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돈 쏟아붓기론 해결 안돼…일·가정양립 인프라부터 구축해야"
-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는 대한민국은 백척간두의 위기 상황이다. ‘저출산 고령화’라는 국가적 난제 탓이다. 본지는 ‘저출산 시대,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는 주제의 연중기획으로 다양한 저출산 해법을 모색한다. 우리 사회 각 분야 출산·육아·돌봄의 모범사례의 난맥상을 소개하면서 지역소멸, 생산인구 감소, 국방력 약화 등 저출산으로 파생된 다양한 문제 역시 심도있게 다룰 예정이다. [편집자주](사진=게티이미지)[이데일리 이영민 손의연 기자] 출산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여러 사회적 요인 탓에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연일 최저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역대 정부들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상당한 예산을 들였음에도 한국 저출산 문제의 ‘골든타임’이 임박했다는 진단이 나오면서, 전문가들은 현금 위주의 정책을 벗어나 젊은 층의 실질적 수요에 맞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제언했다.이데일리가 엠앤엠전략연구소와 함께 여론조사기관 피앰아이에 의뢰해 30대 기혼자 500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와 해결방안’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60.4%는 저출산 정책과 관련한 문제로 ‘수요자 중심이 아닌, 정부의 공급자 중심 정책’이 문제라고 꼽았다. 이어 보여주기식 전시행정(50.8%, 중복응답) 및 정부마다 바뀌는 일관성 없는 정책(31.9%) 등이 꼽혔다. 전문가들 역시 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젊은 층을 설득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전 정부부터 저출산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젊은 층을 결혼과 출산으로 유인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한국에선 아이를 키우는 비용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 아이를 잘 키울 자신이 없는 것”이라며 “AI 등 기술 전환과 일자리 불안으로 본인들의 미래뿐 아니라 자녀의 미래도 불투명해졌기 때문에 어떻게 아이를 낳아 키울지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기피현상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출산에 대한 불안이 젊은 층이 느끼는 미래의 불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봤다. 실제 젊은 층은 육아·교육에 드는 비용을 노후 준비에 대한 불안 요소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적인 삶을 위해 자녀 계획보다 ‘내 집 마련’이 우선이라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미래 노후가 안정돼야 출산에 대한 계획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며 “육아·교육환경을 위해 기하급수적인 경제적,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와 사회가 이를 돕지 못하면 우리 사회의 불안이 급증하고 저출산 극복은 요원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내 집 마련’에 대한 젊은 층의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인프라부터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체제 없이 돈만 쏟아붓는다고 저출산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주거와 관련해선 공공임대 등 여러 대응책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대출(지원 정책)은 오히려 집값을 더 높일 수 있다”며 “개인적으로 대출보다 공공임대로 주거 안정을 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주거 지원 방법은 어떤 형태든 저출산 정책에 꼭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일본식으로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아직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정책적 노력뿐만 아니라 기업문화 개선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입 모았다. 강 교수는 “정부가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데 젊은 여성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해줘야 한다”며 “부부 육아휴직 의무화 이야기가 나오는데 노동시장 유연화가 동반돼야 하고 이 기간 소득이 줄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정부와 사용자(기업)가 공동으로 소득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저출산 정책의 컨트롤 센터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야 할 필요성도 대두됐다. 임 교수는 “저출산 정책은 수십년간 장기간의 계획을 가지고 뚝심있게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선거철이 돌아오는데 정치적으로 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장치를 고안해야 한다”며 “가능하다면 저출산 정책의 콘트롤 센터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서 부처 간 이해관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수도권 30대 부부의 현실…"맞벌이로 月 500만, 아이는 하나"
