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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문일답]"공매도 전면금지, 장기적으로 외국인투자자에 도움"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5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공매도 전면금지가)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내년 7월 1일 공매도 한시적 전면금지가 끝나면 모든 종목의 공매도가 재개되는 것인지 현재처럼 350개(코스피200·코스닥150) 종목이 재개되는지 묻는 말에 “내년도 6월에 가서 이런 상황이 얼마나 개선된지 여부를 좀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최근 주가 변동성이 미국의 고금리나 지정학적 이유가 아닌 불법 공매도와 직접 연관돼 있다는 데이터를 확보했느냐는 질문에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쨌든 불법 공매도가, 불법 공매도가 없었을 때보다는 분명히 가격 변동이 있을 것”이라며 “객관적으로 데이터 분석은 아직 해본 적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거래가 전면 금지되고, 전면적인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가 적발되고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개선 청원이 5만명을 돌파하면서 전방위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다만 이전의 공매도 전면 금지 때와 마찬가지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는 허용하기로 했다.다음은 김 위원장과 이 원장의 일문일답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금융위원회를 마치고 브리핑룸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전면 금지를 한 뒤에 내년 7월 1일부터 재개를 하면 공매도 전면 재개인 건지 아니면 지금처럼 350개(코스피200·코스닥150) 종목인가.△(김 위원장)먼저, 내년 7월 1일 재개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상황을 보면 공매도를 금지하게 된 이유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시장이 불확실성한 상황이고 시장이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외국 주요 투자은행(IB)들의 거의 관행적인 불공정 거래, 이게 계속되는 한은 자본시장에서의 어떤 공정한 가격 형성이라든가 공정한 거래 질서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이거를 금지한 것이다. 내년도 6월에 가서 이런 상황이 얼마나 개선된지 여부를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일부 글로벌 IB에 대해서 한 두세 군데가 이미 범법행위가 적발이 돼서 지금 조만간 이제 증선위에 올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조사 상황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린다.△(이 원장)구체적인 조사 상황에 대해서까지 말씀드리긴 좀 조심스럽다. 다만 오늘 판단한 공정한 가격 형성에 저해가 되고 또 저해가 된다는 투자자들의 신뢰가 문제가 될 텐데, 지금 진행하는 조사의 내용이 단순한 한두개의 증권사 내지는 IB 등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좀 더 광범위하다. 어떤 본질적인 운영과 관련된 신뢰의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점검이 필요하다는 그런 것들을 뒷받침할 정도의 지금 조사는 진행된 상황이고, 아마 적절한 시기가 되면 저희가 증권선물위원회 등을 통해서 올해에 아마 몇 가지 내용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 당시에는 국제적인 흐름이었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이번에는 우리나라 사실상 단독행동이나 다름없다. 위축된 한국에 대한 해외투자자 정서에 되게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다. 신뢰도도 급락할 거라고 뻔한데, 이게 불이익을 감수하는 구체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김 위원장)이번 조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매도를 금지시키는 게 두 가지 큰 경로입니다. 첫 번째는 시장의 불안 우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시장이 왜곡돼서 공정한 어쨌든 가격 형성이 어려운 상황 떄문이다. 근데 지금 같은 어쨌든 주요 기관투자자들의 관행적인 불법행위를 그대로 놔두고는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신뢰를 유지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그래서 공매도를 개선하는 것이 저희의 법적 의무이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을 중장기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문제는 세계적인 흐름도 당연히 보지만 우리나라 특유의 이런 상황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고치지 않고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건실하게 발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게(공매도 한시적 전면금지)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들한테도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게 공매도 전면 금지를 하는 이유 중 하나로 변동성 확대를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공매도를 금지한다면 변동성이 완화될 걸로 기대를 하신다고 했다. 이게 관련 연구가 많이 없긴 한데 일단 올해 8월에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낸 페이퍼 보면 코로나 때 공매도 전면 금지로 오히려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고 가격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실증 분석이 있다. 지금 보도자료는 약간 반대 내용을 주장하시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는 실증 자료가 있는가. 지금 해외 공매도 금지된 국가가 있는지, 있다면 어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김 위원장) 공매도의 어떤 장단점 그리고 아까 변동성과 관련돼서 사실은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있다. 그래서 지적하신 포인트도 저희는 이해는 한다. 하지만 적어도 합법적인 거래가 아닌 어떤 불법적인 거래에 의해서 그 물량이 많이 거래되고 이로 인해 거래가 왜곡되고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거는 부인하기 어려운 것 같다.그나마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된 상황이라 그러면 그래도 이 문제가 상대적으로 덜 할 텐데 지금처럼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상황에서 굉장히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불확실한 요인이 많은데 최근에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이게 아직까지 어떤 통제된 범위 내에서 이게 움직이고 있으나 사실은 어떻게 튈지 모른다. 환경적인 불안정성과 불법 공매도가 결합되면 이걸로 인한 변동성은 분명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뭔가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금강원장께서 말씀하실 때 시세 조정 등은 거래소와 더불어서 정말 엄단을 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공매도를 금지함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도 저희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그거는 그거대로 거래소하고 함께 엄단할 것이다. 공매도금지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이 되고 있는 건 아니다. 