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홍영표, 탈당 선언…"민주당 공천은 정치적 학살"
  • 홍영표, 탈당 선언…"민주당 공천은 정치적 학살"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지난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냈던 4선 홍영표 의원이 6일 민주당 탈당을 공식 선언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병석 의원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홍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무도한 정권을 심판하는 게 이번 총선이고 야당이 반드시 승리해야하는 이유”라면서 “하지만 민주당은 총선 승리보다 반대세력 제거에 몰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민주당의 소중한 가치가 무너지고 있다”며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서로 토론하고 조정했던 당내 민주주의가 실종됐고, (당의) 도덕적·사법적 문제에 대한 대응은 ‘도덕적 우위’를 지켜온 민주당의 정체성에 큰 혼란을 야기했다”고 했다. 이어 “돈 봉투 사건이 밝혀지면서 민주당의 위상은 땅으로 곤두박질 쳤고 이런 추락은 이번 공천에서 정점을 찍었다”고 덧붙였다. 공천과 관련해 홍 의원은 “이번 민주당 공천은 정치적 학살”이라며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가겠다는 대국민 선전 포고”라고 단언했다. 그는 “엉터리 선출직 평가부터, 비선에서 한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배제 여론조사, 이유 없는 전략지역구 지정, 급기야 경선 배제까지 일관되게 ‘홍영표 퇴출’이 목표였다”면서 “지금 많은 후보들이 원칙없는 사당화를 위한 불공정 경선에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홍 의원은 “민주가 사라진 ‘가짜 민주당’을 탈당한다”면서 “윤석열 정권, 검찰 공화국이라는 거악에 맞서기 위해 온갖 부당한 일들 속에서 버텨왔지만, 부당한 공천과 막다른 길 앞에서 더 이상 제가 민주당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그는 “거대 양당이 포기한 ‘국민을 위한 정치’가 필요하다”면서 “서민의 삶과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정치,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정치, 증오를 넘어 통합의 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정치적 사명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이낙연·김종민 공동 대표가 이끄는 제3지대 정당 새로운미래에 홍 의원이 합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홍 의원도 이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4.03.06 I 김유성 기자
국민 절반 “의대 정원 2천명은 늘려야”…43% “전공의 엄단”
  • 국민 절반 “의대 정원 2천명은 늘려야”…43% “전공의 엄단”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2000명 확대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절반 가량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대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5일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6일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여론조사 업체 메트릭스에 공동으로 의뢰해 지난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2000명은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48%로 집계됐다.‘2000명보다 적게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36%,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11%, 모름·무응답은 5%였다.2000명 증원에 찬성하는 의견은 60대(56%), 70세 이상(56%), 대구·경북(52%), 부산·울산·경남(54%) 지역, 국민의힘 지지층(64%)에서 다수였다.2000명보다 적게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40대(37%), 광주·전라(39%)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경우, ‘2000명보다 적게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47%로 ‘2000명은 늘려야 한다’(35%), ‘현행대로 유지’(14%) 의견보다 우세했다.정부가 정한 복귀 기한에 응하지 않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3%가 ‘법에 따라 엄단해야 한다’고 답했다.‘복귀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은 29%,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답은 21%를 기록했다. ‘모름·무응답’은 7%였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p)다.조사는 무선 전화 면접 조사(CATI)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1.7%였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3.06 I 이로원 기자
불어난 비용에 뿔난 日 국민... "엑스포는 불필요한 이벤트"
  • 불어난 비용에 뿔난 日 국민... "엑스포는 불필요한 이벤트" [MICE]
  • 오사카 유메시마 인공섬에 건립 중인 2024 오사칸 간세이 행사장 조성공사 현장 모습. 지난해 4월 엑스포 행사장 조성공사를 시작한 일본세계박람회협회는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 건립비 증가에 따른 공사 지연으로 국가관 1차 완공기한을 얼 7월에서 10월로 석 달 연기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2025 오사카·간사이 엑스포 개막을 1년여 앞둔 일본 정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개최 비용이 계획보다 배 가까이 늘어난 데다 행사장 조성 등 개최 준비도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서다. 지난해 11월 말 개시한 입장권 판매는 목표치 2300만 장의 3%에도 못 미치는 65만 장(2월 28일 기준)에 머물고 있다.눈덩이처럼 불어난 1조 원이 넘는 추가 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하기로 하면서 등 돌린 여론이 좀처럼 되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사후관리 비용을 뺀 대회 개최에만 30조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붓고도 흥행은커녕 사상 최대 적자만 기록한 도쿄올림픽의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교도통신이 최근 일본 국민 10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전체 응답자 10명 중 7명(68.6%)이 오사카에서 55년 만에 다시 열리는 엑스포를 “불필요한 이벤트”라고 답했다. 일본 영자신문 재팬 타임즈는 “오사카·간사이 엑스포를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여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행사 개막이 가까워질수록 예상 방문객 수를 낮춰야 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국가관 착공 계획보다 6개월 넘게 뒤로 밀려내년 4월 13일부터 10월 13일까지 6개월간 열리는 오사카·간사이 엑스포에는 160개국이 참여한다. 직전인 2020 두바이 엑스포(192개국)에 비해 15% 넘게 참가국이 줄었다. 154개국이던 참가국은 러시아와 멕시코, 에콰도르가 외교와 재정상 이유로 이탈했지만, 유럽(덴마크·핀란드·노르웨이·아이슬란드·스웨덴·크로아티아)과 중남미(칠레·자메이카), 아프리카(카메룬) 9개국이 막판에 합류하면서 160개국이 됐다.오사카·간사이 엑스포는 전체 준비 일정이 계획보다 최소 반년 이상 늦춰진 상태다. 전체 행사장 조성은 개막 2년을 앞둔 지난해 4월 시작됐지만, 국가관을 짓기로 한 국가들이 착공 일정을 미루면서 전체 일정이 뒤로 밀렸다. 가장 먼저 국가관 공사를 시작한 싱가포르도 계획보다 6개월이 지난 올 1월이 돼서야 첫 삽을 떴다.애초 계획대로라면 국가관은 지난해 7월 착공해 올 7월 내외장 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까지는 전시품 설치 등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모두 끝내야 한다. 하지만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건립비가 늘면서 낮아진 수익성에 건설사들이 공사 수주를 꺼리면서 공사 일정이 반년 이상 지체됐다.전체 참가국 가운데 가장 먼저 참가 신청서를 접수한 한국도 전시관 설계와 시공을 맡은 현지 건설사 섭외에 애를 먹으면서 7개월 만인 지난달 28일 기공식을 열었다. 이준경 KOTRA 세계엑스포팀 과장은 “주최 측인 일본세계박람회협회가 국가관 1차 완공기한을 올 7월에서 10월로 늦췄지만 일정이 워낙 빠듯해 연말께나 되어야 마무리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2025 오사카간사이 엑스포에선 한국관 조감도. 총 3501m2 대형 부지에 세워지는 한국관은 총 3개 전시관으로 구성해 AI(인공지능), 신재생에너지 등 첨단기술과 문화를 선보일 예정이다. (KOTRA 제공)현재 배정받은 부지에 자체 예산을 들여 국가관을 짓기로 한 56개 국가 가운데 10여 곳은 여전히 현지 건설사 섭외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주최 측은 급기야 기존 3가지 유형의 국가관(Type A~C) 외에 시공을 대행해 주는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국가관 유형은 참가국이 설계와 시공, 건립비까지 모두 책임지는 ‘타입 A’, 주최 측이 지은 건물의 일부를 일정 비용을 내고 사용하는 ‘타입 B’, 여러 국가가 비용을 분담하는 공동관 형태의 ‘타입 C’로 나뉜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한 ‘타입 X’는 비용만 내면 주최 측이 규격화된 조립식 건물을 일괄 시공하고 참가국이 내외부 디자인만 맡는 방식이다. 비교적 짧은 공사 기간에 적은 비용으로 적정 규모의 국가관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다. 현재 타입 X 국가관 건립에는 앙골라를 비롯한 10여 개국에서 큰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조원 예상한 행사장 조성비 2배 증가 지지부진하던 국가관 건립에 속도가 붙으면서 한숨을 돌렸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난 개최 비용은 큰 부담이다. 자국민조차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마당에 목표인 1000억엔(약 8900억원)에 가까운 입장 수익 달성도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유메시마 인공섬 엑스포 행사장 조성에 들어가는 비용은 2350억엔(약 2조1000억원)으로 2018년 계획했던 1250억엔(약 1조1000억원)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행사 외형을 갖추기 위해 개발도상국 국가관 건립에 지원하는 비용만 240억엔(약 2100억원)에 달한다. 행사 운영비도 인건비가 오르면서 809억엔(약 7200억원)에서 1160억엔(약 1조300억원)으로 40% 넘게 부담이 늘었다.아시아태평양연구소(APIR)는 최근 엑스포 개최 비용을 최초 계획보다 23.4% 증가한 7275억엔(약 6조4500억원)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지하철 노선 연장, 도로 건설 등 행사장 주변 기반 개발비 9조7000억엔(약 85조9000억원), 도심항공교통(UAM) ‘플라잉 카’(Flying Car) 도입에 들어가는 3조4000억엔(약 30조1000억원)을 더하면 전체 예산은 123조원에 육박한다.지난해 8월 판매를 시작한 2025 오사카·간사이 엑스포 기념 주화. 오사카시 조폐국이 제작한 주화는 5만개 한정 수량으로 1000엔(6.94달러), 가격은 세금 포함 1만3800엔(96달러)이다. (사진=오사카시)최근엔 엑스포 행사장 내에 공중화장실 40개를 짓는데 2억엔(약 18억원)을 들이기로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비용 부담이 커진 일본 정부는 360억엔(약 3200억원)을 들여 3층 구조로 지으려던 일본관 규모를 2층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일본 정부는 2005년 아이치 엑스포 이후 20년 만에 열리는 오사카·간사이 엑스포에 외국인 350만 명 포함 총 2820만 명(하루평균 15만4000명)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종합연구소 등은 엑스포 개최에 따른 직간접 경제 효과가 2조3000억엔(약 20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APIR은 엑스포 기간 국내외 방문객 2820만 명이 숙박과 식음, 교통, 쇼핑 등에 쓰는 지출액을 개최 비용(7275억엔)보다 약 23% 많은 8913억엔(약 7조9000억엔)으로 추정했다.