-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는 대한민국은 백척간두의 위기 상황이다. ‘저출산 고령화’라는 국가적 난제 탓이다. 본지는 ‘저출산 시대,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는 주제의 연중기획으로 다양한 저출산 해법을 모색한다. 우리 사회 각 분야 출산·육아·돌봄의 모범사례의 난맥상을 소개하면서 지역소멸, 생산인구 감소, 국방력 약화 등 저출산으로 파생된 다양한 문제 역시 심도있게 다룰 예정이다. [편집자주][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30대 기혼부부 상당수는 맞벌이를 하고 있고, 월 평균 500만원 이상의 가구소득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아울러 3분의 2는 1명 이상의 자녀가 있지만, 더 낳을 계획이 있는 부부는 2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배경에는 ‘경제적 요인’이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서울 종로구 경복궁에서 한복을 입은 한 가족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는 엠앤엠전략연구소와 함께 여론조사기관 피앰아이에 의뢰해 지난달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와 해결방안’을 주제로 저출산 문제 관련 인식 조사를 시행했다. 이번 조사는 대상을 ‘30대 기혼자’로 한정해 진행됐고, 이들의 거주 지역은 ‘서울’이 38.2%, ‘경기·인천’이 61.8%였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30대 기혼자의 40.4%는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었다. 이 외에도 △대기업 21.7% △공기업·연구소·병원 11.8% △소기업 11.5% △공무원·군인 8.4% △자영업 2.8% △기타 2.1% △가게·점포 등 직원 1.2% 등이 있었다. 이들의 월평균 가구 소득은 700만원 이상이라고 답한 비율이 35.8%로 가장 높았고, △500만~700만원 미만 30.2% △300만~350만원 미만 26.4% △300만원 미만 7.5%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맞벌이 가정과 외벌이 가정의 격차가 상당해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이 안 되는 외벌이 가정의 비율이 59.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300만원 이하 소득 가구의 경우 ‘가족이나 친지로부터 연간 500만원 이상의 지원을 받는다’는 비율이 14.1%로 다른 소득층에 비해 높았다. 맞벌이(아르바이트 등 포함) 비중은 74.2%였다. 주거형태는 ‘자가’가 59.1%로 가장 높았고, 전세는 30.1%, 월세 및 기타 라고 답한 이들은 10.9%로 뒤를 이었다. 자가의 비중은 소득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월 가구 소득 700만원 이상은 68.9%가, 300만원 미만은 32.6%가 자가에서 살고 있다고 답했다. 자녀 여부와 관련해 ‘자녀가 있다’는 응답은 66.7%로 ‘자녀가 없다’는 응답 33.3%보다 두 배가량 많았다. 희망하는 자녀수(현재 자녀수 포함)는 ‘1명’이란 응답이 48.4%로 가장 많았고, ‘2명’이란 응답이 37.1%였다. ‘0명’(없다)이라는 응답은 9.1%였고, ‘3명 이상’이라는 응답이 5.4%로 가장 낮았다. 이와 관련 희망하는 자녀수가 3명 이상이라는 응답률이 높은 소득 계층이 300만원 이하 소득층(11.1%)이라는 점이 눈에 띄었다.향후 자녀를 가질 의향을 묻는 말에는, 현재 자녀가 있는 경우 더 가질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22.7%였다. 현재 자녀가 없는 경우 자녀를 가질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56.4%였다. 반면 현재 자녀가 없는 데도 자녀를 가질 의향이 없다는 비율은 23.3%,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0.3%였다. 자녀 계획에 회의적인 답변이 40%를 상회하는 수준을 보인 것이다. 그 이유로는 △경제적 부담 75.6% △양육 및 교육의 어려움 51.2% △경력 단절 34.1% 등 경제적 이유가 많았다. 또한 부부의 삶과 행복에 대한 부담감이라는 응답도 36.8%를 차지했다.현재 자녀를 돌보는 사람이 누구이냐는 질문(중복응답 가능)에는 ‘부부의 직접 양육’이 82.8로 가장 높았다. 특히 외벌이 가정의 경우 94.1% 응답률을 보여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어린이집’을 활용한다는 비율은 33.2%였다. 맞벌이 부부(36.3%)의 경우 외벌이 부부(23.9%)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양가 부모’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무려 29.2%에 달했으며, 맞벌이 부부(37.1%)의 경우 외벌이 부부(5.7%)에 비해 훨씬 높았다. ‘베이비시터’ 활용 응답도 8.1%였다.한 달 소득을 100으로 봤을 때 항목별 지출 내역 구성비는 △생활비 및 기타 25.9% △주거비 24.87% △육아 및 자녀 교육비 22.53% △문화 및 레저비 10.17% △저축 16.54% 순이었다.
- 수도권 10명 중 6명 "집값 싸도 지방으론 안 가"
-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는 대한민국은 백척간두의 위기 상황이다. ‘저출산 고령화’라는 국가적 난제 탓이다. 본지는 ‘저출산 시대,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는 주제의 연중기획으로 다양한 저출산 해법을 모색한다. 우리 사회 각 분야 출산·육아·돌봄의 모범사례의 난맥상을 소개하면서 지역소멸, 생산인구 감소, 국방력 약화 등 저출산으로 파생된 다양한 문제 역시 심도있게 다룰 예정이다. [편집자주][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1 “지방에서 직장을 잡긴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서울에서 어떻게든 버텨야죠.”(4월 결혼을 앞둔 윤주성씨)2 “병원 가는 게 너무 힘들고, 수도권에서 누렸던 인프라를 어떻게 포기하겠어요. 지방으로 절대 못 가죠.”(결혼 3년 차 최서원씨)수도권에 사는 30대 부부들이 그리는 미래에 ‘지방’이 사라지고 있다. 