그거는 저희도 인정을 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금 공매도 금지 제도가 나오게 된 이유가 아까 말한 우리나라의 어떤 특이한 상황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해외에는 이런 상황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상황 때문에 일어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굳이 해외 트렌드하고 맞지 않는다고 굳이 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금 공매도 금지의 또 다른 근거로 불법 공매도, 무차입 공매도로 인해서 공정한 가격 형성이 저해되고 있다고 하셨다. 과거 금감원 공식 브리핑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불법 공매도가 각 종목에서 거래 비중이 굉장히 낮아서 주가에 어떤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 것으로 보신다고 하셨는데 이를 번복하시는건가. △(이 원장)그 때 말씀드렸던 취지는 통계학적 내지는 과학적 인과관계의 입증 차원에서 이 공매도로 인한 가격 왜곡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그걸 구분해서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것들을 말씀드린 것이다.반대로 공매도로 인해서 다른 가격 왜곡의 문제점이 어느 정도 있냐, 없냐와 관련된 학술적 논쟁에 대해서는 앞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양쪽 방향 지금 논쟁이 다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갖고 여기서 길게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다.다만, 시장 참여하는 주요 기관 내지는 증권사들의 다수가 어떤 특정 영역에서 불법적 행위를 했거나 내지는 한 걸로 보이는 어떤 정황이 드러난 적은 아마도 전 세계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됐다는 점을 덧붙여 말씀드리겠다.-방금 위원장님께서 불법 공매도에 따른 거래 왜곡과 변동성이 커진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럼 실제로 최근 주가 변동성이 불법 공매도와 직접적 연관돼 있다는 데이터가 있는지, 실질적인 근거가 있는지가 궁금하다. 혹시 있다면 공개할 수 있으신가.두 번째로는 공매도 제도 개선 가운데 기관과 개인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방안이라는 게 무엇이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마지막으로, 현재 체결돼 있는 공매도 계약이 있을 텐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다.△(김 위원장) 실제 데이터 분석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직관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쨌든 불법 공매도가, 그것도 양이 굉장히 많으면 만약 불법 공매도가 없었을 때보다는 분명히 가격 변동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건 상식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다. 객관적으로 데이터 분석한 것은 아직까지 해본 적이 없다는 것 말씀드린다.그다음에 개인과 기관 간의 어떤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는 저희가 나름대로, 사실은 작년에 보도자료나 이런 것 보시면 나름대로 개선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것들, 예를 들어서 상환 기간 문제라든가 담보비율 이런 문제를 제기하시기 때문에 이 문제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다.지금 계약이 된 것은 일단 오늘 결정이 되고 내일부터 아마 시행되니까 그거는 제가 실무적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일단 소급해서 적용하긴 어렵지 않겠는가? 확인해 보겠다. -기관의 대차와 개인의 대주는 차입 조건이 완벽하게 동일하지 않다, 이에 대해서 근본적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통상 자본시장에서 신용이 개인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기관이 신용도가 높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과 차입 조건이 동일하지 않은 것이 첫 번째 글로벌 스탠더드일 것이다. 두 번째로는 상식 혹은 공정에 더 가까울 것인데 왜 이 점을 개선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개선해야 된다면 기관에 제한을 더 두게 되는 건지 궁금하다. △(김 위원장)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보는 포인트도 있고, 지금 상당히 해소됐다고 보는 포인트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있고 그게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시각도 있다. 이것을 공론화하고 그래서 다시 전문가들 그다음에 여러분, 언론들이 사실은 정확하게 여론을 리드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참여하셔서 어느 게 맞는 건지, 그래서 앞으로는 더이상 이렇게 합리성 없이 양자 간에 차이가 있다는 말이 안 나오도록 하겠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게 안 맞을 수도 있지 않는가? 신속하게 구체적 안을 논의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여기 계신 언론의 어떤 판단과 어쨌든 여론에 대한 어떤 정확한 리드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논의 과정에서 참여하시면 다 참여시키겠다. 그래서 정말 다시는 정부가 뭔가 이상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가 안 나올 정도로, 그래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
- 美, 네타냐후 ‘마이웨이’에 딜레마…아랍 국가들과도 불협화음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전쟁의 ‘휴전’을 둘러싸고 미국, 이스라엘, 아랍 국가 간 입장이 엇갈리면서 미국이 외교적 딜레마에 빠졌다. 미국은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인 하마스를 격멸시키되 민간인 희생을 막아야 한다며 이스라엘에 인도주의적 일시 휴전을 요구했지만, 이스라엘은 지상전을 지속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며 이를 거부했다.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이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즉각 휴전을 촉구했다. 토니 블링컨(오른쪽) 미국 국무장관과 아이만 사파디 요르단 외무장관이 4일(현지시간) 요르단 암만에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에 대한 논의 후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AFP)◇블링컨, 이스라엘·아랍국과 일시 휴전 합의 실패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3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을 재방문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회담을 갖고 인질 석방 등을 위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일시 휴전을 제안했다. 그러나 네타냐후 총리는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를 거듭 강조하며 “인질 석방이 포함되지 않은 일시적 휴전안은 거부한다”고 잘라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4일 요르단 암만으로 이동해 아랍에미리트(UAE)·사우디 아라비아·요르단·이집트 외무장관,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 사무총장 등과도 휴전을 논의했으나 입장차만 확인했다.아이만 사파디 요르단 외무장관은 회의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스라엘은 자기 방어에서 전쟁 범죄로 넘어가고 있다. 하마스의 기습공격에 책임이 없는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이 무고하게 희생당하고 있다”면서 “이스라엘은 국제법 위에 군림해선 안 된다. 아랍 국가들은 즉각적인 휴전을 원한다”고 촉구했다.