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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에 힘 실어준 문재인 "통합의 행보 잘 보여줬다"
  • 이재명에 힘 실어준 문재인 "통합의 행보 잘 보여줬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민주당 내 ‘친문·비명계’가 이 대표 일극체제를 연일 비판하는 가운데, 문 전 대통령은 “통합의 행보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 대표 체제에 힘을 실어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이 대표는 30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을 만났다.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의 만남은 지난해 9월 당대표 연임 인사 이후 4개월 만이다. 두 사람은 이날 오후 2시부터 1시간 30분 가량 차담을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차담이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문 전 대통령은) ‘민주당과 이 대표가 통합하는 행보를 잘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도 잘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며 “특히 ‘지금 같이 극단적인 정치 환경에선 통합하고 포용하는 행보가 민주당의 앞길을 열어가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고 차담 내용을 전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은 “나중에 정치적으로 큰 변화가 생겼을 때도 결국은 포용하고 통합하는 행보가 갈등을 치유하고 분열을 줄여나가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고, 이에 이 대표는 공감의 뜻을 표하며 “그러한 행보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문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등 여파로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만큼 민주당이 추경 편성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 대표는 “민주당이 제시한 안을 고집할 생각은 없다”며 “정부가 빨리 추경을 결정해 준다면 그것에 대해 논의하고 수용할 자세가 돼 있다”고 답했다는 게 조 수석대표의 설명이다. 두 사람은 이 밖에도 개헌 논의, 부·울·경 지역 발전을 위한 당 차원의 비전 제시 등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따라잡히고 차기 대권 가상경쟁에선 이 대표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르자 비명계는 이 대표 일극체제에 대한 쓴소리를 내놨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지지율 고전 등 ‘위기론’을 발판 삼아 친문·비명계 후보들의 움직임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이날 문 전 대통령이 ‘통합 행보’를 주문하면서 이러한 움직임은 한층 약화할 것으로 관측된다.한편 야권 내 대권 잠룡이자 ‘친문·친노 적자’로 평가받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일부 친명 세력을 겨냥한 듯 “비판과 반대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치문화가 우리가 저들과 다름을 증명하는 길”이라며 “일극체제, 정당 사유화라는 아픈 이름을 버릴 수 있도록 당내 정치문화를 지금부터라도 바꿔나가야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동연 경기지사는 최근 민주당 지지율 하락세에 대해 “정권의 쟁취에 너무 성급하거나, 수권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것을 성찰해야 한다”며 “당이 다양한 세력들의 목소리를 수용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임종석 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 대표 한 사람만 바라보며 당내 민주주의가 숨을 죽인 지금의 민주당은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나”라고 꼬집었다.
2025.01.30 I 이배운 기자
이재명 대선 출마 굳히는 민주당…"李로 정권교체가 큰 흐름"
  • 이재명 대선 출마 굳히는 민주당…"李로 정권교체가 큰 흐름"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 조기 대선이 가시화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출마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민주당에 불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르면서 야권 일각에선 ‘이재명 위기론’이 흘러나오고 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이 대표가 대세를 굳히고 있다는 여론 분석 결과를 내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김민석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30일 국회에서 설 민심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최고위원은 최근 진보와 중도층의 여론 흐름과 관련해 “윤석열 탄핵·파면 찬성과 민주당 지지, 즉 정권 교체론이 우세하다”며 “이 대표의 개인 지지가 큰 폭의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재명으로 정권교체의 큰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김 최고위원은 이어 “윤석열 구속기소가 확정된 시점에서 이 흐름은 앞으로도 유지될 것”이라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이 위기 극복의 안정적 리더십을 요구했던 과거 김대중,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예를 감안할 때도 국가 위기인 현재 이 흐름은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실상 이 대표의 조기 대선 출마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아울러 보수층 여론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전광훈 목사 집회와 극우 유튜버가 국민의힘을 좌지우지하며 보수의 중심에 자리 잡은 상황”이라며 “보수가 뉴라이트를 넘어 폭력, 테러, 파시즘과 결합할 수 있는 극우화의 조짐”이라고 분석했다.그는 이어 “이런 극우화 흐름은 여론조사로 볼 때 중도층 지지 확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이런 극우화는 국민의힘이 ‘이재명 때리기’에 올인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을 정치적 생존전략으로 설정하는 것은 실패가 뻔한 자해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처럼 당 지도부가 직접 여론 동향을 설명하고 나선 것은 이 대표가 대선주자로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당 안팎의 우려를 진정시키고 ‘비명(비이재명)계’의 견제에 대응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최근 당 지지율이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여야 차기 대선 후보 간 양자 가상 대결에서 여권 후보가 이 대표와 동률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르자 비명계 대선 잠룡들은 앞다퉈 쓴소리를 내고 있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당내 경선에서 이 대표와의 경쟁 구도를 만들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특히 ‘친문(친문재인)계의 적자’로 불리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전날 자신의 SNS에서 이 대표를 향해 “내란 세력을 압도하지 못하는 제반 여론조사 지표는 우리에게 큰 숙제를 주고 있다”며 “국민의 마음을 읽고 우리 스스로부터 책임과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작심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최고위원은 “앞으로도 계속 어려운 시간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당의 단결과 통합을 지켜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당의 단결과 통합의 기초는 당원 민주주의다. 누군가 제기한 문제는 다양하게 토론하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정리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2025.01.30 I 이배운 기자
민주 "김대중·문재인 사례보면 이재명으로 여론 강화될것"
  • 민주 "김대중·문재인 사례보면 이재명으로 여론 강화될것"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진보와 중도층의 최근 여론 흐름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개인 지지가 큰 폭의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며 “이재명으로 정권교체의 큰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설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최고위원은 30일 국회에서 ‘설 민심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구속 기소가 확정된 시점에서 이 흐름은 앞으로도 유지될 것”이라며 “국가 위기에 위기극복의 안정적 리더십을 요구했던 과거 김대중, 문재인 대통령의 예를 감안할 때도 국가위기인 현재 이 흐름은 더욱 강화되어 상수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또 “여론조사로 나타나는 보수층의 결집과 보수층 내의 극우 강세흐름은 현실로 지속될 경우 한국정치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이어 “이런 극우화 흐름은 여론조사로 볼 때 중도층 지지확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다만 이런 극우화는 국민의힘이 ‘이재명 때리기’에 올인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데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집권당이 윤석열과 똑같이 모든 사법기관과 절차를 비판, 부정하고 오로지 ‘이재명 때리기’만을 정치적 생존전략으로 설정하는 것은 결과의 실패가 뻔한 자해행위”라고 비판했다.
2025.01.30 I 이배운 기자
혁신당, 지지율 정체된 민주당에 "깊이 성찰하라"
  • 혁신당, 지지율 정체된 민주당에 "깊이 성찰하라"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과 비슷한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르는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을 향해 “성찰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김선민(왼쪽 두 번째)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왕진 혁신당 의원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내란 세력에 대한 압도적인 반대·탄핵 여론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정권 교체에 마음을 주지 못하는 국민의 고뇌를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서 의원은 이어 “2017년 촛불혁명 이후 형성된 개혁의 에너지를 민주당 독주 정치로 소진하고 연대를 해체해 개혁의 실패는 물론, 몰락할 위기였던 보수 세력에게 재집권의 가능성을 열어준 점에 대해 깊이 성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지난 2022년 대선에서도 민주당은 민주연합 전선을 구축하지 못했다, 촛불 정부의 실패에 대한 성찰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그 결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만들어낸 점에 대해 이제라도 제대로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 의원은 또 “정권 교체를 위해, 헌정 질서의 확고한 유지를 위해, 대한민국 대개혁의 실현을 위해서도 통 큰 연대가 필요하다”며 “헌정주의 가치와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대해 공감하는 중도 및 진보 세력의 폭넓은 연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를 위한 조건으로 결선투표제도 도입 및 교섭단체 제도 개혁을 제시한 뒤 “민주당이 이미 약속하기도 했고 의지만 있다면 당장 추진할 수 있는 과제”라며 “현재 민주당 위기의 핵심은 당과 주요 리더십의 신뢰 위기라는 점을 명심해야한다”고 말했다.
