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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김은혜 “상호주의 위반 외국인 투표권…실거주 없는 ‘원정 투표’”
  • 野김은혜 “상호주의 위반 외국인 투표권…실거주 없는 ‘원정 투표’”
  •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기업성장포럼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과 관련해 “우리나라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은 상호주의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외국인 지방선거권은 재일교포 참정권 보장이라는 취지에서 도입됐지만, 현재 일본은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그럼에도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국민적 문제 제기가 있다”고 말했다.특히 외국인 선거권의 실거주 요건 부재가 쟁점이었다. 김 의원은 “외국인은 주민등록이 아닌 외국인 등록을 기준으로 선거권을 갖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가 없다”며 “선거권을 취득한 뒤 실제 거주하지 않다가 투표 시기에만 입국해 투표하는 ‘원정 투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주민 자치를 근간으로 하는 지방선거의 본질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실거주 의무화와 관련해 “바로 답변드리기 어렵다”며 한 차례 답변을 피한 이후 “실거주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최근 여론조사를 언급하며 “한국인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 소속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줘야 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9%가 반대했다”며 “정당 지지와 세대를 떠나 국민들이 요구했던 사안”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에서 공정성과 신뢰성을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한다”며 “외국인 지방선거권과 관련해 실거주 의무화 등 문제를 국회에 넘기지 말고 선관위 차원에서 바로잡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6.01.26 I 김한영 기자
선거 앞두고 또 등장한 '샤이보수'…지선서 영향력은
  • 선거 앞두고 또 등장한 '샤이보수'…지선서 영향력은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단식 이후 여론조사 방식에 따라 정당 지지율 격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이른바 ‘샤이보수’ 논쟁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에 포착되지 않는 보수 표심이 실제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쏠린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단식을 시작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단식 8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단식 중단 권고를 받아들이며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과거 총선과 대선 국면에서 여론조사 간극이 벌어질 때마다 제기돼 왔던 샤이보수 논쟁이 이번에도 다시 점화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2~2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월 4주차 주간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큰 폭으로 반등하며 더불어민주당과의 격차를 오차범위 내로 좁혔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2.5%포인트 상승한 39.5%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0.2%포인트 오른 42.7%를 기록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주 5.5%포인트에서 3.2%포인트로 줄어들었다. 사실상 오차범위(±3.1%포인트) 내 접전이다. 해당 조사는 무선(100%)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4.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장 대표의 쌍특검(통일교 게이트·공천 뇌물) 관철을 위한 8일간의 단식으로 보수 결집이 이뤄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의 목숨을 건 단식이 보수 결집의 시발점이 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방문이 힘을 실어 주면서 장 대표 중심으로 싸우자는 목소리가 지지층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고 자평했다.하지만 전문가들은 보수 결집 효과뿐 아니라 ‘샤이 지지층’의 영향력도 함께 지목하고 있다. 동일한 1월 4주차 조사지만 전화면접 방식을 사용하는 다른 여론조사에서 전국지표조사(NBS)는 국민의힘 지지율을 20%, 한국갤럽은 22%로 각각 집계했기 때문이다. ARS 조사에서는 오차범위 내 접전을 이뤘던 양당 지지율 격차가, 면접조사 방식에서는 20%포인트에 육박한다. 국민의힘 지지율 역시 ARS 조사보다 20%포인트 가까이 낮게 나타났다.(자료 = 리얼미터)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강성 지지층이 주로 응답하는 ARS 조사인 만큼 샤이 지지층이 드러난 결과”라고 분석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자신의 생각이 주류와 다를 때 침묵하는 ‘침묵의 나선’ 효과가 드러난 것”이라며 “계엄과 탄핵 사태에 대해 여전히 보수가 주류 인식과 다르면서 숨는 현상이 있는 것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장 대표의 단식이 이들의 결집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이 때문에 향후 선거 국면에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샤이 지지층과 중도층을 함께 흡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샤이보수와 ‘국민의힘을 싫어하는 보수’를 합하면 한 10% 정도 되지 않을까 싶다”며 “중도층까지 포함해 당이 그러한 부분을 떠안아야 한다는 게 가장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다만 일각에서는 샤이보수보다는 양당 지지층이 동시에 결집한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반박도 제기된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리얼미터의 결과가 NBS나 한국갤럽의 추세와 반대로 나왔다는 것은 샤이 지지층보다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이 각각 결집한 결과”라며 “장 대표의 단식으로 보수가 결집하고, 민주당도 시끄러운 상황이지 않나. 단기간에 양 진영 지지층이 결집할 수 있는 요소들이 더 많았다”고 주장했다.
2026.01.26 I 김한영 기자
돌고 돌아 '원전'…신규 대형 원전 결국 짓기로
  • 돌고 돌아 '원전'…신규 대형 원전 결국 짓기로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추진 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기후부)[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가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확정된 신규 대형 원전 2기 건설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여온 정부가 입장을 바꿔 원전 건설을 최종 결정한 것은 인공지능(AI) 산업 성장에 따른 전력 수요 확대를 외면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포함된 신규 원전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지난해 2월 확정된 11차 전기본에는 총 2.8기가와트(GW) 규모의 대형 원전 2기를 2037년과 2038년 도입하고 2035년까지 소형모듈원자로(SMR·0.7GW)를 만든다는 계획이 담겼다. 하지만 11차 전기본이 확정된 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계획은 원점에서 재검토됐다. 신규 원전에 대한 국민 여론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이유에서다. 새 정부 출범 당시만 해도 원전 신규 건설 이행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으나 최근 들어 분위기가 바뀌었다. AI 시대 데이터센터 확산 등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할 전망으로, 원전을 안정적인 기저 전원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취임 이후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했던 김 장관도 “(문재인 정부 탈원전) 당시에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여파로 전 세계가 원전 위험성에 대해 예민하던 시기였다”며 “하지만 기후위기가 심화되고, 수소 생산 비용이 낮아지지 않으면서 여러 나라가 원전 역할을 다시 확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석탄과 가스를 줄이면서 안정적인 전력 운영을 위해 원전 비중을 늘리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정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원전 건설에 대한 찬성이 우세했다. ‘원전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0% 이상, ‘신규 원전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60% 이상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은 조만간 신규 원전 부지 공모에 착수한다. 약 5~6개월간 평가를 거쳐 후보지를 선정하고, 2030년대 초 건설 허가를 거쳐 2037~2038년 준공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한다. 올 상반기 중에는 신규 원전 부지와 함께 제12차 전기본의 윤곽도 드러날 전망이다. 정부는 기존에 확정된 신규 원전 2기 외에 추가 원전 건설에 대한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 장관은 “어느 정도의 원전 비중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믹스에 맞는지는 12차 전기본에서 분석할 것”이라며 “추가 원전 가능성도 일부러 닫지는 않았다”고 밝혔다.다만 이미 전기본을 통해 결정된 사안을 두고 혼선을 초래하며 비용과 시간을 낭비했다는 비판과 원전 건설을 반대하는 환경·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반발 등 논란은 지속할 전망이다.탈핵시민행동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의 국민 여론 수렴을 “정책 선택에 대한 시민의 판단을 묻는 공론화가 아니라, 이미 정해진 결론을 합리화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다”면서 “논쟁을 회피한 행정 독주”라고 비판했다.