2024.03.06 I 이선우 기자
“외국인 매수 집중되는 ‘반도체·저PBR·성장주’ 더 갈것”
  • “외국인 매수 집중되는 ‘반도체·저PBR·성장주’ 더 갈것”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올 들어 국내 주식시장이 외국인 매수세에 의존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의 매수가 집중되는 반도체, 저PBR, 성장주의 강세는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5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6일 보고서를 통해 “2월 이후 한국주식시장을 좌우하고 있는 세 가지 분야인 반도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주, 성장주는 모두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주식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원은 “한국 반도체의 강세는 주로 미국의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의 수혜와 관련이 있다”며 “ 해당 분야는 단기적으로는 급등에 따른 가격부담이 있지만, 경쟁구도를 감안했을 때 빅테크들이 AI 투자를 쉽사리 줄이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봤다. 이어 “반도체 업종은 연간으로는 비중확대 관점을 가지고, 경계심리에 따른 조정이 발생하면 이를 매수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는 저PBR주 역시 이달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평가다. 김 연구원은 “상반기 중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추가 정책 모멘텀이 대기하고 있다”며 “최근 여론조사는 정책 연속성에 대한 우려를 경감 중이며 일본 대비 해당 업종들의 상승 여력도 남아있는 만큼 3월에도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고금리 상황에서 소외돼왔던 성장주는 M&A를 활용한 투자가 재가동되고 있단 평가다. 김 연구원은 “지난해 10월 미국 장기채 금리 피크아웃 이후 VC, M&A 등 스타트업·성장주와 밀접한 자금흐름에서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AI와 바이오테크 분야의 M&A가 늘어날 수 있는 시기라고 판단되는 만큼 국내에서는 인터넷, 제약·바이오 업체들에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4.03.06 I 원다연 기자
국힘 공천 탈락에 연속 분신 시도…장일 전 당협위원장 구속영장
  • 국힘 공천 탈락에 연속 분신 시도…장일 전 당협위원장 구속영장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국민의힘 공천심사 결과에 반발해 이틀 연속 분신을 시도한 장일 전 서울 노원을 당협위원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일 전 국민의힘 서울 노원을 당협위원장이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공천 탈락에 반발해 분신을 시도했다. 사진은 119 구급대원 등이 장 전 위원장을 병원으로 이송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장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장 전 위원장은 지난 3일 오후 2시께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앞에서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려 분신을 시도하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공천 배제 결정을 내린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등과 면담을 요구하며 인화성 물질을 몸에 뿌리고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다가 경찰에 방화미수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소화기를 이용해 불을 진압했고 장 전 위원장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장 전 위원장은 이튿날인 지난 4일에도 몸에 불을 지르고 소동을 벌인 바 있다. 당시 경찰은 장 전 위원장의 옷에 붙은 불을 소화기로 진화했고 그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다.경찰은 장 전 위원장이 연속으로 분신을 시도해 현장 경찰관의 안전을 위협한 점을 들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도 추가 입건했다. 당시 장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그동안 깨끗하게 공천을 한다고 믿고 있었는데 막판에 이런 난장판 공천을 했다”며 “노원갑 공천을 보며 더는 피해자가 늘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당사에 왔다”고 말했다. 장 전 위원장은 노원갑 공천을 신청했지만 경선 명단과 우선 공천 명단에서 제외됐다. 그는 경선 여론조사에서 최하위를 했다고 통보받고 공관위에 재심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전날 노원갑에 김광수 전 서울시의원, 김선규 한국사이버보안협회 회장, 현경병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의 3자 경선 방침을 발표했다.