2025.01.30 I 이배운 기자
與, 조기대선 가시화에…불 붙는 '이재명 나오면 땡큐'
  • 與, 조기대선 가시화에…불 붙는 '이재명 나오면 땡큐'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여당 내 조기 대선을 시사하는 인사가 늘고 있다. 이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견제함과 동시에 ‘이나땡(이재명이 나오면 땡큐)’을 언급하고 있다. 이에 맞춰 보수 진영 내 잠룡들도 최근 정치적 메시지를 부쩍 늘리며 보폭을 넓히고 있다.왼쪽부터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사진 = 연합뉴스)윤 대통령이 최근 구속기소되면서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향해 연일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설 연휴(28~30)일 동안 매일 이 대표와 관련한 사법리스크와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30일 논평에서 설 연휴 동안 국민들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 ‘이재명은 안 된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신속하게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는 의견을 많이 주셨다”고 밝혔다. 전날엔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 대표가 과거 SNS에서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눈 사실이 드러났다”며 “헌법재판소는 이재명 대표가 주도한 8건의 탄핵안을 심판 중”이라며 이 대표와 헌재의 관계에 의문을 제기했다.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설 연휴 첫날인 28일 이 대표의 대표 공약인 지역화폐법을 두고 “미래 세대를 약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하지만 이와 동시에 여권 내부에서는 이 대표의 출마를 은근히 기대하는 듯한 발언도 나오고 있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 대표가 출마해야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가 나온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누가 나오든 승산이 있을 것이라는 게 108명 의원 전원의 공감대”라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에서 제 2의 후보가 대선 후보로 나오는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 진영에서 사법리스크가 없는 후보가 나온다면 국민의힘에서는 어느 후보가 나오든 어려운 싸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국민의힘 초선 의원도 “이재명이 대권주자에서 사라지면 누가 나오든 (보수가)패배할 가능성이 크다”며 “조기대선이 열리게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기 대선이 가시화하면서 여권 내 잠룡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조기 대선 여부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겠다”면서도 지난 24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와 쪽방촌을 나서면서 보수 진영 내 대권 후보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측근을 통해 조기 대선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다. 친한(친한동훈)계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최근 TV조선 유튜브에 출연해 “경선이 이뤄진다면 김문수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한 전 대표가 경쟁하는 빅4의 각축전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한동훈과 김문수의 대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데일리에 “보수 진영에서는 탄핵 결과가 나오기 전 조기 대선을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밝히면서도 최근 ‘주간 안철수’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을 이어가며 대국민 소통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일찌감치 대권 출마 의사를 밝히며 조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아직 출마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2025.01.30 I 김한영 기자
"1등이 우승하는 거 아냐" 달라진 '대권주자' 김동연의 말(言)
  • "1등이 우승하는 거 아냐" 달라진 '대권주자' 김동연의 말(言)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 “1등 하는 팀이 우승하는 거 아니다.” “경제는 누구보다 비교우위에 있다.” 정통 경제관료 출신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수사(修辭)가 점점 명료해지고 있다. 언어의 탈(脫) 관료화다. SBS 유튜브 채널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에 출연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사진=SBS뉴스 유튜브 채널 캡쳐)이재명 대표 일극체제인 자당을 향한 각종 메시지로 파문을 일으키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차츰 빨라지는 대선시계 속 대권주자 김동연의 초침도 빠르게 돌기 시작했다.◇달라진 김동연의 말(言)자타공인 ‘경제통’인 김동연 지사의 경기도정 외적 발언은 그간 경제 분야에 중점을 뒀었다. 12·3 비상계엄사태 이전에도 김 지사는 정부 예산안을 비판하면서 ‘30조원 이상 슈퍼추경’을 촉구했고, 계엄에 이은 탄핵정국 속에서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슈퍼추경과 트럼프2.0 대응 등 ‘대한민국 비상 경영 3대 조치 제안’을 내놓으며 경제 분야에 치중했다. 그나마 간간이 나왔던 정치적 발언은 주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비판이 주를 이뤘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따른 ‘신(新) 삼김(김동연·김부겸·김경수)’ 또는 ‘플랜B’로 부각되면서도 산적한 당내 현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당내 주류 여론과 다른 목소리를 낸 게 있다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방식 정도다. 이마저도 ‘선별’이라는 단어 대신 ‘보다 촘촘하고 두텁게’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조심스러웠다. 그랬던 그가 달라졌다. 정확히 이번 설 연휴가 기점이다.스위스 다보스포럼 출장을 마치고 24일 귀국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지난 24일 스위스 다보스포럼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김 지사는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신뢰의 위기다. 민심이 떠나고 있다. 민주당 일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가 다보스포럼에 참석하고 있을 때 공표된 여론조사가 원인이다. 일부 조사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역전현상이 벌어졌다. 여러 조사에서도 탄핵 이후 벌어졌던 수치가 크게 좁혀졌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당내에 ‘여론조사 검증 및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여기에 김 지사는 “지금 여론조사검증위원회가 아니라 민심바로알기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대한민국 경제도 걱정이지만 과연 민주당이 지금의 이 위기를 극복할 수권정당인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또 “이제 경제의 시간이다. 이 경제의 시간에 책임지고 이곳을 맡을 수 있는 유능함이 민주당에 필요하다”는 제언도 남겼다.며칠 뒤 김동연 지사의 발언은 한층 더 강해졌다. 27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한 김 지사는 ‘당내 민주화’ 문제를 꺼내 들었다. 그는 “당이 지난번 총선 이후 겪으면서 어쨌든 간에 단일화된 목소리와 또 하나의 단일화된 구조로 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강조해 왔다”고 말했다. 당내 이재명 일극체제를 직격한 것이다. 김 지사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소까지 됐고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한고비를 넘겼다면 이제부터는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될지 비전은 무엇인지 어떤 정책을 해야 될 것인지 국민통합은 어떻게 이룰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당내에서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해법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것들을 위해서 다양한 목소리와 다양한 세력들의 목소리를 수용하는 당내 분위기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지난 28일 SBS 유튜브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에 출연해서는 “성급하게 대선에서 또는 정권의 쟁취에 너무 성급한 모습을 보이는 모습이거나 또는 수권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선 민주당이 성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경제와 글로벌, 누구보다 비교우위”대권 도전에 대한 숱한 질문에 김동연 지사의 대답은 늘 ‘지금은 그런 말 할 때가 아니다’였다. 다보스포럼에서 만난 외신들 앞에서도 그는 “수레를 말 앞에 놓을 수는 없다”고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물론 여지는 남겼다. 이같은 태도도 설을 기점으로 달라졌다.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에서 김 지사는 1%대에 놓인 자신의 지지율에 대해 “거기에 이렇게 깊게 연연해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실망하지 않는다. 어차피 옥석가리기 나올 것”이라며 “자신 있다”고 말했다.자신감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야구에서 1등 하는 팀이 우승하는 거 아니다.” 이재명 대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선 경쟁력이 약하다는 점을 짚은 패널에게 맞받아친 김동연 지사의 말이다. 김 지사는 “미국 예를 들면 대학 축구에서 이번에 우승한 팀은 8등 하는 팀이 우승했다. 결국 플레이오프라고 한다”며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역량을 보여주면서 뚜벅뚜벅 제 갈 길 가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자신했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11월 21일 수원 못골시장을 방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호떡을 나눠 먹고 있다.(사진=경기도)김동연 지사는 이재명 대표와 비교했을 때 자신의 강점을 묻는 질문에 ‘국민과 공감 능력’ ‘경제 전문가’ ‘비전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일머리’를 꼽았다. 김 지사는 “저는 어려운 시절 거치고 힘든 분들, 덜 배운 분들 이런 분들 속에서 살면서 나름대로의 공감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경제에 대한 건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경제와 글로벌에 대한 두 가지는 어느 누구보다도 제가 비교우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제가 경제부총리까지 하면서 대한민국 경제를 총괄했던 경험과 또 국정 전반을 다뤘던 실제 경험이 오랫동안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다른 후보보다 비교우위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김동연 지사는 또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해서 “만약에 2심에서 당선 무효형 선거가 나온다면 상당히 그것 때문에 (대선 출마에) 지장은 있을 거라고 저는 예측은 한다”며 “물론 당내에서 단단한 지지 기반을 통해서 끌고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지지도 최근의 상황을 놓고 볼 적에 또 국민들의 도덕성이나 사법리스크에 대한 정서로 봤을 적에 만약에 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나온다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최대약점 ‘행정가 이미지’... 해법은?설 연휴를 기점으로 달라진 김동연 지사가 보여준 언어의 ‘탈 관료화’는 결국 대권을 향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정치평론가들은 대권주자로서 김동연 지사의 약점으로 ‘행정가 이미지’를 꼽았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중도층에서 바라볼 때 김동연 지사의 품격이나 업무능력, 도덕성을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특히 김 지사의 스토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존경할 수 있는 인물”이라면서도 “약점은 행정가 이미지”라고 분석했다.박 평론가는 “이재명 대표는 바로 치고 들어가서 결단을 내린다. 우리 사회가 평상시라면 몰라도 지금은 준전시, 전체적인 내전상태다. 이럴 땐 강력한 카리스마를 원한다”며 “그런데 김동연 지사는 그런 (스타일의) 리더는 아니다”라고 말했다.이종훈 정치평론가 또한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 정치인보다는 그냥 행정 관료가 어울리는 그런 사람으로 아직 머물러 있다”고 바라봤다. 이 평론가는 “(김동연 지사의) 행정역량은 충분하다. 그런데 정치인 또는 대선 후보로서 매력도가 떨어진다”며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정치적인 판을 만들어가는 능력이 부족한 것과 대표상품이 없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이종훈 평론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4대강과 대운하, 이재명 대표는 기본사회 등 대표상품이 있는데 김동연 하면 뭔가 딱 떠오르는 것이 없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도 이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민주화와 같은 논쟁거리가 될 상품이 있어야 인지도가 올라갈 수 있다. 단순히 성실하고 열심히 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김 지사의 경쟁력을 높게 평가한 의견도 있었다. 다만 이재명 대표의 대선 불출마라는 전제가 깔린다. 박상병 평론가는 “만약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나올 경우에는 대선에 못 나올 수 있다. 민주당 플랜B가 나올 땐 김동연이 1순위”라며 “민주당 외 중도층에서도 지지할 것이기 때문에 김동연 지사가 후보로 나오게 되면 대선에서는 압승을 거둘 확률이 높다”고 전망했다.
