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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철도 공사 앞둔 대전, 교통체증 해법 마련 고심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트램(노면전차) 방식의 대전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공사 기간 중 가장 필요한 것은 ‘교통수요분산’과 ‘대중교통이용활성화’라는 설문 조사가 나왔다. 대전시는 21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기간 중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책에 대한 시민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전시가 실시한 트램 설문조사 결과. (이미지=대전시 제공)이번 설문조사는 2호선 공사 시간 중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정책 방향 및 선호도를 조사해 연도별 트램 연계 교통 대책 수립에 반영하고,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됐다. 조사는 2024년 대시민 여론조사와 대전시소 일상공감 리서치 등 2가지 방법으로 진행됐다.2024년 대시민 여론조사는 코리아정보리서치에 위탁해 만 18세 이상 대전시 거주자 10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및 전화 면접으로 진행했고, 대전시소 일상공감 리서치는 대전시 정책제안 플랫폼 대전시소(SNS)를 통해 955명의 응답내용을 수집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3.1P이며, 95% 신뢰수준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2호선 공사 기간 중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교통수요분산(35%)과 대중교통이용활성화(23%)를 꼽았다. 교통수요분산을 위해서는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지원(27%), 우회경로 및 주정차금지구역 확대(23%)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정책으로는 대중교통 증편(33%), 요금지원(29%) 방법 등으로 나타났다.교통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책추진 방향성에 대한 질문에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한 응답자는 64%, ‘규제정책’을 선택한 응답은 36%였다. 주요 지원 정책으로는 933명(48%)의 응답자가 대중·대체교통수단 이용지원(도시철도, 시내버스, PM 이용 등)을 택했다. 현재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는 자가용 자동차 53%, 대중교통 41% 등이며, 공사 기간 중 교통체증 등이 예상되지만 현재 교통수단을 계속 이용하겠느냐는 질문에 계속 이용이 64.7%, 교통수단을 변경하겠다는 답변이 35.3%로 조사됐다.교통 수요 감축을 위해서는 대중교통 혜택 강화(38%), 승용차 요일제 참여 혜택 확대(32%), 공공기관 등 2부제 시행(18%)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방안 정책으로는 대중교통 증편(33%), 요금 지원(29%), 버스전용차로 탄력 운영(18%) 등이 제시됐다.최종문 대전시 교통국장은 “트램 공사를 앞두고 다양한 소통 방식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듣고 지속적으로 협조를 구해 나가겠다”면서 “설문조사 결과는 앞으로 추진할 시민불편 최소화 대책 및 교통대책에 최대한 반영할 계획으로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체계 개편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 "공교육 영역 확장" 임태희표 경기미래교육에 도민 72% '공감'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민 7명 중 1명이 공교육의 영역을 확대하는 경기미래교육 방향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선 5기 경기미래교육이 학생을 미래인재로 성장하게 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평가도 71%에 달했다.21일 경기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민 12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했다.임태희 경기도교육감.(사진=경기도교육청)앞서 도교육청은 경기교육의 지난 2년간 성과를 바탕으로 교육1섹터 학교, 교육2섹터 경기공유학교, 교육3섹터 경기온라인학교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공교육 영역을 확장하는 경기미래교육의 청사진을 제시했다.이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공평한 교육 기회를 얻도록 공교육의 역할을 확대하고 인성과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를 키워나갈 것임을 밝혔다.이번 조사 결과 이러한 경기미래교육 방향에 대해 도민의 72%가 공감한다고 답했고, 경기미래교육이 학생을 미래인재로 성장하게 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도 71%에 달했다.또한 경기미래교육 기조인 ‘자율, 균형, 미래’에 78%, 경기교육의 인재상인 ‘인성과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에 대해서도 78%의 도민이 공감한다고 답했다.(자료=경기도교육청)경기미래교육에서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는 ‘인성과 역량을 기르는 경기미래교육과정 운영’(40%)을 1순위로 꼽았다.이어 △학생 맞춤형으로 선택·제공하는 지역 기반 교육과정 운영(11%)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문화 조성(9%) △학교 운영의 자율성 확대(8%)의 순으로 나타났다.임태희 교육감은 지난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경기미래교육을 통해 학교가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고, 경기공유학교와 경기온라인학교로 공교육을 확장함으로써 학생의 성장과 변화를 이끌고자 한다”면서 “학교가 모든 교육의 중심이 되고, 지역사회와 학교 밖 교육적 역량, 온라인교육까지 결합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한국리서치가 경기도교육청 의뢰로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는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 1200명 대상 전화 면접조사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83%p이다.
