많이 없긴 한데 일단 올해 8월에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낸 페이퍼 보면 코로나 때 공매도 전면 금지로 오히려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고 가격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실증 분석이 있다. 지금 보도자료는 약간 반대 내용을 주장하시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는 실증 자료가 있는가. 지금 해외 공매도 금지된 국가가 있는지, 있다면 어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김 위원장) 공매도의 어떤 장단점 그리고 아까 변동성과 관련돼서 사실은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있다. 그래서 지적하신 포인트도 저희는 이해는 한다. 하지만 적어도 합법적인 거래가 아닌 어떤 불법적인 거래에 의해서 그 물량이 많이 거래되고 이로 인해 거래가 왜곡되고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거는 부인하기 어려운 것 같다.그나마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된 상황이라 그러면 그래도 이 문제가 상대적으로 덜 할 텐데 지금처럼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상황에서 굉장히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불확실한 요인이 많은데 최근에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이게 아직까지 어떤 통제된 범위 내에서 이게 움직이고 있으나 사실은 어떻게 튈지 모른다. 환경적인 불안정성과 불법 공매도가 결합되면 이걸로 인한 변동성은 분명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뭔가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금강원장께서 말씀하실 때 시세 조정 등은 거래소와 더불어서 정말 엄단을 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공매도를 금지함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도 저희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그거는 그거대로 거래소하고 함께 엄단할 것이다. 공매도금지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이 되고 있는 건 아니다. 그거는 저희도 인정을 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금 공매도 금지 제도가 나오게 된 이유가 아까 말한 우리나라의 어떤 특이한 상황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해외에는 이런 상황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상황 때문에 일어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굳이 해외 트렌드하고 맞지 않는다고 굳이 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금 공매도 금지의 또 다른 근거로 불법 공매도, 무차입 공매도로 인해서 공정한 가격 형성이 저해되고 있다고 하셨다. 과거 금감원 공식 브리핑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불법 공매도가 각 종목에서 거래 비중이 굉장히 낮아서 주가에 어떤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 것으로 보신다고 하셨는데 이를 번복하시는건가. △(이 원장)그 때 말씀드렸던 취지는 통계학적 내지는 과학적 인과관계의 입증 차원에서 이 공매도로 인한 가격 왜곡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그걸 구분해서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것들을 말씀드린 것이다.반대로 공매도로 인해서 다른 가격 왜곡의 문제점이 어느 정도 있냐, 없냐와 관련된 학술적 논쟁에 대해서는 앞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양쪽 방향 지금 논쟁이 다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갖고 여기서 길게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다.다만, 시장 참여하는 주요 기관 내지는 증권사들의 다수가 어떤 특정 영역에서 불법적 행위를 했거나 내지는 한 걸로 보이는 어떤 정황이 드러난 적은 아마도 전 세계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됐다는 점을 덧붙여 말씀드리겠다.-방금 위원장님께서 불법 공매도에 따른 거래 왜곡과 변동성이 커진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럼 실제로 최근 주가 변동성이 불법 공매도와 직접적 연관돼 있다는 데이터가 있는지, 실질적인 근거가 있는지가 궁금하다. 혹시 있다면 공개할 수 있으신가.두 번째로는 공매도 제도 개선 가운데 기관과 개인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방안이라는 게 무엇이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마지막으로, 현재 체결돼 있는 공매도 계약이 있을 텐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다.△(김 위원장) 실제 데이터 분석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직관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쨌든 불법 공매도가, 그것도 양이 굉장히 많으면 만약 불법 공매도가 없었을 때보다는 분명히 가격 변동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건 상식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다. 객관적으로 데이터 분석한 것은 아직까지 해본 적이 없다는 것 말씀드린다.그다음에 개인과 기관 간의 어떤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는 저희가 나름대로, 사실은 작년에 보도자료나 이런 것 보시면 나름대로 개선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것들, 예를 들어서 상환 기간 문제라든가 담보비율 이런 문제를 제기하시기 때문에 이 문제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다.지금 계약이 된 것은 일단 오늘 결정이 되고 내일부터 아마 시행되니까 그거는 제가 실무적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일단 소급해서 적용하긴 어렵지 않겠는가? 확인해 보겠다. -기관의 대차와 개인의 대주는 차입 조건이 완벽하게 동일하지 않다, 이에 대해서 근본적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통상 자본시장에서 신용이 개인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기관이 신용도가 높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과 차입 조건이 동일하지 않은 것이 첫 번째 글로벌 스탠더드일 것이다. 두 번째로는 상식 혹은 공정에 더 가까울 것인데 왜 이 점을 개선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개선해야 된다면 기관에 제한을 더 두게 되는 건지 궁금하다. △(김 위원장)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보는 포인트도 있고, 지금 상당히 해소됐다고 보는 포인트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있고 그게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시각도 있다. 이것을 공론화하고 그래서 다시 전문가들 그다음에 여러분, 언론들이 사실은 정확하게 여론을 리드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참여하셔서 어느 게 맞는 건지, 그래서 앞으로는 더이상 이렇게 합리성 없이 양자 간에 차이가 있다는 말이 안 나오도록 하겠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게 안 맞을 수도 있지 않는가? 신속하게 구체적 안을 논의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여기 계신 언론의 어떤 판단과 어쨌든 여론에 대한 어떤 정확한 리드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논의 과정에서 참여하시면 다 참여시키겠다. 그래서 정말 다시는 정부가 뭔가 이상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가 안 나올 정도로, 그래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