그러나 블링컨 장관은 하마스를 절멸시켜야 한다는 이스라엘의 입장을 옹호하며 일반적인 휴전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휴전은 하마스가 전열을 정비해 10월 7일에 했던 일을 반복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지금 우리의 견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스라엘은 민간인 사상자를 염두에 둬야 한다”며 가자지구 내 민간인 고통 완화를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확대 및 실질적 조치에는 동의했다. 앞서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약속했지만,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으로 민간인 희생자가 급증하면서 국제사회 비판 여론이 확산하는 등 정치적·외교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미국은 지난주부터 인질 협상 및 민간인 희생을 막기 위한 일시 휴전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전환하고, 이스라엘과 인근 아랍 국가들에 대한 설득에 나선 것이다. 블링컨 장관은 이번 순방에 나서기 직전 “가자지구 내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모색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지만, 결과적으로 어느 쪽에서도 미국이 원하는 휴전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오히려 아랍 국가들의 반이스라엘 정서만 더욱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레바논 무장정파 하마스 등의 전쟁 개입에 따른 확전 가능성도 여전하다. 워싱턴포스트(WP)는 “블링컨 장관과 그의 카운터파트들은 가자지구에서 공격을 중단해야 하는지를 놓고 충돌했다”며 “아랍 국가들은 민간인 희생자에 무책임한 모습에 감정을 담아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등 양측 간 긴장이 극명히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쟁 종식을 위한 길이 불투명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베냐민 네타냐후(왼쪽) 이스라엘 총리가 지난달 18일(현지시간) 텔아비브 벤구리온 공항에 도착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맞이하며 포옹을 나누고 있다. (사진=AFP)◇깊어지는 바이든의 고민…내부서도 “이스라엘과 거리둬야” 블링컨 장관의 이번 중동 순방이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이스라엘과 사실상 ‘한 몸’으로 여겨지는 미국의 부담도 더욱 확대했다. 특히 내년 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재계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며 선거자금을 지원하는 유대계 지지층과 경합주에 몰려 있는 친(親)팔레스타인 유권자들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난제에 봉착했다.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아랍계 미국인들의 지지율은 이미 크게 낮아진 상황이다. 아랍아메리칸연구소(AAI)가 지난달 23~27일 500명의 아랍계 미국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내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뽑겠다는 응답은 17.4%에 그쳤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 여론은 악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민간인 희생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서다. 지난달 7일 하마스의 기습공격으로 숨진 이스라엘인이 1400여명에 달하지만,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으로 목숨을 잃은 팔레스타인 민간인은 9488명으로 1만명에 육박한다. 국제사회에서도 미국의 동맹국에서조차 비판·우려가 커지고 있다. NBC방송은 전·현직 미 관리들을 인용해 “바이든 정부 내부에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수행하는 방식에 대해 (관리들의) 우려 표명이 늘어나고 있으며, 미국이 이스라엘의 모든 행위를 지지한다는 인식이 생기기를 원하지 않고 있다. 미국이 세계 무대에서 고립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이스라엘과 거리두기를 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전했다. CNN방송도 이스라엘이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 美갤럽, 중국서 철수한다…"잇단 외국 컨설팅업체 단속 영향"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여론조사 및 컨설팅 업체인 갤럽이 중국에서 완전히 철수하기로 했다. 중국 규제당국이 반간첩법(방첩법) 개정 이후 외국 컨설팅 업체를 주요 타깃으로 삼으면서 갤럽 역시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 오성홍기 (사진=AFP)파이낸셜타임스(FT)가 4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갤럽은 지난주 주요 의뢰인들에게 중국 내 사업을 중단하고, 현재 진행중인 프로젝트는 멈추거나 해외로 이전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1993년 첫 중국 진출한 이후 30년 만에 완전 철수를 선언한 것이다. 갤럽의 이번 결정은 중국의 방첩법 개정에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방첩법에선 간첩 행위 적용 범위가 국가 기밀 및 정보에서 ‘국가안보와 관련된 모든 기타 문건, 데이터, 물품’으로 확대됐다. 중국 규제당국은 이 법을 근거로 국가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면서 베인앤컴퍼니, 민츠, 캡비전 등 외국 실사업체와 컨설팅 기업들을 급습, 사무실을 폐쇄하고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갤럽 역시 중국에 부정적인 여론조사, 통계 등을 발표해 오랜 기간 중국 당국의 불만을 샀던 만큼, 언제든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커진 상황이다. 지난 3월에도 갤럽이 중국을 호의적으로 보는 미국인 비율이 역대 최저인 15%로 감소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즈는 “갤럽은 중국을 견제·고립시키고 미국의 지배력을 유지하는 도구 역할을 하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FT는 “갤럽은 중국에서 철수하기로 한 가장 최근의 외국 기업이 됐다”면서 “갤럽은 중국 본토 내 사무소 세 곳 모두 폐쇄할 예정이며, 현지 직원들의 고용을 유지할 것인지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 남현희 소유 벤틀리·명품백, 피해 변제에 사용할 수 있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편집자 주>[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Q. 전청조가 남현희씨 명의로 3억원이 넘는 벤틀리를 사줬다고 하는데요, 범죄 수익금으로 산 차라면 전청조 본인 명의의 재산이 아닌데도 이를 압류해서 피해 변제에 사용할 수 있나요? 관련 법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압류가 가능하다면 부동산이나 차 같은 재산만 가능한건지, 명품 등 다른 물건들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어느 범위까지 몰수할 수 있나요?사기·사기미수 혐의로 체포된 전청조 씨가 31일 오후 서울 송파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A. 펜싱 국가대표 선수 출신 남현희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진 후, 각종 사기 의혹을 받아왔던 전청조(27)씨가 오는 3일 구속 기로에 섭니다.전씨는 지난달 23일 남씨와의 결혼을 발표하며 대중에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남성이 아닌 여성이라는 증언이 나오고, 각종 사기 전과가 밝혀지면서 논란의 한 가운데 섰습니다.실제로 전씨는 사기로 2년 3개월간 실형을 산 전력이 있었으며, 남씨와 교제 중에도 다른 남자와 결혼을 빙자해 수천만원을 뜯거나, 애플리케이션에 투자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가로채는 등 다수의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죠.