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與김용태 "법원 난동 세력, 당과 함께 갈 수 없다"
  • 與김용태 "법원 난동 세력, 당과 함께 갈 수 없다"[파워초선]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법치를 부정하거나 판사·법원을 공격한 행위까지 옹호한 사람들하고는 함께 갈 순 없습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인 김용태 의원은 최근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서 일어난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력 사태를 두고 이같이 비판했다.김용태 의원은 당내 유일한 90년대생이다. 그는 2021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선거에 당선되며 국민의힘 당내 정치에 본격적으로 입문했다. 22대 총선에서 경기 포천시가평군 지역구에 당선되며 “권력 눈치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포부를 밝힌 만큼 비대위 내에서도 비상계엄에 따른 당 책임론을 이야기하고 있다.김 의원은 지난 19일 서부지법 폭력사태를 두고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어떠한 경우에도 법원을 공격하는 행위는 정당화할 수 없다”며 “법에 따라서 정부와 치안당국이 판단을 하도록 절차를 밟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폭력사태에 따라 국민의힘이 강경 보수층과 선을 그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이른바 (강경 보수라고 하는)전광훈 목사는 저희 당도 아니고, 색깔도 같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그 부분은 자연스럽게 평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對헌재 메시지·당내 개혁 ‘투트랙 전략’ 제안김 의원은 윤 대통령 구속과 서부지법 사태 등 반복되는 보수진영 위기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그는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신속한 심리보다 절차적 정당성을 요구하고 당에는 쇄신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제시했다.그는 “당 입장에서 탄핵 기각과 인용 등 모든 시나리오를 생각해야 한다”며 “다만 어떤 결정이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국론이 분열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탄핵 결과에 국민이 승복할 수 있는 공정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김용태 의원은 “탄핵소추안 내 내란죄 철회, 공수처 수사권 논란 등 여러 법 해석을 낳을 수 있는 논란의 여지를 두면 보수 지지자들에게 큰 혼란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를 막기 위해 헌재와 수사기관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이어가도록 여당의 대외메시지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김 의원은 중도층 확장을 위해 윤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했던 과정과 이유에 대해 국민적 평가를 받고 쇄신책을 제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연히 비상계엄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윤 대통령이)왜 군대를 동원해서 극단적인 정치 문제를 풀려 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법 체계를 위반했는지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 첫 출발점이 저희가 발의한 비상계엄 특검 수정안 당론 발의”라며 “비상계엄을 옹호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특검조차도 발의하지 않으면 중도층에 계엄에 대한 진상조사를 막으려고 하는 이미지를 줄 수 있다”며 수사를 통해 잘못된 점을 밝히고 성찰해나가는 모습을 어필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계엄 해제 요건 완화 등의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국회를 봉쇄했던 걸 절차적으로 막을 수 있는 명문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계엄을 선언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의 행위지만, 계엄 해제 요구는 국회의 정당한 판단”이라며 “계엄 해제 요구를 행정부가 제어할 수 없도록 하는 건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계엄 해제 의결 시 필요한 정족수 완화 등의 개선책을 제안했다. ◇탈(脫)이재명 필요…李 사당 된 민주당과 개혁 논의 어려워김 의원은 당내 성찰은 이재명 대표의 사당이 된 민주당과 차별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저희가 잘못된 것을 성찰하고 바꾸면서 분명히 이재명은 안 된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이재명의 민주당이 나라를 어떻게 삼켜갔는지에 대한 비판도 조목조목 하는 ‘탈(脫)이재명’ 전략을 병행한다면 충분히 중도층의 마음도 얻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그는 “이 대표가 소위 말하는 ‘개딸’이라는 분들을 활용해 당을 장악하고, 국회 다수당을 장악하며 사법부와 행정부까지 장악했다”며 “이제는 카톡 검열을 통해서 이 대표를 비판하는 세력들을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며 당 쇄신책과 함께 대(對) 이재명 비판 메시지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대표의 사당이 된 민주당이 바뀌어야 정부와 당의 개혁과제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현재 민주당은 이 대표와 다른 생각을 말한다는 것 자체가 허용되기 어려운 당 분위기가 있어 여당과의 개혁과제 협상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김용태 의원은 아울러 일련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지른 것과 관련해 이재명 책임론을 강조했다. 그는 “저희가 잘해서 지지층이 결집했다기보다 반민주당과 반이재명에 대한 효과”라며 “이재명 대표의 조기 대선을 이용하려다 보니 오버페이스를 많이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01.23 I 김한영 기자
'여론조사 문제있다' 전문가 불러모은 민주당
  • '여론조사 문제있다' 전문가 불러모은 민주당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더불어민주당을 추월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르면서 파장이 일고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 ‘여론조사검증및제도개선특별위원회(여론조사특위)’는 2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여론조사 문제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날 토론회는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가 ‘여론조사 신뢰도의 위기: 문제 진단과 해결 과제’를 주제로 발제한다.이어 △여론조작의 위험성 △여론조사 왜곡 예방법 △여론조사심의위 제도개선 추진 성과 △여론조사 보도 윤리와 언론의 책임 등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한편 지난 20일 발족한 여론조사특위는 여론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간단 방침이다.특위 소속 이연희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트럼프 선거와 2022년 대선에서 보듯이 여론조사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라며 “여론조사 업체 대표자가 친척이나 부인 이런 사람들을 등록해 운영하는 곳도 있어서 요건을 강화하는 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한편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지난 16~17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도는 46.5%로, 39%인 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는 등 ‘비상계엄 사태’ 여파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나온 결과라 정치권 안팎으로 파장이 일었다.