2025.01.30 I 황영민 기자
미완의 '수사권 조정'…결국 초유 사태 대처 안됐다
  • 미완의 '수사권 조정'…결국 초유 사태 대처 안됐다[12·3이 바꾼 사회]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가 시작된 이후 경찰과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주도권 싸움이 치열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내란죄 수사 주체는 경찰임에도, 다른 수사기관들이 우회해 수사에 뛰어들며 혼란이 일었다. 이는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수사기관 쇼핑’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됐다.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경찰·검찰·공수처 “서로 하겠다”…중복 수사 초래경찰과 검찰, 공수처 등 세 수사기관은 비상계엄 수사를 두고 초기부터 샅바싸움을 벌였다. 세 기관이 뛰어들면서 수사에 중복이 발생하는 등 혼란이 가중되기도 했다.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만이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지만, 계엄 사태의 핵심인 윤 대통령 관련 사건에서 경찰은 사실상 직접 수사하지 못했다. 경찰은 수사권을 가졌지만 영장 청구권이 없는 한계를 노출하며 주도권을 쥐지 못했다. 사건 초기 경찰은 ‘내란죄’ 수사 주체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러나 검찰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자신들이 수사할 수 있다고 나섰다. 검찰은 비상계엄에 경찰 수뇌부의 혐의가 있어 경찰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는 점도 근거로 내놨다.공수처 역시 윤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의 범죄라는 점에서 자신들의 수사 범위라고 주장하며 경찰과 검찰에 윤 대통령 등 사건 이첩을 요구했다. 공수처의 이첩 요구 시 해당 수사 기관은 공수처의 이첩에 응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윤 대통령 관련 사건은 공수처가 가져갔다. 이후 경찰과 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를 꾸리며 협력에 나서기도 했다. 검찰의 합동수사 요구를 거절했던 경찰은 공수처의 윤 대통령 수사에 협력할 수 있으면서 공수처를 통해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이점을 노렸다. 그러나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생겼다. 공수처는 1차 체포영장 집행에서 실패하며 비판 여론에 휩싸였다. 경찰 내부에서는 ‘공수처가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말까지 나왔다. 결국 공수처는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시점에서 경찰에 현장 지휘를 요청했다. 수사는 공수처가 하되, 영장 집행을 경찰에 맡기겠다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경찰은 법적 논란이 있다며 거절의 뜻을 표했다. 공수처는 형사소송법 81조 ‘구속영장은 검사 지휘하에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들었다. 경찰은 형소법 81조 하위 규정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수사 준칙)에 따라 법적 논란이 있다고 판단했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경찰 수사 지휘권이 폐지됐기 때문에 해당 규정은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에만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영장 청구권 없는 경찰 한계 드러나공수처는 사상 첫 현직대통령 구속이라는 성과를 거뒀지만 역량에 대한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경찰, 검찰과 수사 경쟁에서 최종적으로 윤 대통령 사건을 가져갔지만 수사 과정 내내 혼란만 초래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윤 대통령 측은 공조본의 영장 집행과 수사 과정 내내 ‘위법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발표하며 틈을 파고들었다.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위법하다며 끝까지 조사에도 응하지 않았다.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는 기관의 영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다.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음에도 관할권 없는 법원에서 불법 영장을 받아낸 후 수사 지휘권이 없는 경찰 기동대 수천명을 동원해 불법 영장 집행을 강행했다”며 “검찰은 공수처와 같은 불법 수사가 아니라 법적 정당성을 갖춘 수사로 적법절차를 준수하라”고 했다.공수처는 윤 대통령 수사에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지난 23일 검찰에 사건을 송부했다. 기소권이 있는 검찰에 사건을 넘기는 게 진상규명에 더 나을 것이란 판단이었다. 하지만 법원이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을 두 차례 불허 결정했다. 공수처법 26조를 근거로 살펴 보면 검찰에 추가 수사 권한이 없다는 취지다. 법원은 공수처에 수사권만 있고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결국 검찰은 구속 기한을 하루 앞둔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비상계엄 수사를 두고 수사기관 간 싸움이 벌어진 것을 두고 수사권 조정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인다. 특히 공수처까지 더해진 수사기관 간 줄다리기로 초유의 사태에 대한 대처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나온다. 윤 대통령 기소까지 혼란이 이어진 점을 봤을 때 향후 다른 사건에 대한 수사를 위해서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경찰은 내란죄 수사 주체임이 명백하지만 내란죄 수사 핵심에서 빠질 수밖에 없었다. 결국 검찰과 공수처 등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에 뛰어들 여지가 생겼기 때문에 수사권 조정이 미완이라는 비판이 인다.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수사준칙이 세세하게 규정돼 있는데 이 사항대로 실행하지 못했다는 점이 문제”라며 “제도라고 하는 것이 다 빈틈은 있는데, 조직의 힘으로 파고 들어올 수도 있는 등 실행의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영장 청구에 대한 검찰의 독점, 영장 청구권을 활용한 지속적인 영향력 확보 등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며 “향후 헌법이 개정되게 되면 헌법에 명시된 검찰의 영장청구권을 삭제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25.01.30 I 손의연 기자
두달 앞 4.2 재보궐…尹 탄핵정국 속 표심 어디로?
  • 두달 앞 4.2 재보궐…尹 탄핵정국 속 표심 어디로?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4.2 재·보궐 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어수선한 탄핵정국과 조기대선 가능성 속에서 열릴 이번 선거의 주요 관전포인트는 충남 아산시장 선거가 될 전망이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2 재·보궐 선거는 총 21곳에서 치러진다. △기초단체장 4곳 △광역의원 8곳 △기초의원 8곳 △교육감 1곳 등 21곳 등이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 10일 대구 남구 대명동 영남이공대 천마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개표사무원들이 개표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민심풍향계’ 충청권…아산시장 선거 관심 이중 기초단체장 선거는 △서울 구로구청장 △충남 아산시장 △경북 김천시장 △경남 거제시장 등을 뽑기 위함이다. 구로구는 전 문헌일 구청장의 자진사퇴로 인한 보궐선거, 나머지 3곳은 당선무효형으로 인한 재선거가 열린다. 4.2 재·보궐 선거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충남 아산시장은 5,6,7회 지방선거 연속으로 12년간 민주당계 정당이 차지했으나 2022년 8회 선거에서는 박경귀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하지만 박 시장이 선거과정에서 오세현 민주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유죄로 확정돼 재선거가 열리게 됐다. 민주당은 직전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오세현 후보를 최종확정했고, 국민의힘 충남도당 공관위는 전만권 전 천안시 부시장을 후보로 낙점한 상태다. 충청은 전국단위 선거 때마다 여야를 넘나들며 민심 풍향계 역할을 해왔기에 아산시장 재선거가 조기대선 가늠자 역할을 할 전망이다. 아산시장도 3회부터 8회 지방선거까지(1~2회 자민련 후보 당선) 6번의 선거에서 3번은 보수정당이 3번은 민주당계 정당이 각각 차지했다.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는 국민의힘 공천을 받고 당선됐던 문헌일 전 구청장의 자진사퇴로 인해 열린다. 당선 후 비상장주식 백지신탁을 거부한 문 전 구청장은 법원도 2심까지 이를 수용하지 않자 자진사퇴를 택했다. 보궐선거 후보로 민주당은 장인홍 전 시의원을 확정했으나 국민의힘은 미확정 상태다. 국민의힘은 문 전 구청장이 개인재산을 지키겠다며 사퇴해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이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무공천하는 방향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4.2 재보궐 선거에서는 경북 김천시장 및 경남 거제시장도 다시 뽑는다. 김천은 보수 지지세가 워낙 강한 지역이라 이변이 일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거제시장 선거는 민주당은 7회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계 정당 최초로 거제시장으로 당선됐던 변광용 전 시장을 후보로 낙점했고, 국민의힘은 미정이다. 4.2 재보궐 선거 현황(자료 = 선관위)◇ 부산교육감 재선거…광역·기초 각각 8곳 선거부산교육감 재선거에는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 △박수종 전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 회장 △박종필 전 부산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전영근 전 부산시교육청 교육국장 △정승윤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 △황욱 세계창의력협회 회장 등이 예비 후보로 등록했다. 설 연휴 이후에는 진영별 단일화 논의가 가속화 할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에서는 김석준 전 교육감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부산CBS가 여론조사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23~24일 이틀간 부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100% 무선ARS 방식)으로 한 결과, 김석준 전 교육감이 26.9%로 지지도 1위, 차정인 전 총장이 11.0%로 2위를 차지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이외에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선거도 각각 8곳에서 진행된다. 광역의원 재보궐 선거는 경기 3곳 외에 대구, 인천, 충남, 경북, 경남에 각각 진행되며 기초의원 재보궐 선거는 서울 2곳과 전남 3곳 외에 인천, 경북, 경남에서 열린다.