집값을 포함한 수도권과 지방 간 소득격차가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고 있는 데다, 일자리·의료 서비스 여부 등도 지방으로 주거지를 옮기는 것을 막는 큰 벽이다. ◇ “집 값·의료 중요”…지방 살이 꺼리는 30대 부부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일 이데일리와 엠앤엠전략연구소가 여론조사업체 피앰아이에 의뢰해 지난달 14일부터 일주일간 수도권에 거주하는 30대 기혼자 500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와 관련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은퇴 이전에 수도권이 아닌 지방으로의 거주 이전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60.8%에 달했다. 고려하고 있다는 응답은 11.3%에 불과했다. 이는 수도권 아파트의 장기적인 가격 상승 전망과 더불어 수도권 및 지방의 소득 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는 인식이 큰 원인으로 해석된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10년 뒤에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오를 것인가’란 질문엔 긍정적으로 전망한 이들이 61.4%에 달했고, 부정적으로 전망한 이들은 10%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간이 흐를수록 수도권과 지방의 소득 격차가 심해질 것인가’란 물음엔 긍정적으로 대답한 이가 74.9%, 부정적으로 응답한 이가 5.2%로 조사됐다.올해 4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윤주성씨는 “부모에게 큰 지원을 받지 않는 부부가 현실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서울 빌라·오피스텔의 경우도 2~3년 전과 비교하면 상당히 올랐고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 같다”며 “지방에서 태어나 서울로 올라왔는데, 지방은 집값이 저렴하다는 이유를 제외하곤 서울에서 벗어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결혼 3년 차인 최서원(37)씨는 의료 서비스 등 인프라를 수도권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했다. 최씨는 “내가 사는 동네에서 10~20분 만에 병원에 간다는 것은 엄청난 이점”이라며 “자식들이 갑자기 아파서 대형병원에 갈 수도 있는데 지방은 아예 행정구역을 벗어나서 이동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자식세대 미래, 긍정보단 부정적”위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게티이미지)상황이 이렇다 보니 은퇴 이후에도 지방으로 거주 이전을 꺼리는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은퇴 후 지방으로의 거주 이전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대답한 이는 29.7%, 부정적으로 응답한 이는 34.3%로 나타났다. ‘나이 들면 지방 내려가 살아야지’라는 푸념 섞인 말이 옛말이 돼 가고 있는 셈이다.경기 남양주에 거주하는 결혼 6년 차 김승모(33)씨는 은퇴 후에도 고향인 경남 창원으로 내려갈 생각이 없다고 했다. 김씨는 “창원이 대도시인데도 집값 상승 속도를 보면 서울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며 “소득 문제뿐만 아니라 은퇴 후 노인이 됐을 때 의료 서비스 등에 문제가 중요한데 지방에서 살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했다.다만, 지방에서의 여유로운 삶을 위해 지방으로 이전을 꿈꾸는 있는 이들도 있다. 결혼 2년 차로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는 서진영(32)씨는 “지방이 집도 저렴해서 심적으로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있다”면서 “서울은 물가도 비싸기도 하고 앞으로 평생직장도 없다고 생각해서 서울에서의 삶의 고집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한편, 30대 부부가 바라보는 자식 세대의 미래는 부정적이었다. ‘우리 세대보다 자식 세대의 대한민국 미래가 더 밝을 것인가’란 물음엔 긍정 대답이 27.6%, 부정 대답이 44.5%로 나타났다. ‘저출산으로 자식 세대는 양질의 일자리를 더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질문에도 긍정 대답이 30.2%(부정 35.4%)에 불과했다. 결혼 6년 차로 네 살배기 아들을 둔 홍준희(35)씨는 “앞으로 인구가 없는 상태에서 부양해야 할 사람이 많아질 것으로 보여 자식들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본다”며 “국제화 시대가 가속화되면 회사들이 저렴한 가격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할 가능성이 더 커서 양질의 일자리가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결혼 4개월 차인 백혜준(31)씨는 “AI(인공지능) 등의 역할로 예전만큼 사람이 필요하지 않으리라고 본다”면서 “결국 노동집약적인 일자리는 줄어들고 소수의 관리직만 살아남을 텐데, 그렇다면 다음 세대들이 일자리를 잡는 것은 힘들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신생아 특례대출 반가워…육아휴직 길어지면 아이 더 갖고파"