2025.01.23 I 이배운 기자
"이재명 대표도 '부정선거' 제기했는데" 전한길, 민주당 신고에 반박
  • "이재명 대표도 '부정선거' 제기했는데" 전한길, 민주당 신고에 반박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한국사 일타 강사’ 전한길 씨는 더불어민주당 신고에 “도대체 저 사람들이 왜 이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한국사 일타 강사’ 전한길 씨 (사진=유튜브 ‘꽃보다 전한길’ 캡처)전 씨는 22일 오후 ‘전한길 한국사 카페’에 ‘민주당파출소에서 한길샘 고발했다는 뉴스를 보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앞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국은 이날 전 씨가 ‘대한민국 혼란 선관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초래했다’는 제목으로 올린 유튜브 영상을 구글에 신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민주당 국민소통국은 신고 이유에 대해 “민주파출소를 통해 제보된 건수가 186건으로 집계됐다”라며 “앞으로도 위와 같은 사례가 있으면, 시민 여러분의 과감하고 신속한 신고 조치 부탁드린다. 민주당이 앞장서 반드시 일벌백계해 근절하겠다”고 설명했다.그러자 전 씨는 “고소, 고발 이런 말을 막상 들으니 좀 무섭긴 하지만 그럼에도 잘못한 것도 없는데… 지금까지 26년간 EBS 강의를 포함한 수능과 공무원 한국사 강의를 하는 동안 한 번도 논란된 적 없이 언제나 균형된 시각에서 역사 강의를 해왔었는데…”라는 반응을 보였다.이어 “아마 며칠 전 올린 ‘선관위’ 관련 영상 때문인 듯한데… 선관위를 비판했는데 왜 민주당에서 나를 고발하는지도 좀 의아하다”며 “그것도 새로운 내용은 하나도 없고 이미 기존에 보도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요즘 시국에 돌아가는 것, 객관적이고 균형된 시각에서 보라고 강사로서 요약 정리해준 것이 전부”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원래 부정선거 의혹은 이재명 야당 대표, 전 여당 대표, 야당 의원, 여당 의원, 대통령과 국회의장까지도 의혹 제기를 한 것이 이미 보도에 다 나왔었고 많은 국민도 그동안 쌓인 여러 불신을 갖고 있으니, 모든 것을 공개하고 투명하게 해서 향후 실시될 모든 선거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투표하면 좋지 않느냐고 한 것이 전부”라며 “이건 좌우를 넘어서 모든 국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18대 대선 2주기를 맞은 2014년 12월 19일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SNS를 통해 “3·15 부정 선거 능가하는 부정 선거”라고 비판한 바 있다.구독자 65.2만 명을 보유한 전 씨는 지난 19일 유튜브 ‘꽃보다 전한길’에 논란이 된 영상을 올렸다.전 씨는 이 영상에서 “많은 사람이 전자개표 방식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이 왜 국회보다 선관위에 더 많은 계엄군을 투입했는지 경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건을 통해 밝혀졌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전 씨는 “우리도 대만처럼 전자 개표가 아니라 수작업으로 진행해보자”고 말했는데, 이미 22대 총선에서 수작업 개표 방식을 도입했다.기계로 정당과 후보자별 투표지를 분류한 뒤 수검표 담당이 표를 일일이 손으로 확인하고 다시 한번 계수기로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다. 지난 총선 비례대표 용지는 분류기를 쓰지 않고 수개표로만 진행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전 씨는 22일 카페에 글을 올려 “대만처럼 투표함 이동 없이 그 자리에서 투표와 개표가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 것”이라고 했다.전 씨는 또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는 말이 생각나는 요즘”이라며 “언론도, 선관위도, 사법부도 지금처럼 망가지지 않고 처음부터 제대로 해줬더라면 한길샘이 뭐 하려고, 뭘 얻으려고 이렇게 나서겠는가”라고 토로했다.그는 “제2의 3·15 부정선거 막기 위해서, 그래서 민주주의 가장 근본인 내 주권행사인 투표의 투명성과 공정성 높이자는 것인데, 이게 뭐가 잘못되었기에 다들 언론도 죽어라 달려드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앞날의 주인이 될 20·30세대를 위해서도 더욱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묻기도 했다.아울러 전 씨는 “벌써 회사에다가 전화해서 항의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연락 왔는데… 한길샘은 학원과 강사 사이에 맺은 계약자일 뿐이니 회사에는 부디 피해를 드리지 않도록 부탁드린다”라며 “일단 노량진 강의는 정상적으로 진행할 예정이오니 수험생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자신의 공부에 집중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한편, 국민의힘 미디어특별회원회는 민주당의 신고에 대해 “카톡(카카오톡) 계엄령, 여론조사 탄압에 이어 한국사 강사까지 ‘입틀막’을 하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이어 “영상에 지지하는 댓글이 수만 건인데, 민주당 지지자들의 100여 건의 신고를 근거로 입틀막을 하겠다는 건 희대의 블랙 코미디”라며 “거대 야당의 힘으로 일반인의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려는 행태에 오싹함을 느낀다”고 주장했다.
2025.01.22 I 박지혜 기자
공수처 무시했지만 헌재는 적극…尹, 여론재판 집중 모드
  • 공수처 무시했지만 헌재는 적극…尹, 여론재판 집중 모드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수사기관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던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직접 참석해 적극 변론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헌재 변론은 일반인에게 모두 공개돼 여론 재판 성격이 짙은 만큼 강성 지지층은 물론 일반 대중에게 어필해 대통령직 복귀 여부의 운명이 좌우될 판결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피청구인석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헌재 변론서 혐의 적극 부인…“국회·언론이 초갑”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연이은 수사에 전혀 응하고 있지 않지만 전날 헌재의 탄핵심판에는 출석해 변론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이날에도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3차 강제 구인 시도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5일 공수처에 체포된 이후 당일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이후 16·17일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19일 새벽 서울구치소에 구속된 뒤에도 당일 오후 2시와 20일 오전 10시, 이날 오전 출석하라는 세 차례 요구도 모두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전날 헌재 변론기일에 출석해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부정선거 의혹, 국회 계엄해제 지시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섰다. 특히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속한 국회와 일부 언론에 대해 “대통령보다 더 강한 초갑(甲)”이라며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이런 윤 대통령의 행보는 계엄과 관련해 일반 대중이 느끼는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고, 최근 지지율이 오르는 상황에서 본인이 직접 등판함으로써 우호적인 여론을 이끌기 위한 판단으로 해석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공수처 수사 자체를 처음부터 불법이라고 선언한데다 형사재판에는 불리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소극적으로 응하는 반면 탄핵 수사에는 여론전을 위해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며 “헌재 탄핵심판이 기각될 경우 대통령직 귀환 가능성을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론조사 우호적 분위기도 한몫…지지층 메시지 효과도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도 탄핵심판에 적극 나설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이날 여론조사 전문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6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적절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적절하다’는 의견은 50.9%, ‘부적절하다’는 46.9%로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했다.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공감한다’는 46.7%, ‘비공감’은 51.1%로 정확히 오차범위 내 결과를 보였다.조원씨앤아이 제공.차기 대선에서 어느 당을 지지하는지를 묻는 설문에서도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앞서는 결과가 잇따르고 있다. 조원씨앤아이 조사 결과 응답자 중 국민의힘을 지지한 층은 46.1%, 민주당은 43.3%로 집계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17일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을 원한다는 응답은 전주 대비 7.4%포인트 상승한 48.6%였다. ‘정권 교체’는 6.7%포인트 하락한 46.2%를 기록했다.(두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윤 대통령 측은 앞으로 헌재의 탄핵심판 변론에 윤 대통령이 모두 출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로 예정된 4차 변론기일과 다음달 4일로 예정된 5차 변론기일에도 모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에 변호인단을 통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겠다”며 “사법 절차에서 최선을 다해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과 정당성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르면 3월 중 결정될 헌재 탄핵심판을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함과 동시에 여론지형을 우호적으로 형성하는데 올인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이 형사 재판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앞으로 공수처에서 검찰로 수사권이 이관되면 협조할 가능성이 있다”며 “헌재 변론도 재판관들에게 본인에 대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어필할 수 있는데다 지지층에 메시지를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5.01.22 I 김기덕 기자