- 트럼프 2기 인선 배후에 장남 트럼프 주니어 '입김' 발휘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충성심’을 주요 키워드로 2기 행정부 인선 발표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그 배후에서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트럼프 주니어는 2020년 대선에서 선거자금 모금에서 능력을 입증했으며, 이번 대선 레이스에선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운동의 추종자로서 아버지 트럼프 당선인의 선거 승리에 독보적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입지가 견고해진 모습이다.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14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라라고에서 열린 미국 우선 정책 연구소(AFPI) 행사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로이터)◇트럼프 장남, 2기 인선 영향력 발휘미국 정계에선 대통령 가족은 정치와 거리를 두는 게 전통이었지만, 트럼프가(家)는 이러한 전통을 깨고 있다. 2016년 트럼프 1기 당시 장녀 이방카 트럼프와 사위 재러드 쿠슈너 부부가 백악관 공식 직함을 갖고 활동했고, ‘징검다리 대선’에 성공한 트럼프 2기엔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막후 실세’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트럼프 주니어는 주변의 예상과 달리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 후 정부 직책을 맡지 않고 벤처캐피털회사 ‘1789 캐피털’에 합류하기로 했다. 그는 백악관 내 공식 직책을 맡지 않더라도 행정부 인선의 ‘문고리’ 역할을 하며 실세 중의 실세 역할을 하고 있다.실제 트럼프 주니어 스스로 자신의 ‘입김’이 2기 인선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거리낌 없이 공개하고 있다. 그는 최근 자신의 팟캐스트인 ‘트리거드’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보건 수장으로 낙점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를,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DNI) 국장에 털시 개버드 전 하원의원을 지명하는데 자신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주니어는 “내가 하겠다고 약속한 일을 했다”며 ‘백신회의론자’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와 과거 러시아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던 민주당 출신의 국가정보국장 인선과 관련해 자신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물론 더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이 두 건은 위험을 무릅쓰고 추진한 중요한 결정들이었다”며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고 싶어서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그는 트럼프 당선인의 인선 발표 전에도 “차기 행정부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케네디 주니어의 정부 내 역할을 시사하기도 했다. 앞서 케네디 주니어는 무소속 대선 후보로 나섰다가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고 중도 사퇴했다. 이런 그를 당시 캠프에 영입해야 한다고 트럼프 당선인을 끈질기게 설득한 인물이 트럼프 주니어다.트럼프 당선인이 러닝메이트로 J.D 밴스 부통령 당선인을 발탁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도 트럼프 주니어의 추천이 있었다. 공화당 전당대회 당시 트럼프 주니어는 언론 인터뷰에서 러닝메이트로 선호하는 후보로 밴스 부통령 당선인을 꼽았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4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PPG 페인트 아레나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 차남 에릭 트럼프와 차녀 티파니 트럼프가 지켜보는 가운데 장남 트럼프 주니어와 포옹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2기 인선 잡음에도…“변화 이끌 인물” 옹호트럼프 당선인의 인선은 속도를 내고 있지만, 후보자를 ‘충성심’ 위주로 택하다 보니 불거진 결격 사유로 상원 인준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법무장관 후보자로 낙점된 맷 게이츠는 하원의원 시절 성매수와 마약 사용 의혹으로 하원 윤리위원회 조사를 받은 전력 등으로 인해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에서도 반대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폭스뉴스 진행자 출신인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지명자는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국방부 같은 거대 조직을 이끌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이에 트럼프 주니어는 되려 트럼프 2기 내각 인선에 대해 워싱턴 기득권층이 반발하는 것은 바로 유권자들이 요구한 변화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많은 사람이 반발할 것”이라면서 일부 지명자의 상원 인준에 대한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이들은 실제로 변화를 이끌 인물들이고 그게 바로 미국 국민이 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워싱턴 정계의 문법을 따르지 않은 비(非) 전통적인 인물을 차기 행정부에 인선한 것은 트럼프 1기 때와의 차별화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주니어는 최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번에는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며 “누가 진짜 아군이고 적군인지도 확실히 알게 됐다”고 말했다.트럼프 주니어는 트럼프 2기에선 공화당과 미국을 재건하는 공약 실현을 위해 정치적 경험보다 개인적 충성도를 더 중요하게 평가했다고도 했다. 