2025.01.30 I 조용석 기자
“중국인 99명 체포”…판치는 가짜뉴스에 깊어지는 갈등
  • “중국인 99명 체포”…판치는 가짜뉴스에 깊어지는 갈등[12·3이 바꾼 사회]
  • [이데일리 박동현 기자]“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계엄사태 이후 극우단체를 중심으로 부정선거와 관련된 가짜뉴스가 빠르게 퍼져 나가는 양상이다. 문제는 유튜버와 SNS를 넘어 일부 언론 매체까지 가짜뉴스 생산에 가담하며 사회의 양극화를 부추기는 점이다. 전문가는 검증 없이 퍼지는 가짜뉴스가 여론을 왜곡하며 갈등을 일으키는 만큼 독자들이 스스로 다양한 매체에서 정보를 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9일 오후 서부지법 내부가 파손돼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 16일 한 인터넷 매체가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해당 기사에서는 12·3 계엄 당시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 작전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99명의 중국인 간첩을 체포했다는 내용이 이어졌다. 또한 체포된 중국인 간첩 일당이 일본 오키나와에 위치한 주일미군 기지에 억류됐고 이후 심문 과정에서 선거개입 혐의를 모두 자백했다는 등 근거가 불분명한 내용까지 포함됐다.이 보도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사실 무근’이라며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선관위는 기사 보도 당일인 16일 “계엄 당시 선거연수원에서는 선관위 공무원 총 119명을 대상으로 5급 승진자 과정과 6급 보직자 과정 등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었다”면서 “해당 기사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선관위의 선긋기에도 ‘부정선거 음모론’을 맹신하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확신은 더욱 커져 갔다. 해당 기사의 보도 이후 윤 대통령 지지자 커뮤니티에서는 ‘결국 우리 말이 맞았다’, ‘우리가 더 힘을 모아 대통령을 지켜 부정선거를 밝혀내야 한다’ 등의 글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결집을 다졌다. 윤 대통령 측 또한 지난 16일에 열린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해당 기사를 인용하며 “미국 오키나와 미군 부대 시설 내에 가서 조사를 받았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다 자백을 했다는 뉴스가 나왔다”고 말하며 해당 기사를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다.결국 미군까지 해명하는 상황까지 전개됐다. 지난 20일 주한미군 측은 “주한미군에 대한 묘사가 언급된 한국 언론 기사의 주장은 전적으로 거짓”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해칠 수 있는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책임 있는 보도와 사실 확인을 촉구한다”고 입장을 냈다.20일 선관위는 음모론이 사그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결국 해당 언론사와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고발했다. 고발된 혐의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등이 해당됐다. 선관위는 고발에 나서는 동시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잘못된 기사를 바로 잡는 제도인 정정보도를 함께 청구했다.그럼에도 극우 성향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자신들이 듣고 싶은 보도를 하는 매체에만 눈과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다. 부정선거 관련 가짜뉴스는 유튜브를 통해 더 양산되고 있고, 진보성향 단체가 경찰을 때려 경찰관이 혼수상태에 빠졌다는 내용의 근거 없는 가짜뉴스가 퍼지기도 했다. 극성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윤 대통령의 체포 당시 입장문 이후 “뉴스 대신 유튜브만 보라”는 말이 더 확대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가짜뉴스가 지난 19일 일어난 서부지법 소요 사태와 같은 폭력적 집단 행동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전문가는 사회적 양극화를 부추기는 편향적 뉴스에 대해선 독자들의 경각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가짜뉴스 우려로 공권력이 언론을 검열하거나 탄압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독자들이 기사 속 출처를 꼼꼼히 살피는 등 가짜뉴스에 대한 문해력을 키우면서 편향된 정보에만 치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매체에서 정보를 얻도록 노력하는 게 최우선이다”고 전했다.
2025.01.29 I 박동현 기자
일타강사 전한길 "연봉 60억 포기하고 말하는 것…정치 안 한다"
  • 일타강사 전한길 "연봉 60억 포기하고 말하는 것…정치 안 한다"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대관절 민주당이 임금님이냐.”한국사 ‘일타강사’로 유명한 전한길(55)씨는 지난 26~27일 조선일보와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 “비상계엄 이후 50일 가까이 지났고 국민들은 민주당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알게 됐다. 카카오톡 검열 하겠다고 사람들 겁주고, 자기네 지지율이 낮게 나온다고 여론조사 관리법까지 만든다고 했다”며 이렇게 말했다.전씨는 서울 노량진 메가스터디에서 공무원시험 준비생을 상대로 한국사를 강의해 왔다. 그런 전씨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정국과 관련한 영상을 종종 올리고 있다. 이런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이 부정선거 관련 영상을 올린 전씨를 구글에 신고하면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전씨는 지난 25일 여의도 탄핵반대 집회에 나와 “선관위를 비판했는데 왜 민주당이 고발하느냐”며 반발했다.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지난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세계로교회 영상 캡처)전씨는 민주당이 ‘일벌백계 하겠다’고 한데 대해 “그것이 나를 거리(장외집회)에 나오게 한 이유”라며 “‘이건 아니다’ 싶어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부정선거로 뭐가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며 “투표의 투명성·공정성을 높이자는 건데 다들 죽어라 달려드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전씨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두고서는 “지금도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에는 명확히 반대한다”면서도 “(이번에 국민들은) 대통령이 왜 그랬는지 그 배경을 알아버렸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정부 인사들에 대해서 29번이나 탄핵했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알게 됐을 것”이라고 했다. 전씨는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다”며 “그럼 국가는 누가 운영하라는 건가? 민주당은 나라가 망하도록 하겠다는 뜻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전씨는 또 “내란 범죄는 경찰만 수사하도록 돼 있는데,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나섰다”며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다가, 내란도 수사할 수 있다고 우기는데 저는 도무지 납득이 안 된다”고 했다.전씨는 ‘이런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질문에는 “어디까지나 상식선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제가 탄핵에 반대하니까 극우다, 파시스트다, 내란공범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국민 절반이 다 내란공범이고 그 사람들 다 감옥에 집어넣겠다는 건가”라고 했다. 그는 아울러 “어떤 사람들은 전한길이 돈 벌려고 저런다고 하지만 저는 강사로서 연봉 60억원 포기하고 얘기하는 것”이라며 “전한길이 저러다가 정치한다고 하는데 저는 절대로 선출직에 안 나간다. 그런 걱정 마시라”고 덧붙였다.
2025.01.28 I 김정남 기자
與, 이재명 향해 "민주당이 진짜 내란·독재…국민 속이지 말라"
  • 與, 이재명 향해 "민주당이 진짜 내란·독재…국민 속이지 말라"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국민의힘은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설을 맞아 ‘민주주의 9부 능선’ 메시지를 낸 데 대해 “지금은 피고인 이 대표에 대한 ‘강력한 법의 심판 9부 능선’을 지나고 있는 때”라고 응수했다.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사진=뉴시스 제공)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다음달 26일 결심공판이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과 위증교사 2심 재판 등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신 대변인은 이 대표가 ‘주권자의 의사가 국정에 반영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문을 열 것’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민주당은 왜 주권자의 카톡을 검열하고 여론조사를 검열하고 언론사 광고를 검열하려는 것인가’라고 묻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의 내란독재 행태, 전 국민 카톡 검열, 줄특검·줄탄핵 등을 보면서 많은 국민이 ‘민주당이야말로 진짜 독재 세력, 내란 세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엄중한 현실이 보이지 않는가”라며 “민주당과 이 대표는 말장난으로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고 법의 심판을 받아들 준비부터 하라”고 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이 대표의 설날 메시지를 두고 “겉으로는 화려하고 감동적인 표현으로 포장했지만 실상은 갈등을 조장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라며 “과연 국민이 법적 논란과 도덕적 결함에 휩싸인 지도자의 말뿐인 약속을 믿을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그는 “더 큰 문제는 새해 메시지에서 민생과 경제에 대한 언급조차 없다는 점”이라며 “노란봉투법 같은 법안 강행 처리, 전무할 정도의 반도체 산업 지원, 원전 확대에 대한 명확한 입장 부재는 ‘일 잘한다’고 자평하는 이 대표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가장 힘겹지만 새로운 세상을 목도할 9부 능선을 지나고 있다”며 “함께 힘을 모아 마지막 고비를 넘어가자”는 내용의 설날 메시지를 냈다.이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유례없는 역사적 기로 한복판에 서 있다”며 “이 중대한 갈림길에서, 저는 우리가 진통을 이겨내고 결국 대한민국의 저력을 세계만방에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2025.01.28 I 김정남 기자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에 쏠리는 눈…민주 잠룡들도 '눈치게임'
  •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에 쏠리는 눈…민주 잠룡들도 '눈치게임'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을 방문해 귀성객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 시점이 가닥을 잡으며 민주당 내 다른 잠룡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당내 경쟁구도에선 이 대표의 맞상대가 되지 못하는 수준이지만, 이 대표가 2심에서도 피선거권 상실형을 받을 경우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이 대표 선고법 2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향후 심리계획에 대해 “2월 26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검찰의 구형이 이뤄지는 결심공판이 끝나면 변론재개가 되지 않을 경우 선고공판만 남겨두게 된다.선고시점은 결심공판 말미에 재판부가 고지하게 된다. 형사재판의 경우 통상 결심공판 한 달 안팎의 시점으로 선고기일을 지정하는 만큼 3월 말쯤 이 대표에 대한 2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동시에 수백 건의 사건을 심리하는 판사들의 업무강도상 선고시점이 결심 이후 두 달 안팎으로 잡히는 경우도 있지만, 해당 재판부가 이 대표 사건을 이유로 신건 배당을 중지받은 상태이기에 한 달 내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이 지배적이다.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늦어도 4월 18일 이전에 나올 것으로 유력한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과 이 대표에 대한 선거법 2심 판결이 3월 내 나올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할 경우, 차기 대통령선거는 선고일 60일 뒤로 곧바로 확정되며 현재 수면 아래서 진행되는 여야의 대선 모드가 공식화된다. 이 대표에 대한 선거법 2심 판결 시점은 민주당 차기 대선후보 선출 레이스 직전이나 본격화된 시점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지난해 8월 전당대회에서 확인됐듯이 현재 민주당에서 이 대표의 위상은 압도적이다. 권리당원, 대의원, 일반국민이 참여한 당대표 선거에서 이 대표의 당시 득표율은 85.4%로 역대 최고득표율이었다. 민주당 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극체제’의 재확인이었다.◇민주 지지율 하락 맞물리며 당내 쓴소리도 커져전당대회에서 당선된 최고위원들도 가장 전면에 내세운 목표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였다. 지난해 총선을 통해 비명계 인사들이 대거 공천에서 탈락하며 원내 역시 비명계는 거의 자취를 감췄다. 과거 친명(이재명)계가 친문재인계와 접점이 크지 않았던 것과 달리, 현재는 문재인정부 출신 의원 상당수도 스스로 친명계를 자처하는 상황이 됐다.실제 이 대표가 당대표 연임에 성공한 후, 민주당도 사실상 차기 대선을 위한 조직으로 탈바꿈한 모습을 보였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의 조직 자체가 사실상 ‘섀도 캐비닛’과 유사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민주당에선 그동안 이 대표 외엔 누구도 ‘대선 후보군’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어려웠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이 대표가 선거법 1심에서, 선거법 사건으로선 중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상황이 달라졌다. 더욱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조기대선 현실화 가능성까지 높아지며 이 대표 외 다른 대권 후보군들도 최근 민주당의 여론조사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자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사진=뉴스1)이들은 ‘이재명 민주당’의 불통을 꼬집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민주당의 강경일변도식 태도가) 국민적 반감을 나타낸 게 아닌가 싶다. 국민들이 경고장을 준 것”이라며 “국민들이 민주당 보고 너희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경고장을 주시는 것”이라고 쓴소리를 했다.김동연 경기도지사도 “과연 민주당이 지금의 이 위기를 극복할 수권정당인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신뢰의 위기다. 