여야 장외서 연금개혁 재점화…"모수개혁 필요" Vs "청년 의견 묵살"
  • 여야 장외서 연금개혁 재점화…"모수개혁 필요" Vs "청년 의견 묵살"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본격화하자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가 재점화되는 모습이다. 오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연금개혁 입법 공청회 개최를 예고한 가운데 이를 하루 앞둔 22일 여야는 각각 시민단체들과 손 잡고 장외 여론전을 시작했다.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모수개혁을 둘러싼 시각차는 여전해 향후 협상의 험로도 드러난 상황이다.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연금개악안 폐기 및 공론화 결과를 반영한 연금개혁 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남인순·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선으로 ‘윤석열 정부 연금개악안 폐기 및 공론화 결과를 반영한 연금개혁 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안의 민주적 정당성을 지적했다. 정용건 연금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자 구조개혁 논의와 미래세대를 핑계로 21대 국회에서의 연금개혁을 무산시켜버렸다”며 “노인빈곤과 세대갈등을 조장하는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악안’을 폐기하고 시민의 뜻으로 일궈낸 공론화 결과를 반영한 연금개혁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앞서 지난해 4월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대표단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거친 뒤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10명 중 6명가량이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안보다 소득대체율을 50%로 늘리고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방안을 택했다. 즉 ‘더 내고 더 받는’ 후자를 선호한 것이다. 다만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합의는 불발됐고 정부는 9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에 재정 악화 시 급여 인상률을 줄이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한다는 내용의 개혁안을 제시한 상태다. 이날 연금행동의 기자회견에 참석한 참여연대, 한국노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측은 소득대체율만큼은 50%로 올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혜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시민이 국민연금에 기대하는 게 무엇인지 명확히 확인했다”며 “국민의 선택과 의지가 담긴 국민연금공론화위원회의 결과를 존중해야 해 국민이 원하는 바대로 빠르게 연금개혁을 추진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금개혁청년행동(청년행동)은 이날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주선으로 같은 곳에서 ‘거대야당 주도 포퓰리즘 연금개악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앞서 야권이 제시한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에는 청년의 목소리가 반영돼 있지 않다는 점을 꼬집었다. 즉, 구조개혁이 없는 모수개혁은 고갈 시기만 늦추는 ‘폭탄 돌리기’에 불과해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권예영 청년행동 대학생위원장은 “모수개혁을 한다 하더라도 보험료율을 높이거나 소득대체율을 낮춰야만 부채가 줄어드는데 소득대체율만 인상하는 건 미래세대의 월급으로 연금을 나눠주고 표를 파는 것”이라며 “국회의원들과 전문가들의 무책임한 횡포가 지속되니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2030세대 40%는 연금개혁은 모르겠고 차라리 연금폐지를 지지한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손영광 연금개혁청년행동 공동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거대야당 주도 포퓰리즘 연금개악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년행동 제공)앞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신년 업무보고를 통해 초고령사회 대응 취지에서 올해 초를 ‘골든타임’으로 설정하고 상반기 내 연금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다. 다만 복지위는 공청회를 통해 구조개혁보다는 모수개혁 논의부터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여야 복지위원들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29건으로, 보험료율에 대해선 이견이 없으나 소득대체율에서는 간극을 보이고 있다.
2025.01.22 I 이지은 기자
與권영세 "강경 우파 거리두기 부적절…尹 출당 생각 안 해"
  • 與권영세 "강경 우파 거리두기 부적절…尹 출당 생각 안 해"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강경 우파와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며 “어떤 세력하고 거리를 두고 말고를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22일 밝혔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TV조선 ‘신통방통’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지난 서부지법 폭력사태를 두고 “저를 포함해 국민의힘 전체 의원들이나 당 지도부는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부하고 사법적 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강경 우파와의 거리 두기 요구에 대해서는 이같이 선을 그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100여 명은 지난 19일 오전 3시경 서울서부지법 후문에서 경찰 저지를 뚫고 법원 경내로 난입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가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한 것이다.권 비대위원장은 이에 강경 보수와 선을 그으라는 요구가 나오자 “폭력적인 행동이나 무리한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부하고, 나머지 합리적인 주장은 받아 들일만 한 부분이 있다면 유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진보 쪽에서 주장하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수용할 필요가 있다면 수용하는 자세가 모든 진영에서 필요한 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권 비대위원장은 보수 유튜버에 설날 선물을 보내면서 빚은 논란을 두고 “고생하신 분들에 의례적으로 해온 데 따라서 한 것”이라며 “작년에 이재명 대표도 그런 식으로 해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의 관계설정을 묻는 말에 “출당조치 등 조치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단언했다.그는 “그렇다고 해서 윤 대통령의 모든 걸 받아들인다는 이야기는 아니다”라면서도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저희가 고치면 되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처럼 출당시킨다고 해서 절연이 되겠나”라고 힘주어 말했다.또한 공수처를 겨냥해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적법한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몇 차례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며 “그런 상황이 변하지 않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강제구인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을 욕보이는 것 이외에 다른 의도가 있는지 모르겠다”비판했다. 아울러 일련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앞서는 것과 관련해 “국민이 여러 이유로 우리 당에 대해 많은 지지를 보여주고 계시고 있다”며 “제대로 지지받을 그릇을 만들지 못한다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지지율이 높아진 이유는 과거 박 전 대통령 탄핵 때의 학습효과와 민주당 행태에 대한 실망과 반감이 우리 당의 지지로 넘어온 부분도 있다”며 “안 그래도 어려운 국제사정과 민생에 더해 민주당이 대통령 대행을 탄핵하자 국민이 야당에 큰 반감과 걱정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어 “우선 작년에 예산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지역 화폐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리 예산을 깎았다”며 “그러고 나서 새해가 되자마자 지역 화폐를 위해 추경을 하자고 하는데, 지역 화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내수와 민생 측면에서 효율성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런 부분을 계속 고집하고 있는 걸 보고 국민이 민주당에 대해 응징을 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은)그런 반사적 이익을 누리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2025.01.22 I 김한영 기자