2026.01.26 I 정두리 기자
日증시 2% 가까이 급락…엔화 강세·다카이치 지지율 하락
  • 日증시 2% 가까이 급락…엔화 강세·다카이치 지지율 하락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일본 닛케이225지수(닛케이지수)가 26일 급락했다. 미일 당국의 외환 시장 개입 등으로 인해 엔화 가치가 상승한 데다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지지율 하락이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작용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사진=AFP)이날 오전 11시 29분 기준 도쿄증시에서 닛케이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94% 하락한 5만 2799.92를 기록 중이다. 이날 5만 3023.28에서 출발한 지수는 서서히 하락폭을 확대해 장중 5만 2780.65까지 치솟았다.이날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화는 달러당 154엔대까지 급락(엔화가치 상승)했다. 최근 엔화가치는 달러당 160엔이라는 심리적 경계선 부근까지 약세를 보이다가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이 ‘레이트 체크’(rate checks·환율 점검)를 실시한 뒤 급작스럽게 급등했다. 월가는 레이트 체크를 미 재무부가 일본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을 지지하는 신호로 해석한다. 2024년 6월 말부터 7월 초 사이 달러·엔 환율이 160엔을 넘어선 뒤 일본 정부가 엔화를 직접 매입했을 때에도 사전에 레이트 체크가 진행됐다.엔화 강세는 수출기업의 실적에 부담으로 작용, 수출 관련 종목을 중심으로 주가가 크게 하락하고 있다. 토요타자동차와 혼다가 모두 3% 넘게 하락하는 등 자동차 관련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금리 하락의 영향으로 미쓰비시UFJ파이낸셜그룹이 3% 하락하는 등 은행주도 약세다.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 하락 역시 주가에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경제신문과 TV도쿄가 23~2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은 67%로 2025년 12월 조사 대비 8%포인트 하락했다. 다카이치 내각의 높은 지지율이 그동안 주가 상승의 지지 요인이었던 만큼 이번 지지율 하락은 증시에 역풍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요미우리신문이 23∼25일 10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공개한 전화 여론조사 또한 다카이치 총리가 이끄는 내각 지지율이 전달 대비 4%포인트 하락한 69%를 기록했다.
2026.01.26 I 김윤지 기자
“국민 80% 찬성” 李정부 ‘탈원전’ 뒤집었다…준공 시기는
  • “국민 80% 찬성” 李정부 ‘탈원전’ 뒤집었다…준공 시기는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지난해 초에 확정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됐던 신규 원전 건설이 원안대로 추진된다. 국민 다수가 신규 원전 추진에 공감대를 보인 만큼 정부도 기존 방침을 조속히 확정한 것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 12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1차 정책토론회’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기후부)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6일 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신규원전 건설은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기후부는 제11차 전기본의 신규원전 건설 계획에 대해 두 차례 정책토론회와 2개 기관을 통한 여론조사를 거쳤다. 여론조사 결과, 향후 확대가 필요한 에너지원은 재생에너지와 원전 순으로 나타나고, 원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0% 이상, 제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원전 계획도 추진돼야 한다는 답변이 60% 이상으로 나왔다. 11차 전기본은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를 건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 장관은 “기후대응을 위해 탄소배출을 전 분야에서 감축해야 한다”면서 “특히 전력분야의 탄소감축을 위해 석탄·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줄일 필요가 있으므로, 재생에너지와 원전 중심의 전력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후부는 에너지저장장치(ESS)·양수발전 등을 통한 재생에너지 간헐성 보완과 탄력운전을 통한 원전의 경직성 보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제12차 전기본에는 인공지능(AI)·전기차 확대 등에 따른 전기화 수요를 예측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믹스와 분산형 전력망 계획 등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담아낼 계획이다. 기후부는 이번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 과제를 포함해 다양한 형식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향후 국민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제11차 전기본상의 신규원전은 조만간 한국수력원자력의 부지공모를 시작으로 약 5~6개월간의 부지평가·선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에 맞춰 2030년대 초 건설허가 획득과 2037·2038년 준공을 목표로 관련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2026.01.26 I 정두리 기자
李대통령 지지율 53.1% 유지…민주 42.7% vs 국힘 39.5%
  • 李대통령 지지율 53.1% 유지…민주 42.7% vs 국힘 39.5%[리얼미터]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1월 4주차 국정 수행 지지율이 전주와 같은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발표됐다. 코스피 5000 돌파 등 경제적 호재가 지지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이혜훈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논란 등이 영향을 미치며 상승세를 제동시킨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에너지경제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9~23일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월 4주차 주간 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취임 34주차 국정 수행 지지도는 53.1%로 집계됐다. ‘매우 잘함’은 41.9%, ‘잘하는 편’은 11.2%였다.부정 평가는 42.1%로 전주 대비 0.1%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과 부정 평가 간 격차는 11.0%p였으며, ‘잘 모름’은 4.8%로 나타났다.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5000 돌파라는 역사적 경제 호재와 신년 기자회견 효과로 주 중반까지는 상승 흐름을 보였다”며 “그러나 주 후반 이혜훈 장관 후보자의 ‘부정청약 및 갑질’ 의혹을 둘러싼 인사청문회와 여권 내 합당 논란이 인사 리스크와 정치적 내홍으로 작용하면서 경제적 상승 압력을 상쇄해 최종적으로 보합세를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같은 기간 실시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전주 대비 0.2%p 오른 42.7%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2.5%p 상승한 39.5%였다. 이어 조국혁신당 3.2%, 개혁신당 3.1%, 진보당 1.5%, 기타 정당 1.2% 순으로 나타났다. 무당층은 8.9%였다.리얼미터 측은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통합 추진과 경제 호재가 지지율을 견인했으나, 공천헌금 스캔들 수사 확대와 기습 합당 제안에 따른 당내 갈등이 도덕성 및 운영 안전성에 타격을 주며 상승 폭을 억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단식 종료를 계기로 보수 통합 명분을 확보하며 상승 발판을 마련했고, 동시에 민주당 공천 스캔들과 합당 내홍에 실망한 일부 진보·중도층이 국민의힘으로 이동하거나 무당층에서 유입되며 지지율 확대를 이끈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석했다.이번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조사는 지난 19~2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9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22~23일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두 조사 모두 무선전화(100%) 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자료=리얼미터)