-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는 대한민국은 백척간두의 위기 상황이다. ‘저출산 고령화’라는 국가적 난제 탓이다. 본지는 ‘저출산 시대,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는 주제의 연중기획으로 다양한 저출산 해법을 모색한다. 우리 사회 각 분야 출산·육아·돌봄의 모범사례의 난맥상을 소개하면서 지역소멸, 생산인구 감소, 국방력 약화 등 저출산으로 파생된 다양한 문제 역시 심도있게 다룰 예정이다. [편집자주][이데일리 손의연 이영민 기자] “결혼한 지 2년 가까이 됐는데 아직 아이를 낳을 생각은 없어요. 집 없이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노후 대비도 안 돼 있어 아이까지 있으면 나중에 삶의 질이 떨어질 것 같아요.”서울에 사는 기혼 여성 윤모(33)씨의 말이다. 윤씨 부부처럼 결혼했어도 아이를 낳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집값 문제에 더해 노후 준비까지 해야 하는 입장에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젊은 층의 공통된 의견이다.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됐지만, 실제 기혼 부부들에게 와 닿는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진행 중인 정책을 돌아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주택마련·자녀교육비 내다보면 “늙어서 손가락만 빨아”1일 이데일리와 엠앤엠전략연구소가 여론조사업체 피앰아이에 의뢰해 지난달 14일부터 일주일간 수도권에 거주하는 30대 기혼자 500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와 관련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주택마련과 자녀교육비 등을 고려하면 별도 노후준비는 불가능하다고 느낀다는 답변이 60.3%로 부정(9.9%)보다 6배 이상 많았다.(이미지=이데일리 김일환 기자)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진 가장 큰 이유로는 역시 ‘과도한 주거비용 부담(28.5%)’이 꼽혔다. 육아비용 등 육아문제(24.5%), 육아에 의한 경력단절 문제(16.8%), 사교육비 등 자녀교육 문제(12.2%) 등이 뒤를 이었다. 일부는 가치관(9.7%)과 미래세대의 앞날에 대한 우려(6.1%)를 꼽기도 했지만, 대부분 경제와 관련한 이유가 저출산의 원인이라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실제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30대 기혼 부부들은 소득의 25%를 주거비로, 23%를 육아·자녀 교육비에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생활비(26%)까지 더하면 사실상 남는 게 없다는 뜻이다.그럼에도 젊은 부부 경우 내 집 마련과 육아에 대한 투자를 줄일 생각이 없었다. ‘대출을 받더라도 내집 마련은 해야 한다’는 답변이 70.3%로 나타났고, 자녀 교육에 대한 투자가 아파트 투자보다 중요하다는 응답이 41.2%로 부정적 답변(18.2%)을 크게 앞섰다. 이렇다보니 젊은 기혼부부는 노후 준비엔 큰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박모(38)씨는 “원래는 둘째까지 계획했지만 딸 하나 낳고 보니 향후 들 교육 비용이 만만치 않아 하나로 만족하려 한다”며 “집을 마련하는 데 성공을 하긴 했지만, 외벌이 상태로 가계 유지가 힘들어 다시 맞벌이로 돌아섰다.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시대가 아니다 보니 노후 대비가 불안하다”고 말했다.◇젊은 층, 결혼·출산 고려 요소로 ‘안정’ 우선시…“인프라 구축해야”이데일리 설문 조사 결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내 집 마련과 일자리 안정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특히 수도권 거주 부부는 내 집 마련에 대한 의지가 강하지만 자체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하기 어려워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부모 도움 없이 내 집 마련을 부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답변이 44.2%, ‘할 수 없다’는 답이 22.8%였다. ‘주거 안정을 위해 버팀목 전세 대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4.1%로 내 집 마련을 위한 제도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신생아 특례 대출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답변도 47.5%로 나타났다.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분석됐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보다 일자리가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54.9%, ‘결혼 상대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직장 안정성’이라는 답이 56.6%로 안정적 소득이 가능한지 여부가 혼인과 출산의 고려요소로 중요시됐다. 또 ‘육아휴직 기간 연장이 보장되면 자녀를 더 갖고 싶다’는 답은 46.9%로 부정답변(24.4%)보다 높았다. 이와 관련해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30대 기혼 부부가 느끼는 노후준비 불안은 사실 소득이 낮은 게 아니라 지출이 높은 것”이라며 “주거비와 교육비를 합치면 50% 지출에 달하니 저축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전세대출도 결국 빚인데 한국은 소유에 대한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집 자체에 드는 비용을 줄여야 저축하고 여유가 생겨 육아와 노후 대비가 가능하다”며 “대출에 집중하면 부동산 거품이 생기는 등 악순환이 이어져 대출 정책보다 인프라 지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근본적으로 부모의 일과 가정 양립이 안 되고, 여성 경우 독박육아도 떠안게 되는 문제가 있다”며 “사회적 돌봄 체계와 가족친화기업이 늘어야 하는데, 후자는 기업 영역이라 시간이 걸려도 전자는 정부 투자가 있으면 빠르게 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경제적 부담에…30대 부부 60% "애 없어도 그만"