오세훈 "상대 실수 기반 지지율 상승 오히려 독약"
  • 오세훈 "상대 실수 기반 지지율 상승 오히려 독약"[일문일답]
  • [이데일리 함지현 최영지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2025년 서울시 출입기자단 신년 간담회’에서 탄핵 정국에서 이뤄진 국민의힘 지지율 급상승이 더불어민주당의 실수에 기반했다면서 오히려 독약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실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기 대선 출마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할 시기는 아니지만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출입기자단 신년 간담회에서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다음은 신년 간담회 일문일답-향후 상황에 따라 조기 대선에 출마할지 궁금하다△지금은 탄핵 소추에 이은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다. 결론이 나기까지는 조기 대선이 치러질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 그런 상황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전제로 가정을 해서 대선 출마 여부를 말하는 것은 일러도 너무 이른 행보라고 생각한다.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큰 틀에서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오늘은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답변으로 드린다. 사실 4선 서울시장으로서 꾸준히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해서 경험을 쌓아온 게 개인의 역량이 아닌 일종의 공공재라고 생각한다. 이런 공공재는 여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아직은 지금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드리기에는 조금 이른 시점이라는 점 양해해 달라.-명태균 의혹에 대한 입장이나 향후 대처 방안은△황금폰이라는 게 제출됐다는 검찰에 제출됐다는 소식을 듣고 참 기뻤고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 안에 그동안에 명태균 씨 안에 이뤄졌을 수도 있는 일들에 대한 대화가 존재한다고 하니까 조속한 수사가 가능해졌다. 이번 기회에 공개적으로 검찰에 촉구한다. 신속한 수사, 빠른 시일 내에 수사 결과 발표해 달라.-‘미리내집’ 관련 추가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아파트에 비해서 조금은 선호도가 떨어질 것이다. 거기에 대한 보완책으로 입주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우선순위로 미리내집에 입주할 수 있는 권한을 줌으로써 다세대, 다가구주택 역시 미리내집으로서의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설계를 하고 있다.-비상 계엄 그리고 탄핵 정국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국민 여러분들께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 같다. 각종 여론조사의 지지율로 이미 반영이 돼서 나타나고 있다. 첫째는 결정적인 것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였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상태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돕는 것이 야당이 해야 될 일이었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한덕수 총리까지 권한대행에서 탄핵 소추를 통해서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장면을 보면서 민주당은 집권을 먼저 생각하는구나라고 실망한 국민들이 많이 등을 돌린 것으로 본다. 두 번째는 탄핵 사유 중에 미국, 일본과의 관계를 회복한 것이 잘못된 국정 운영이었고 탄핵 사유까지 된다고 명시한 부분을 보면서 이재명 대표가 집권하게 되면 한미 관계가 매우 위태로워질 수 있겠구나 하는 위기감을 느꼇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 외에도 최근에 카톡 계엄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믿음직하지 못한 민주당의 행보, 행태를 보면서 돌리기 시작한 것으로 본다.-헌정 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고 탄핵 심판을 받는 이 시대의 시대정신은 무엇이고, 조기 대선 여부를 떠나서 대선 출마 여부를 판단을 한다면 그 기준은 무엇인지△이 시점에 시대정신은 비정상의 정상화가 아닐까 싶다. 국민들은 정상적인 사람이 하는 합리적인 국정 운영을 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조기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자의 자격은, 이번 격랑의 정치 현장을 지켜보면서 많은분들이 충분한 시행착오를 거쳐서 만들어진 국정 운영의 노하우, 지식과 정보 앞에서 한없이 겸손할 수 있는 마음가짐 같은 자질을 갖춘 지도자를 원치 않을까 생각한다. 초격차의 시대에 게임 체인저에 해당하는 과학기술을 따라가려면 지식과 정보 앞에서 한없이 겸손하고 미래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는 그런 지도자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향후 추가로 추진할 킬러 정책은△기후동행카드에 올해 상반기 중으로 한강버스가 추가된다. 올해 서울시민들의 한강 교통수단에 대한 인식 체계 자체가 바뀌는 아주 결정적인 변곡점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손목닥터 9988은 국민의 건강 관리를 위한 또 의료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빅데이터가 된다. 이것이 바탕이 돼서 건강보험 재정조차도 획기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한다.-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시면서 미국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정식으로 인정한다는 발언이 나왔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안보·외교 부분에서 변화를 가져가야 할지△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 우리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지만 북한의 핵은 고도화돼 왔고 미사일은 소형 경량화돼 왔다. 이 멈출 수 없는 북한의 핵 능력의 고도화는 언젠가는 미국조차도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라고 분류하는 게 어색하지 않은 순간이 올 것이라는 예견은 이미 됐었다. 미국의 신행정부가 방위비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데 그 논의와 더불어서 핵 잠재력 향상을 어떤 카드로 함께 논의의 테이블에 올릴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하게 된다. 다만 아직 이 모든 결정을 하기가 조금은 이르다. 미국의 북한 핵을 바라보는 스탠스의 변화가 어디까지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걸맞은 우리 정부의 협상 카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건설, 부동산 규제 철폐의 명암에 대해서는△재건축, 재개발을 비롯한 각종 정비사업에 촉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철폐한다는 뜻은 결국 주택의 공급량의 증가로 나타나고 결과적으로는 주택 가격의 안정화로 나타나서 서민경제에 도움이 된다. 주거비가 높아짐으로써 가용자원이 줄어들게 되고 그것은 항상 불경기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을 높여 놓은 정치세력, 정당은 정말 깊이 있게 반성해야 하고 국민 질타를 받아야 한다. 사업성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과감한 규제철폐를 하고 있는 것이다. -남은 임기동안 반드시 해내겠다는 목표가 있는지△창의행정, 규제혁파, 청렴도 향상이다. 이것 체질화된 서울시 공무원들의 모습이 5~10년 지속된다면 서울시는 세계 도시경쟁력 5위 안에 충분히 안착할 수 있다.-민주당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25만원에 대한 생각은△문제는 재원이 13조나 들어가는 것이다. 지금 20조 원 정도의 추경을 얘기하면서 13조를 거기에 쓰자는 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인기에 영합하겠다는 것이다. 연말에 민주당이 터무니 없는 예산 삭감을 했기 때문에 조기 추경까지는 동의할 수 있겠지만 내용에 25만원을 모두에게 나눠주겠다는 것은 절대 들어가선 안 되는 내용이라 생각한다. -기후동행카드 사용이 많아질수록 서울교통공사에는 적자가 늘어나는데△일종의 교통 복지로 시작한 사업인 만큼 그 돈을 아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다만 서울교통공사의 적자 폭이 늘어나는 것은 부담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그 부담을 나눠지겠다는 큰 틀에서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 교통 요금 인상은 원래 2023년도에 300원 올리려던 것을 2023년 10월달에 1차 150원 올렸고 작년에 올리려고 했는데 정부가 물가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협조 요청이 워낙 절실해서 올해까지 오게 됐다. 협의해야 할 기관들이 있어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3월을 넘기지 않을 것 같다.-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은△믿을지 모르지만 지지율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다. 특히 경계하는 것은 지금 우리 당 지지율이 갑자기 일주일 사이에 급등을 해서 어떤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민주당을 압도하는 것으로 오차 범위 바깥에서 앞서가는 걸로 나오기도 한다. 그것이 우리 당으로서는 독약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이슈에 대한 반작용으로, 상대방의 실수에 기반한 득점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우리 실력으로 올라가야 한다.