그는 “아버지 주변에 유능하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배치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을 이행하고, 메시지를 실현할 것”이라며 “자신들이 더 잘 안다고 생각하는 비선출 관료들과는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주니어는 트럼프 당선인의 지명자가 낙마할 경우를 대비해 백업 계획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무작위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직책에 10명에서 12명 정도의 후보 명단이 있다”며 “가장 강력한 후보를 우선으로 했다”고 지명된 후보들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16일(현지시간) 뉴욕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린 UFC 309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테슬라 및 스페이스X CEO 일론 머스크,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왼쪽 사진 맨 오른쪽)가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브라운스빌에서 열린 스페이스X 스타십 로켓 6차 시험 발사를 관람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로이터)트럼프 당선인의 선거 승리 이후 행보에서도 트럼프 가족 구성원 중 트럼프 주니어의 모습이 유독 부각된다. 트럼프 당선인이 UFC 경기장과 스페이스X 우주선 6차 시험비행 등 외부 일정을 소화할 때 ‘퍼스트 버디(대통령의 절친)’로 떠오른 정부효율부(DOGE) 수장이 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함께 늘 트럼프 주니어가 자리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최근 “트럼프 가족은 새 행정부에서도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지만 이번에는 ‘마가’ 색채가 더 강할 것”이라며 “가장 영향력 있는 가족 구성원은 트럼프 주니어”라고 짚었다.
- 트럼프, 내각 인선 잡음에도 지지율 54%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충성심만을 기준으로 초스피드 인선에 나서며 후보자 부실 검증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국 등록 유권자 10명 중 5명은 직무 수행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로이터) 18일(현지시간) 미국 정치매체 더힐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하버드 캡스-해리스 폴이 지난 13~14일 등록유권자 173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54%가 트럼프 당선인의 직무 수행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40%로 나타났다.찬성한다는 응답자 중에선 공화당 지지자가 91% 찬성한다고 답했다. 무소속 지지자는 49%, 민주당 지지자도 22%에 달했다. 민주당 지지자의 4분의 3과 무소속 지지자의 약 40%는 트럼프 당선인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두고 내각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나와 눈길을 끈다. 트럼프 당선인은 국무장관에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유엔 대사에 엘리스 스테파닉 하원의원, 법무장관에는 멧 게이츠 하원의원, 국방장관에는 폭스뉴스 진행자 피트 헤그세스, 국가정보국 국장은 털시 개버드 전 하원의원 등을 지명했다. 이중 게이츠 장관 후보자는 17세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를 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피트 헤그세스 지명자 역시 군 수뇌부를 지휘한 경험이 없는 데다 성비위 의혹이 일고 있다. 개버드 국장 역시 독재 정권에 우호적이었던 과거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르는 등 자질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여론조사에 따르면 18~24세, 25~34세, 35~44세, 45~54세를 포함한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복수의 응답자가 트럼프의 직무 수행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5~64세 연령층에서는 반대보다 찬성 응답이 더 많았고, 65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과반수가 반대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의 대통령 당선인 지지율은 42%를 기록한 조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보다 12% 포인트 높은 수치로, 지난 몇 달 동안의 여론조사 결과와 일치한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은 재임 기간 동안 갤럽조사에서 50%를 넘지 못하고 49%까지 치솟은 사례가 몇 차례 있다. 여론조사 전문가인 마크 펜은 “트럼프가 통치하려면 이번 여론조사 결과가 중요하다”며 “지금까지 직무 지지도가 50%를 넘은 것은 좋은 출발이며,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는 그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계류 중인 형사 고발을 포함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관련 사안에 대해선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3%는 트럼프 당선인이 현재 기소된 혐의에 대해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답했고, 47%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변했다.이날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을 기소한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의 담당 검찰은 재판을 중단하고 형량 선고를 연기하는 데 동의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다만 검찰은 지난 5월 내려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평결이 파기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정당 지지율은 공화당이 49%로 지난달보다 3%포인트 상승한 반면 민주당은 47%에서 44%로 하락했다. 유권자의 4분의 1 이상이 현재 국가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으며, 이는 10월보다 4%포인트 하락했다.