-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는 대한민국은 백척간두의 위기 상황이다. ‘저출산 고령화’라는 국가적 난제 탓이다. 본지는 ‘저출산 시대,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는 주제의 연중기획으로 다양한 저출산 해법을 모색한다. 우리 사회 각 분야 출산·육아·돌봄의 모범사례의 난맥상을 소개하면서 지역소멸, 생산인구 감소, 국방력 약화 등 저출산으로 파생된 다양한 문제 역시 심도있게 다룰 예정이다. [편집자주][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한국 사회에서 ‘엄마·아빠’를 희망하는 이들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도권의 30대 기혼 부부들 과반이 자녀를 낳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상당수는 경제적 부담을 그 이유로 꼽았다. 이데일리는 엠앤엠전략연구소와 함께 여론조사기관 피앰아이에 의뢰해 지난달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와 해결방안’을 주제로 수도권 거주 30대 기혼자 대상 저출산 관련 인식 조사를 시행했다.(이미지=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60.7%는 ‘부부 합의만 되면 자녀를 갖지 않을 수 있다’고 답했다. 이는 ‘그렇지 않다’(16.3%)고 말한 숫자의 세 배를 웃도는 수치다. 현 시점에서 출산 가능성이 가장 높은 30대 부부를 대상으로 한 조사인데도 이 같은 수치가 나온 만큼 향후 출산율의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또한 희망 자녀 숫자에 대한 질문에도 ‘0명’, 즉 딩크족을 선호한다고 한 비율이 9.1%에 달했고 ‘1명’은 48.4%로 가장 많았다. 30대 부부 과반 이상이 1명 이하의 자녀만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2명’은 37.1%, ‘3명 이상’은 5.4%에 불과했다. 특히 이미 자녀가 있는 부부는 ‘자녀를 더 가질 계획이 없다’라고 밝힌 비율이 63.1%에 불과해 ‘있다’(22.7%)는 응답을 크게 앞질렀다. 30대 부부들이 이처럼 자녀 계획에 소극적인 가장 큰 이유는 ‘돈’이다.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진 가장 큰 이유’로 주거비용과 육아비용 부담을 꼽은 응답자가 각각 28.5%, 24.5%에 달했다. 여기에 경력단절 우려(16.8%), 사교육비 등 교육 문제(12.2%)까지 합하면 80% 이상이 ‘경제적 요인’을 저출산 문제의 핵심으로 꼽은 셈이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한국에선 아이를 키우는 비용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 아이를 잘 키울 자신이 없는 것”이라며 “본인들의 미래뿐 아니라 자녀의 미래도 불투명해졌기 때문에 어떻게 아이를 낳아 키울지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기피현상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엔 67.3%가 ‘그렇다’고 답해 정부의 획기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이 모였다. 다만 역대 정부의 저출산 극복 정책의 실패 원인으로 ‘정부의 공급자 중심 정책’(60.4%), 보여주기식 전시 행정(중복선택, 50.8%), 일관성 없는 정책(31.9%) 등이 지목돼 실수요자들에게 와 닿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사회, 기업의 적극적인 지원이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이라고 봤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육아 및 교육을 위해 기하급수적인 경제적,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와 사회가 이를 돕지 못하면 우리 사회의 불안이 급증하고 저출산 극복은 요원해질 것”이라고 했고,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와 기업이 젊은 여성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 SEC도 주목한 韓 공매도…배터리 아저씨 격분[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을 부정하는 겁니까.”‘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작가는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지난달 27일 한국거래소 주최로 열린 공매도 토론회에서 “대통령 지시에도 공매도 제도개선 대안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이유만 얘기하고 있다”며 목청을 높였습니다. 제대로된 공매도 제도개선 없이 시간끌기용 면피성 검토만 하고 있다는 쓴소리도 쏟아졌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작년 11월14일 국무회의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해결책을 준비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토론회를 보면 현재까지 공매도 제도개선은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난항을 거듭하면서 겉돌고 있습니다. 공매도 제도개선 쟁점은 △상환기간·담보비율 일원화 △불법 공매도 차단 전산 시스템 구축 △불법 공매도 제재 강화 등입니다. 하지만 작년 11월6일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현재까지 합의된 내용은 없습니다. 여론의 관심이 주춤해지자, 국회 정무위원회 논의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공매도 금지 데드라인인 6월 말까지 제대로된 제도개선안이 나오기 힘듭니다. 공매도는 국내만의 이슈가 아닙니다.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의 공매도 향배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 워싱턴 D.C.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만난 위원(commissioner)도 우리나라의 공매도 금지 및 제도개선 논의를 알고 있고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금융감독원이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 여부를 조사하고 있어, 해외시장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매도 제도개선이 ‘용두사미’가 되면 개인 투자자들 불만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총선용으로 공매도 금지를 한 뒤 근본적 제도개선 없이 끝나게 될 경우엔, 논란만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공매도 금지 이후 제도개선 향배’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박순혁 작가는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공매도 제도개선을 바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당국 입장만 고집할 게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방인권 기자)-최근 공매도 토론회는 내용부터 살펴볼까요?