전씨는 이 과정에서 ‘재벌 3세’, ‘파라다이스 그룹의 혼외자’라고 주장해왔지만 이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엔 남씨가 전씨로부터 받은 고가의 외제차와 명품 등 선물이 논란이 됐는데요. 남씨가 자신의 SNS에 명품 가방 등을 든 사진을 올리며 전씨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글을 올렸던 것이 조명받았지요.남씨는 전씨로부터 3억원 상당의 벤틀리 벤테이가를 비롯해, 디올 등 명품백을 선물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전씨에 대한 사기 피해 고소·고발이 이어지면서 남씨가 가지고 있는 외제차와 명품백을 피해 변제에 사용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벤틀리가 리스가 아닌, 남씨의 명의로 현금으로 구입한 차량임이 알려지면서 피해 변제에 사용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도 생기고 있죠.일단 현재 전씨가 단순 사기 혐의를 받고 있어, 몰수 보전대상엔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몰수 보전 대상이 되려면 범죄단체, 보이스피싱, 방문판매 등 혐의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전씨는 단순 사기 혐의로 몰수 보전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 경찰의 설명입니다.피해자들이 피해 변제를 받기 위해선 민사를 고려할 수 있는데요. 우선 남씨가 전씨의 사기를 방조했거나 공모했는지 여부가 확인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김민석 서울 강서구 의원은 남씨를 전씨의 사기 공범으로 지목하며 지난달 28일 서울경찰청에 이를 수사해 달라는 진정서를 접수하기도 했습니다.남씨가 공범으로 인정받는다면 피해자들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근거로 동산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부동산과 자동차뿐만 아니라 고가 명품백도 압류 대상에 해당된다고 합니다.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는 “전씨와 남씨의 관계 등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이 많고, 남씨가 전씨의 사기로 재산상 이득을 나눠 본 사람인지 등도 따져봐야할 것”이라며 “피해자들은 형사사건 결론을 참고해 민사적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경찰이 현재까지 전씨에게 당한 사기 피해자를 15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피해 규모는 약 19억원에 달하는데요. 경찰은 수사 경과에 따라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남씨의 가담 여부 등의 가능성도 열어 두고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남씨는 자신 역시 전씨에게 속았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지만, 전씨는 지난 2월 남씨가 이미 자신의 정체를 알았다고 말해 주장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씨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물론, 대질 조사 등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경찰은 전씨 관련 참고인 조사 등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 후 남씨에 대한 조사에도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 김포 등 인접市 서울 편입안 반대 우세…서울 60.6%, 경기·인천 65.8%[리얼미터]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김포시 서울 편입안이 여권을 중심으로 탄력을 받은 가운데 서울 근접 중소도시의 서울시 편입 찬반 여론조사에서는 찬성보다 반대가 많았다. 진보적 성향이 높을 수록, 연령대가 낮을 수록 반대 비율이 높았다. 2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일 만 18세 이상 50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김포시 등 서울시 접경 도시들의 서울시 편입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58.6%, ‘천성한다’는 31.5%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10.0%였다. 전반적으로 거의 모든 지역에서 반대 의견 비율이 더 높았다. 대구·경북에서도 오차범위 이내지만 근소하게 반대 의견이 많았다. 김포시와 인접한 인천·경기와 서울에서 반대 의견은 각각 65.8%와 60.6%였다. 찬성은 각각 23.7%(인천·경기), 32.6%(서울)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반대 67.5%·찬성 25.5% △부산·울산·경남 반대 52.9%·찬성 41.1% △광주·전남·전북 반대 45.3%·찬성 34.5%이었다. 대구·경북에서만 반대 45.7%·찬성 44.3%으로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70세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연령대에서 반대 의견이 과반으로 나타났다. 18~29세에서는 반대 74.5%·찬성 21.7%으로 연령대 중 유일하게 반대 의견이 70%를 상회했다.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과 중도층에서는 반대 의견이, 보수층에서는 찬성 의견이 더 많았다. 직업별로는 무직·은퇴·기타를 제외한 나머지 직업군 모두 반대 의견이 찬성 의견보다 많았다. 이번 정책 추진 배경에 대해서는 ‘정치적 이해에 따른 것’이라는 응답이 58.8%로 나타났다. ‘해당 지역의 필요에 따른 것’이라는 응답 비율은 27.3%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3.9%였다.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할 적합한 주체로 경기도나 서울시가 가장 적합하다는 응답의 비율이 33.6%로 나타났다. 이어 김포 등 서울 근접 기초 단체(20.2%), 중앙정부(13.2%), 국회나 정치권(12.6%) 순이었다. 기타 또는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0.4%였다.이번 조사의 응답률은 2.8%로, 무선(96%)·유선(4%) 무작위 생성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3년 7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 ‘서울편입’ 희비교차 김포…집값 상승 기대vs혐오시설 우려
- [김포=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하자 김포시민의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서울로 들어가면 김포의 집값 상승이 기대되는 반면 각종 혐오시설이 김포로 몰릴 것이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해 인접도시의 서울 편입 정책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김포 한강신도시(사진=게티이미지)1일 김포시,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최근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김포시민의 여론을 모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내년 총선을 앞두고 나온 발표여서 실현 불가능한 인기영합주의 정책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있지만 김포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포시를 신호탄으로 해 경기도 일부 지역을 편입하고 서울(현재 940만명)을 메가시티(1000만명 이상의 도시)로 키우거나 ‘메트로폴리탄(대도시) 서울’ 공약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서울시 행정구역 이미지. (자료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제공)◇김포시민, 찬·반 입장 갈려김포시도 서울 편입 정책에 힘을 쏟고 있는데 시민들 사이에서는 찬·반 논란이 일며 뒤숭숭한 분위기이다.찬성하는 쪽은 서울의 브랜드 가치 영향으로 집값·땅값이 올라 재산 가치가 상승하고 교통인프라가 확충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김포 풍무동에 사는 김모씨(42)는 “서울이 경기보다 땅값이 비싸니 김포가 서울로 들어가면 자연스레 집값·땅값이 오를 것이다”며 “서울 버스·택시의 김포 운행이 확대되고 서울지하철 9호선 김포 연장도 가능해질테니 빨리 서울로 편입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장기동에서 부동산사무실을 운영하는 A씨(50대)는 “서울 편입이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된다면 서울시 예산으로 김포에 지하철 등 교통인프라를 신속히 조성할 수 있고 교통이 편해지면 집값이 오를 것이다”며 “국민의힘 발표 이후 투자상담 관련 전화도 왔다”고 설명했다. 