2025.01.22 I 함지현 기자
與권영세 "당 구성원들 언행 신중해야" 당부
  • 與권영세 "당 구성원들 언행 신중해야" 당부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국민의힘은 국정을 책임지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만큼 구성원들은 언행을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시도당위원장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1)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시·도당위원장 회의에서 “우리 당에 공감하는 분들이 많아진 만큼 더욱 겸손한 자세로 당의 철학과 가치를 깊이 새겨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이후 일어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등과 관련해 당내 강성 발언이 거세지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권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이후 새해 덕담조차 편하게 나누기 어려운 조심스러운 나날들이 이어지고 있다”며 “국가적 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당 입장을 지역민에게 알리는 역할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나라가 어려울수록 더욱 민심에 귀를 기울어야 한다”며 “시도당이 파악한 민심과 국민이 생각하는 바를 중앙당에 허심탄회하게 들러달라”고 힘주어 말했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동네 가게 이용 캠페인을 제안했다. 그는 “전통시장과 동네가게는 추경으로 돈을 얼마 푼다고 해서 상권이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며 “그 이유는 대부분 쿠팡에서 주문을 해서 집으로 배달받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이어 “이번에 전국 각 지역 당원협의회에서는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는 물론이고 ‘우리 동네 이용하기’ 캠페인을 해달라”며 “기재부에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지역 내 기업·관공서 등도 구내 식당 운영일수를 줄이고 동네 식당을 운영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한편 이양수 사무총장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추월한 것과 관련해 “여론조사 결과는 우리 당과 정치권을 향한 따끔한 질책이자 당부”라며 “지지율이 절대적인 국민 신뢰를 보여주는 게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보다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2025.01.22 I 김한영 기자
오세훈 “정상적인 사람이 하는 합리적인 국정 운영 필요”
  • 오세훈 “정상적인 사람이 하는 합리적인 국정 운영 필요”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정상적인 정치인의 합리적인 국정 운영’을 제시했다. 최근 정국과 맞물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동시에 비판한 것으로 읽힌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5 출입기자단 신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오 시장은 22일 오전 시청사에서 열린 ‘2025년 출입기자단 신년 간담회’에서 “이 시점에 시대정신은 보는 분들마다 다 의견이 다를 수 있겠지만 한 줄로 표현한다면 비정상의 정상화가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그는 “이번 탄핵을 거치면서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나라의 미래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계실 것”이라며 “이제는 정상적인 리더십을 보고 싶다, 정상적인 사람이 하는 합리적인 국정 운영을 보고 싶다, 여든 야든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이제 정치에서 사라져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조기 대선 개최 시 출마해야 할 정치인의 자격 기준에 관해서는 “충분한 시행착오를 거쳐서 만들어진 국정 운영의 노하우, 지식과 정보 앞에서 한없이 겸손할 수 있는 마음가짐, 아마 이런 자질을 갖춘 지도자를 원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오 시장은 권력구조 개편 포함 개헌을 근본적 해결책으로 제시하면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를 동시에 비판했다.그는 “내각은 의회를 해산할 권한을 갖고 의회는 내각 불신임권을 가져서 상호 견제할 권한이 헌법에 있었다면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한 야당의 폭거도 없고 그에 대항할 계엄이라는 무리한 조치도 자제되지 않았을까”라고 했다.다만 오 시장은 조기 대선 출마 여부에 관해서는 “아직 조기 대선이 치러질지 아무도 알 수 없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그는 “지금은 탄핵 소추에 이은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다.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전제로 가정을 해서 대선 출마 여부를 말하는 것은 일러도 너무 이른 행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사실 4선 서울시장으로서 꾸준히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경험을 쌓아온 게 저 개인의 역량이 아닌 일종의 공공재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공공재는 여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은 대선 출마를 명확히 답변하기 이르다”고 말을 아꼈다.아울러 차기 정치지도자 선호도와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정체를 경험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오 시장은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25.01.22 I 박태진 기자
외신 앞에 선 김동연 "다음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교체"
  • 외신 앞에 선 김동연 "다음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교체"
  • [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 세계 주요 매체들 앞에서 “다음 대선에서는 반드시 정권교체 이뤄져야 한다. 민주당이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본인의 대선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수레를 말 앞에 둘 순 없다”면서도 “정권교체와 민주주의 회복, 경제재건을 위해 가장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고 여지를 뒀다.21일 오후(현지시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스위스 다보스 콩그레스센터에서 열린 미디어 리더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사진=경기도)현지시각 21일 오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의 한 세션인 ‘미디어리더 브리핑’에서 김 지사는 “불법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 다시 정권을 잡는다는 것은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미디어리더 브리핑은 다보스포럼에 참석한 미국·영국·중국·UAE·말레이시아 등 해외 언론 관계자들 앞에서 진행되는 세션이다. 다보스포럼이 대한민국의 야당 인사에게 해당 세션을 마련한 것은 2013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특사로 방문한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 이후 12년 만이다. 야당 인사로는 김 지사가 처음이다.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현 대한민국 정치상황에 대해 “이번 위기에서 벗어나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더욱 강해지고, 경제는 번영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진통은 단지 성장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까지 일련의 과정을 설명한 김 지사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인데, 앞선 두 건(노무현-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경우 각각 2개월, 3개월로 몇 달 걸리지 않았다”면서 “헌법 위반의 전 과정이 생중계된 만큼, 분명히 그 증거를 바탕으로 탄핵이 인용될 것으로 저는 기대한다”고 조기 대선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그러면서 “불법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정권)은 당연히 교체돼야 한다. 이번에는 야당과 여당이 자리를 바꿔야 한다”고 ‘정권교체’의 당위성을 역설했다.최근 국내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정당지지율 변화에 대해서는 “K-드라마 재밌지 않나? 한국 정치도 속도나 반전이 대단하다. K-정치드라마라 할 수 있다. 예측가능하지 않고 변화무쌍하다. 일주일 뒤 지지율이 어떻게 변해있을지 모른다.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김 지사는 또 자신의 대선 출마에 대한 질문에는 말을 아끼면서도 “어떤 기회가 주어지든, 나는 정권교체와 민주주의 회복, 경제재건을 위해 가장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고 가능성을 남겼다.
2025.01.22 I 황영민 기자
오세훈 “국민들, 이재명 민주당 문제점 알아…한덕수 탄핵에 실망”
  • 오세훈 “국민들, 이재명 민주당 문제점 알아…한덕수 탄핵에 실망”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와 외교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점을 꼽았다. 또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국민들이 거대 야당의 문제점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 일갈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5 출입기자단 신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5년 출입기자단 신년 간담회’에서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문제점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 같다”며 “각종 여론조사의 지지율로 이미 반영돼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사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상태에서 한 권한대행이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돕는 것이 야당이 해야 될 일이었다”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한덕수 총리까지 권한대행에서 탄핵소추를 통해서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장면을 보면서 많은 국민께서 ‘민주당은 민생을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집권을 먼저 생각하는구나’라고 실망한 많은 국민들이 등을 돌린 걸로 저는 본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또 외교까지도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 국가의 미래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정당이구나 라는 판단이 (민주당 지지율 하락에) 결정적이었던 걸로 저는 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탄핵 사유 중에 미국, 일본과의 관계를 회복한 것이 잘못된 국정 운영이었고 탄핵 사유까지 된다고 명시한 부분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트럼프 신정부가 출범하는 즈음에 그런 문구가 탄핵사유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재명 대표가 집권하게 되면 한미관계가 매우 위태롭게 되겠다는 위기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최근 ‘카톡 계엄’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런 믿음직하지 못한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서 국민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2025.01.22 I 박태진 기자
‘尹 체포영장’ 찬반 팽팽…차기 대선은 與후보 지지