△지난달 27일 토론회를 총평하자면 ‘불꽃 튀는 갑론을박 토론회’였다고 총평을 내릴 수 있습니다. 토론회 주제는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 쟁점이 부딪혔는데, 첫째로 ‘실시간 불법공매도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2018년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주식 매매제도 개선 방안에서 실시간 주식 잔고 매매수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며 “이 시스템은 의지만 있으면 구축이 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그러나 거래소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송기명 한국거래소 주식시장부장은 “2018년 금융위가 발표한 개선 방안은 2020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일반매도, 차입공매도, 권리매도 등을 관리하는 기관이 분업화돼 정확한 잔고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등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검토 의견으로 폐기됐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공매도를 차단하기 위해 자동으로 걸러주는 대차거래 플랫폼 도입을 의무화하자는 제안도 나왔지요?△‘대차거래 플랫폼 의무화’가 두 번째 쟁점인데요. 관련 내용은 박순혁 작가가 제안했습니다. 박 작가는 “공매도 주문을 낼 때 무차입인지 차입인지 걸러낼 책임은 증권사에 있다”며 “금융당국이 증권사에 무차입 공매도를 걸러주는 대차거래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해 박 작가는 국내 IT회사 트루테크놀로지에서 출시한 ‘트루웹’을 사용하면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그는 “2021년 하나증권은 트루웹 도입해 대차거래 전 과정 전산화를 마쳤다”며 “공매도를 활발하게 하는 증권사들이 이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금융위가 이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거래소선 이같은 플랫폼 도입을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했는데요. 거래소에 따르면 불법 공매도를 사전에 차단하려면 차입계약뿐 아니라 잔고에 가감되는 투자자의 모든 장내·외 거래를 실시간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래소는 박 작가가 제안한 대차거래 플랫폼인 ‘트루웹’은 차입 주식 수만 집계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국내 기업의 ‘트루웹’ 사용을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게다가 거래소는 다수 투자자가 동일 플랫폼을 사용할 때 독과점 문제도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팽팽하게 이견이 있다 보니, 분위기가 뜨거웠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이견이 반복되자 개인 투자자 측 패널들이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특히 박순혁 작가는 안 될 이유만 찾고 현실적 어려움만 얘기할 게 아니라 어떻게든 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공매도 제도개선을 지시했는데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해 안 될 이유만을 얘기할 게 아니라, 되는 방안과 대안을 제시해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한국거래소는 고의로 대안을 회피한 게 아니라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27일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박순혁 작가(전 금양 홍보이사),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변진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 송기명 한국거래소 주식시장부장, 여상현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차부장, 홍문유 코스콤 금융투자상품부장, 김영규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장 모습. (사진=김보겸 기자)-그러면 한국거래소에서는 어떤 시스템 도입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나요?△거래소 입장은 이렇습니다. ‘기관투자자가 아닌 증권사와 거래소 등 제3자가 실시간으로 주식잔고·매매수량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역시 곤란합니다. 매매거래 내역과 차입주식 현황 등 자신의 매도 가능 잔고를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건 기관 투자자 자신입니다. 따라서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공매도 잔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의무화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안’이라는 게 거래소 입장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같은 ‘셀프 테스트’로 불법 공매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지가 미지수입니다. 위법인지도 알면서도 수익을 위해서 일부러 고의적으로 불법 공매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셀프 테스트’로 제때에 제대로 걸러낼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관련해 최근에 글로벌 IB가 고의적으로 불법 공매도를 한 게 드러났지요?