민심이 떠나고 있다”며 “지금 여론조사검증위원회가 아니라 민심바로알기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저들(계엄 실패 세력)의 모습에서 민주당아 가야 할 길을 찾는다. 극단적 증오와 타도,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일방주의, 독선과 오만 우리는 그와 정반대로 가야 한다. 저들과 달라야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조금 더 직설적으로 민주당의 변화를 촉구했다. 임 전 실장은 “이 대표 혼자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다”며 “친명의 색깔만으로는 과반수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민주당이 신뢰받고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것이야말로 탄핵의 완성이 될 것이다. 용광로 같은 민주당의 리더쉽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현직 대통령의 재판 지속 여부도 또 다른 논란 가능성잠재적 대선 후보군들이 목소리를 키우는 상황에서 결국 민주당 대선 경선 역시 사법리스크가 좌우하게 될 전망이다. 이 대표가 선거법 2심에서 또다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다른 대권 후보군들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선거법 2심에서 무죄나 피선거권 박탈 이하의 판결을 받을 경우 이 대표의 민주당 내 대세론은 더욱 힘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선거법 2심 결과와 무관하게 넘어야 할 사법리스크 벽은 또 있다. 이 대표가 현재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이 될 경우 이 재판이 중단되는지 여부를 두고 또 다른 정치적 논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직 대통령의 경우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범죄에 대해 기소되지 않을 불소추특권을 갖고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다.결국 이 부분에 대해선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하는데, 대법원이 ‘재판 지속’을 결정할 경우 이 대표는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현재 받고 있는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이 이 부분에 대해 사건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해 대선 경선과 본선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경쟁 후보들의 집중 공세가 불가피할 전망이다.다만 민주당 내부에선 이 같은 사법리스크에도 이 대표의 대선 본선행을 확신하는 분위기다. 한 의원은 “여론조사만 봐도 이 대표 외엔 정권교체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확인되고 있다”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현실화로 당내 ‘대선 후보 대안론’ 등이 제기될 수 있지만, 그건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이에 대해 다른 후보군 측 인사는 “지금은 이 대표 체제가 철옹성 같지만, 정권 창출에 이 대표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며 “아직 대선이 4개월정도가 남은 상황에서 섣부르게 샴페인을 터뜨리는 것은 당 차원에서도 경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2025.01.28 I 한광범 기자
'구속수감' 尹 '옥중정치' 언제까지 이어갈까
  • '구속수감' 尹 '옥중정치' 언제까지 이어갈까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이 ‘옥중정치’를 이어가고 있다. 지지층을 결집해 탄핵 위기를 면하려는 시도지만 이 같은 시도가 의도대로 작동할진 불투명하다.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심판정으로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24일 변호인단을 통해 “설날이 다가오니 국민 여러분 생각이 많이 난다”며 “여러분 곁을 지키며 살피고 도와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구술 메시지를 냈다. 윤 대통령은 체포 직후 영상 메시지를 공개한 걸 시작으로 헌법재판소 출석과 페이스북, 변호인단을 통해 공개 메시지를 연달아 내고 있다.메시지의 방향은 두 가지다. 하나는 비상계엄의 정당성이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횡포나 부정선거론 등을 들어 계엄이 불가피했으며 국회나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기능을 마비시킬 의도가 없었다고 강변하고 있다. 형법은 내란의 핵심 요건인 국헌문란을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런 혐의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윤 대통령은 23일 헌재 심판에서 국회 정치활동을 금지한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에 대해 “포고령이 집행·실행 가능성이 없지만 상징적 의미로 작성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 독재가 이런 망국적 위기 상황 주범이란 차원에서 질서 유지와 상징성 측면에서 군을 국회에 투입했다”고도 했다. 그는 21일엔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낸 것에 관해 “비상계엄 선포 전 선거 공정성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이 드는 여러 사정이 있었다”며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낸 건) 음모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자는 차원이었음을 이해해달라”고 주장했다.또 다른 메시지의 방향은 지지자 결집이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야당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는 23일 헌재 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이유는 야당에 대한 경고뿐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에게 호소해서 엄정한 감시와 비판을 해달라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자신은 ‘반국가세력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메시지도 끊임없이 보내고 있다.이 같은 메시지에 부응하듯 윤 대통령 지지층은 빠르게 결집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21~2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는 응답자 비율은 36%로 계엄 사태 직후(지난달 10~13일)보다 15%포인트 늘었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층에선 각각 84%, 70%가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이런 여론전이 윤 대통령에게 유리하게만 작용할진 불확실하다. 윤 대통령 구속에 격분한 지지자가 일으킨 서부지법 난입 폭동과 같은 일이 반복되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나 형사 재판에 불리해질 수 있다.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지지자가 행동에 나서도록 하는,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발언을 늘어놓으면서 장기적인 포석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2025.01.28 I 박종화 기자
김동연 "건전한 당내 비판도 수용되는 분위기 만들어져야"
  • 김동연 "건전한 당내 비판도 수용되는 분위기 만들어져야"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건전한 당내 비판도 수용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내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에 대한 견제구를 던졌다.스위스 다보스포럼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24일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경기도)27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한 김 지사는 ‘대선 국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냐’는 질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며 “수권정당으로서 경제 문제 해결도 있을 수가 있고, 다양한 목소리를 통한 당내 민주화, 민주주의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다”고 답했다.그러면서 “당이 지난번 총선 이후 겪으면서 어쨌든 간에 단일화된 목소리와 또 하나의 단일화된 구조로 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강조해 왔다”고 덧붙였다.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 역전 현상과 이에 뒤따른 이재명 일극체제에 대한 비명계 인사들의 지적에 김동연 지사도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풀이된다.김 지사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소까지 됐고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한고비를 넘겼다면 이제부터는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될지 비전은 무엇인지 어떤 정책을 해야 될 것인지 국민통합은 어떻게 이룰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당내에서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해법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것들을 위해서 다양한 목소리와 다양한 세력들의 목소리를 수용하는 당내 분위기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앞서 김 지사는 스위스 다보스포럼 출장 후 귀국길에서도 “민주당은 신뢰의 위기다. 민심이 떠나고 있다. 민주당 일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 말씀드린다”고 한 바 있다.그는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하는 원인’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한민국 경제도 걱정이지만 과연 민주당이 지금의 이 위기를 극복할 수권정당인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밖에 없다”며 “지금 여론조사검증위원회가 아니라 민심바로알기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자당에 쓴소리를 냈었다.최근 잇따른 김 지사의 발언은 조기대선을 향한 시계의 초침이 빨라짐에 따라 대권주자로서 정치적 선명성을 부각하기 위한 시도로 해석된다. 김동연 지사는 12·3 비상계엄사태 이후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슈퍼추경과 경제전권대사 임명 등 경제위기 극복안을 지속 제안하면서 자신의 강점인 ‘경제통’으로서 면모를 부각해 왔다.
2025.01.27 I 황영민 기자
‘양자대결’ 이재명vs오세훈·이재명vs홍준표 ‘초접전’
  • ‘양자대결’ 이재명vs오세훈·이재명vs홍준표 ‘초접전’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여야 차기 대선 후보 간 양자 가상 대결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접전을 벌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왼쪽부터)오세훈 서울시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사진=연합뉴스)한국갤럽이 중앙일보의 의뢰로 지난 23~24일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최대 ±3.1%포인트)에 따르면 이 대표와 범여권 정치인 7명이 가상으로 맞붙은 양자 대결에서 이 대표와 오 시장이 46% 대 43%, 이 대표와 홍 시장이 45% 대 42%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37%)은 이 대표(44%)와 7%포인트 차를 보였고, 유승민 전 의원(35%)도 이 대표(42%)와 같은 격차였다.이 대표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47% 대 38%, 이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46% 대 34%, 이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47% 대 26%였다.전체 대선 후보를 대상으로 한 선호도 조사에선 이재명 대표(36%), 김문수 장관(16%), 홍준표 시장(10%), 한동훈 전 대표(8%), 오세훈 시장(7%), 김동연 경기지사(4%), 우원식 국회의장(2%), 이준석 의원(1%)의 순이었다.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41%, 민주당은 40%로 박빙 구도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60대와 70대 이상에서는 국민의힘, 20·40·50대에선 민주당 지지세가 컸지만 무당층 비율이 20대에선 23%, 30대는 18%에 달했다.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 조사에선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51%)이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42%)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이번 여론 조사는 지난 23~24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31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가상번호)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3.3%(7761명 중 1031명)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25.01.27 I 박민 기자
홍준표 "윤석열·이재명, 나랏일 뒷전…정권보다 권력교체 더 와닿아"
  • 홍준표 "윤석열·이재명, 나랏일 뒷전…정권보다 권력교체 더 와닿아"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27일 “지난 대선 이후 2년 반 동안 윤통(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은 방휼지쟁의 세월을 보내며 나랏일은 뒷전이었기 때문에 국민 생활은 갈수록 피폐해졌다”고 지적했다.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달 26일 오후 대구 북구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번에 만약 조기대선이 이루어지면 그건 정권교체보다 권력교체가 더 가슴에 와 닿을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방휼지쟁(蚌鷸之爭)은 도요새와 조개가 다투다 모두 어부에게 잡힌다는 의미다. 그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나랏일을 뒷전에 둔 결과 “트럼프 2기라는 국제적으로 엄중한 상황과 우크라이나 국제 전쟁, 이스라엘 전쟁, 북핵 고도화라는 엄중한 안보 상황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홍 시장은 “나라가 안팎으로 위기인데 아직도 우리는 내부 분쟁으로 허송세월하는 게 참 안타깝다”며 “적대적 공생관계인 지금의 여야 관계를 청산해야 만이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휼지쟁을 종식시키는 어부지리는 바로 우리 국민들”이라고 강조했다.최근 홍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힌 상태다.한편 조기 대선이 실시돼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접전을 벌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23~24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 대표와 오 시장의 대선 가상 양자대결 결과, 이 대표는 46%, 오 시장은 43%로 나타났다.이 대표와 홍 시장의 가상대결은 각각 45%와 42%를 기록했다. 이 대표와 오 시장, 이 대표와 홍 시장 가상대결 모두 오차범위(±3.1%p) 내 접전을 벌였다.