2024.03.05 I 이재은 기자
與 “민주당, 이재명 부인 비서 꽂아…썩은 물 공천”
  • 與 “민주당, 이재명 부인 비서 꽂아…썩은 물 공천”
  • [이데일리 김기덕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5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부인을 보좌했던 권향엽 예비후보를 전략공천한 것을 두고 절차와 원칙을 무시한 낙하산 공천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지역을 여성전략특구로 지정하고, 지난 대통령선거 때 이 대표의 부인을 보좌한 권향엽 예비후보를 전략 공천했다”며 “한마디로 시스템 공천과는 거리가 먼 사천”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해당 지역구에 민주당 예비후보로 나섰떤 서동용 후보에 대해 “의정 활동 평가에서 하위 20%에 해당하지 않았고, 여론조사에서도 다른 민주당 예비후보 비교해 2배 이상 우위를 보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민주당의 결정은 경쟁력 있고 흠결없는 현역에 경선 기회를 주지 않고, 특구를 지정해 일방적 낙하산 공천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민주당의 사천을 두고 ‘썩은 물 공천’이라고 거세게 비난했다. 장 사무총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썩은 물 공천을 얘기했는데 본인에 대한 비판인 줄 알았다”면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 민주당을 묻는데 국민의힘을 성토하는 것은 이 대표의 너무나 익숙한 화법”이라고 비꼬았다. 장 사무총장은 이어 “민주당 공천이야말로 물 흐르는 소리가 아니라 썩은 물 흐르는 소리”라며 “당 대표 범죄 혐의의 변호 경력, 당 대표에 대한 아부 능력, 당 대표 부인 수행 능력, 당 대표 체포 동의안에 대한 반대 표결 경력 등이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 기준에 해당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공천을 두고 “사천을 넘어선 이재명의 명천”이라고 직격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이 대표는 본인의 법률적 방패 역할을 했던 박윤택 전 광주고검장,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등 변호사들에게 경선에서 순항할 수 있도록 경선 규정을 고쳐서 가점을 준 바 있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공고히 하고있는 사당화는 혁신에 역행하는 일이자 국민들의 국민들의 엄격한 비판에 직면할 것임을 분명히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국민의힘 비판을 두고 민주당도 즉각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해명문을 통해 “이 대표 배우자의 비서를 사천했다는 것은 공천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악의적인 주장”이라며 “해당 후보는 이 대표 배우자와 아무런 사적 인연이 없으며, 단지 대선 선대위 배우자실에서 부실장으로 임명됐을 뿐이다. 비서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후보자가 전략 공천된) 전남 지역은 여성 국회의원이 없었던 점, 이번 총선에서도 여성 후보의 경선 참여 등 공천이 전무하던 점, 당헌당규상 여성 30% 공천 조항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여성후보를 전략 공천했다”며 “전략공관위가 이같은 내용을 심사해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2024.03.05 I 김기덕 기자
"여성의 몸은 여성의 것"…프랑스 '낙태의 자유' 헌법에 명시
  • "여성의 몸은 여성의 것"…프랑스 '낙태의 자유' 헌법에 명시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전 세계 국가 중 처음으로 프랑스가 ‘낙태할 자유’를 헌법에 명시했다. 자신의 신체에 대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헌법으로 보장했다는 의미가 있다.4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에펠탑에 ‘내 몸은 내 선택’이란 메시지가 띄워져 있다.(사진=AFP)4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 등에 따르면 프랑스 상하원은 이날 양원 합동회의를 열어 780대 72로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지할 자유가 보장되도록 그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개헌안을 의결했다. 전 세계에서 낙태권(임시중지권)을 헌법으로 보장한 나라는 프랑스가 처음이다.개헌을 주도한 멜라니 보겔 상원의원은 “프랑스는 낙태권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 민주주의의 전제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가브리엘 아탈 프랑스 총리는 소셜미디어 엑스에서 “오늘 프랑스는 여성의 몸은 여성의 것이며 누구에게도 그들을 대신해 그들의 몸을 처분할 권리가 없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냈다”고 썼다.개헌안이 통과된 직후 에펠탑엔 ‘내 몸은 내 선택’이란 메시지가 띄워졌다. 양성 평등 운동가인 사라 뒤로셔는 이번 개헌은 “페미니스트의 승리이자 낙태 반대 운동가의 패배다”고 말했다. 반면 프랑스 주교회의는 낙태는 ‘인간 생명에 대한 공격’이라며 이번 개헌에 반대했다.프랑스는 1972년 성폭행으로 임신한 미성년자의 낙태와 기소 사건을 계기로 1975년 낙태를 합법화한 바 있다. 임신 14주차까지는 건강보험으로 낙태를 보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낙태권을 헌법으로 보장하려는 건 이를 확고부동한 권리로 못 박기 위해서다.특히 2022년 미국 대법원이 낙태권을 보장하던 기존 판례를 뒤집으면서 프랑스에선 낙태권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다. 지난해 입소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내 응답자 중 56%가 조건 없이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이번 개헌이 연금·이민개혁과 농민시위 등으로 고전하고 있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지지율을 반전시킬 것이란 관측도 있다. BBC는 마크롱 대통령의 이번 개헌 추진에 6월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진보 표심으로 모으고 극우 세력과 차별화하려는 의도가 담겼다고 평가했다.
2024.03.05 I 박종화 기자
남현희 측 "'전청조 공범' 억울함 풀기 위해...경찰에 경의 표한다"
  • 남현희 측 "'전청조 공범' 억울함 풀기 위해...경찰에 경의 표한다"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전청조(28) 사기 사건’ 관련 공범 혐의를 벗은 펜싱 전 국가대표 남현희(43) 씨 측은 “경찰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남 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경찰은 남 씨가 과거 결혼 상대로 알려진 전 씨로부터 받은 벤틀리 차량과 명품 가방 등 선물에 대해서도 “남 씨가 (범죄 수익임을) 모르는 상태에서 받았다”고 설명했다.앞서 남 씨 측은 전 씨에게 받은 차량뿐만 아니라 귀금속 류가 임의제출을 통해 경찰에 압수됐다고 밝혔다.남 씨는 전 씨에게 고가의 자동차와 명품을 받은 이유에 대해 “(전 씨가) 상위 0.01% 학부모들을 상대하는 펜싱 사업을 제안하면서 ‘명품 옷을 입고 고가의 차를 타야 엄마들 사이에서 말이 안 나온다’며 선물해줬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지난해 11월 10일 전청조 씨(왼쪽)가 서울 송파경찰서에 나와 동부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오른쪽은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송파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남 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지혁의 손수호 대표 변호사는 이날 언론에 “남현희 감독을 비난하는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도 오로지 객관적 증거에 따라 냉철하게 수사해 불송치 결정을 내려준 경찰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손 변호사는 “남 감독은 전청조에게 농락당한 피해자임에도 그동안 공범으로 의심받고 비난과 조롱에 시달렸다. 언론과 대중은 남 감독을 사실상 공범으로 단정했다”며 “하지만 저희는 남 감독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차분히 30여 건의 서면과 100건이 넘는 증거를 제출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남 감독이 피해자임을 증명할 수 있었다”고 했다.이어 “민사소송을 비롯한 관련 사건도 철저히 수행해 문제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전 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재벌 3세 혼외자’를 사칭하며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억 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달 14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이에 검찰과 전 씨 측 모두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이다.남 씨는 전 씨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사기 행각 공범으로 고소당했으나 줄곧 “나도 피해자”라며 공범 의혹을 부인해왔다.한편,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경찰의 남 씨 불송치 결정에 “피해자들은 수사 결과에 있어서 이의신청서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김 구의원은 5일 SNS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저 또한 경찰 수사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고자 한다”고 했다.자신의 지역구에서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김 구의원은 제보 내용을 토대로 전 씨를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남 씨의 사기 연루 의혹을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서울경찰청에 접수했다.그러나 남 씨는 자신도 전 씨에게 속아 피해를 봤다며 전 씨를 경찰에 고소하면서 공범 의혹을 제기한 김 구의원을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자 김 구의원도 남 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2024.03.05 I 박지혜 기자
"누구나 뚝딱 만드는 가짜영상"…선거 악용 우려 커졌다
  • "누구나 뚝딱 만드는 가짜영상"…선거 악용 우려 커졌다