  • ‘尹 체포영장’ 찬반 팽팽…차기 대선은 與후보 지지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영장 집행 적절성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따라 차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더불어민주당 보다 여당인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한다는 의견이 근소하게 더 많았다. 2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적절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적절하다’는 의견은 50.9%, ‘부적절하다’는 46.9%로 집계됐다. ‘모름’이라고 답한 비율은 2.2%를 기록했다. 조원씨앤아이 제공.공수처가 2차에 걸친 체포영장 집행으로 지난 15일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됐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영장 집행이 불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사 결과 연령대별로 20대(50.2%), 30대(52.8%), 40대(63.7%), 50대(55.9%)는 체포영장 집행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와 70대 이상은 부적절하다는 응답률이 각각 49.8%, 64.7%로 적절하다는 의견에 비해 우세했다. 성별로도 남성(부적절 52.1%·적절 45.8%)과 여성(부적절 41.8%·적절 55.9%)이 엇갈리는 의견을 보였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찬반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했다.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공감한다’는 46.7%, ‘비공감’은 51.1%로 정확히 오차범위 내 결과를 보였다. ‘모른다’는 응답률을 2.2%를 기록했다. 연령별로는 유일하게 60대와 70세 이상에서만 부정선거에 대한 공감 의견이 각각 50.6%, 65.3%로 비공감(47.1%·31.6%) 의견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다만 이념 성향상 진보층과 중도층의 경우 비공감 의견이 각각 89.9%, 60.2%로 공감한다는 의견에 비해 압도적으로 더 많았다. 보수층에서는 공감(78.9%)이 비공감(20.0%)에 비해 더 많았다. 조원씨앤아이 제공.헌재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차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어느 당을 지지하는지를 묻는 설문에서는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결과를 보였다. 조사기관이 ‘내일이 대통령 선거라면 어느 정당 후보에 투표하겠느냐’고 물은 결과 응답자 중 국민의힘을 지지한 층은 46.1%, 민주당은 43.3%로 집계됐다. 이어 △개혁신당 2.2% △조국혁신당 1.7% △그외 정당 후보 2.3% △무소속 1.2% △없음·모름은 3.2%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 대전, 충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에서 여당 후보 지지도가 더 높았다. 반면 서울, 충북, 광주·전남·전북, 강원 등에서는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40대와 50대는 민주당 지지율이, 60대와 70세 이상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다. 20대와 30대는 국민의힘 응답률이 근소하게 높았다.한편 이번 조사는 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6명을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휴대전화 100% RDD 방식)를 실시한 결과다. 응답률은 5.6%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5.01.22 I 김기덕 기자
김민석 "일시적 여론조사 맹신한 폭동 옹호, 자멸할것"
  • 김민석 "일시적 여론조사 맹신한 폭동 옹호, 자멸할것"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서부지법 폭동사태’ 배후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지목하며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수석최고위원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이 판사실 문을 부수고 난입한 40대 남성을 폭동의 핵심으로 지목했다”며 “그는 2020년 전광훈 교회의 명도집행 과정에서 화염병과 쇠파이프 폭력을 동원해 구속됐던 극우 유튜버라고 한다”고 밝혔다.이어 “알바동원, 극단행동 선동, 서부법원 앞 결집 선동 등 불법폭력과 연계된 전광훈 집회 및 발언에 대해서는 개신교 내에서도 비판과 처벌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며 “경찰은 법원 폭동과 전광훈 세력의 실질적 연결고리를 철저히 밝히고 법적 조치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격동의 시기에 각종 여론조사도 널뛰듯 격동하고 있다, 김문수가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전체 1위가 나와도 놀랍지 않을 상황”이라며 “그러나 일시적 여론조사를 맹신해 내란과 폭동을 옹호하는 오만의 착각은 결국 실패와 자멸의 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함께, 대한민국 국민의 삶과 국가 미래를 위한 국가전환의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1.22 I 이배운 기자
박찬대 “내란 진압 없이 경제 위기 극복 요원”
  • 박찬대 “내란 진압 없이 경제 위기 극복 요원”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내란특검법을 공포하라고 재차 압박하고 나섰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내란 조기 종식과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면담 요청은 거절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2·3 비상계엄으로 실질 GDP가 6조 3010억원 날아갔다는 분석까지 나올 정도로 경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내란 특검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는 경제를 나락으로 보내자는 것과 같다”면서 “내란 진압 없이 경제 위기 극복은 요원하다”고 강조했다.박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전날 민주당이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안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서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면서 “어제 반인권적 국가 범죄인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상목 체제에서 여섯 번째 이고 한덕수 대행까지 치면 벌써 12번째 거부권”이라고 덧붙였다.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즉각 소환해 조사해야 명태균,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선거 의혹을 철저하게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명태균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공개하겠다고 밝히자 다음 날인 12월 3일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했다. 이어 “여론 조작, 부정 선거 공천개입,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증거들이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그러나 검찰은 보고서 작성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윤석열과 김건희를 직접 조사하지 않았다”면서 “윤석열은 그렇다 쳐도 민간인인 김건희도 조사하지 않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이 와중에 검찰이 휴대폰 폐기를 지시했다는 명태균의 충격적인 주장도 나왔다”면서 “검찰이 윤석열의 부정선거를 비롯한 각종 불법 의혹을 덮어버리려는 속셈이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했다.
2025.01.22 I 황병서 기자
트럼프, 지지율 47%로 출발…1·6 폭동범 사면엔 58% 반대
  • 트럼프, 지지율 47%로 출발…1·6 폭동범 사면엔 58% 반대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지지율 47%로 새로운 임기를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일인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1월 6일 피고인들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날 연설하고 있다. (사진=로이터)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여론조사 업체인 입소스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날인 20일부터 21일까지 미국 성인 1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4%포인트)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 같은 지지율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재임(2017~2021년) 당시 보다 다소 높은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월 43%의 지지율로 첫 임기를 시작해 같은 달 49%까지 상승했다. 퇴임 시기인 2021년 1월에는 1·6 의사당 폭동 사태가 벌어지면서 34%의 지지율로 첫 번째 임기를 마무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임기 초반 지지율이 지난 재임 당시와 비교해 4%포인트 높아졌지만 역사적 기준에선 낮은 수준이다. 통상 미국 대통령은 50% 이상 지지율로 임기를 시작한다. 전임자인 조 바이든 전 대통령 또한 55%의 지지율로 출발했다. 또한 로이터는 미국인들이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첫 행보 중 일부에 대해 비판적이라고 지적했다. 응답자의 58%는 트럼프 대통령의 1·6 의사당 폭동 가담자 사면에 대해 반대한다고 답했다. 전일 트럼프 대통령은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뒤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들에 대한 사면을 담은 행정명령에 첫 번째로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제도의 정치화’에 대해 찬성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29%에 불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경쟁자들에 대한 보복을 위해 사법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응해 바이든 전 대통령은 퇴임일인 전일 자신의 직계 가족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적들에 대해 ‘선제적 사면’을 단행했다. 다만 응답자의 약 46%는 그가 이민 문제를 다루는 것에 대해 찬성했다. 응답자의 약 58%는 미국이 “국경에서 망명 신청을 할 수 있는 이민자 수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기도 했다.
2025.01.22 I 김윤지 기자
與 조정훈 “北 핵 보유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나”
  • 與 조정훈 “北 핵 보유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나”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의 핵 보유를 실질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냐”고 말했다.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사진=이데일리 DB)22일 조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어떻게 하면 핵 균형을 이룰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조 의원은 “핵 균형이 깨진 것이고 크게 보면 안보 균형이 깨진 것”이라며 “북한도 핵을 없애는 방향으로 갈지 핵 균형을 맞추는 다른 방향으로 갈지는 대한민국이 결정할 문제고 미국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의 문제”라고 봤다.우리나라의 자체 핵무장론에 관해선 “꼭 그래야 한다는 생각은 아니다”라면서도 “우리 정치권 일각에선 북한 비핵화를 아직 믿고 있는데 이런 표현은 이제 순진한 얘기”라고 강조했다.아울러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미칠 경제계 여파를 우려하며 “보편적 관세를 통해 전 세계 물건값을 올려 미국 산업을 키우겠다고 한다”며 “루비오 국무장관은 동맹에는 잘하고 적에게는 강하게 나가는 강경파인데 중국과 미국을 통해 다 무역을 해야 하는 한국이 어떻게 살아남을지, 정부가 중심을 잡아야 하는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외교에는 진영은 없고 국익밖에 없지 않느냐”며 “이 공백을 의원외교로 빨리 메워 나가야겠다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최근 여론조사상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을 두고는 “솔직히 민주당이 국정을 이끌고 있는데, 계엄한 것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다는 게 국민들 판단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은 개혁하고 확장하고 자강해서 민주당 실책 없이도 민주당을 이길 지지율을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조 의원은 특히 중도층 상당수가 국민의힘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봤다. 그는 “중도층 상당수가 대통령 계엄 이후 다른 지지 세력에게 힘을 실어줘야겠다고 하다가 민주당의 국가 운영을 보고 민주당을 잘했다고 하지는 않았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주고 있다”고 말했다.