△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의결한 결과를 지난달 25일 공개했는데요. 증선위는 글로벌 투자은행(IB)인 BNP파리바, BNP파리바증권, HSBC가 4~9개월에 걸친 무차입 공매도 주문·수탁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검찰 고발 및 총 265억2000만원 과징금 부과(BNP파리바 110억원, BNP파리바증권 80억원, HSBC 75억원)를 결정했습니다. 과징금은 2021년 4월에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이번 결과는 지난 10월15일 금감원이 BNP파리바와 HSBC의 불법 공매도를 적발했다고 밝힌 것에 대한 제재 결과입니다. BNP파리바는 2021년 9월부터 작년 5월까지 약 8개월간 카카오(035720)를 포함한 국내 101개 종목에 대해 40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를 주문했습니다. 증선위는 BNP파리바가 불법 공매도를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방관한 채 공매도 주문을 했다면서 고의성이 있다고 지적했구요. HSBC는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호텔신라(008770)를 비롯한 국내 9개 종목에 대해 16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습니다. 증선위는 HSBC가 자사의 공매도 업무처리 방식, 전산시스템이 한국 현행법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법 행위를 지속했다며 이를 고의적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이같은 사례를 보면 ‘셀프 테스트’로 불법 공매도를 근절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올해 1~8월 불법 공매도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건수는 45건, 과태료·과징금 부과 금액 합계는 107억475만원이었다. 외국계 금융사가 전체 과태료·과징금 부과액의 92%를 차지했다. 당시 기준으로 역대 최다 제재 건수이자 역대 최대 과징금이었는데, 12월 BNP파리바와 HSBC 제재로 제재 건수 및 과징금 규모가 늘어났다. (그래픽=김정훈 기자)-관련해 국회에서 불법 공매도 제재를 강화하는 논의를 하고 있지요?△BNP파리바, HSBC를 보면 2021~2022년 국내 증시에서 560억원대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과징금은 265억2000만원입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지난 3월 외국계 ESK자산운용의 불법 공매도에 대한 38억7000만원 과징금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에 비하면 과징금 규모가 상당히 커졌고 사상 최대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불법 행위는 560억원대 규모인데 과징금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게 말이 되냐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금융위, 금감원 모두 ‘주문금액 등에 따라 산술적으로 과징금 규모가 나오는 계산되는 거라 봐주기는 없었다’는 입장인데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여전히 솜방망이 제재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관련해 여야 모두 불법 공매도에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불법 공매도가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공매도 거래를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3년 이상 유기징역과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4~6배 벌금(김용민 민주당 의원) 부과 등을 담은 법안이 계류돼 있구요. 공매도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하는 법안(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있습니다. -정부 입장은 어떤가요?△관련해 금융위가 부당 이득의 최대 6배 벌금에 가중 처벌 3배까지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기는 했는데요, 이는 김용민·권성동 의원안을 병합한 내용입니다. 벌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기존 3~5배에서 4~6배로 올리는 것, 벌금으로 결정될 시 불법 공매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벌금을 2배로 하고 50억원 이상인 경우 벌금을 3배로 가중한다는 것인데요. 이외에도 불법 공매도 행위자에 대한 계좌 지급정지, 금융거래·임원선임 제한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여야 논의가 남아 있어서 최종안을 좀 더 봐야 됩니다. 미국은 악의적으로 남용하는 불법 공매도에 대해선 부당 이득의 10배로 벌금을 매기거나 20년 이하 징역을 적용할 만큼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어서요,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주현(오른쪽)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작년 11월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2023년 11월6일부터 2024년 6월 말까지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공매도란 주가의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빌리지 않고 매도 주문만 냈다면 이는 무차입 공매도로 우리나라 현행법상 금지돼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향후 제도개선 전망은 어떤가요?△국회 논의가 겉돌고 있습니다.