  • [이데일리 방성훈 김혜선 기자] 홍콩에서 근무하는 다국적기업의 한 재무 담당 직원은 지난달 초 영국에 거주하는 최고재무책임자(CFO)로부터 거액을 송금해달라는 이메일을 받았다. 처음엔 피싱이라고 의심했지만, CFO 요청에 따라 다른 직원들과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난 뒤엔 의심을 거뒀고 15차례에 걸쳐 2억홍콩달러(약 341억 4800만원)를 계좌이체했다. 하지만 그가 회의에서 봤던 임직원들의 영상은 모두 딥페이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기 가담자들은 은행 계좌도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 신분을 이용해 개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항저우원광그룹 산하 항저우방송은 지난 10~11일 이틀 동안 저녁 7시 32분(현지시간) ‘항저우 신원롄보’에 남녀 인공지능(AI) 앵커를 출연시켜 메인 뉴스를 방송했다. 원래 뉴스를 진행하던 앵커들은 중국 춘절 연휴 동안 휴가를 떠났으며, 이들을 대신해 AI 앵커인 샤오위가 뉴스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항저우방송 캡쳐)생성형 인공지능(AI)이 일상에 깊숙히 침투하면서 딥페이크 오용·악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오픈AI와 구글, 메타, 아마존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은 지난 17일(현지시간) 뮌헨안보회의(MSC)에서 미 대선 등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를 속이는 AI 생성 콘텐츠에 공동 대응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딥페이크는 AI로 만든 영상이나 이미지, 음성 조작물이다. 뉴스, 드라마, 영화 등에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미치기도 하지만, 기업 대상 이메일 피싱 등과 같은 금융사기나 개인 대상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도 널리 악용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미국 대통령 선거를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 굵직한 선거가 예정돼 있어 더 많은 딥페이크를 보게 될 것이라고 CNN방송은 예측했다. CNBC는 “챗GPT나 다크웹에서 주로 쓰이는 프라우드GPT를 이용하면 기업 손익계산서부터 개인 ID, 가짜 신분, 영향력 인물의 목소리와 표정이 담긴 영상까지 누구나 손쉽게 딥페이크 제작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치권에선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CNN의 유명 앵커인 앤더슨 쿠퍼가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난하는 가짜 영상을 올려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달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예비경선)를 하루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의 목소리로 민주당 당원들에게 투표 거부를 독려하는 전화가 걸려와 AI를 이용한 선거 정보 조작 우려가 확산했다. 최근엔 유명 여가수인 테일러 스위프트가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을 돕기 위한 비밀 요원이라는 음모론이 퍼지고 있는데, 스위프트의 음란 딥페이크가 이미 한 차례 유통된 적이 있는 만큼 음모론과 관련된 딥페이크가 재차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진단이다. 문제는 딥페이크를 제재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AI가 생성한 콘텐츠에 워터마크 등을 부착하기 위해 미 정부 주도로 표준 라벨 제작이 진행 중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규제는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기업 또는 업계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라벨을 붙이도록 독려하거나 합의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우리나라에서도 4·10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사실비방 AI 딥페이크 특별대응 모니터링반’을 신설하고 딥페이크 게시물에 대응하고 있지만, 빠르게 진화하는 딥페이크 기술을 따라가는 데 한계가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3가지 프로그램으로 딥페이크 게시물을 교차 검증하며 판별하고 있지만 정확히 감별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프로그램은 참고만 할 뿐 결국에는 사람의 눈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기존에 알려진 가짜 이미지, 영상 방식 외에도 생성AI로 댓글 여론조작을 시도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응용될 여지도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상에서는 딥페이크 영상·이미지만을 규제하고 있어 AI댓글을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심각한 사안의 경우 ‘업무방해’로 판단할 수 있어 정상적 여론 형상에 영향을 주는 AI댓글이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다크웹 첩보 수집과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이뮤니웹의 최고경영자(CEO)인 일리아 콜로첸코 박사는 “딥페이크 규제가 유일한 해결책이다. 모든 주요 소셜미디어(SNS) 플랫폼에 AI 콘텐츠 탐지 매커니즘을 추가해 AI가 만들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표시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줌이나 유사한 플랫폼도 딥페이크 탐지·예방에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3.05 I 방성훈 기자
이성만 출마로 변수 생긴 부평갑…5파전 양상 치열
  • 이성만 출마로 변수 생긴 부평갑…5파전 양상 치열[4·10 격전지]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제22대 총선에서 인천 부평갑 선거구가 5파전의 치열한 경쟁 양상을 보이며 주요 격전지로 떠올랐다. 현역인 이성만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며 무소속으로 출마한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주요 후보를 내세우며 깃발꽂기에 나섰다. 양당의 공천 과정에 불만을 품은 지지층이 제3지대로 옮겨갈 가능성도 있어 진보당과 개혁신당 후보들도 반사효과를 노리는 모양새다.22대 총선에서 인천 부평갑에 출마하는 (왼쪽부터)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제홍 국민의힘 후보, 이성만 무소속 후보, 문병호 개혁신당 후보, 신용준 진보당 예비후보.◇민주당 지지율 1위…與유제홍 추격 중4일 인천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부평갑 후보로 노종면(56·전 YTN 기자) 예비후보를 전략공천했다. 국민의힘은 경선에서 승리한 유제홍(52·전 인천시의원) 예비후보의 본선행을 확정했다. 이곳을 지역구로 둔 이성만 의원은 ‘돈봉투 사건’으로 최근 민주당에서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야당에서는 문병호(64) 개혁신당 부평갑당협위원장과 신용준(54) 진보당 부평지역위원장도 예비후보로 나서 전체 5명이 경쟁하고 있다.부평갑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가 의원 자리를 번갈아 차지했던 곳이다. 부평갑 선거구가 신설된 15대 총선부터 21대 총선까지 7차례의 선거 중 6차례가 당시 대통령이 속한 정당의 후보가 당선됐다. 이 때문에 ‘대통령 바람’이 부평갑 총선의 주요 변수로 고려됐다.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대통령 바람’이 크게 불지 않고 있다. 인터넷 언론사인 인천투데이와 텔레그래프코리아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달 13~14일 부평갑지역 만 18세 이상 남녀 505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민주당이 41.5% 지지율로 1위를 차지했다. 국민의힘은 31.2%에 그쳐 2위를 기록했다. 이성만 의원의 재선출과 인물 교체에 대한 질문에는 59.8%가 인물 교체를 원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의 재선출에는 24.2%만 찬성했다. 조사 방식은 자동응답 전화(ARS)였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 조사 결과를 보면 노종면 예비후보가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 영입인재 14호인 노 예비후보는 지난달 29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부평 캠프마켓 부지 활용 △상권 현대화 △광역 교통망 확충 등을 공약하며 승리를 다짐했다. 그는 이성만 예비후보가 제안한 단일화 경선을 거부하고 민주당 중심으로 지지세력을 결집하고 있다. 인천 출생인 노 예비후보는 부평고와 고려대를 졸업했고 1994년부터 YTN 기자로 근무하며 프로듀서, 뉴스앵커 등을 맡았다. ◇여·야 공천 파동에 민심 흔들반면 유제홍 예비후보는 민주당 표심 분산에 따른 반사효과를 노리고 있다. 이성만 예비후보의 무소속 출마로 민주당 지지 표심이 분산될 경우 ‘어부지리격으로 유리한 판세가 만들어질 수 있어서다. 유 예비후보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활약으로 서울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며 “부평갑 바닥 민심은 서울과 같은데 아직 여론조사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10~15일 뒤면 부평갑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를 것이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유 예비후보는 서울에서 태어나 두 살 때 인천으로 이주했다. 운봉공업고등학교(현재 인천대중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인하대 공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이성만 예비후보는 단일화가 안돼도 완주할 예정이다. 이 예비후보측은 “부평갑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노종면 예비후보의 전략공천에 반발하고 있다”며 “유제홍 예비후보의 경선 상대였던 조용균 예비후보측 지지자들은 우리에게 오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모으면 승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예비후보측의 기대와 달리 민주당·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공천에 불만을 품고 문병호 예비후보를 지지할 수 있다는 정치권의 예측도 있어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 인천 출생인 이 예비후보는 광성고와 연세대를 졸업했고 인천시의회 의장 등을 역임했다. 문 예비후보는 전남 영암 출생이고 광주인성고와 서울대를 졸업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며 17·19대 국회의원을 했다. 이성만 예비후보는 지난 2021년 3월께 송영길 경선캠프 선거운동 관계자에게 선거자금 1100만원을 준 혐의(정당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로 최근 불구속 기소됐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2024.03.04 I 이종일 기자
美 대선 분수령 '슈퍼 화요일', 트럼프 대관식 눈앞