2025.01.27 I 양지윤 기자
정권 교체 49.1% vs 집권 연장 46.0% ‘2주 연속 팽팽’
  • 정권 교체 49.1% vs 집권 연장 46.0% ‘2주 연속 팽팽’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 조사에서 ‘정권 연장론’과 ‘정권 교체론’이 2주 연속 팽팽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3~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월 4주 차 여론조사에 따르면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는 49.1%,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은 46.0%로 조사됐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정권 교체론은 2.9%포인트(p) 상승했고, 정권 연장론은 2.6%p 하락했다.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3.1%p다. 잘 모름 의견은 4.8%였다.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는 지난 3주 연속 여당의 정권 연장론의 상승세와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론의 하락세가 모두 멈추면서 양 진영 간 대립은 2주째 팽팽하게 접전 양상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TK)과 충청권, 부산·울산·경남(PK)에서 정권 연장론이 우세했다. 이 정권 연장론은 이 지역에서 각각 67.0%, 57.3%, 53.5%였다. 반면, 정권 교체론은 이 지역에서 각각 29.1%. 39.8%, 40.7%에 그쳤다.반면, 정권 교체론은 호남권(76.2%)과 인천·경기(54.7%)에서 정권 연장론보다 높았다. 서울은 정권 교체론이 49.1%, 정권 연장론이 47.6%였다.지지 정당별로 국민의힘 지지층과 민주당 지지층이 각각 정권 연장론과 정권 교체론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무당층에선 정권 연장(25.0%)보다 정권교체(52.4%) 의견이 더 많았다.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45.4%, 더불어민주당이 41.7%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1.1%p 하락했고, 민주당은 2.7%p 올랐다. 양당 간 차이는 3.7%p로 1주 만에 오차범위 내로 다시 좁혀졌다.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을 통해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8.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5.01.27 I 박민 기자
홍준표 “내란죄 수사·영장발부 난맥상 재조사해 엄벌해야”
  • 홍준표 “내란죄 수사·영장발부 난맥상 재조사해 엄벌해야”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번 대통령에 대한 소위 내란죄 수사와 영장 발부의 난맥상은 다시 집권하면 반드시 재조사해 관련자들은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대구시장. (사진=뉴스1)홍 시장은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나라의 대통령을 두고 이렇게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만행은 두 번 다시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여론 재판으로 가혹한 처분을 받은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 하나로 끝나야 한다”며 “수사권 통폐합도 반드시 해서 더 이상 수사권을 두고 수사기관끼리 하이에나식 경쟁을 하게 해서도 안 된다. 사법질서가 문란하면 나라가 무너진다. 반드시 이 사건은 재조사해서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에 앞서 올린 또 다른 글에서는 “검찰은 면책적 기소할 생각 말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윤통을 즉각 석방하라”며 “내란죄 같은 중죄를 수사 않고 기소하는 전례를 남긴다면 그건 치욕의 검찰사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홍 시장은 해당 게시물에서 “지금이라도 공수처와 일부 무지한 특정 법관들의 사법 만행을 바로 잡길 바란다”며 “우리 검찰사에는 그 시퍼렇던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도 중앙정보부의 압력을 물리치고 기소 거부한 강골 검사도 있었다. 그런데 요즘은 어찌 갈대 검사들만 난무하냐”고도 적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이 기각되자 전날 “이재명 명 받들어 움직이더니 꼴좋다”며 “판사는 무효인 영장을 발부하고 공수처 검사는 이 영장을 들고 대통령을 강제 구금하고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아무런 수사도 하지 못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관계법도 검토해보지 않고 구속 기간 연장 신청했다가 기각되고 조사도 없이 기소한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죄가 그렇게 가볍게 장난치듯 처리할 범죄이던가”라며 “중죄를 다루는 공수처나 검찰이 하는 짓들 보니 원래 공수처 폐지론자였던 내가 이제 검찰 수사권도 폐지하는 게 어떤지 하는 생각마저 든다”고 덧붙였다.
2025.01.25 I 이재은 기자
‘똑같은 강성 보수’ 김문수 뜨고 윤상현 지는 이유는
  • ‘똑같은 강성 보수’ 김문수 뜨고 윤상현 지는 이유는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일련의 여론조사에서 ‘강성 보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지율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탄핵 논란 등으로 보수 진영이 위기에 처하자, 지지자들이 강력한 리더십을 요구하며 결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비슷한 강성 행보를 이어가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대선 후보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 원인으로 체급 차이를 지적한다.왼쪽부터 윤상현 의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 = 연합뉴스)최근 일련의 여론조사에서 김 장관의 지지세가 주목할 만한 수준이다. 그는 범여권 대권 주자 후보뿐만 아니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양자 대결에서도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며 보수진영의 유력한 후보로 부상하고 있다.여론조사 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시사저널 의뢰로 지난 18~19일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이재명 대표 대 김문수 장관의 양자 대결 투표 의향’을 조사한 결과, 김 장관은 46.4%를 기록해 이 대표(41.8%)를 앞섰다. 김 장관은 이러한 지지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침묵을 지키며 조기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김 장관의 지지율 강세는 12.3 비상계엄과 윤 대통령 탄핵 논란 등 보수 진영의 위기 속에서, 파이터 기질을 가진 리더로 평가받으며 지지층을 결집시킨 결과로 해석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보수 진영 지지자들 사이에서 ‘윤 대통령을 지켜줄 적임자’로 김문수가 낫지 않겠냐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김 장관은 지난해 12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국무위원 전원에게 “자리에서 일어나 국민께 사죄하라”고 요구했을 때, 사과는커녕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아 주목을 받았다. 또한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상의도 없이 발표해 놀랐다”며 “자칫하면 월권 행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반면, 김 장관과 유사한 강성 행보를 보이는 윤상현 의원은 5선 중진임에도 불구하고 대권 후보로 언급되지 않고 있다. 윤 의원은 김 장관이 비상계엄 관련 사과를 거부했던 국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적 통치 행위”라며 윤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두둔하며 찐(찐윤석열)윤계 행렬에 동참했다. 또한, 지난 6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관저 앞에 집결한 여당 의원 40명 중 한 명으로 이름을 올렸다.이 같은 행보에도 불구하고 윤 의원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조기 대선 후보로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YTN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에서 “윤상현 의원이 (여론조사에서 조기 대선 후보로)안 나오는 게 이상하다”며 “전광훈 목사가 ‘내가 대통령 나오려고 했는데, 윤상현 당신에게 점지 준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정치권에서는 윤 의원과 김 장관 간의 체급 차이에 주목하고 있다. 경기도 지사 두 번, 국회의원 세 번을 역임한 김 장관의 경력과 윤 의원의 경력 차이가 체급과 인지도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이 잇달아 보수 집회를 방문하는 것도 윤 대통령을 지키는 것보다는 강성 보수층의 지지율 흡수를 위한 전략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다만, 윤 의원이 시위 현장에서 지지층 결집을 유도해도 비슷한 행보를 이어간 김 장관과 체급과 인지도에서 밀려 지지자를 확보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게 정치권의 정론이다.