반면 서울시가 골치 아파하는 건설폐기물처리장(건폐장), 쓰레기 소각장 등 각종 혐오시설을 김포로 몰아넣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시선도 있다. 집값 상승으로 전·월세가 오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월곶면의 이모씨(63)는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만 해도 서울시가 강서구 방화동 건폐장을 김포로 이전하는 조건을 걸었는데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면 여러 혐오시설을 이전할 것이다”며 “서울 편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운양동 아파트에서 전세로 사는 김모씨(48·여)는 “서울 살다가 2년 전 주거비 부담 때문에 김포로 이사 왔는데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면 전세 보증금, 물가 등이 올라 생활이 더 어려워질 것이다”고 우려했다.◇“실현 가능할까? 신중하게 접근해야”김포의 서울 편입을 위해서는 김포시의회, 서울시의회, 경기도의회 의결을 거치거나 김포시민 등의 주민투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김포를 관할하는 경기도가 서울 편입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며 “관련 절차가 복잡해 실현되기 어려운 정책이다”고 밝혔다.전문가들은 도시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서울의 덩치를 키우는 것을 조심스럽게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김천권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는 “김포가 편입되면 고양, 광명, 구리 등 인접도시의 편입 요구가 잇따를 것이고 서울공화국으로 변할 수 있다”며 “지방분권은 사라지고 일극체제가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정욱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사무총장은 “서울이 인접도시들을 수용해 규모가 커지면 수도권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한편 김포시는 “서울지하철 연장 등 교통망 확대, 기업·연구시설 유치 촉진, 보건·의료시설 확충,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해 서울 편입을 추진하려는 것이다”며 “주민 설문조사 등을 거쳐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영상)김성주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 의지도 계획도 없어"[신율의 이슈메이커]
-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야당 간사,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지난달 31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1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연금개혁에 대해서 겉으로는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정작 용기 있게 나서지 않는다”며 “할 의지와 계획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김성주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내는 등 국회 내 연금 전문가다. 김 의원은 이사장 재직 당시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 스튜어디십 코드 도입 등을 진행했다.김 의원은 지난달 27일 정부가 내놓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핵심적인 두 가지 수치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고 18개의 시나리오만 나열돼 있다”며 “지난 정부의 개혁안을 강하게 비판했던 여당이 이번 계획안을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그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이 전일 ‘모수개혁’(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수급개시연령 등 핵심 변수를 조정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연금개혁)을 놓고 ‘반쪽짜리 개혁’이라고 평한 것에 대해서도 “혼란에 빠뜨릴 만한 발언”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연금특위에서 정부는 모수개혁을 중심으로, 국회는 구조개혁을 중심으로 방안을 모색하자는 안을 제안했고 여야 간 이견이 없었다”며 “구조개혁하자고 국회가 논의를 진행하는 중에 정부가 알맹이 없는 계획안을 내놓는 등 역할이 빠진 상태에서 갑자기 구조개혁안을 내세우는 건 혼란스럽다”고 언급했다.연금특위는 특위 내 자문위원회가 꾸리는 종합보고서를 바탕으로 노동·경영자 단체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후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조사에 착수한다.김 의원은 “총선 전에 연금개혁의 구체적인 안이 나오고 합의 수준이 높으면 총선 전에라도 입법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며 “그게 안 된다면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라도 다음 국회가 구성되기 전에라도 입법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이밖에도 △정부의 기초연금 인상안 △국힘, 김포 서울 편입 당론 추진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 거취 △인요한 혁신위원회 △민주당 내 계파 갈등 등과 관련해 의견을 밝혔다.김성주 의원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3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녹화일 : 10월31일(화)■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 대담 :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야당 간사,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신율: 날씨가 서늘해지고 아침, 저녁은 정말 춥거든요. 계절의 바뀜을 실감할 수 있는 요즘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가을에 겨울을 준비해야 되듯이 노후 준비는 사실 미리 해 둬야 하는데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사회 구조가 준비하는 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관심을 두는 것이 이제 일을 할 때 차곡차곡 쌓아두는 국민연금인데요. 요새 이 국민연금을 바꿔야 된다, 개정해야 된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개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복잡해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문가, 실제 야당에서 이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계신 의원과 함께 알아봐야겠습니다.▷이혜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내고 국회 연금특위에서 야당 간사 맡고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과 오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김성주: 반갑습니다.▷신율: 오늘 대통령 시정연설 있었는데요. 대통령이 가서 악수할 때 앉아서 하시는 분도 있고 시선을 피하는 분도 있고 그랬었다고 그러는데. 시정연설 어떻게 들으셨어요?▶김성주: 시정연설은 이 내년 예산안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어서 내용 자체는 특별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았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하는 연설이기 때문에 여야 의원들이 경청하는 게 좀 필요했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자기들이 야당일 때는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서 야유를 하거나 외면하거나 이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 민주당이 먼저 대통령 연설하는 도중에 경청하겠다, 그리고 일체 피켓 시위나 야유 않겠다고 했고 실제로 약속을 지켰습니다. 