  • 美 대선 분수령 '슈퍼 화요일', 트럼프 대관식 눈앞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미국 대통령 선거 후보 선출에서 최대 분수령이 될 ‘슈퍼 화요일’ 경선이 오는 5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등 15개 주와 미국령 사모아에서 치러진다. 이번 대선은 사실상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간 ‘리턴매치(재대결)’가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에선 현직 대통령이 여전히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공화당 경선에서 유일하게 남은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가 슈퍼 화요일을 기점으로 거취를 정할 경우 ‘트럼프의 대관식’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사진=로이터)3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민주당과 공화당은 5일 앨라배마·아칸소·캘리포니아·콜로라도·메인·매사추세츠·미네소타·노스캐롤라이나·오클라호마·테네시·텍사스·유타·버몬트·버지니아주에서 예비선거(프라이머리)를 개최한다. 알래스카주에선 공화당 프라이머리를, 사모아에선 민주당 코커스(당원대회)를 각각 연다. 지난 1월 15일부터 우편투표로 진행된 아이오와주 민주당 코커스 결과도 이날 발표된다.민주당은 전체 대의원 3936명 중 36%인 1420명, 공화당 역시 전체 대의원 2429명 가운데 36%인 874명이 이날 투표 결과에 따라 배정된다. 슈퍼 화요일에 승리한 후보가 사실상 대선후보로 굳어지고 나머지 후보들은 사퇴 갈림길에 선다.공화당의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대의원의 과반인 ‘매직넘버’ 1215명을 확보해야 한다. 3일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확보한 대의원수는 247명으로 헤일리(43명) 전 대사와 비교해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다. 공화당 경선 여론조사에서 80%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슈퍼 화요일에도 완승을 거둘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2일이나 19일쯤 ‘대의원 과반’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3일 워싱턴 D.C. 경선에서 첫 승리를 거둔 헤일리 전 대사의 거취도 관심사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헤일리가 화요일 경선 이후에도 캠페인을 계속할 계획이라는 신호를 보내지 않았다”면서 이후 계획을 따로 내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지지자들의 지원은 이미 중단됐다. 헤일리 캠프 선거자금의 핵심 공급원 역할을 했던 공화당 ‘큰 손’ 찰스 코크의 정치단체 ‘번영을 위한 미국인들’(AFP)이 지난달 24일 헤일리의 고향인 사우스캐롤라이나 경선 직후 지원에 나서지 않고 있다. 소식통들은 헤일리 전 대사가 슈퍼 화요일 대패 이후 사퇴하지 않겠냐는 전망에 무게를 싣고 있다.민주당에서는 현직인 바이든 대통령의 전승이 유력하다. 3일 현재 바이든 대통령은 대의원 206명을 확보했다. 경선에 뛰어든 댄 필립스 하원의원과 작가 메리앤 윌리엄슨은 각각 한 명의 대의원도 얻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후보 지명은 시간 문제인 셈이다. 문제는 안팎의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WSJ이 지난달 21∼28일 미 유권자 1500명을 상대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오차범위 ±2.5%포인트)에 따르면 전·현직 대통령의 양자 대결 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47%로 바이든 대통령(45%)을 2%포인트 차로 앞섰다. 지난해 12월 조사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4%포인트 앞섰으나 이번에는 격차가 줄었다. 다만 미국 경제가 호황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눈에 띄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응답자 중 지난 2년 동안 경제가 좋아졌다고 답한 비율은 31%, 개인 재정이 개선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43%로 그쳐 박한 평가를 받았다. 당내 부정적 여론도 고민거리다. 최근 미시간주 민주당 경선에서는 ‘지지후보 없음’이 13%에 달해 바이든 재선 가도에 비상등이 켜졌다. WSJ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중재에 불만을 품은 아랍, 무슬림계 유권자들이 항의 투표 운동을 주도했고, 슈퍼 화요일에도 이런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2024.03.04 I 양지윤 기자
러, 15~17일 대선…푸틴, 5번째 집권 도전 열흘 앞으로
  • 러, 15~17일 대선…푸틴, 5번째 집권 도전 열흘 앞으로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러시아 대통령 선거가 약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다섯 번째 연임 도전으로 무난한 승리가 예상된다. 푸틴이 재집권에 성공하고 임기를 마치고 나면 그는 러시아 역사상 표트르 대제 이후 최장 기간 집권하는 지도자가 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AFP)◇푸틴, 무난한 재집권 예상…최소 75% 득표율 전망 3일(현지시간) BBC방송,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푸틴은 오는 15~17일 러시아 대선에 출마해 다른 후보자들과 경쟁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푸틴 외에 러시아 자유민주당의 레오니트 슬루츠키, 새로운사람들당의 블라디슬라프 다반코프, 러시아 공산당의 니콜라이 하리토노프의 출마가 확정됐다. 하지만 이들 모두 친(親)정부 성향으로, 사실상 ‘머릿수 채우기’에 불과하는 지적이 나온다. 푸틴이 민주주의적 절차를 통해 당선됐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역사적으로도 깨끗한 선거로 남기기 위한 조처라는 얘기다.러시아는 대선에서 결선 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15~17일 1차 선거에서 과반 이상을 득표한 후보가 없으면 3주 후인 다음달 7일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 최종 승리한 후보는 5월 7일 취임한다. 푸틴은 사실상 경쟁자가 없어 1차 선거에서 과반 이상을 득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NORC)가 지난달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러시아 성인 1046명) 가운데 66%가 이번 대선에서 푸틴에게 투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러시아 민간 여론조사업체인 레바다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푸틴의 평균 지지율은 82.08%에 달했다. 푸틴은 2018년 대선에서는 76.69%의 득표율을 기록했으며, 선거 직전 해인 2017년 평균 지지율은 82.41%였다. 이를 반영해 올해 최소 득표율을 추산한 결과 75%로 집계됐다. ◇높은 지지율…대항마 부재·강한 러시아 기대 등 영향푸틴이 높은 지지율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그에게 대항할 정적이 없기 때문이다. 푸틴의 오랜 정적이었던 알렉세이 나발니는 지난달 수감 도중 사망했다. 이후 다양한 추측·의혹과 더불어 반(反)정부 여론이 확산하고 있긴 하지만, 반정부 여론을 끌어모을 야권 인사가 없어 선거 결과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나발니 다음으로 가장 유력한 대항마로 거론됐던 보리스 나데즈딘은 러시아 대법원으로부터 출마 불가 판결을 받았다. 이의 제기도 지난주 기각됐다. 또다른 유력 경쟁자로 꼽혔던 언론인 예카테리나 둔초바는 지난해 12월 러시아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서류 접수 단계에서 거부당했다. 그나마 남아 있던 다른 야권 인사들도 정치적 탄압을 견디지 못하고 일찌감치 경쟁을 포기했다. 탄압에 굴복하지 않은 인사들은 다양한 혐의로 수감되거나 의문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FT는 두려움을 심어주는 푸틴의 전략이 성과를 거둔 결과라고 평가했다. 겉으로 보기엔 민주적 선거 절차를 따르고 있다는 점도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 푸틴은 홀로 대선에 출마하지 않고 형식적으로나마 다른 후보들과 경쟁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가 기본적으로는 총리, 부총리, 연방 부처 장관 등 서구와 동일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실질적으론 푸틴이 독재 통치를 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외에도 대다수 러시아 국민들이 국제사회에서 자국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 ‘강력한 지도자’에 대한 요구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NORC 조사에서 응답자의 64%는 “우크라이나와의 갈등은 러시아와 서방 간의 문명적 투쟁을 상징한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앞서 레바다센터는 지난해 12월 우크라이나 전쟁 지지율을 76%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푸틴, 2036년까지 집권 가능…표트르 대제 후 최장 푸틴은 2000년 처음으로 러시아 대통령으로 취임해 2008년까지 2연임했다. 3연임을 금지한다는 헌법 규정에 따라 2012년까지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에게 대통령직을 물려주고 총리직으로 물러났지만, 실권은 여전히 그가 쥐고 있었다. 이후 2012년 다시 한 번 대통령 자리에 오른 푸틴은 헌법을 개정해 대통령 임기를 6년으로 늘리고 연임 제한을 없애는 등 2036년까지 집권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푸틴은 2012~2018년에 이어 2018년부터 현재까지 2연임을 하고 있으며, 올해 대선에서 승리하면 통산 다섯 번째 집권에 성공하게 된다. 아울러 6년 임기를 마치고 나면 실질적인 통치 기간은 30년에 달하게 된다. 43년(1682~1725년) 동안 재위한 표트르 대제 이후 최장 기간이다. 푸틴은 스스로도 표트르 대제에 자주 빗대곤 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도 “표트르 대제는 21년 동안 스웨덴과 대북방 전쟁(1700~1721년)을 벌였다”며 “러시아의 영토를 되찾겠다는 역사적인 가치는 우리(러시아인)가 존재하는 근간”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2024.03.04 I 방성훈 기자
與, 인천 남동갑 손범규·경기 남양주갑 유낙준·충북 청주흥덕 김동원 본선(상보)
  • 與, 인천 남동갑 손범규·경기 남양주갑 유낙준·충북 청주흥덕 김동원 본선(상보)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4일 경기 인천 남동갑에 손범규 전 SBS 아나운서, 경기 남양주갑에 유낙준 전 해병대사령관, 충북 청주흥덕에 김동원 전 국무총리실 국정홍보 자문위원을 각각 4·10 총선 후보로 발표했다. 당 공관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3차 경선 결선 지역 결과 발표’를 통해 인천 1곳, 경기 1곳, 충북 1곳의 후보자를 결정했다. 정영환(가운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제9차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지역구 후보자 공천 막바지에 있는데 공정한 공천 결과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인천 남동갑, 경기 남양주갑, 충북 청주흥덕 3개 선거구에 대한 결선 집계 결과 손범규, 유낙준, 김동원 후보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손 전 아나운서는 인천 남동갑에서 전성식 전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 민생안정분과위원장을 상대로 결선을 치른 결과 승리했다. 유 전 사령관은 경기 남양주갑에서 심장수 변호사를 꺾고 승리했다. ‘4자 경선’으로 치열한 경선을 펼친 충북 청주흥덕에선 김 전 위원이 송태영 전 충북도당위원장과 맞붙은 끝에 본선행 티켓을 얻어냈다. 공관위는 3개 지역구에 대한 후보자 발표와 함께 이의제기 신청 검토 결과도 발표했다. 정영환 위원장은 “경선 여론조사 관련 홍보 문자를 경선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발송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의제기가 여러 건 있었다”면서 “검토 결과 경선 선거운동 기간은 확정된 책임당원 선거인단 명부를 통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며, 당내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과 당 선관위에서 금지한 선거운동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경선 후보자가 홍보 문자를 경선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보내는 것은 무방하다. 관련 이의 제기는 모두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공관위는 강남권과 영남권 등 여당 텃밭에서 국민에게 후보를 추천받아 공천을 검토하는 ‘국민추천제’에 대한 논의도 이어간다. 정 위원장은 “국민추천제 발표가 늦어지는 것은 고민이 많기 때문”이라면서 “오늘 위원님들과 최종 토의해서 결론이 날 것이고, 내일 정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24.03.04 I 이윤화 기자