2025.01.25 I 김한영 기자
이준석 "尹은 알고리즘에 중독된 시스템 부정론자"
  • 이준석 "尹은 알고리즘에 중독된 시스템 부정론자" [신율의 이슈메이커]
  • ■ 유튜브 라이브 : 이데일리 ‘신율의 이슈메이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3시)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출연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 라이브 방송일 : 2025년 1월 23일 오후 2시30분 ■ 정리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신율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전화 연결해서 요새 여쭤볼 게 많죠. 다양한 얘기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세요. 먼저 이재명 대표 기자회견 보셨어요? 혹시 보거나 기사는 보셨어요?△이준석 아직 아직 제가 못 들었습니다.-신율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중도 우클릭을 한다’라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 얘기한 멘트 중에 기업이 앞장서고 국가가 뒷받침해서 다시 성장의 길을 열어야 한다. 그리고 트럼프 정부를 맞아서 한미 동맹의 강화가 중요해졌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번 변신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준석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좀 이상한 거거든요. 그거는 그게 우리가 사실 덕담이나 아니면 우리가 오랫동안 해왔던 말들이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 ‘급격하게 항로를 변경하고 급격하게 방향성을 바꾼다’는 것이 어떤 계기가 우리가 합리적으로 인식되는 게 아닌 이상 좀 특이한 상황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거든요.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런 표현을 했다면 저로서는 우선 믿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경제 정책이라 함은 특히 시장 친화적이라기보다는 보통 복지나 아니면 나누어 주는 것에 강한 것으로 이제 인지돼 있거든요.이재명 대표가 뭐 예전에 행정가 시절에도 무슨 기업을 유치하고 아니면 또 규제를 풀고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해서 보기는 어렵거든요. 저는 그래서 좀 ‘이색적인 접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신율 근데 그 이색적인 것 이게 왜 나왔을까요? 이게 초조함에서 나왔다는 분석도 있던데요.△이준석당연히 저는 그런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외견상으로는 높은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경쟁자들이 활동할 공간을 없애 놓았기 때문에 보이는 약간 독점 효과 비슷한 거고요.예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과연 개인적인 매력도로 그걸 쌓아 올린 것이냐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할 거거든요.그런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수성전에 나서겠다는 건데 사실 지금 수성전에 나서려면은 예전에 MB처럼 한 6~7% 나오는 사람이면은 수성전을 펼칠 수도 있는 거고 탄핵 국면에서의 문재인 대통령이라면 그런 어떤 무난한 지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수성전에 나설 수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글쎄요. 저는 수성전을 펼칠 만큼의 지금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신율 초조하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 오늘 여론 조사 나온 거 결과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이준석 예 양자 대결.-신율 그러니까 시사저널 조사에서는 김문수 장관이 이재명 대표를 앞서는 걸로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세요?△이준석 저는 지금 최근에 ARS 조사에서 아주 이례적으로 높은 응답률이 나오는 것이 ‘보수 진영이 결집해서 응답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건 맞는 분석인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완전히 의미가 없는 조사냐라는 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왜냐하면 전화를 받고자 하는 의지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은 나중에 굳이 따지고 보면 투표하고자 하는 의지와도 맞닿을 수 있는 거거든요.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이번에 소위 말하는 강성 보수 지지자가 과표집됐다 하더라도 어쨌든 추세면에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의 독주 체제나 이런 것이 아니면 확인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초조함이 생긴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신율 근데 김문수 장관이 의외로 잘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이준석 세대에 따라서 좀 반응이 다를 텐데 김문수 지사가 어쨌든 정치를 한 지 오래돼서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분이고 그리고 이번에 탄핵 국면에서 장관 신분으로서 어쨌든 그런 사과 요구를 거부한다든지 좀 특징적인 장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탄핵 반대를 기치로 삼은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지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신율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에게 좀 어필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이준석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그걸 보여줬죠. 김문수 장관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지금 탄핵에 대한 찬반이 중요한 상황에서는 당연히 탄핵 반대층 같은 경우에는 김문수 장관을 대안 중의 하나로 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사진=뉴시스)-신율 근데 그 탄핵 예를 들면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이준석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나중에 원래 연예인 중에도 보면은 ‘패리스 힐튼이 왜 유명하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유명한 걸로 유명한 거거든요.-신율 유명하고△이준석 예 페리스 힐튼이 유명한 이유는 유명하기 때문이거든요. 약간 그런 것처럼 여론조사도 확실히 그 선거판에서 그런 기능은 있습니다.그러니까 그 여론조사가 어떤 조사이든지 간에 김문수 장관이 좀 높은 투표율이 높은 그런 선호도를 기록하는 조사가 이어지면은 ‘이게 대세인가 보다’ 해가지고 각인 효과가 생기고 또 거기에 따라붙는 표들도 있거든요.-신율 밴드웨건 효과가 나타나는군요. △이준석 그런데 이게 뭐 아주 딴딴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한 두 달 전으로 시계를 돌려보면요. 그때는 한동훈 대표가 그러고 있었는 데도 있었어요.그런데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의 위상은 그때에 비하면 두 달 만에 확 바뀐 것처럼 저는 항상 보수 진영에서 “그냥 가장 많이 얼굴을 보게 되는 후보 가장 그냥 여론조사 이름 많이 보는 후보에 대한 그런 선호 투표 같은 게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신율 예, 이준석 의원께서도 출마하실 거 아니에요?△이준석 저는 이번에-신율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이준석예, 전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면 출마할 의향이 있습니다.-신율 그러면은 사실은 김문수 장관이나 혹은 뭐 이 한동훈 전 대표나 홍준표 시장이나 오세훈 시장에 비해서 이준석 의원의 강점은 뭐라고 보세요?△이준석 글쎄요. 저는 이제 대한민국이 지금 이 탄핵 국면에서 ‘아예 시대 교체나 세대 교체를 향해 가야 된다’라는 여론도 분명히 생기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분들은 대통령제의 문제다 이렇게 하지만요.사실 대통령제가 아니라 다른 제도라 하더라도 지금 시대적인 아젠다들을 못 담아내는 정치권에 대한 지적은 계속 있거든요.지금 이미 뭐 트럼프는 트럼프가 가상화폐에 대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발표하고 AI에 대한 투자를 또 오늘도 얘기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지금에 있는 정치인 정치 판들로 그 그런 아젠다를 다룰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판을 새로 짜자는 분위기가 나왔을 때 제가 강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메모지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신율 응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잠깐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준석 의원께서는 저기 당대표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을 잘 알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뭐라고 보세요?△이준석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굳이 따지자면 ‘대한민국의 시스템 자체를 부정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언론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레거시 미디어나 이런 것들이 본인에게 다소 공격적으로 나오니까 이걸 부정해 버렸거든요.그러다 보니까 그럼 뉴미디어라고 하는 유튜브에 매몰돼 가지고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 이런 것들이 범람하게 만들고 저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의 대통령이 됐으면 그 시스템이라는 걸 존중을 어느 정도 해야 되기도 하는데 당 대표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몇 명이나 내쫓았습니까?벌써 한 3~4명 되는 것 같은데 시스템에 대한 존중 자체가 부족했던 사람이고 사실 이분이 검사였을 때 스타 검사가 된 건 바로 그 시스템에 대한 부정 때문에 그 스타 검사가 된 거거든요.권력이 불편할 만한 수사하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런 국가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시스템에 대한 부정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이번에 국민들이 체험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신율 윤석열 대통령이 그 유튜브를 그렇게 신뢰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보통 대통령 하면은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모든 정보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거고 그렇죠 근데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의원들한테 그 방송이나 신문 보지 말고 유튜브로 열심히 봐라 그랬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유튜브에 애착 혹은 집착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이준석 결국은 알고리즘에 중독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꼭 ‘윤석열 대통령이 특징적으로 이상하다’라는 것 이상으로 사람에 대한 최적화를 잘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영상을 계속 틀어주게 되는 거고 거기에 매료될 수밖에 없는 그런 동조 효과 같은 것이 계속 나타났던 것이고. 대통령이 되면 그래도 이제 뭐냐 하면, 시간이 부족하고 또 많은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그게 좀 희석되는 것이 정상인데 이분은 주변에 많은 사람만 만나도 솔직히 많은 여론을 듣게 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저녁 자리에서는 술 마시면서 남에게 이제 다른 자신의 의견을 전파하는 데만 힘쓰고. 그리고 또 밤에 또 이제 자기 전에는 유튜브 보면서 그런 어떤 음모론 같은 걸 취득하고 이 정도의 정보 소통 체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신율저는 진짜 궁금한 게 아니 이렇게 정보가 많이 올라와서 정보를 많이 듣게 되면 “아 이거는 내가 들은 거 하고 좀 다른데”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 보면 좀 굉장히 특이해요.△이준석 제 경험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성정이라고 하는 것은 초반에는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저 포함해 가지고 그런데 본인의 입맛에 맞지 않은 정보가 올라오면은 엄청나게 뭐라고 하면서 역정을 내는 경우가 많았죠. 그게 현실 세계에서도 알고리즘으로 동작하는 겁니다.윤석열 통령의 주변 사람들이 알아서 발췌해 가지고 어떤 정보를 올리는 그런 사람 알고리즘이 동작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인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한 가운데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단체 집회가 열리고 있다. 2025.01.23-신율 아니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헌법재판소에 나오는 탄핵 심리 과정에서 하는 얘기가 사실은 그 뒤에서 그 장성들 이런 사람들 경찰 고위직들이 하는 진술하는 것과 너무 다르잖아요.그리고 예를 들면 최상목 권한대행도 쪽지 받았다고 그러는데 나는 쪽지가 나중에 언론에서 듣고 알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참 보는 사람이 좀 당혹스럽거든요.그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이준석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략을 세워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김종현 최상목 등의 인물과 그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신율 의도적으로 만든다 왜요?△이준석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법률가이기 때문에 이번 탄핵 심판이 기각될 것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기대는 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오롯이 지금 그 의도는 지연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그런데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김용현이라는 사람이랑 말이 그렇게 엇갈리는데 그러면 헌법재판관들한테 재판관님 대질 좀 한번 해보시죠.