2026.01.26 I 황병서 기자
'미쓰홍' 박신혜, 비밀 작전 시작→숙소 도둑 잡을까…시청률 7.4%
  • '미쓰홍' 박신혜, 비밀 작전 시작→숙소 도둑 잡을까…시청률 7.4%
  • [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언더커버 미쓰홍’ 박신혜가 비밀 작전 중 또 다시 위기를 맞았다.(사진=tvN)지난 25일 방송된 tvN 토일드라마 ‘언더커버 미쓰홍’(미쓰홍) 4회는 홍금보(박신혜 분)와 기숙사 301호 룸메이트들의 무르익어가는 우정으로 따뜻한 감동을 자아내는 한편, 기숙사 방 안에 침투한 정체불명의 침입자가 엔딩을 장식하며 궁금증을 폭발시켰다. 영민한 두뇌와 거침없는 행동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홍금보의 활약은 카타르시스를 선사하며 안방극장에 대리 만족을 남겼다.시청률 조사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4회 시청률은 케이블, IPTV, 위성을 통합한 유료플랫폼 전국 기준 평균 7.4%, 최고 9%, 수도권 기준 7.2%, 최고 8.7%로 가구, 수도권 모두 자체 최고를 기록했다. tvN 타깃 남녀 2049 시청률 역시 전국 기준, 지상파를 포함한 전채널 동시간대 1위를 차지하며 제대로 상승세를 탔다.4회 방송에서는 동료들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해가는 홍금보의 모습이 그려졌다. 스무 살 말단 사원이 주문 실수를 해 큰 손실을 입혔다는 소문이 퍼져 나가자 홍금보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임원진은 한민증권이 떠안은 30억 원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투자사 ‘원밀리언 인베스트먼트’에게서 주문 취소 동의서를 받아올 것을 지시했다. 단순 해프닝인 줄 알았던 이 사건의 배후에는 트레이딩부 소경동(서현철 분) 부장이 있었으며,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강필범(이덕화 분) 회장의 뜻에 따라 행한 일이었음이 드러나 놀라움을 안겼다.한편 징계위원회 이후 홍금보의 정체를 더욱 의심한 신정우(고경표 분)는 금보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치킨집까지 직접 방문해 의문을 해소하려 했다. 당황한 홍금보는 자신이 홍금보의 동생 ‘홍장미’라고 둘러대며 임기응변으로 선을 그었고, 두 사람의 만남이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오랜 탐색전으로 이어질 것을 암시하며 시청자들에게 쫄깃한 긴장감을 선사했다.그런가 하면 벼랑 끝에 몰린 홍금보를 위해 301호 룸메이트들은 머리를 맞댔다. 증권가의 정보가 오가는 PC통신 ‘여의도 해적단’에서 익명으로 활동하며 거짓 여론을 조성, 이에 자극받은 ‘원밀리언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직접 움직이도록 함정을 판 것. 홍금보는 비밀리에 출국하려던 대표를 공항에서 추격했고, 예기치 못한 알벗 오(조한결 분)의 등장과 함께 주문 취소 동의서를 확보하며 해고 위기를 탈출했다.사건 해결 후 홍금보는 소경동 부장과 ‘원밀리언 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은밀한 연결고리를 신정우에게 익명 제보했다. 하지만 주문 실수 해프닝부터 강 회장과 소 부장의 관계까지, 마치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던 듯한 신정우의 묘한 속내는 안방극장에 긴장감을 더했다.기숙사 301호 룸메이트들은 무사히 회사에 남게 된 홍금보를 위해 축배를 들었고, 다 함께 통금 시간을 어기며 기숙사 담까지 넘는 잊지 못할 추억을 쌓았다. 그러나 한밤중 방구석에서 들려오는 수상한 소리에 홍금보가 경계하며 옷장 문을 열었고, 그곳에 몸을 숨기고 있던 의문의 존재와 마주하며 다음 회에 대한 궁금증을 고조시켰다.‘미쓰홍’은 오는 31일 오후 9시 10분에 방송한다.
2026.01.26 I 최희재 기자
이명박 정부 '댓글 공작' 전 靑 비서관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 이명박 정부 '댓글 공작' 전 靑 비서관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정보기관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온라인 여론조작을 벌인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김철균 전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과 이기영 전 청와대 비서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김 전 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전 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이 확정됐다.이들은 2011년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배득식 당시 기무사령관과 공모해 기무사 내부 댓글부대 이른바 ‘스파르타’ 소속 부대원들을 온라인 여론전에 동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기무사 요원들에게 신분을 숨긴 채 일반 국민인 것처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과 정부를 옹호하는 정치적 글을 게시하도록 지시했다. 김 전 비서관은 2011년 7월부터 2011년 8월까지 136회, 이 전 비서관은 2011년 9월부터 2012년 6월까지 1만 3564회에 걸쳐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게시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기무사 댓글부대에 정부·대통령 옹호 글 게시를 지시한 행위는 공무원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4월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기무사 간부들이 청와대의 요청을 받아 공소사실에 따른 직권남용죄를 저지른 사실은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됐다”며 “당시 기무사의 온라인 홍보활동 관련 보고서를 피고인들에게 보고했다는 행정관의 진술과 기무사 내부 보고서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이 기무사 간부들과 순차로 공모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설명했다. 앞서 기무사 내에서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배득식 전 사령관은 두 번의 대법원 판단 끝에 2022년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2심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은 비서관실 책임자로서 기무사를 이용한 온라인 여론활동에 대해 알고 있었어야 하고 비서관실 조직 체계나 업무수행 방식, 경력 등에 비춰보면 이를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무사 간부들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다만 정세를 분석해 ‘일일 사이버 검색 결과’와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녹취·요약본을 청와대에 보고하도록 한 혐의는 무죄 또는 면소로 판단됐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기각 판결을 확정했다.