프랑스 극우 지도자 르펜, 유럽의회 선거 캠페인 시작
  • 프랑스 극우 지도자 르펜, 유럽의회 선거 캠페인 시작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프랑스 극우정당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55) 의원이 오는 6월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본격 유세에 돌입했다. RN이 유럽연합(EU)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극우정당 중 한 곳이어서 선거 분위기도 슬슬 달아오르고 있다. 프랑스 극우정당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왼쪽) 의원과 그의 후계자인 조르당 바르델라 RN 대표. (사진=AFP)파이낸셜타임스(FT), 블룸버그통신 등은 3일(현지시간) 르펜이 이날 프랑스 남부 마르세유에서 조르당 바르델라(28) RN 대표와 함께 유럽의회 선거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날 집회에는 르펜과 RN을 지지하는 약 8000명이 참석했다. 르펜은 2012년, 2017년, 2022년 프랑스 대선에 출마했고, 2011년부터 2022년까지 RN 대표를 역임했다. 2022년 4월 대선에서 패배한 뒤 같은 해 11월 바르델라에게 당 대표직을 물려줬으며, 현재는 하원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르펜은 이날 유세에서 EU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정부를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올해 유럽의회 선거를 이민에 반대하는 유럽 시민들의 국민투표라고 묘사하며 “침입적이고 권위주의적인 EU로부터 빼앗긴 권력을 되찾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바르델라도 “이중 국경, 즉 각국의 국경과 유럽 국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거들었다. 르펜은 또 내연기관 자동차와 관련한 EU의 규제와 기타 환경 규제 등에 대해서도 강력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민, 건강, 외교, 조세 및 국방에 대한 정책 결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강력한 EU’를 향한 움직임에 각 회원국들은 저항해야 한다. 프랑스 국민들은 분노를 행동(투표)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르펜은 마크롱 대통령을 겨냥해서도 날선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실업의 주범은 실업자가 아닌 당신 같은 정치인, 그리고 상식에 반함에도 강요하고 있는 당신의 파괴적인 경제 모델”이라고 지적하며 프랑스 국민들이 희생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는 “마크롱 대통령 취임 이후 프랑스의 실업률은 크게 감소했으나, 지난해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그가 목표로 하고 있는 ‘완전 고용’ 달성 가능성은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르펜이 지적한 파괴적인 경제 모델은 연금개혁을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자신이 오랜 기간 추진해온 연금개혁안의 법제화를 마무리했다. 개혁안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정년(법정 은퇴 연령)을 기존 62세에서 64세로 2년 연장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연금개혁은 마크롱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2017년 취임 이후부터 추진돼 왔으며, 노동계와 야권은 파업 및 개혁안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여 왔다. 르펜은 이외에도 러시아와의 전쟁을 돕기 위해 프랑스와 유럽의 군대를 우크라이나에 파견할 수 있다는 마크롱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서도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프랑스 대선에서 르펜을 당선시키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거듭 부인했다. FT는 “RN은 유럽의회 선거에서 확실한 선두주자로, 만약 큰 차이로 승리하면 2027년 프랑스 대선에서 르펜 당선을 저지하려는 마크롱 대통령에게 큰 타격이 될 것”이라며 “외부에서도 강력한 EU를 주장하는 마크롱 대통령의 노력에 더욱 강력하고 많은 방해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지난달 BVA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RN은 30%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중도연합의 지지율 18%를 크게 앞섰다. 블룸버그는 “르펜은 6월 유럽의회 선거를 마크롱 대통령이 3선에 도전할 수 없는 2027년 대선 출마를 위한 발판으로 보고 있다”고 짚었다.
2024.03.04 I 방성훈 기자
현직 바이든, 트럼프에 여론조사서 열세…지지자도 ‘나이’ 걱정
  • 현직 바이든, 트럼프에 여론조사서 열세…지지자도 ‘나이’ 걱정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오는 5일 ‘슈퍼화요일’ 경선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자리를 사실상 확정할 전망인 가운데 ‘리턴매치’를 앞두고 여론조사에서 현직인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오차범위 내에서 계속 뒤지고 있다.2020년 대선 때 바이든 대통령 지지자들도 ‘나이’에 대해 걱정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에 심각한 위협으로 지목됐다. 대선의 핵심인 경제문제와 관련해 경기가 좋아졌다는 유권자들의 평가가 늘어나고 있지만, 현직인 바이든 대통령은 정작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사진=로이터)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달 21~28일 미 유권자 1500명을 상대로 조사해 발표한 여론조사(오차범위 ±2.5%포인트)에 따르면 두 전·현직 대통령 간 양자 대결 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47%)은 바이든 대통령(45%)을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다.지난해 12월 WSJ 여론조사 때 차이(4%포인트)보다는 줄어들었지만, 경제 여건에 대한 인식 호전에 비하면 변화 폭은 미미했다고 WSJ은 지적했다.응답자의 31%는 바이든 대통령 재임 기간인 지난 2년간 경제가 좋아졌다고 답했는데 지난해 12월 WSJ 여론조사 대비 10%포인트 상승한 결과다. 또 응답자 43%는 본인의 재정 상황이 잘 풀리고 있다고 답했는데 작년 12월 조사 대비 9%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이는 미 경제 상황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이 크게 개선된 것이 드러나는 대목이며, 현직인 바이든 대통령에겐 긍정적인 요인이지만, 표심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는 모습이다.이는 미 경제에서 물가 상승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여전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인플레이션 지표가 크게 둔화했지만, 응답자의 4분의 3은 여전히 물가 상승률이 가계소득 증가율을 앞선다고 생각했다. 응답자 37%는 바이든 대통령이 물가를 제대로 잡고 있다고 답했는데 작년 12월 조사 때보단 7%포인트 높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전체 응답자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리스크’는 재선 도전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파악됐다. 응답자의 73%는 올해 81세인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가 두 번째 임기를 수행하기에 너무 많다고 여겼다. 반면 올해 77세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나이가 너무 많다는 응답은 52%였다.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논란’은 2020년 그를 지지했던 유권자 마저도 국가를 효과적으로 이끌기엔 너무 늙었다고 말하는 등 재선 가도에 걸림돌로 지목된다. 뉴욕타임스(NYT) 여론조사에 따르면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에 투표한 사람 중 19%와 오는 11월에 그를 지지하겠다고 응답한 사람 중 13%는 나이가 너무 문제여서 더는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답했다.바이든 대통령의 나이에 대한 의구심은 세대와 성별, 인종, 학력을 초월해 나타났다고 NYT는 설명했다. 응답자 중 73%는 바이든 대통령이 너무 늙어서 일할 수 없다고 답했으며, 45%는 그가 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현직 최고령 대통령 기록을 경신하게 되며, 임기 말에 86세가 된다.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투표했던 루이지애나주의 유권자인 오토 아바드(50)씨는 NYT에 “바이든 대통령은 많이 늙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모든 대통령이 재임 기간 많이 늙은 것 같다”고 리턴매치 성사 때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지지를 돌릴 계획을 전했다.이밖에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열세한 것으로 파악됐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CBS가 여론조사업체 유고브와 지난달 28일부터 1일까지 21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투표 가능성이 있는 유권자 52%의 지지(오차범위 ±3.5포인트)를 받으면서 바이든 대통령(48%)을 앞섰다.폭스뉴스가 지난달 25~28일 1262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49%)이 바이든 대통령(47%)보다 2%포인트 앞선 것(오차범위 ±2.5%)으로 나타났다.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층 가운데 흑인과 젊은층 일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흑인 유권자의 28%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했는데 이는 2020년 2월 조사(4%)보다 7배나 높은 수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30대 미만 유권자(51%)에서도 높은 지지를 받고 있었다.