저도 오늘 시작 즈음에 연설문을 미리 보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져서 갔더니 대통령이 이렇게 뒤에 서서 악수를 청하길래 일어나서 악수를 같이 했어요.▷이혜라: 네.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도 연금개혁에 대해서 언급했는데요. 지난주 나온 연금개혁 정부안에 대해 아쉽다는 평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신율: 아쉬운 정도가 아니고요. 수치가 없고 너무 빈약한.▶김성주: 연금개혁은 어느 나라의 어느 정부에게나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도 두 번의 연금 개혁이 있었지만 당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 있었는데 굉장히 강한 저항과 반발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용기가 좀 필요한 거고. 또 집권당, 여당 입장에서는 책임감이 필요한 건데. 사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연금 개혁을 시도를 했죠. 결국은 노력했지만 성공을 못 했는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는 후보 시절부터 연금 개혁 반드시 하겠다고 했고 연금, 노동, 교육 3대 개혁을 강조해 왔는데 저도 이번에 종합운영계획안을 보고서 어리둥절했어요. 가장 핵심적인 재정 안정성을 위한 보험료율, 소득대체율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18개의 시나리오만 나열돼 있더라고요. 지난 정부 때는 4개의 사지선다형을 내세웠다고 비판했던 국민의힘이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게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금 개혁은 누구에게나 어렵기 때문에 정부는 용기를 가지고, 또 국회는 책임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처음부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고 보입니다.▷이혜라: 사실은 보험료율 즉 얼마나 내고, 소득대체율 즉 얼마나 받을 수 있고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지점인데 그 부분의 핵심이 빠졌다는 말씀이신 건데.▷신율: 그렇죠. 돈은 얼마나 더 내고 더 받는지, 덜 받는지 이걸 모르겠다는.▷이혜라: 근데 또 오늘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구조개혁하겠다면서, 모수개혁에 대해서는 또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요.▶김성주: 맞습니다. 그 부분도 이해가 좀 잘 안 가는데요. 원래 이제 국회 연금특위를 여당의 요청에 의해서 야당이 받아준 거거든요. 그때 정부는 모수개혁 중심으로 안을 제시하고, 국회는 그보다 더 큰 틀에서의 구조개혁 방안을 모색하자고 한 게 당시에 제가 제안했던 거고, 여야 간에 이견이 없었는데.정부가 모수개혁안에 실질적인 알맹이가 빠진 상태에서 정부 계획안을 제출한 상태에서, 갑자기 여당이 모수개혁은 불충분하고 구조개혁한다는 얘기를 하길래. 그거는 구조개혁하자고 국회가 계속 논의를 진행하는 중에 정부 역할이 빠진 상태에서 갑자기 구조개혁안을 내세우면 그러면 이거를 연금 개혁을 지금 정부가 하자는 건지, 하지 말자는 건지 대단히 혼란에 빠질 만한 그런 발언이 있었습니다.▷신율: 할 것 같으세요? 안할 것 같으세요?▶김성주: 제가 보기에는 할 의지와 계획이 없어 보입니다.▷신율: 일단 총선은 지난 다음에 하든 말든 되는 거 아닙니까?▶김성주: 근데 저희가 2015년에 공무원연금개혁 당시 제가 이제 야당 의원으로서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에 참여했는데 그때도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선거에서 유불리 따지지 말고 개혁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같이 뜻을 모으자 했었고요. 이번에도 저희가 야당이 됐지만 여당 때 추진했던 일을 못한 상태에서 야당이 됐다면 당연히 초당파적으로 선거에서 유불리 따지지 말고 미래를 위해서 연금 개혁에 참여하자 하는 것이 저의 뜻이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도 동의해 줬는데. 지난 국회 연금특위의 과정을 보면요. 정부와 여당이 야당 보고 뭘 하자고 제안해야 되는데 거꾸로 야당의 간사가 정부보고 언제 회의 열어야 되느냐, 여당은 왜 응답이 없냐고 거꾸로 재촉했던 그런 경험을 보면 정부와 여당이 대단히 연금 개혁에 대해서 겉으로는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정작 용기 있게 나서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신율: 그만큼 아무래도 프랑스 사례. 프랑스는 수령 시기를 늦추고 일을 그만큼 더 하는 거니까. 근데 프랑스도 난리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분명히 부담이 될 텐데 또 장기적으로 보면 그거는 반드시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답답합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좀 바꿔야 된다 보세요? ▶김성주: 현재 우리나라의 노후 실태를 보면 우리가 OECD 경제 선진국이지만 노후 빈곤은 또 최고 수준이거든요. 노후 빈곤 이유가 연금 제도가 잘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연금 제도라고 하면 어떤 연금 제도냐. 개인이 보험사의 계약에 의해서 유지되는 개인연금의 노후 보장 역할은 약한 거고.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보험인 국민연금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1차적으로 국민연금을 좀 강화하면서 다른 연금 제도들을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노후 소득 보장에 있어서 최선이라고 하는 게 전문가나 일반 국민들이 다 인식하고 있는 거거든요.그래서 이번에 연금 개혁에 임하는 저희 야당의 입장도 국민연금은 대표적인 중심적인 노후소득 보장 제도로 하면서 기초연금은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 현재 퇴직금 일시금으로 주로 많이 받고 있는 퇴직연금을 실질적인 연금화할 것이라고 하는 게 핵심 개혁의 과제였는데, 이번 정부의 발표안을 보면 그런 고민이 하나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이혜라: 그럼 기초연금 이제 40만 원 인상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또 국민연금이랑 다르게 세금으로 충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정 어떻게 조달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방안도 있어야 할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유명무실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김성주: 선진국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연금은 주로 조세 기반, 세금에서 충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장수 시대가 되다 보니 재원 부담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역할을 좀 줄인 상태에서 사회보험 형태의 연금 제도 도입을 추가로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국민연금을 먼저 도입하고 현 시대 노인들의 빈곤 문제 해결에서 기초연금을 추가로 도입했거든요.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운영하는 거고,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운영하는 건데. 국민연금은 기금 소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고, 기초연금은 갈수록 고령화된 사회 속에서 그 세금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건가 숙제거든요. 