2026.01.26 I 최오현 기자
3대특검 기소 경쟁…법원서 줄줄이 '공소기각' 현실화되나
  • 3대특검 기소 경쟁…법원서 줄줄이 '공소기각' 현실화되나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최근 ‘수사권 없음’이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특검 수사 절차 전반이 사법부에서 배척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 7월 2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사무실 앞에서 현판 제막을 한 뒤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전 국토부 서기관 뇌물 혐의 사건에 대해 “특검법이 정한 수사 대상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례적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공소기각은 법원이 범죄의 유·무죄를 판단하기 전에 기소 자체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재판을 종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법원은 해당 사건 기소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복수 특검이 동시에 가동되며 나타난 구조적 부작용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김건희·내란·순직해병’ 등 이른바 3대 특검은 제한된 수사 기간 속에서 경쟁적으로 기소를 이어오면서 사건의 본류와 직접적 연관성이 약한 사안까지 기소 대상에 포함됐고 그 결과 특검법이 허용한 수사 범위를 벗어난 기소가 법정에서 제동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법조계 한 관계자는 “언론의 관심이 쏠리는 특검 구조상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압박이 있다”며 “특히 이번에는 특검이 3개나 동시에 돌아가서 압박이 더욱 컸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공소기각이 갖는 의미 역시 작지 않다. 법원이 공소 유지의 전제 조건부터 엄격히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향후 또 다른 특검 기소 사건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집사게이트’ 김예성씨·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등의 횡령 혐의 등 다수가 김건희 여사와의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한 채 별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향후 재판 전략도 달라질 전망이다. 공소기각 선례가 나온 만큼 ‘특검이 이 사건을 다룰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 문제 삼는 공방이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앞선 재판들에는 이미 특검 수사 개시의 적법성과 기소 권한을 정면으로 다투고 있다.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부정청탁 혐의 등에서도 특검의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해온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가 28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조우형)는 김 전 서기관의 뇌물 혐의와 관련 공판준비기일과 정식 공판을 각 2번씩 진행한 뒤, 공소기각 판결했다. 양평고속도로 사업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을 수사하던 특검팀은 관련자인 전 국토부 서기관 김모씨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개인 뇌물 혐의를 인지해 별건으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기소 시점에서라도 수사를 중단하고 원칙적으로 수사권을 갖는 곳에 (이첩하지 않는 것은)공정성 객관성을 담보한다는 특검법 취지에는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검의 무리한 기소에 대해 첨언하며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양평고속도로와 뇌물)두 사건이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며 “(2차)특검법이 또 시행되고 있어서 그런 사례는 없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심경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고 부연했다.한편 같은 재판부에서는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 비용 대납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고 있다. 아울러 순직해병특검팀이 기소한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등 해병대 간부 과실치사상 혐의 △임 전 사단장 국회 위증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이종섭 전 호주대사 임명 관련 범인도피 혐의 등 재판도 배당돼있다.
2026.01.25 I 최오현 기자
원자력학회 “신규 원전 추가 없인 탄소중립·AI 전력수요 대응 불가”
  • 원자력학회 “신규 원전 추가 없인 탄소중립·AI 전력수요 대응 불가”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지난해 확정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신규 건설 계획에 대한 재공론화를 진행 중인 가운데, 한국원자력학회(회장 최성민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장)가 해당 원전 건설 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에 더한 추가 원전 건설계획 필요성을 촉구하고 나섰다.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 내 신고리 1·2호기 전경. (사진=한수원)학회는 23일 “폭증하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력수요에 대응하고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정부가 현재 수립 중인 15개년 법정 전력수급계획인)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추가 신규 원전 건설이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정부가 최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원전의 필요성과 추가 원전 건설에 대한 대국민적 지지를 확인한 가운데 나온 제언이다. 정부는 지난해 2월 확정된 11차 전기본상 신규 원전 건설 계획 재검토한다며 지난주 3000여명 대상 여론조사를 진행했고, 이 결과 국민 80% 이상이 원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신규 원전 건설 추진에 대해서도 60% 이상이 찬성 의사를 밝혔다.최 학회장은 “국민께서 신규 원전은 물론 원자력의 필요성까지 높이 평가한다는 점이 매우 고무적”이라며 “이러한 국민적 지지가 12차 전기본 수립에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여기에 더해 미국, 프랑스 등 세계 주요국의 원전 이용률 확대에 더해 탈원전 선봉장에 섰던 독일조차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지난 15일(현지시간) ‘심각한 전략적 실수’라고 언급하는 등 실패를 자인하고 있다는 게 학회의 설명이다.학회는 이 같은 근거를 토대로 정부가 현재 올 연말께 초안을 확정할 예정인 12차 전기본에는 11차 전기본상 확정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에 더해 추가 원전 건설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정부는 현재 원전의 잠재적 위험성 때문에 기존 원전은 불가피하게 이용하되 신규 원전 건설은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기조다. 그러나 원전 비중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신규 원전 건설은 불가피하다는 게 학회의 설명이다. 학회 분석에 따르면 11차 전기본상 2038년 원전 비중 목표인 35%를 2050년까지 유지하려면 신규 대형원전 20기와 SMR 12기 건설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엔 대형원전 26기가 가동하며 국내 전력수요의 약 30%를 충당하고 있다.학회는 “12차 전기본은 2040년까지의 계획을 담고 있지만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중장기 교두보 역할도 한다”며 “원전 건설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면 2040년 이후의 전력수급 공백을 막기 위해 지금 당장 2039~2040년 가동을 목표로 한 추가 원전 건설 계획을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학회는 발전원별 원가 산정 기준 개편 필요성도 강조했다. 원전은 국내 전력시장에서 석탄·가스발전소나 재생에너지 대비 원가가 압도적으로 낮지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균등화발전원가(LCOE, 발전소 수명 전체를 고려한 비용) 단가는 계속 올라서 LCOE가 낮아지고 있는 재생에너지와의 역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의 해핵심 근거다. 그러나 이는 시간,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지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적 특성과 그에 따른 전력계통 운영 부담을 고려치 않은 원가라는 게 학회의 주장이다.학회는 “LCOE는 발전소 담장 안 비용만 계산할 뿐 간헐성 대응을 위한 백업 설비와 전력망 보강, 수급 불균형 해소 등 ‘숨겨진 비용’을 반영할 수 없다”며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변동성 재생에너지의 실제 시스템 비용은 LCOE 대비 2배 이상 급증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 백년대계인 에너지 정책은 과학에 바탕을 둬야 한다”며 “정부는 검증된 데이터와 전문가, 국민 대표단의 토론·숙의 등 투명한 절차를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에너지 믹스를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1.23 I 김형욱 기자