2025.01.22 I 김응열 기자
'이재명만 보는 민주당' 비판에 박범계 "대안 있나?"
  • '이재명만 보는 민주당' 비판에 박범계 "대안 있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최근 주요 여론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하자 비명(비 이재명)계 인사들이 자성의 목소리를 낸 것에 대해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그것을 부각시킨다고 실체적인 대안이 있느냐”고 반문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박 의원은 2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관련 질문을 받자 “지금은 탄핵 국면이고 내란 수괴에 대한 엄정한 처벌 2가지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의원은 이어 “그 여론조사도 (보수)과표집 문제가 있다”며 “민주당은 겸허하게, 내란 사태를 빨리 극복하고 국가를 안정화 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야지, 그것을 왈가왈부 한다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느냐”고 선을 그었다. ‘비명계가 움직이더라도 이재명 대표 당내 장악력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그것에 대해 답을 하기는 좀 그렇다”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면서도 “내란을 극복하고 국정을 안정시키는 것에 국민적 기대가 있으니까 그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고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고 하더라도 60일이라는 긴 기간이 있다”며 “정치적인 문제는 그때 가서 갑론을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 바라보며 당 내 민주주의가 숨을 죽인 지금의 민주당은 과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아울러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영화 ‘하얼빈’ 상영회 참석 뒤 기자들을 만나 최근 민주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역전된 것에 대해 “탄핵 이후 여유 있게 국정을 리드하지 못한 데 대한 실망감이 작용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2025.01.22 I 이배운 기자
민주당 '여론조사특위' 꼭 지금이어야 했나?
  • 민주당 '여론조사특위' 꼭 지금이어야 했나?[현장에서]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당 내 여론조사 대응 기구인 ‘여론조사 검증 및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을 출범한다고 발표했다. “여론조사의 왜곡과 조작이 이뤄질 수 없도록 검증하고 제도 개선 과제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게 특위 출범 취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적잖은 국민이 공신력 떨어지는 여론조사의 난립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 일부 여론조사 문항이 여권 편향적으로 짜여졌다는 데도 공감했고, 극단적인 지지층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도 인식하고 있다. 다만 여론조사특위를 현 시점에서 출범하기로 한 민주당의 결정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지금은 상황이 특수하다. 한국갤럽, 리얼미터 등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기관들은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을 추월했다는 조사 결과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의외의 결과이긴 하지만, 어쨌든 국민의 솔직한 목소리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와중에 ‘왜곡된 여론조사를 바로잡겠다’고 천명하는 것은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들을 전면 부정하고, 민주당에 불리한 여론조사를 틀어막으려 한다는 오해를 사기 충분하다. ‘제도 개선’을 내세워 조사 기관 길들이기에 나서고, 종국엔 검열까지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전날 오전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몸을 낮췄다. 그러나 오후에 특위를 출범하면서 사실은 여론조사 결과에 상당히 신경쓰고 있음을 드러냈다. 가뜩이나 ‘민주파출소’가 촉발한 카톡 검열 논란이 가시지도 않은 마당에 국민적 불신을 자초했다. 특위를 출범해야 했다면 민주당에 조금은 유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다음이어야 했다. 당장 며칠만 더 기다리면 ‘서부지법 폭동사태’가 민심에 반영되면서 민주당에 조금 더 유리한 조사 결과가 나왔을 텐데 이 며칠조차 참기 힘들었는지 의문이다.이처럼 제1 야당답지 않은 악수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과 함께 현실화한 ‘조기 대선’에 대한 조급증의 발로인 것으로 보인다. 중도층 여론의 반감을 사지 않기 위해 외부적으로는 대선의 ‘대’자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지만, 대선을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결국 불필요한 정쟁거리만 늘린 것 아닐까.
2025.01.22 I 이배운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동맹과도 무역전쟁 예고…첫날 행정명령 융단폭격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동맹과도 무역전쟁 예고…첫날 행정명령 융단폭격-고물가에 멍든 소비, 설 대목에도 냉랭-MBK·영풍 승기 잡았다-기관 ‘IPO 단타’ 차단, 좀비기업 조기 퇴출△트럼프 취임-빅테크 거물들, 장관보다 앞자리에…‘극우’ 아르헨·伊 정상은 특별석-트럼프, 모자에 걸려 ‘허공키스’ 머스크 ‘나치식 경례’에 시끌△트럼프 취임-과격해진 美우선주의…첫날 무역협점 재검토·전기차 보조금 폐지 지시-이민 신청 앱 중단하고 출생시민권 폐지-지지자들 보는 앞에서 파리기후협정 재탈퇴 서명△트럼프 취임-“바이든 국민 보호 실패” “멕시코만을 미국만으로”…화합 빠진 취임사-머스크 정부효율부 출범하자마자 피소…“회의공개 규정 등 위반”-‘미국’ 41번, ‘위대한’ 17번, ‘다시’ 13번-가상자산 정책 빠졌다…폭등했던 ‘트럼프 밈코인’ 주르르△사라진 설 대목-사과 몇 개만, 고기도 반근만, 선물코너는 패싱…시장도 마트도 울상-황금연휴? 쪽박연휴!