근데 그런 재원 마련에 대한 언급이 없이 그냥 대상을 더 넓히겠다, 얼마로 올리겠다고 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걸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정부 연금개혁안이나 기초연금에서 기초연금 얘기하려면 그럼 얼마를 어떻게 지급하는데, 즉 그에 대한 재원 마련 계획은 뭔지를 얘기하지 않으면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신율: 의원님께서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과거의 대선 후보 시절에 기본소득 시리즈를 쭉 얘기를 계속해왔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기본소득이라는 것도 핀란드의 사례나 외국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 그러는 국가에서 돈 주고 또 추가적으로 기존에 있는 복지는 다 혜택을 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복지를 없애고 기본 소득으로 돈을 주는 케이스가 대부분이라, 기본소득은 진보의 아젠다가 아니라 보수의 아젠다가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데.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게 만약에 기본소득 준다고 했을 때 연금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것도 궁금해요.▶김성주: 사실은 이제 기초연금이 보편적 기초연금으로 해서 모든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일정액을 지급한다면 그게 기본 소득의 가장 유사한 제도일 수 있습니다. 사실 유럽의 상당수 나라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들은 소득세를 거의 반절 정도, 50% 세금 내거든요. 그 재원으로 국민들의 노후 보장을 해주는데.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 수준으로 한 20%초반으로 그만한 재원을 충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그렇게 유럽형으로 기초연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한다고 하면 세금 부담을 점진적으로 올려가겠다고 하는 것을 정당이나 정부가 밝혀야 되는데 그 얘기는 안 하고 액수만 올려주겠다고 하면 그렇게 진실성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죠.▷신율: 이게 또 돈 문제다 보니까 이게 누구든 그렇잖아요. 저부터도.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은 어떻게 또 손을 봅니까?▶김성주: 야당인 민주당 입장은 2015년에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을 상당히 큰 폭으로 개혁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상태에서 추가 개혁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신율: 저같이 사립학교에 있는 사람이나 공무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많은 분들이 그러는데 저희는 퇴직금이 없어요 사실은 거의. 그렇기 때문에 그 퇴직금과 연금과의 관계에 있어서 저희도 할 말이 나름대로 많다는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그냥 여쭤봤고요.▷이혜라: 네. 세대별 차등 인상안이나 지급보장 명문화 관련해서는 청년층한테 좋게 들릴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김성주: 세대별로 보험료를 차등적으로 인상 시기를 조절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주 독특한 아이디어이긴 한데 세계 어느 나라도 해본 적이 없는 아주 생소한 일이기는 합니다. 대개 영국 같은 경우에는 봉급 생활자와 자영업자의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기도 합니다. 이유는 자영업자는 자기가 고용주이기 때문에 100% 자기 부담하니 그 부담률이 공급 생활자에 비해서 더 많으니까 그걸 조정해 주는 이런 거는 있는데. 세대별로 차등 적용하는 건 없어요. 다만 소득별이나 계층별로 따로 적용하는 사례는 있는데.왜 이런 구상을 했는가를 한번 따져보면 청년 세대들 입장에서 ‘나는 보험료를 내는데 나중에 받지 못할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불안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런 안을 아마 청년층들의 요구를 받아서 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인데.오히려 국가를 믿고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면 보호를 책임지겠다는 믿음을 줘야지. 나중에 못 받을지 모르니 그럼 조금만 내, 천천히 인상을 하게 해줄게라고 하는 건 오히려 제도 자체의 신뢰를 떨어뜨린 것이죠. 또 국민연금은 사회보험 제도거든요. 사회보험이면 개인 민영 보험과 다르게 모두가 가입자가 되고 의무적으로 소득에 따라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혜택을 나눠 갖는 건데. 부자들이라고 해서 혜택을 더 많이 주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조금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나이 든 세대와 젊은 세대의 보험료에 대해 차등 적용하게 되면 그 연대가 깨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다음 세대는 차라리 우리 빼달라고 하겠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발상으로 생각합니다.▷신율: 김포를 서울에 편입을 시키겠다는 것, 어떻게 보셨습니까?▶김성주: 일단 여당하고 야당이 바뀐 것 같아요. 보통 야당이 내지르는 스타일이고 여당은 신중한데. 이 말은 여당이 내질렀잖아요. 김포 주민의 입장에서는 매일 아침에 김포골드라인 타고 붐비는 지옥철 속에서 교통 개선이 필요했겠죠. 근데 그 개선책이 서울로의 편입이어야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교통 인프라를 투자해서 편안하게 서울 출퇴근하게 만들어줄 해법이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제시를 안 하고 불편하면 서울로 편입시켜줄게 한다면 광명이라든가 인근 도시도 그럼 우리를 다 서울로 만들어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 대한민국 전체를 서울로. 그런 지역도 조금씩 들썩거린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저도 제가 전라북도 전주에 살고 있는데 전라북도랑 서울하고 붙여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일자리 구하기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든데. 결국 그게 좋은 해법이 아니라는 거죠.그러니까 최소한 책임 있는 정부와 집권당이라면 대한민국 어디에 살던 서울에 살던 부산에 살던 전주에 살던 동일한 권리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당이 취할 태도지. 김포에 갔더니 김포 시민들이 우리 서울로 붙여달라고 해서 좋아라고 얘기하면 인근 지역 다닐 때마다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꼴이 되는 것이죠. 대단히 무책임한 일입니다.▷신율: 김포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 아파트를 소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좀 오를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있겠죠. 근데 문제는 편입이 가능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에 있어서 상대적 박탈감이 오히려 더 커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되면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그 생각을 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가 나왔을까. 참 그게 궁금하더라고요.▶김성주: 그러니까 이게 모든 분들이 느끼듯이 선거용 전략이죠. 근데 아마 그게 부메랑이 돼서 결코 여당에게 유리한 상황이 조성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항상 정당은 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해서 뭔가 더 좋은, 달콤한 것을 제안하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그게 실현이 안 되고 거짓이라고 판명이 되면 유권자들이 심판하거든요. 그래서 여당이 앞장서서 저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놀랍습니다.▷이혜라: 민주당 얘기도 여쭤볼게요. 조정식 사무총장 지금 사표 수리되냐 마냐로도 얘기가 많던데요.▶김성주: 당내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인사 문제에 대해서 사실 저희도 잘 모릅니다. 