日, 소비세 감면 내걸고 초단기 총선…"가짜뉴스 확산 우려"
  • 日, 소비세 감면 내걸고 초단기 총선…"가짜뉴스 확산 우려"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3일 오후 중의원을 해산하면서 사실상 총선거 막이 오른다. 해산부터 오는 2월 8일 투·개표일까지 불과 16일간으로, 전후 최단 기록을 경신하는 ‘초단기 결전’이다.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3일 일본 도쿄의 총리 관저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로이터)23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다카이치 총리가 이날 오후 중의원 본회의에서 해산 조서를 낭독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총선거는 오는 27일 공시된다. 소선거구 289석, 비례대표 176석 총 465석을 놓고 여야가 격돌한다.이번 선거는 지난 2024년 10월 이시바 시게루 정권 때 실시된 총선 이후 1년 4개월 만에 치러진다. 다카이치 정권은 자민당-일본유신회 협력 체제로,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이 결성한 신당 ‘중도개혁연합’과 대결하는 구도다.현재 중의원에서 자민당 196석, 유신회 34석으로 합계 230석이다. 여당 입장에서는 과반(233석)이 아슬아슬한 수준인 만큼 의석 확대를 통한 정권 기반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개혁을 완수하려면 정치 안정이 필요하다”며 “주요 정책을 국민에게 정면으로 제시하고 심판을 구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 리더의 책무”라고 강조했다.닛케이 여론조사에 따르면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지난달 75%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70%대를 유지하고 있다.◇분배 정책 일색인 공약, 재정 규율은 실종여야는 총선에서 나란히 소비세 감세를 공약으로 내걸며 가계 지원에 치중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재정 건전성에 대한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적했다.자민당과 유신회는 식료품 소비세 감세를 공약했다. 유신회는 ‘2년 한정 세율 제로’(0)를 약속했고, 자민당은 초당파 국민회의에서 ‘검토 가속화’를 내걸었다. 재원 확보와 시기는 선거 후 논의로 미뤘다.중도개혁연합은 식료품 소비세의 ‘항구적 제로’를 제안했다. 재원으로 정부계 펀드(SWF) 운용 수익을 제시했다. 외환자금특별회계, 연금적립금, 일본은행 보유 ETF 등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공명당은 500조엔(약 4630조원) 재원으로 1% 수익률만 올려도 연 5조엔 재원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시장 상황에 따른 손실 리스크와 펀드 창설에 수년이 걸린다는 지적이 나온다.국민민주당은 연 5조엔 규모 ‘교육국채’ 발행을 공약했다. 3세부터 의무교육을 도입하고 고교까지 교육비를 완전 무상화하겠다고 밝혔다.소비세는 연금, 의료, 개호 등 사회보장의 안정 재원이다. 법인세에 비해 경기 변동 영향을 덜 받아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그러나 장기금리 지표인 신발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27년 만에 최고 수준에 달하는 등 재정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닛케이는 “여야는 세출 확대와 감세 경쟁뿐 아니라 재정 건전화 목표와 경로를 제시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사진=AFP◇SNS 시대 초단기 전쟁, 가짜뉴스 우려도초단기 선거는 야당의 후보 옹립과 정당 간 조정이 덜 갖춰진 상태에서 여당에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유권자가 정책을 충분히 이해할 시간이 부족하고, 선거 준비를 담당하는 지자체 부담이 커진다는 비판도 제기된다.특히 SNS 시대 초단기 선거는 가짜뉴스와 잘못된 정보의 확산 위험이 크다. 도쿄대의 도리우미 후지오 교수는 “가짜·오정보가 나와도 정정할 틈 없이 투·개표일을 맞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과거 일본 선거에서는 예상치 못한 사건이 정세를 완전히 바꾼 사례가 있다. 1980년에는 내각불신임안이 예상 밖으로 가결되면서 중의원이 해산됐는데, 선거 기간 중 오히라 마사요시 총리가 급사하는 일이 벌어졌다. 장례식 분위기 속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자민당이 동정표를 얻어 예상 밖 압승을 거뒀다.2024년 이시바 정권 총선에서는 투개표 며칠 전 자민당이 정치자금 문제로 공천을 주지 않은 후보들에게 2000만엔을 지원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여당이 과반 이탈로 내몰렸다.니혼게이자이신문은 “SNS 시대 후보자 언동은 즉시 확산되므로 방심할 수 없다”며 “결과는 유권자 판단에 달렸다”고 전했다.
2026.01.23 I 성주원 기자
민주당 43% 국힘 22%…한동훈 제명은 의견 '팽팽'
  • 민주당 43% 국힘 22%…한동훈 제명은 의견 '팽팽'[한국갤럽]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격차가 확대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발표됐다. (자료 = 한국갤럽)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은 지난 22일 하루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집계한 결과 민주당이 43%, 국민의힘이 22%를 기록했다고 이날 밝혔다.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민주당 지지율은 2%포인트(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2%p 하락했다.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은 1%를 기록했으며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밝힌 무당층은 27%다.성향별로는 진보층의 74%가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반면, 보수층에서는 55%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밝혔다.중도층에서는 민주당 44%, 국민의힘 13%, 무당층이 35%다.연령별로는 7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앞선 결과가 나왔다.지역별로는 대구·경북(TK)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우세했다.지난 1월 14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제명을 결정한 데 대해 유권자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적절하다는 응답과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오차범위 내 접전을 이뤘다.의견을 유보하겠다는 응답은 33%였다.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48%가 적절, 35%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한국갤럽은 정치 성향을 ‘매우 보수적’부터 ‘매우 진보적’까지 5가지로 파악하는데, 매우 보수적이라고 답한 유권자는 적절하다는 의견이 62%, 부적절이 27%였다. 약보수자는 40% 대 36%, 중도층은 26% 대 37%로 견해차가 드러났다.(자료 = 한국갤럽)
2026.01.23 I 김한영 기자
"李정부, 부동산에서 손 떼라"…국힘 "오세훈과 대책 발표"