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대질 신문 좀 하게 한번 해 주십시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러면 그걸 현직 대통령이 그래도 대질 신문 요청하는데 재판관들이 거부할 수 있을 것이냐 거부 안 하면은 그럼 받아주면 하루거든요.그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무슨 뭐 일부 의원들한테 “정권 재창출에 대한 얘기를 했다” 이런 게 나오는 게 정권 재창출이라는 거는 본인이 탄핵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그러니까 탄핵이 됐을 때 본인을, 예를 들어 정치적으로 구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정권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그런 판단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그래서 최대한 그 탄핵 심판 자체를 지연시키고 그중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부각된다든지 아니면 이런 진영 대립 구도가 좀 가중화된다든지 이런 어떤 정치적 노림수가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경기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에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신율 근데 제가 이게 참 궁금한 게 어제 있잖아요. 제가 유승민 전 원내대표와 인터뷰를 했는데 유승민 전 원내대표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된다는 것이 사실은 가장 이재명 대표가 약세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뭐 그다지 나쁜 선택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근데 만약 그렇다면 왜 굳이 막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될 때까지 시간 끌고 왜 그래야 되죠?△이준석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상황보다는 예를 들어 2심 판결이 나와 가지고 조금 더 다친 상태에서 선거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그리고 지금 어쨌든 민주당이 180석 가까이 가진 정당으로서 지금의 상황 관리에 있어 가지고 조급하고 미숙한 모습을 보인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면에서 또 한쪽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하면요 또 급변침을 여기다 할 수가 없어요.제가 오늘 국회에서 지금 민주당의 모 의원 저랑 친한 의원이랑 잠깐 지나가면서 대화를 나눴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 의원 오늘 솔직히 이진숙 탄핵 기각 때문에 조금은 민주당 의원들이 당황하는 것 같다” 그런데 저는 그랬어요.△이준석 “아니 내가 과방위라서 잘 아는데 이건 애초에 민주당 쪽에서 MBC 사장 바꾸는 걸 좀 저지하기 위한 그런 목적성 있는 탄핵이었지 실제 탄핵 사유가 충분해서 한 탄핵은 아닌데 그거를 그렇게 받아들이냐” 했더니 민주당 의원들은 또 그 세계관에서는 이게 탄핵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신율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근들이 탄핵이 안 될 것이다 본인 윤 대통령 탄핵이 안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랑 거의 비슷한...△이준석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진숙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이런 탄핵에서 오늘 이 결과가 나온 걸 보고는 어 이러다가 이제 이거를 정치를 세밀하게 들여다본 사람이면 이진숙 위원장은 탄핵 사유가 좀 불충분했다는 걸 알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차고 넘친다는 걸 바로 알 수 있거든요.그런데 그게 이제 대중적으로 가면 “어 봐라 이진숙 위원장도 탄핵이 부결됐으니까 우리가 조금만 열심히 하면 윤석열 탄핵도 기각 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굉장히 지지층에 강하게 어필할 거라는 거죠.그래서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이 실제로 좀 놀란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이제 조금씩 국회에 생기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신율근데 너무 사안의 성격이 다르긴 다르지 않나요?△이준석 그거야 뭐 정치를 조금 깊게 보시는 분이라면 이진숙 케이스와 윤석열 케이스 완전 다르다는 걸 알죠?-신율 그렇죠 좀 많이 다르고 단지 저는 지금 그 생각은 했어요.△이준석 지금 상황을 보면은 기세 싸움입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 지금 이거는 가짜 뉴스든 뭐든지 다 끌어내 가지고 기세를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판단으로 보수 쪽에서 강성 보수 쪽에서 가는 거지 사실관계를 따지기 시작하면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99명의 중국 간첩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이런 것들로 판이 굴러가는 건 사실이잖아요. 지금 그들만의 세계에서는 진짜 99명이 중국 간첩을 잡아가지고 무슨 주일미군 기지로 압송해 가지고 그런데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반박해도 안 믿잖아요.-신율 그렇죠 예△이준석 얼마나 황당한 상황입니까? 지금 보면은.-신율 오키나와가 요새 날씨가 참 좋을 텐데 거기가 근데 저기 저는 그 생각까지 했어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이제 직무에 복귀하면 제가 볼 때 이제 이게 2인 체제로 결정한 것도 어쩔 수 없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식의 해석이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MBC 방문진 이사진이라든지 이런 데 다시 손을 댈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은 했었어요.△이준석그렇죠 그런 그런 절차에 바로 착수하겠죠.-신율 예. 그래서 그것까지는 했는데 야 이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랑 또 이게 연결이 된다 그 생각까지는 못 해봤네요.근데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예를 들면 이진수 방송위원장의 복귀를 이게 조기 대선이 있다라고 치면 5월이나 뭐 이때 만일 그렇게 가정을 하면 상당히 긴장할 수밖에 없겠죠.방송 환경을 좀 우려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이준석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이 어떤 그런 절차를 해 나갈 때 이진숙 위원장 중심으로 해가지고 방송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논란을 또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거든요.저는 그런 게 이제 보수 입장에서는 아 이게 선거에 탄핵 국면 하나는 있는 것보다도 이런 보수의 지지자들이 좋아할 만한 아이템 몇 개를 들고 가는 게 유리하다 그런 생각을 하겠죠.-신율 그러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이준석MBC JTBC 공격하려고 하겠죠.-신율 그런 거요. 그래서 보수 유권자들한테 좀 더 어필하고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거다.△이준석 그렇죠 이게 사실관계가 중요한 판이 아닌 거죠. 그분들한테는-신율 그렇죠 요새 돌아가는 거 보니까 사실관계는 하나도 중요한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그러니까△이준석 99명의 중국 간첩 뭐 이런 것도 사실 그 보수 진영의 상당수 내재돼 있는 반중 정서에 기반해서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거지 이게 뭐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신율 너무 번잡스럽잖아요. 평양에서 배 타워 가지고 저기 어디죠? 오키나와까지 가려 그게 몇 십 몇 시간 걸릴 거예요. 그거 배 타고 가면.△이준석 굳이 왜 그래야 되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러니까.[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시스)-신율 좀 저도 그게 조금 굉장히 놀라운 놀라운 주장이라는 생각은 했는데 어떻게 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가 후보가 되는 게 거의 뭐 상수가 되겠죠.△이준석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 가지고 최근에 양자 대결 조사라는 것이 이게 또 뭐 그 조사가 얼마나 편향되었느냐 아니면은 왜곡의 요소가 있느냐는 차치하고 이런 결과들이 보도되면 민주당 지지층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신율 더 뭉친다 이거죠.△이준석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굳이 배척하지 않더라도 다른 대안들을 한번 띄워보자라는 여론이 비등할 수가 있습니다.-신율 다른 대안들을 띄워보자△이준석 다른 대안들을 띄워보고 잘 되는지 보자 정도의 여론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신율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동현 지사라든지 김부겸 전 총리라든지 이런 분들을 한번 띄워본다.△이준석 당연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문재인 정부의 3총리 있지 않습니까? 이낙연 정세균 그다음에 저 김부겸까지 삼총리 분들도 본인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언급이 될 것 같고요. 김동연 지사도 언급될 테고.-신율 우원식 국회의장은 어떻게 보세요?△이준석 우원식 의장님은 당연히 의장이라는 막중한 책무가 있으시기 때문에 본인 입으로는 전혀 그런 의사가 없다 하시겠지만은 언급을 하겠죠.-신율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근데 만일 그분들이 의외로 잘 나오면 어떡합니까?△이준석그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진짜 위기가 시작되는 거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아 여론 조사가 이상한 거야 이러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원식이나 아니면은 삼총리 같은 중량감인 인사분들의 이름을 넣었을 때 “어 이재명으로 하니까 저쪽에 누구든지 양자로 지는데 이분들로 하니까 이기네” 이런 결과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상대성이거든요.절대적으로 그 조사가 얼마나 왜곡됐는지와 관계없이 예를 들어 “‘이재명 대 홍준표’ 이거는 밀리는데 ‘우원식 대 홍준표’ 아니면 ‘김부겸 홍준표’ 이거는 이기네” 이러면 “이 길이 아닌가” 이렇게 되는 거죠.-신율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이준석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도 그 가능성이나 아니면 그 단계에 가기까지는 좀 멀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왜냐하면 당장 지금 범야권에서는 이재명 대표 혼자 정치를 약간 독점해 온 기간이 길기 때문에 정치 고관여층은 예를 들어 김부겸 총리나 아니면 아까 이낙연 총리 저런 분들을 다 기억하지만은 대중적으로는 약간 그분들에 대한 기억이 페이드 아웃 되는 과정 중에 있었거든요.이번에 우원식 의장님이야 당연히 뭐 이번에 탄핵 과정에서 본인의 존재감이나 아니면 인지도를 많이 올리셨기 때문에 조금 다르겠지만은 그래서 저는 그 판은 좀 아직까지는 거리감이 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신율 근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도 잠룡들이 좀 꿈틀거리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준석 의원님 좀 죄송하지만 요새 개혁신당도 만만치 않게 시끄럽더라고요. 어떻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이준석 저는 이 사태 처음부터 이거 뭐 우리 사무처 당직자들이 허은아 대표의 업무 지시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이 많고. 그래서 당이 조금 공전되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이거 허은아 대표 좀 결자해지해라 이거 뭐 사무처장짜리 풀 게 있으면 풀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허은아 대표가 이제 급발진하면서 이제 본인의 사퇴 국면까지 이제 가는 거거든요.저는 사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고 그런데 아무쪼록 그 지금 당원 소환 투표가 이제 내일(24일)부터 진행이 되는데...-신율 그쪽 인정 안 할 걸요△이준석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그거와 관계없이 어떤 수치가 나올 것이고 그러면 그에 따라 가지고 당원들의 의사는 확인될 것이고 저는 뭐 그 뜻에 따라 가지고 당내 구성원들이 뜻을 모아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 게요.사실 이 당이 의석이 많은 것도 아니요. 당원들이 내는 당비로 운영되는 당이거든요.저희는 국고 보조금도 많지도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원들의 의사에 반하는 판단을 우리 구성원들이 한다면 그건 어차피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아닐까. 그래서 뭐 그 투표 결과를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당원 투표가 이루어진다는 관점에서 하나의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신율 어쨌든 지금 시국에서 이게 좀 빨리 수습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이준석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저는 뭐 이런 상황을 만드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어차피 저는 제가 의원 되고 나 가지고 당무라는 것, 사실 제가 원맨쇼당을 만들 수도 있었지만 ‘여러 사람이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전당대회 안 나가고 그래서 허은아 대표가 이제 당선돼 가지고 하는 건데. 근데 그 취지 하에서 가는데 갑자기 상왕 정치 이래버리니까 제가 저희가 할 말이... “내가 상황 정치한 거 있으면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이것밖에 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상황 정치한 증거라는 게 나오는 걸 봤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굉장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게-신율 아니 근데 뭐 조금씩 풀리겠죠 뭐 그리고 아예 이제 또 더 큰 이 게임이 시작이 슬슬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렇게 바쁘실 텐데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감사합니다.△이준석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신율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2025.01.25 I 김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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