- "집행유예는 '무죄'?" 교도소 한 달 살기·주말 구금 고민해야[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집행유예를 받으면 대부분의 국민이 사실상 ‘무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 1년형을 선고받으면 한 달은 실제 복역하고 나머지를 집행유예하는 식으로 운영합니다. 한번 살아보면 ‘다시는 들어오지 말아야겠다’는 경각심을 갖게 하는 거죠.”한상훈 한국형사법학회장(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김태형 기자)한상훈 한국형사법학회장(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19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형법전면개정 작업을 통해 우리나라의 형벌 제도가 지나치게 단순하다는 점을 발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상훈 회장은 지난 1년여간 72명의 형법 전문가들과 함께 형법총칙 부분 전면개정안 초안을 완성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한 회장은 “형벌의 종류와 집행 방식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절감했다”며 “외국의 경우 가택구금이나 간헐적 집행 등 다양한 형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예를 들어 6개월 이하의 단기 형을 선고할 경우, 교도소에 수감하는 대신 전자발찌를 채우고 집에만 있도록 하는 가택구금형을 활용한다. 교도소 신축과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면서도 가족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더 주목할 만한 제도는 ‘간헐적 집행’(주말 구금)이다. 평일에는 자유롭게 직장이나 학교를 다니도록 하고 주말에만 교도소에 수감하는 방식이다.한 회장은 “성인 범죄자의 경우 직장생활을 통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청소년 범죄자는 학업을 계속할 수 있다”며 “가정 파괴를 막고 사회 복귀를 돕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모든 정책에는 비용이 따른다”며 “누군가를 교도소에 가두면 그 가족이 받는 타격, 자녀들의 피해도 고려해야 한다. 더구나 인구도 줄고 있는데, 교도소에 가둬두면 생산적 활동도 못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처벌만이 아닌 교화와 갱생에도 관심을 가져야한단 의미다. 한 회장은 “경제학에서 2%의 적정 인플레이션을 위해 금리를 조정하듯, 형사정책도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해 적정 수준의 처벌 수위를 찾아야 한다”며 “이례적인 강력범죄 몇 건에 이끌려 감정적으로 형벌을 강화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한다”고 강조했다.한국형사법학회 소속 회원 72명이 1년여간 논의 끝에 도출한 형법총칙 부분 전면개정안 주요 내용. (자료: 한국형사법학회)■다음은 한상훈 한국형사법학회장과의 일문일답.-형법 전면 개정 작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취지는.△우리 형법은 1953년 전쟁의 폐허 속에서 제정됐다. 제정된 지 71년이 지났다. 그 사이에 우리나라는 산업화·민주화 과정을 거쳐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됐다. 형법을 전면 재검토를 하고 새로운 21세기에 맞는 형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 형법은 민생과 직결되는 법이기도 하다.-개정작업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나.△학자들마다 이미 논문으로 자신의 의견을 확립해놓은 이슈가 있는데 하나의 단일안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상당히 어려웠다. 많은 대화와 타협, 양보가 있었다. 학회가 도출한 전면개정안이 영구불변의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단 현재 시점에서 나름의 올바른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나중에 국회에서 논의할 때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대안도 덧붙이고 개방적인 입장을 취했다.-이번 개정안에서 종신형 도입 제안, 사형제 존폐, 형사미성년자 연령 논의 등이 눈에 띈다.△종신형을 제안했다. 현재 사형이 있고 무기징역이 있는데 그 중간 간극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있다. 무기징역의 경우 20년 복역 후 가석방이 가능하다. 충분히 반성도 하고 사회에 돌아갈 준비가 됐다면 출소해도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래서 ‘50년 이후 가석방이 가능한 종신형’을 제안했다. 유기징역의 상한이 50년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 기준을 50년으로 정했다. -사형제 존폐 논의는 매우 치열했던 것으로 안다.△논의 끝에 투표를 하니 사형제 폐지와 존치가 동률이 나왔다. 일종의 부결로 보고 ‘현행 유지’로 결정했다. 국민 여론조사에서 사형 존치 의견이 70% 정도라는 점도 실증적인 데이터로서 고려했다. 세계 2차대전 당시 역사적인 참혹함을 경험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사형을 폐지했지만 미국, 일본, 중국, 대만 등 우리 주변국들은 사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 ‘사형제 폐지는 아직 조금 이르다’고 판단했다. -형사 미성년자 연령 논의에서는 어떤 의견들이 나왔나.△현재 형사 미성년자 연령은 만 14세다. 법무부에서는 13세로 낮추자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제적으로는 14세가 많다. 연령기준을 낮추려면 실증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 뇌과학, 발달심리, 청소년학 등의 관점에서 13세도 범죄에 대해 잘 알고 자신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하는데 아직은 증거가 미흡하다. 다만 ‘나는 촉법소년이라 처벌 안 돼’라는 생각으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14세 유지를 1안으로 하되, ‘13세로 낮추고 사안별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두자’는 대안도 함께 제시했다.-이번 작업 과정에서 새롭게 발견한 연구과제는 무엇인가.