  • "李정부, 부동산에서 손 떼라"…국힘 "오세훈과 대책 발표"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은 23일 정부를 향해 “부동산 정책에서 손 떼라”며 “국민의힘이 서울시와 협의해 안정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정정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 여론조사에서 잘못했다는 인식이 지난 7월 29%에서 1월 47%로 치솟았다”며 “서울은 부정평가가 59%에 달하는 참혹한 결과”라며 이같이 비판했다.정 의장은 “부동산 문제에 가장 민감한 서울 민심이 이재명 정권의 정책 실패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는 정권 출범 7개월 사이 부실 공급 대책과 1015 고강도 규제 대책을 연이어 발표했다”고 지적했다.그는 “그러나 LH 중심의 공공 주도 공급은 실수요자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고, 고강도 규제는 거래를 위축시키며 시장 불안 심리만 키운 것”이라며 “사태가 이 지경임에도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반성 한 마디도 없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오히려 왜곡된 프레임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떠넘기려 한다”며 “참으로 후안무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정 의장은 “차라리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오늘부로 부동산 정책에서 손을 떼라”며 “대신 국민의힘이 서울시와 협의해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겠다. 그럼에도, 정부의 정책에 대한 평가가 높게 나온다면, 책임은 국민의힘이 지겠다”고 정부·여당의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2026.01.23 I 김한영 기자
국민 절반 "올해 소비 늘린다"…계층별 소비심리는 엇갈려
  • 국민 절반 "올해 소비 늘린다"…계층별 소비심리는 엇갈려
  • [이데일리 박원주 기자] 국민 절반 이상이 올해 소비지출을 지난해보다 늘릴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과 높은 계층의 응답이 엇갈리면서 소비심리 양극화가 두드러졌다.2026년 소비지출 전망.(사진=한국경제인협회)22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6년 국민소비지출 계획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과반(54.8%)은 올해 소비지출을 전년 대비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국민들은 소비 지출을 늘리는 주요 이유로 △생활환경 및 가치관·의식 등 변화(18.7%)를 꼽았다. △취업 기대 또는 근로소득 증가 예상(14.4%) △물가안정 전망(13.8%) 등이 뒤를 이었다.2026년 소득 분위별 소비지출 전망.(사진=한국경제인협회)다만 소득 분위별로 나눠보면, 하위 40%(1~2분위)는 올해 소비를 지난해에 비해 줄일 것이라고 응답했다. 소득 1분위와 2분위 국민이 소비를 줄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60.3%, 50.9%로 나타났다. 소득 상위 60%(소득 3~5분위)가 소비를 확대하겠다고 한 것과 대비되는 지점이다. 국민들이 지출을 줄이는 핵심 이유로는 △고물가 우려(29.2%)가 꼽혔으며, △실직 우려 또는 근로 소득 감소(21.7%) △자산 및 기타소득 감소(9.2%) 등이 뒤를 이었다.2026년 소비여력.(사진=한국경제인협회)전반적인 소비 확대 양상이 기대되지만, 국민들의 지갑 사정은 여의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41.2%(부족 30.6%·매우 부족 10.6%)는 가계 소비 여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충분하다는 응답(8.3%)의 5배 수준이다. 소비 여력이 부족한 국민들은 △부업·아르바이트(34.0%) △예·적금 등 저축 해지(27.4%) 등을 통해 주머니 사정을 보완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아울러 응답 국민 중 44.1%는 ‘고환율·고물가 지속’을 올해 소비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최대 리스크라고 꼽았다. 이어 △세금·공과금 부담 증가(15.6%) △민간부채 및 금융불안(12.1%) 등도 소비 제약 요인으로 지목됐다.소비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는 시점은 올해 하반기 이후가 될 것이라는 응답이 53.3%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2026년 하반기(22.4%) △2027년(19.3%) △2028년 이후(11.6%) 순이었다.소비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사진=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은 이 같은 소비 계획에 상응하는 내수 진작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실질 소비여력 제고와 저소득층의 소비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사 응답자들은 △물가·환율 안정(44.0%) △세금 및 공과금 부담 완화(19.2%) △생활지원 확대(12.3%) 등을 꼽았다.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가계 소비 여력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도 올해 소비지출은 다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소득공제 확대, 개별소비세 인하 등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지원책과 함께 대형마트 규제 해소 등 유통구조 혁신을 통해 내수회복 흐름을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
2026.01.22 I 박원주 기자
"반명이십니까" 李발언의 속내
  • [현장에서]"반명이십니까" 李발언의 속내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혹시 반명(反明·반이재명)이십니까?”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와 만찬을 가진 자리에서 정청래 대표에게 던진 말이다. 이에 정 대표는 “우리는 모두 친명(親明·친이재명)이고, 친청(親靑·친청와대)입니다”라고 답했다.대화가 본격화되기 전 다소 경직된 분위기를 풀기 위해 건넨 농담처럼 보이지만 당내 1인1표제를 둘러싸고 친명·친청(親淸·친정청래) 구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마냥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질문이었다.현재 1인1표제 논란은 한 차례 내홍을 겪으며 다소 수그러든 상태다. 하지만 여전히 잠재적 불씨는 남아 있다. 민주당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권리당원 여론조사를 진행한 뒤 다음달 2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관련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찬성률이 72.6%에 달했음에도 재적위원 과반수를 채우지 못해 부결된 바 있다. 이번에 이틀간 중앙위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민주당에서도 큰 이변이 없는 한 이번에는 무난한 통과를 예상하는 분위기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정당 지도부 초청 오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만 여전히 당내에서는 이를 불편하게 바라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친명계의 경우 과거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도 추진됐던 사안인만큼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기는 어렵지만 추진 시점을 두고는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정 대표의 연임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보는 해석도 있다. 물론 지방선거 이후 일정이고 8월 전당대회까지도 시간이 남아 있어 1인1표제 도입의 유불리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적지 않지만 추진 배경을 둘러싼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만찬 당일 이 대통령은 곧바로 “우리가 반명이 어디 있겠느냐”고 덧붙였다고 한다. 이어 “혹시 모르겠다. 당이니까 당 대표를 중심으로 친청(친정청래), 반청(반정청래)은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 덧붙임 말 속에 담긴 그의 의도는 더욱 선명해진다.정권 초기 당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결집하지 못하고 균열 조짐을 보이는 데 대한 경고성 메시지를 던졌다는 해석이다. 동시에 벌써부터 차기 권력 구도를 둘러싼 셈법이 거론되는 상황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현재 민주당은 1인1표제 외에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등 검찰 개혁 및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내부 이견을 정리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민주당과 청와대는 “당정 이견이 없다”고 밝혔지만 정부안에 대해 반대하는 강경파들로 숙의 과정을 통해 법안 조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더 이상 일부 계파나 당원만을 바라보는 정당이 아니라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이다. 계파 갈등에 매몰돼 정부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거나 발목 잡는 모습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2026.01.21 I 하지나 기자