지도부의 판단 영역이니까요. 전반적인 당내 분위기는 조정식 사무총장이 무난하게 어려운 국면들을 잘 이끌어 온 거 아니냐. 지난번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에 책임을 지고 당직자들 일괄 사표를 제출했습니다만 (조정식 사무총장에 대해서는)당대표가 반려한 걸로 우리는 판단하고 있거든요.▷신율: 또 요새 국민의힘 인요한 위원장의 활동을 보시면서. 죄송합니다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도 혁신위가 있었는데 민주당의 과거 실패했다는 평가를 듣는 혁신위와 지금 인요한의 혁신을 비교하시면 어떻습니까?▶김성주: 조금 더 시간이 지나봐야 평가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저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상당히 참신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좋은 카드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정말 전권을 이어받은 혁신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의문부호가 있는 거고요. 어쨌든 이분이 외국인이지만 전남 순천에서 활동하면서 전라도 사투리를 쓰면서 특히 5.18 묘지를 방문하고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게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국정 기조, 여당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그 무책임함을 가려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변화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을까, 저는 회의적입니다.▷신율: 정치를 오래 하신 분으로서 인요한 위원장이 말한 영남 의원들의 험지 출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십니까?▶김성주: 당이 추진한다면 할 수는 있겠지만. 주로 수도권일 텐데.요 수도권 주민들 입장에서 우리하고 동고동락을 같이 해온 많은 정치인들 후보가 있을 텐데 굳이 영남에 다선 의원이 지역에 와서 대표가 된다는 걸 과연 반가워할까하는 생각입니다. 정말 의미 있는 출마가 된다면 과거에 김대중 정부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대구의 교수가 전남에 와서 출마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서로 교차 출마는 권장해 볼만 하겠어요. 그런데 영남에 다선했으니 이제 경쟁지로 와서 해라 하는 거는 좋은 방책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신율: 민주당 내에서는 그런 움직임은 없나요?▶김성주: 아직까지는.▷신율: 꼭 험지 출마가 아니더라도 충격을 줄 만한. 공천에서 획기적으로 주목을 끌 만한 그런 조치들이요.▶김성주: 민주당. 곧 총선기획단이 출범할 테니까요. 기획단에서 아마 그런 논의들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이혜라: 지금 총선 기획단도 이제 조정식 사무총장이 또 다시 맡을 수 있는, 원래 사무총장이 공천에서 역할을 하지만요.▷신율: 근데 그 친명, 비명 간의 갈등은 없습니까.▶김성주: 저는 사실은 친명도 아니고 비명도 아니거든요. 과거에도 저는 친문도 아니었고 비문도 아니었는데. 친명, 비명 이렇게 구별합니다만 실제로 그렇게 뽑을 수 있는 의원들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의원들은 누가 지도부가 되면 그 지도부와 같이 일하는 것이지 굳이 그 지도부와 가깝다, 멀다를 구별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밖에서 보는 것처럼 당내에 그런 다툼과 갈등이 크지는 않다는 게 실제 일하는 저의 느낌인데 그러나 어쨌든 간에 당이라고 하는 게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그런 갈등들이 확장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신율: 근데 그게 강경한 목소리를 내시는 분이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하여튼 그 정확한 말씀이세요. 대다수는 묵묵하게 자기 일하면서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이혜라: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만나야 된다고 보십니까? 근데 이제 대통령이 안 만난다고 했던 이유들에 대해서 사실은 소멸됐다고 보기에는 아직 어렵지 않습니까? 또 이유를 그렇게 들 수 있으니까.▶김성주: 당연히 만나야죠. 오늘 사실은 만난 거잖아요. 그때 이재명 대표가 거기 가냐 마냐 그랬는데 저희도 당연히 가야했다고 생각합니다. 단둘이 만나든 여럿이 같이 만나든 한 나라의 대통령과 야당의 대표가 자주 만나는 게 나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은 서로 다투다가도 만나면 서로 오해도 풀고 더 좋은 협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대통령은 그걸 인정하지 않겠죠. 처음부터 야당 대표를 정치적으로 죽이겠다, 범죄자라고 인식하면서 인정을 안 해 왔으니까 이제는 바꿀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최종적으로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아서 어떤 판결이 나오기 전에 지금 대통령이 한때 대선에서의 경쟁 파트너였고, 경쟁 상대였고 작은 표 차이로 승부가 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승자가 된 대통령이 경쟁자를 끌어안는 게 정치적 상식 아니겠습니까?▷신율: 야당 대표와 자유인 이재명을 분리할 필요도 있다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김성주: 저는 만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만남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이 대화를 강조한다고 합니다만 여전히 야당 대표 만나는 것을 피하는 거 보면 진실성이 없어 보이죠.▷이혜라: 마지막으로요. 연금특위에서 공론화조사 작업 착수하겠다는데 관련해 향후 계획 말씀 나눠주세요.▶김성주: 국회 연금특위는 작년부터 운영해 오면서 그 안에 민간 전문가, 자문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거의 매주 하나의 주제로 계속 토론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토론의 결과를 종합보고서 형태로 11월 중순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보고서가 나오면 보고서의 내용을 놓고 가장 큰 이해당사자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노와 사측 대표들입니다. 노총과 경영자단체인데. 그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칠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일반 국민들이 이 연금개혁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민들에게 직접 묻는 여론조사와 공론조사 형태를 거쳐서 그런 의견들을 수렴한 최종안들을 만들어보려고 합니다.▷신율: 공론조사가 패널들, 특정인을 뽑아서 조사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김성주: 예.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신율: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비율도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고 이럴까요? 언제쯤 하세요?▶김성주: 그렇습니다. 원래는 사실 진작 들어갔어야 되는데. 자꾸 남탓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부와 여당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지금 이미 공론조사위가 굴러가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사실 국회에서 특위 기간 연장을 결정했기 때문에 바로 지금 작업에 들어가서 빨리 하면 제 생각은 12월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총선 전에 구체적인 안이 나오고 그게 합의 수준이 높다고 하면 저는 총선 전에라도 입법할 수 있으면 하고, 그게 안 된다면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라도 다음 국회가 구성되기 전에라도 입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 야당의 입장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