△형벌의 종류나 집행방식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다. 외국은 가택구금 등 다양한 형벌의 종류가 있다. 굳이 교도소에 가둬 둘 필요 없이 집에 가둬두는 식이다. 요즘 많이 언급되는 전자발찌를 형벌에 적용한 것이다. 그리고 징역도 집행유예가 붙으면 그날 석방되니까 집행유예는 거의 무죄라고 생각하게 된다. 다른 나라에서는 집행유예도 일부만 집행유예를 한다. 일부 징역을 살고 나면 ‘두 번 다시 올 곳이 못 되네’라고 느껴 재범을 막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평일에는 밖에 다니게 하고 주말에만 교도소에 갇혀 있는 ‘간헐적 집행’(주말구금)도 있다. 학교·직장을 다닐 수 있어 가정 파괴를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금까지는 이런 논의가 거의 없었다. 당장 형법에 넣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한상훈 한국형사법학회장은…△서울대 법학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박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원 △한국경찰법학회장 △한국형사정책학회 상임이사 △(현)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제39대 한국형사법학회장한상훈 한국형사법학회장(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김태형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 "우리나라 상속세 완화해야"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상속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이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높은 수준에 속한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 대다수가 상속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9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6.4%는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 높은 수준이라고 답변했으며,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응답도 34.0%에 달했다.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의 적정 수준을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86.4%가 현행 최고세율인 50%보다 낮은 수준을 선택했다. 20~30% 수준(26.5%)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다. 상속세 최고세율 적정 수준의 전체 응답자 평균은 27.3%로 나타났다.응답자의 73.4%는 상속세를 완화하는 방향의 세제 개편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매우 긍정적이라는 응답도 34.7%에 달했으며, 매우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5.4%에 불과했다.자료=한경협상속세 개편에 대한 인식을 소득 분위별로 살펴보면, 상속세 완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한 응답자의 비중은 △1분위 64.0% △2분위 74.6% △3분위 74.5% △4분위 74.1% △5분위 78.5%로 각각 나타났다. 1분위에 가까울수록 소득 수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경협은 소득 1~3분위에 속한 응답자들의 답변 결과에 특히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산층 이하인 소득 1~3분위에서도 60~70% 이상이 상속세 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상속세가 더 이상 부유층만이 납부하는 세금이 아닌 중산층도 납부하는 세금이라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자리잡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상속세 완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로는 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부담 과도(40.3%)가 제일 많았다. △과세체계가 오랫동안 미개편돼 소득·자산 가격이 상승한 현실 미반영(29.3%) △높은 상속세 부담이 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저해하여 경제의 고용·투자 손실 초래(13.2%) 등이 뒤를 이었다. 그 외 △상속세 완화 시 부·자산의 미래세대로의 이전을 촉진해 소비 활성화에 기여(10.4%) △높은 상속세 부담이 기업의 주가 제고 노력을 저해해 주식시장 위축 야기(6.5%) 등도 상속세 완화가 필요한 이유로 조사됐다.자료=한경협한경협은 일반 국민들이 상속세 완화가 단순히 개인의 불합리한 세부담을 줄이는 것을 넘어, 기업과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했다. 실제 상속세 개편의 영향을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의 62.8%가 상속세를 완화하면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54.9%는 현행 상속세가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했다.정부는 지난 9월 상속세 완화를 골자로 하는 상속세제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과세표준도 30억원 초과에서 10억원 초과로 하향했다. 인적공제 중 자녀공제액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했다. 정부의 개편안에 대해 응답자의 26.5%는 ‘개편이 잘 이루어졌으며, 이대로 통과되길 바란다’고 응답했으며, 절반 수준인 52.9%는 ‘개편 방향에 동의하나, 개선·보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개편 방향에 동의하지 않아 통과를 반대한다는 응답은 10.1%에 불과했다. 개선 보완과제로는 과세표준 추가 조정(29.6%), 세율 추가 인하(24.2%), 배우자 공제 확대(19.4%) 등이 꼽혔다.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한국은 1999년 개편된 상속세제가 24년간 그대로 유지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세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라며 “상속세율 인하 등 현실에 맞는 개편을 통해 민간 경제 활력 제고와 위축된 자본시장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