국민 3명 중 2명 “신규 원전건설 계속 추진해야”
  • 국민 3명 중 2명 “신규 원전건설 계속 추진해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묻는 대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민 셋 중 둘은 계속 지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재공론화롤 멈춰서 있는 신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추진에 ‘청신호’가 켜진 것이다.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 내 신고리 1·2호기 전경. (사진=한수원)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한 주간 한국갤럽·리얼미터 2개 기관을 통해 성·연령·지역 인구 비례를 고려한 3024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신규 원전 건설 관련 대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추진돼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갤럽과 리얼미터에서 각각 69.6%, 61.9%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중단돼야 한다’는 응답은 각각 22.5%, 30.8%로 상대적으로 적었다.세부적으로 봤을 때도 ‘반드시 추진’ 응답이 각각 32.5%와 43.1%로 가장 많았으며 반대로 ‘반드시 중단’ 응답은 각각 5.3%와 13.5%로 소수에 그쳤다.국민 80~90%는 ‘원전이 필요하다’(갤럽 89.5% 리얼미터·82.0%)고 답했다. ‘필요없다’는 응답은 각각 7.1%, 14.4%에 그쳤다. 그 안정성에 대해서도 ‘안전하다’는 응답(60.1%·60.5%)이 위험하다(34.2%·34.0%)보다 훨씬 많았다.응답자들은 가장 확대가 필요한 발전원에 대해선 재생에너지(48.9%·43.1%)를 꼽았으나 원전(38.0%·41.9%) 역시 이에 못지 않게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액화천연가스(LNG) 확대를 주장한 사람도 일부(5.6%·6.7%) 있었으나 상대적으로 미미했다.대국민 여론조사 결과가 신규 원전 추진 쪽으로 쏠리며 신규 원전 2기와 SMR 건설 계획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신규 원전 2기와 SMR 건설 계획을 확정했으나 이재명 정부 들어 앞선 결정 과정에서 대국민 의견수렴 절차가 불충분했다며 지난달 재공론화 작업에 착수한 바 있다. 연말연시 진행한 두 차례의 전문가 토론과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거쳐 추진 여부를 최종 확정키로 했다.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원전 문제가 너무 정치 의제화됐다”며 “최근 국제 추세나 에너지의 미래를 고민해보면 엄청난 에너지 수요가 있는 게 사실이고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도 있는 만큼 (신규 원전이) 필요한지, 안전한지, 국민 뜻은 어떤지 등을 열어놓고 판단하자”고 말했다.기후부 관계자는 “앞선 토론 결과와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곧 신규 원전 추진 방안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6.01.21 I 김형욱 기자
"윤석열 정권, 태어나지 말았어야"…홍준표 "경선서 신천지 尹 몰표"
  • "윤석열 정권, 태어나지 말았어야"…홍준표 "경선서 신천지 尹 몰표"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21일 지난 2021년 대선에서 당내 신천지가 대거 입당했다며 “윤석열 정권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정권”이라고 폭로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 선언을 앞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면담하며 발언하고 있다.홍 전 대구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박근혜 전 대표가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꿀 때 이상하게 생각했다”며 “새누리는 신천지의 순 우리말이라 유사 종교집단같단 느낌을 받았다. 신천지가 그 당에 침투한 뿌리는 오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책임당원에 (신천지가)대거 잠입한 것은 2021년 7월 대선 경선을 앞두고 윤석열을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며 “당시 경선을 앞두고 3개월 당비를 내어야 투표권을 주는데, 갑자기 1개월 1000만 내도 투표권을 주게 됐다”고 강조했다.이어 “새로 입당하는 윤석열을 위한 규정으로 전격 규정을 바꾸고 19만명 신규 당원이 들어왔는데, 그 중 10만명이 신천지 신도”라며 “그들의 몰표로 윤석열이 후보가 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단순히 선거를 앞두고 당세 확장 측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 봤다”며 “신천지 몰표 공작이라는 건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고 꼬집었다.홍 전 시장은 “당시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에 10.27% 압승하고도, 당원투표에서 몰표로 윤석열 후보가 받는 바람에 표 차이가 47,000표 정도 났다”며 “그게 대부분 신천지 몰표”라고 지적했다.그는 “본선에서는 신천지가 위력을 발휘 못하지만, 소수 당원 경선에서는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라며 “제대로 수사한다면 그 당시 당내 경선은 반민주주의, 정교일치 반헌법적 무효 경선”이라고 주장했다.홍 전 시장은 “윤석열 정권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정권”이라며 “윤석열을 박정희와 같은 영웅으로 비유하는 얼빠진 보수 논객 틀튜버에 놀아난 한국 보수의 정치 수준도 한심하다”고 비꼬았다.
2026.01.21 I 김한영 기자
반쪽짜리 행정통합 지원책에 뿔난 단체장들, 판 흔들까?
  • 반쪽짜리 행정통합 지원책에 뿔난 단체장들, 판 흔들까?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정부와 여당이 행정통합 특별법안 발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21일 긴급 회동에 나선다. 이 시장과 김 지사는 그간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을 두고 “실망스럽다”고 혹평을 냈던 만큼 당초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대전·충남통합특별시 특별법’ 원안 사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이장우 대전시장(왼쪽)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2025년 12월 24일 충남도청사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대전시와 충남도 등에 따르면 이 시장과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대전시청사에서 만나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들 양 시도지사는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 방안에 대해 반발과 우려를 쏟아냈다.우선 이장우 시장은 “4년간 20조원 지원이라는 포괄적 설명만 내놨을 뿐 4년 이후 재정지원 방안이나 공공기관 이전 비용 포함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예비타당성 면제도 중요 쟁점으로 제기했다. 그는 “500억원 이상 사업에 예타를 적용하면 산업단지 조성이나 지역 현안 사업이 수년씩 지연된다”며 “예타만 면제해도 사업 기간을 최소 2년 이상 단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종 법안이 미흡할 경우 여론조사나 주민투표 요청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김태흠 지사도 20일 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오는 불균형과 지방 인구 소멸 문제들을 지방정부 주도로 해결해보자는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추진 중”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중앙에 집중된 재정과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그러나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는 속 빈 강정과 같이 실질적인 내용이 부족해 항구적인 발전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김 지사는 “권한 이양도, 지역 발전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국가산업단지 지정 요청, 농업진흥구역 해제 등 핵심 내용 모두가 빠졌다”며 “재정과 권한 확보 없이 통합이 이뤄진다면 껍데기뿐인 행정통합이라는 오명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은 정부의 행정통합에 지원책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국민의힘 소속인 단체장들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박정현 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도 지난 19일 대전시의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광주·전남 지역사회는 지원책 발표 후 잔칫집 분위기인데, 대전·충남은 선물을 받았는데 포장지를 찢어버리는 분위기라 아쉽다”면서 “적어도 대전·충남 발전과 균형성장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워딩 정도는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직격했다.한편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은 늦어도 다음주까지 새 특별법안을 발의해 내달 설 연휴 전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2026.01.21 I 박진환 기자