2024.03.04 I 이소현 기자
정당지지율 격차 더 벌어졌다…與 47%·野 39%
  • 정당지지율 격차 더 벌어졌다…與 47%·野 39%[리얼미터]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당지지율 격차가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10 총선을 앞두고 양당의 공천 과정에서 대비되는 행보가 각 당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4일 에너지경제가 리얼미터에 의뢰한 2월 마지막 주 정당지지율을 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46.7%,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9.1%를 기록했다. 이는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3.2%포인트 올랐고, 민주당은 0.4%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이어 △개혁신당 3.1% △새로운 미래 1.6% △진보당 1.1% △녹색정의당 0.7% △새진보연합 0.5% 등의 순이었다. 무당층은 4.2%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8∼29일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무선(97%)·유선(3%) 자동응답을 통해 진행했다.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는 양상이다. 이번 여론조사를 감안하면 최근 국민의힘은 2주 연속 상승했지만, 민주당은 4주 연속 하락했다.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7.6%포인트로 지난해 2월 3주차 이후 약 1년여 만에 국민의힘이 오차 범위 밖으로 민주당을 앞섰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지역이나 연령, 정치 성향 등을 보면 서울(10.5%포인트↑), 부산·울산·경남(9.0%포인트↑), 남성(3.6%포인트↑), 20대(12.4%포인트↑), 보수층(6.6%포인트↑) 등에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대구·경북(7.2%포인트↓), 대전·세종·충청(3.9%포인트↓), 40대(2.9%포인트↓) 등에서 하락했다.민주당 지지층을 보면 대전·세종·충청(5.2%포인트↑), 대구·경북(3.2%포인트↑) 등에서는 올랐지만 서울(9.0%포인트↓), 부산·울산·경남(2.6%포인트↓) 등에서는 하락했다. 리얼미터 제공.
2024.03.04 I 김기덕 기자
네타냐후, 정적 간츠 美방문 맹비난…"총리는 나 한명뿐"
  • 네타냐후, 정적 간츠 美방문 맹비난…"총리는 나 한명뿐"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일 총리가 제2야당인 국가통합당의 대표인 베니 간츠가 미국을 방문한 것을 두고 정부 승인을 받지 않았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베니 간츠(가운데) 이스라엘 전 국방장관. (사진=AFP)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간츠 대표의 미국 방문과 관련해 “정부 승인을 받지 않은 무단 행동”이라며 불만을 표했다고 소식통이 전했다. 친(親)네타냐후 인사들도 간츠 대표를 ‘트로이 목마’에 빗대면서 “이스라엘의 이익에 반한다”고 거들었다. 이스라엘 정부 각료가 외국을 방문할 경우 정부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간츠 대표의 미국 방문 계획을 지난 1일에서야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네타냐후 총리는 “총리는 한 명뿐”이라며 국정 최고 책임자인 자신을 무시한 행동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간츠 대표는 이스라엘군 국방장관 출신으로 네타나후 총리의 정적이다. 과거 네타냐후 총리와 연합정부를 구성한 적이 있긴 하지만 뜻이 맞지 않아 결별했다가, 지난해 10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전쟁 이후 정부를 지지한다는 의미에서 전시 내각에 합류했다. 그는 이날 미국에 도착했으며, 다음 날인 4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민주당 및 공화당 의원 등과 만날 예정이다. 그는 이 자리에서 가자지구 내 군사작전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하마스와의 인질 거래, 미국의 이스라엘 지원, 전략적 동맹 관계 강화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미 워싱턴 주재 이스라엘 대사관은 간츠 대표의 회의를 보이콧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타마르 벤-그리브 국가안보장관은 이날 네타냐후 총리에게 불복종을 이유로 간츠 대표를 해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간츠 대표의 미국 방문은 네타냐후 총리가 ‘두 국가 해법’, 가자지구 내 민간인 희생, 휴전 협상 등과 관련해 미국과 갈등을 빚는 가운데 이뤄져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외신들은 이스라엘 정부 및 정치권 내 균열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FT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 점점 더 좌절감을 느끼는 가운데 간츠 대표가 미국을 방문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 일부 인사들은 간츠 대표와 함께 일하는 것을 선호하며, 이번 간츠 대표의 미국 방문을 두 국가 해법 등과 같은 주요 정책과 관련해 이스라엘 대중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간츠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네타냐후 총리를 앞서기 때문에 그의 의견이 이스라엘 국민들의 뜻을 더 많이 반영하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달 IDI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간츠 대표에 대한 지지율은 23%,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지지율은 15%로 각각 집계됐다.
2024.03.04 I 방성훈 기자
'주 4일제' 논의 본격화…경사노위 위원·국책연구원 참여기구 출범
  • '주 4일제' 논의 본격화…경사노위 위원·국책연구원 참여기구 출범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주 4일제’ 법제화를 위한 논의가 노동계·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본격화한다. 주 5일제를 도입한 이후 21년 만이다. 특히 이번 논의 과정엔 노사정 사회적대화 위원과 국책연구기관 연구위원이 정책자문을 맡았다.노동·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주4일제 총선공약 채택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주 4일제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네트워크는 출범 선언문에서 “1919년 국제노동기구(ILO)의 1호 협약은 ‘하루 8시간 노동’이었고 유럽연합(EU)은 1993년 ‘주 35시간제’를 채택했다”며 “일터의 산업재해와 장시간 노동에서 벗어나고 일과 삶의 균형, 성평등한 사회와 일터를 실현하기 위해 주 4일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네트워크에는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 △유니온센터 및 한국여성노동자회 등 시민단체 △일하는시민연구소 등 연구단체 등이 참여한다.주 4일제 촉진 및 실현을 위해 노사관계, 노동법, 사회정책, 노동경제 등 학계 분야별 위원으로 구성된 정책자문단도 꾸렸다. 특히 자문단엔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권혜원 동덕여대 교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정희 선임연구위원)도 이름을 올렸다.사회 각계층에서 주4일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있었지만, 이처럼 주4일제 논의를 위해 대규모로 조직화한 것은 노동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단축(주 5일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을 개정한지 21년 만이다. 네트워크 관계자는 “2003년 8월 근로기준법 개정 5년 전인 1998년 초 노동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주5일제 논의를 위한 기구가 설치됐고 2000년엔 사회적대화기구인 노사정위원회에 ‘근로시간 단축 특별위’가 꾸려졌다”며 “네트워크는 당장 1~2년 내 주 4일제를 도입하자는 게 아니며 그럴 수도 없다. 다만 주 4일제 도입 논의를 본격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주 4일제 도입 필요성으로 네트워크는 삶의 존엄성이 파괴될 정도로 장시간 노동이 여전하다는 점을 들었다. 2022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평균 1752시간인 반면 우리나라는 1901시간으로 149시간 길다. OECD 회원국 중 콜롬비아, 멕시코, 코스타리카, 칠레에 이어 다섯 번째로 근로시간이 길다. EU 27개 회원국 평균(1571시간) 대비로는 330시간 더 많이 일한다.네트워크는 오는 하반기 주 4일제 시범사업을 제안할 계획이다. 격주 4일제, 주 4.5일제 등 모델을 구상하고 있다. 해외에선 스페인이 지방정부(발렌시아)를 중심으로 주 4일제를 실험했다. 벨기에는 2022년 11월 법률 개정을 통해 지난해 2월 주 4일제를 본격 시행했다. 1주 37시간인 근무형태(연간 1498시간)는 유지하되 1일의 미출근 근무시간을 다른 출근일에 근무하는 형태다.일자리 유연화 노동개혁 일환으로 주 4일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다. 배진한 일자리연대 고문(충남대 명예교수)은 지난달 15일 일자리연대·이데일리·이데일리TV 공동 주최로 열린 ‘좋은 일자리 포럼’의 두 번째 기조 발제자로 나서 “주 4일제 조기 도입 검토 및 하이브리드 근무방식, 가사 친화적 유연근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하는 방식이 파격적으로 유연화하려면 근무방식도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주 4일제 도입에 대한 여론은 호의적이다. 일하는시민연구소가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에 의뢰해 지난달 14~16일 직장인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주 4일제 도입에 찬성하는 비율은 67.3%였다. 지난해 9월 조사 때(61.4%)보다 5.9%포인트 증가했다.