…소상공인 속앓이-“정부 내수 진작책, 체감 역부족…추경 불가피”△IPO·상장폐지 제도 개선-의무보유 기간 늘리고, 사전 주식배정…기관 장기투자 유도한다-상장유지 조건 단계적 강화…“7~8% 퇴출 대상”-당국, 증시 개편 시사…코스닥 1·2부 분리 방안도 검토△종합-농가별 ‘벼 재배면적 감축’ 강제 할당 없던 일로…지자체 자율에 맡긴다-혼돈의 AI 교과서…‘교과서’ 유지하지만 학교 ‘자율 선택’-19년 만에 ‘방카슈랑스 25% 룰’ 완화…보험 대출 금리도↓-경영권 방어 빨간불 켜진 최윤범 “소수주주 보호·권익증대 지속”△정치-與 경제활력특위 첫 행보…‘사회적 고립·단절’ 해결 나선다-취임 첫날 트럼프 “北은 핵 보유세력” 한반도 문제서 한국 패싱 현실화 우려-보수 색깔 선명해야 뜬다…김문수·홍준표, 여권 잠룡 1·2위로 쑥-석연찮은 민주당 ‘여론조사특위’ 출범시기△경제-반도체 외엔 뒷걸음…‘수출 보릿고개’ 우려-쿠팡, 블랙리스트 작성 인정 “고소·고발건 모두 취하할 것”-트럼프 관세 일단 보류…원·달러 환율 한달 만에 최저△정성 담은 설 선물-우수산지와 협력해 맞춤상품…선택고민 덜었다-한 마리서 딱 1%…군침도는 한우 특수부위 세트-소포장 세트는 늘리고, 고급세트는 가치 높였다-에브리타임 홍삼 1포…건강 ‘UP’, 활력 ‘뿜뿜’-10만원 초반대 한우세트…통조림세트는 ‘1+1’-명절 부담 확 낮춘다…최대 50% ‘할인 대전’△정성 담은 설 선물-견과류 고소함 입안에 가득…행복 받으세요-동원참치·양반김·리챔…가성비+건강 잡았다-풍미·맛 뛰어난 프리미엄 ‘일품진로’ 4종-푸른 뱀의 지혜 담은 골드바·메달 세트 선봬-화장품서 생활용품까지 실속형 라인업 구성-귀성·귀경길 안전 지켜주는 ‘졸음번쩍껌’-모바일에서 ‘설레는 설’ 선물 준비하세요-면역·근력 강화에 도움…부모님에게 안성맞춤△금융-서민 급전 ‘카드론·현금서비스’ 한달새 8조 껑충-기업대출보다 비싸진 가계대출 이자-금리·중도상환수수료 인하…“전세대출 갈아타볼까”-10년간 7조 적자인데…車보험료, 당국 압박에 0.5~1% 내린다△산업-美, 전기차 의무화 폐지 공식화…K 배터리 직격탄-신입사원에게 회사 배지 달아준 구자은 “AI시대 맞아 변화 주역 돼 달라” 당부-엑시노스 사라진 갤S25 삼성 ‘침 명가’ 언제 되찾나-고려아연·LG화학 협력 성과 2차전지 핵심 전구체 양산 돌입-지진리스크 맞닥뜨린 TSMC…공급망 우려 커져-‘먹구름’ 석화업계, 작년 4분기 적자 예고△산업-전기차 넘어 ‘유연 연료’까지…현대차, 인도 공략 강화-현대차·기아 ‘낙수효과’ 1차 부품사 매출 90조↑-CES 무용론?…K스타트업 투자 유치 기회의 장-불확실한 시장에…중견기업 절반 “올해 투자계획 없다”△ICT-혹한기 이겨낸 IT 3사…나란히 ‘영업이익 1조’ 훌쩍-CJ올리브네트워스 통합 AI 플랫폼 출시-“금융범죄 대비 AI 솔루션 집중”-홈쇼핑·유료방송 수수료 갈등, 계산법부터 이견△증권-트럼프 입에…원전·조선 웃고, 2차전지 울었다-韓증시, 비우호적 여건 대부분 반영 상승 재료 유입땐 폭발적 상승 기대-룩셈부르크서 K 채권 발행 쉬워진다-주총시즌 앞두고 ‘행동주의·경영권분쟁 테마주’ 들썩△부동산-“토허제, 이번엔 풀린다”…대치·잠실 아파트 호가 ‘3억’ 쑥-지자체, 직접시공의무 확대 건설업 발전 막는 규제 돌변-유주택자 ‘줍줍’ 마지막 찬스…‘더샵 퍼스트월드 서울’ 무순위 청약 오늘 진행△Book-복지 아닌 직원 보호 경영의 뉴 패러다임-엄마·아내 아닌 나 43세 여성의 독립선언△MICE-‘서울역 16분’ 교통혁명 킨텍스…이제 인프라 채운다-경기도 K컬처밸리 재시동…아레나 민간사업자 공모-보령머드테마파크 2년 만에 ‘마이스 강호’ 자리매김△오피니언-글로벌 인재 꿈꾸는 청년들에게-자본시장이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법-‘제2 법원 폭동’ 예방책 절실한 경찰△피플-욕설·흡연 연습…얼굴보다 연기로 승부해야죠-임종룡 회장, 전국 노인가구에 ‘福’ 선물-메리츠화재 “항공권 취소위약금 걱정마세요”-“쇼팽 국제 콩쿠르 우승 10주년…계속 성장할 것”-안명주 교수 ‘아산의학상’-“美, 국제 무역질서 이탈…韓도 전략적 대비해야”-변호사협회장에 김정욱…최초 로스쿨 출신△사회-尹, 국회 무력화 시도 전면 부인…국회측 “부정선거는 탄핵 쟁점 아냐”-철통경계에 막힌 尹지지자…“탄핵 무효” 구호만-만성질환자, 독감 백신 무료-이주호·김택우 비공개 만남…의대감원 가능성 주목-약사법 개정 예고에 의사단체 반발
2025.01.21 I 김성진 기자
“업체 인적구성 강화 검토”…민주, ‘여론조사특위’ 첫 활동
  • “업체 인적구성 강화 검토”…민주, ‘여론조사특위’ 첫 활동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여론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여론조사 업체의 인적 구성의 요건을 강화하고 언론 공표용 여론조사 방식을 단일화하는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 ‘여론조사 검증 및 제도개선 특별위원회(여론조사특위)’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첫 비공개 회의를 가진 뒤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여론조사특위 구성원인 이연희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위가 설치된 배경 및 활동과 관련해 첫 회의를 했다”면서 “트럼프 선거와 2022년 대선에서 보듯이 여론조사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진단했다. 이어 “여론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 방향을 중점 과제로 해서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여론조사특위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는 △여론조사 업체의 인적 구성 요건 강화 △언론 공표용 여론 조사 방식 단일화 △부정행위 시 강한 제재 수위 등 3가지를 꼽았다. 이 의원은 “지금 여론 조사업체의 경우 대표자가 친척이나 부인 이런 사람들을 등록해 운영하는 곳도 있어서 요건을 강화하는 안을 검토했다”면서 “언론에 공표하는 부분도 단일하게 만드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부정행위로 조작하거나 제재받는 경우 있는데 영구히 퇴출 시키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선관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40% 여론조사’를 기각한 것과 관련해 “원자료(로우데이터) 같은 것을 좀 더 확보해서 실제로 표본을 어떻게 했는지 그 과정을 좀 더 들여다보고 만약에 거기에 문제가 있다면 다시 심의위원회에 문제제기하겠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첫 회의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여론조사로 언급된 게 있는가’란 질문에 대해서는 “한국여론평판연구소에서 고성국TV 의뢰로 조사한 것 중에 부울경·대구경북(TK) 거주자 대상 조사임에도 선관위에 전국 조사로 신고하고 마치 언론에 전국 조사인 것처럼 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기는 실제로 이념 성향 비중을 보면 진보가 14.5%, 보수가 40.6%로 나왔다”면서 “그러니까 정당 지지도가 국민의힘이 58%, 민주당이 23%로 나왔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정상적인 조사가 아니다고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최근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가 역전되는 여론조사가 발표되는 것과 관련해 “지금 여론조사에서 보수층이 과표집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면서 “그것의 배경이 무엇인가 하면 한 가지로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현재 보수가 위기의식 속에 절박함을 가지고 여론조사에 대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면서도 “개인적으로 보수 유튜버라고 할지 어떤 특정 종교 단체에서 여론조사 과정에서 동원될 수 있는 그런 여러 정치 지형들이 형성돼 있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론조사특위는 오는 23일 국회에서 ‘여론조사 문제와 개선 과제’ 토론회를 연다. 이준영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발제를 한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학과 교수, 김영원 숙명여대 통계학과 교수, 류정호 중앙선거 여론조사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심의팀장이 주제 토론을 한다.
2025.01.21 I 황병서 기자
1 2 3 4 5 6 7 8 9 10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