"증시만 호조, 정치는 위기" 외신들이 본 트럼프 집권 2기 1년
  • "증시만 호조, 정치는 위기" 외신들이 본 트럼프 집권 2기 1년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 취임 1년을 맞은 가운데, 주요 외신들은 “주식시장만 호조를 보였을 뿐 물가와 일자리는 실패했고, 정치적으로도 위기를 맞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하원 통제권을 잃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NYT “8대 경제 공약, 주식시장만 성공”뉴욕타임스(NYT)가 19일(현지시간) 분석한 트럼프 대통령의 8대 경제 공약 이행 현황을 보면, 실질적 성과를 낸 분야는 주식시장뿐이다. S&P500지수는 지난 1년간 16% 상승했다.나머지 분야는 대부분 실패하거나 일부 진전에 그쳤다. 지난해 12월에는 2022년 이후 월간 기준 최대 폭의 식료품 가격 인상이 발생했다. 가정용 전기 요금도 1년 전보다 6.7%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이 “12~18개월 내 전기 가격을 절반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한 것과 정반대 결과다.제조업 일자리는 8개월 연속 감소했고, 자동차 제조 부문 고용은 2만8000개 줄었다. 휘발유 가격은 갤런(약 3.8리터)당 2.78달러(약 4100원)로 하락했지만 공약한 ‘갤런당 2달러 이하’에는 미치지 못했다.관세 수입은 2640억달러(약 390조1400억원)로 전년 대비 3배 늘었지만, 감세 법안으로 인한 수입 손실을 상쇄하지 못해 부채는 오히려 증가했다. NYT는 “경제가 놀라운 회복력을 보였지만, 약속한 경제 호황은 실현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현장에선 정치 성향 따라 ‘극과 극’USA투데이가 전국의 미국인 7명을 인터뷰한 결과, 트럼프 1년에 대한 평가는 그들이 종사하는 업종과 개인 정치 성향에 따라 극명하게 갈렸다. 캔자스의 축산업자는 높은 쇠고기 가격과 낮아진 휘발유 가격을 환영했다. 반면 시카고의 보육교사는 “트럼프가 흑인과 유색인종 공동체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며 보육 지원금 동결 시도를 비판했다.로드아일랜드의 풍력발전 노동자는 트럼프가 62억달러(약 9조1500억원) 규모 해상 풍력 프로젝트를 중단시키는 바람에 한겨울에 일자리를 잃었다고 토로했다. 캘리포니아 간호사는 학자금 대출 한도 축소로 등록금 감당을 위해 더 많이 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CNN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국민의 58%는 트럼프의 첫 해를 ‘실패’로 평가했다. 공화당 지지자들은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반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분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영국 옵저버 “독재적 기간, 중간선거 우려”영국 주간지 옵저버는 트럼프 집권 2기 1년을 “기괴하고 독재적인 기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경제 분야는 긍정적으로 봤다. △S&P500 지수 사상 최고치 기록 △유럽 평균의 2배 이상을 기록한 경제 성장률 등 때문이다.다만 “트럼프가 민주주의 시스템 내에서 독재의 전격전을 펼쳤다”며 비판했다. 전직 트럼프 참모와 고위 공화당원들마저 “(트럼프의 행동을)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옵저버는 “트럼프가 중간선거에서 하원 통제권을 잃을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그가 빠르게 움직이며 물건을 부수는(기존 시스템과 규범을 깨뜨리는) 이유”라고 분석했다. 트럼프에 대한 최근 지지율은 약 40%로 역사적 최저 수준이다.◇민주당, 중간선거 참여 의지 높아CNN-SSRS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등록 유권자들은 공화당 지지자들보다 중간선거와 관련해 훨씬 높은 투표 참여 의지를 보였다. 일반 의회 투표 선호도에서 민주당이 5%포인트 우위, 적극 투표 의향자 사이에서는 16%포인트 우위를 나타냈다.다만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회 민주당 지도부 지지율은 28%로 공화당(35%)보다 낮았다. 민주당 성향 유권자 71%가 민주당이 공화당 정책 저항에 효과적이지 못했다고 답했다.월스트리트저널(WSJ)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의 외교정책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3%가 “경제 대신 불필요한 외교 문제에 관여하고 있다”고 답했다. 베네수엘라 작전 자체는 근소한 차이로 지지(49%)가 우세했지만,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운영하는 것에는 57%가 반대했다.비당파 기관 쿡정치보고서는 중간선거에서 하원 18석이 민주당으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했다. 옵저버는 “유권자들이 트럼프가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생활비 상승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CNN은 “전통적으로 공화당 강세 지역인 아이오와주에서도 일부 유권자들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피로감을 표시했다”고 보도했다.
2026.01.20 I 성주원 기자
李 "설문조사 결과 압도적"…신규 원전 추진 시사
  • 李 "설문조사 결과 압도적"…신규 원전 추진 시사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정부가 지난주 진행한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찬성 응답이 압도적이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앞서 확정됐다가 정부의 재공론화로 멈춰 섰던 신규 원전 2기 및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추진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 것이다.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원전 신설에 대해) 국민 여론은 압도적으로 전기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전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김 장관 역시 “그렇다”고 답했다.기후부가 신규 원전 건설 재공론화 차원에서 지난 한 주간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신규 원전 건설 찬성 응답이 압도적이었음을 공식 결과발표에 앞서 내비친 것이다.기후부는 지난해 초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확정된 신규 원전 2기 및 SMR 건설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 절차가 불충분했다며 지난달부터 재공론화 작업에 착수한 바 있다. 연말연시 두 차례의 전문가 토론을 거쳐 지난주 두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3000명 대상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이 결과를 종합해 추진 여부를 확정키로 했다. 한국갤럽과 리얼미터를 통해 진행한 이번 설문조사에서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 70%에 가까운 응답자가 찬성했다는 추정이 나온다.기후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현재 데이터 검증 중”이라며 “최종 분석과 검증이 완료되면 별도로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의견 수렴 과정이 ‘난타전’이 되더라도 따로 싸우지 말고 모여서 논쟁하라고 김 장관에게 주문했다. 그는 “저한테 결론을 정해 놓고 (설문조사) 하는 것 아니냐는 항의 문자가 많이 온다”며 “이게 이념화해서 합리적 토론보다 정치 투쟁 비슷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걸 최소화하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라”고 당부했다.
2026.01.20 I 김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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