2024.03.04 I 서대웅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상장날 무조건 판다 ‘한탕’ 온상된 공모주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다음은 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상장날 무조건 판다 ‘한탕’ 온상된 공모주-오늘 복귀 안하면 행정·사법처분…의·정 치킨게임 격화-‘금사과’ 쇼크에…2월 물가 다시 3%대 유력-中 양회 오늘 개막…경제성장률 5% 목표, 재정 확대 만지작△종합-[사설]중국에 뒤진 과학기술, 특단 대책 세워야-[사설]기득권 포기 말로만…이래도 정치 혁신인가-부산 분구에 與 활짝…평택·화성은 野 유리△의사 집단행동-정부 “돌아와 달라” 마지막 호소…의협 “증원 원점 재논의” 거리로-“의대 증원, 의료개혁 첫 단추…의·정 토론장 나와야”-오늘 의대 증원신청 마감일…40개大 증원 규모 주목△종합-스마트폰도 노트북도 통신도…한목소리 ‘AI’ 외쳤다-파격 부양책, 차기 외교수장…中 양회 4대 관전 포인트-“올해 물가상승률 상고하저 3월 고점 찍고 서서히 둔화-“냉장고 부품 결함” 美서 집단소송 추진에…LG “일방적 주장”△투기판 전락한 IPO 시장-상장 하루새 따따블-하한가, ‘단타’ 자초…“공모주 장기보유 유도해야”-기업평가해야 할 기관도 ‘공모주 물량 쟁탈’ 혈안-‘제2 파두 쇼크’ 없다…기업가치·공모가 기준 손본다△정치-쌍특검 리스크 털어낸 與…‘현역 물갈이 공천’ 본격 시동-조국혁신당, 野 지지층 결집 기류 비례정당 여론조사서 ‘깜짝 2위’-오늘부터 한미연합훈련 北 무력도발 예의주시△정치-임종석 이어 홍영표·설훈도 이낙연과 접촉…‘반명 민주 연재’ 급물살-‘평균연령 34세’ 가장 젊은 선거구…이준석-공영운 빅매치-“정체된 광진, 명품 주거도시 만들 것”-“지역주의 타파가 곧 대구 발전”-천안→청주→수원…한동훈, 험지 지원사격△경제-같은 와우회원인데…동일 상품, 다른 가격 왜-“둘째는 없다”-부영이 쏜 출산지원금 세제 지원 발표 앞두고 고심 깊어진 기재부-주4일제 논의하는 노동·시민단체 네트워크 출범△금융-“예금보호한도 1억으로”…총선 앞 논의 재점화-하나·우리銀, 무보에 700억 특별출연-간편함이 경쟁력…펫보험, 제휴병원 선점경쟁 치열-9만원 주유했는데 15만원 결제…셀프주유 초과결제 주의보△글로벌-中전기차 견제…美, 125% 폭탄관세 추진-美 파월 입·中 양회에 쏠린 눈-변화 더딘 美가전시장도 에너지효율 대세-美, 팔레스타인에 3만 8000명 분 식량 공중 지원-후티 공격 받은 화물선 침몰 비료 유출로 홍해 환경재앙△산업-“시장가격 왜곡”vs“원가 올라 수익 타격” 중국산 열연 ‘반덤핑 제소’ 놓고 팽팽-포스코 사외이사 겨냥한 국민연금 출범 앞둔 장인화號, 앞으로 2주가 고비-“테슬라 나와라”…아이오닉6, 美서 2년 연속 연비 효율 1위-SSD 영업 드라이브…삼성 ‘낸드의 봄’ 앞당긴다-LG엔솔 ‘가볍게’ SK온 ‘빠르게’…혁신기술 뽐낸다△ICT-트위치 韓 철수는 ‘망 이용료’ 탓?…“10배 비싸”vs“인접국과 비슷”-SW국장에 행안부 출신…ICT 융합 기대감-삼성 갤럭시북4, 출시 9주 만에 10만대 판매기록 달성△중소기업-중처법 덕에 안전의식 높아져…추가 유예 안돼-오늘부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신청-중기·스타트업 ‘새판’ 짠다…수장 대거 교체-한·UAE 장관급 협의체 시동…제2의 중동붐 기대감△소비자생활-커지는 ‘코코아값 쇼크’…“재고 바닥” 가나초콜릿 비상-GS25 디저트 또 대박 ‘찰깨크림빵’ 매출 1위-명품 부티크·이커머스 제휴 늘리니…흑자전환 결실-‘멍소주’부터 ‘독플릭스’까지…유통가 “펫팸족 잡아라”△증권-일학 개미도 반도체 팠다-상승 모멘텀 없는 증시 당분간 박스권 이어질 듯-2030년 코스피 1만도 가능…5년 이상 바라보는 투자해야-코스피 4→2년, 코스닥 3→2심제로…상폐 절차 단축 추진-순환매 장세…반도체·방산·바이오 웃었다△부동산-헬기보다 조용하고 강한 바람에도 안정적인 ‘에어택시’-올해 서울 아파트 3.8만가구 집들이-공사장 인부 일당 10년새 두 배 껑충 원전 전문 용접공은 5000원 ‘찔끔’-‘부동산 한파’로 작년 건설수주 19% 뚝…수도권 감소폭 더 커△문화-젊음, 도전의 터전…’추억 포에버~’-인류애 넘치는 열린 공동체의 힘△스포츠-‘지도자 어머니 DNA’ 서민규, 男피겨 새역사-55일 美전지훈련 끝내고 온 박결 “14개 클럽 전부 훈련…정상 도전”-두달 만에 ‘포효’…손흥민, ‘마음의 짐’ 덜었다-시드 잃었던 이미향, HSBC 공동 3위-송가은, 日골프 데뷔전 8위△오피니언-[기고]지역균형발전과 에너지특화지역-[금융시장 돋보기]일본의 자본시장 개혁-[생생확대경]공천 잡음 커진 총선…국민 무관심도 커진다△오피니언-[목멱칼럼]‘산업안전 선진국’ 영국의 비결-[생생확대경]여야 금융공약, 지키지 않길 권한다-[e갤러리]최혜란 ‘재배치 12’-[기자수첩]尹 대통령이 직접 의·정대화 물꼬 터야△피플-G20회의 간 최상목…“민간주도 혁신 ‘역동경제’ 필요”-한강 ‘작별하지 않는다’, 프랑스 기메 문학상 영예-주한 교황 대사에 조반니 가스파리 임명-김후곤 “KT 준법경영 자리잡도록 최선”-DB손보, 베트남 VNI·BSH 손보사 최대주주로-‘손자병법’ 오현경 별세…연극계 추모-‘한국 합창계 대부’ 나영수 교수 별세-황태현 신임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장-임백운 한국연예제작자협회장 연임△사회-엄상필·신숙희 대법관 취임…전원합의체 ‘보수·중도’ 성향 강화-“난 의새, 쉬면서 다이어트” 챌린지에…환자들 “장난하나” 분노-코앞 개강 추가모집에도 2008명 못채워…열에 여덟 지방대-‘초딩 촉법소년’ 코로나 전보다 2.3배 늘어-부고·결혼·택배문자까지…경찰, 피싱범죄 특별단속 실시
2024.03.03 I 김응열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