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1소위)는 지난달 5일 해당 법안들을 상정해 심사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후 각종 쟁점 법안, 국회 예산안 처리 등으로 공매도 논의가 거의 진전되지 못했습니다.상환기간·담보비율 일원화, 불법 공매도 차단 전산 시스템 구축, 불법 공매도 제재 강화 및 제재 수단 다양화 쟁점 중에 상환기간·담보비율 일원화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습니다. 일례로 금융위는 상환기간을 ‘90일+알파’로 개인, 기관, 외국인 모두 똑같이 설정해 놓았다고 했지만, 개인투자자 측에선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무기한 공매도”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관련 쟁점에 대해서도 향후 논의가 주목됩니다. -올해 상반기 제도개선 최종안을 관련해 해외에서도 관심이 클 것 같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기획안 공모에 선정돼, 재단 지원을 받아 지난 달에 미국 워싱턴 D.C.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당시 헤스터 피어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Hester Pierce SEC commissioner)과 만났을 때 ‘한국의 공매도 금지와 제도개선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을 했습니다. 피어스 위원은 “한국의 시장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다”면서 신중하게 운을 띄웠습니다. 그는 “시장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개인들이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는 “살지, 팔지, 공매도를 할지 모두 마켓에 필요한 절차”라며 “과거에 미국은 경제위기 때에 공매도를 금지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잘 안 됐다. 미국 상황은 그렇다”고 덧붙였습니다. 공매도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보다 직접적으로 시장 규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개인 투자자가 많은 우리나라는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이 해외보다 클 수 있기 때문에, 규제가 더 엄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개선 방향도 공정성을 보다 강화하는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외 자금이 오가는 자본시장은 글로벌 추세와 흐름도 중요합니다. 최종적으로 공매도 제도개선안을 확정할 때, 우리 정부가 국내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올해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금지(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는 제외)된 가운데,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와 회원들이 지난해 11월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무차입 공매도 적발시스템 가동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연합뉴스)-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도 중요하지요?△그렇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면서, 국내외 규제의 균형까지 맞추는 것은 쉽지 않은 난제일 것입니다. “시장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개인들이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SEC 위원 지적대로, 개인 투자자들이 합리적 의견을 제시하고 우리 금융당국은 이같은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보다 경청했으면 합니다.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가 향후 6개월간 더 많이 머리를 맞대고, 국내외 투자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으면 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이번에 제대로 개선하기 위해 국회 논의도 속도를 내길 기대해봅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새해 직장 내 괴롭힘 줄지 않을 것" 44.3%…비정규직 더 비관적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고용 형태에 따라 직장인들의 새해 소망이 다르게 나타났다. 새해에 직장 내 괴롭힘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 응답은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높았고, 직장생활이 지금보다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 역시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많았다. 28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을 이용하는 직장인 및 시민들. (사진=뉴스1)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만 1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2024년 새해 소망과 전망’ 설문조사를 진행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밝혔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들에게 새해 소망이 무엇인지 묻자 ‘임금인상’이 77.7%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뒤이어 ‘노동강도 완화 및 노동시간 단축’(25.8%), ‘고용안정 및 정규직 전환’(24.3%), ‘자유로운 휴가 사용’(18.4%), ‘좋은 회사 이직’(17%), ‘희망부서 배치 및 승진’(10.6%), ‘직장 내 괴롭힘 근절’(5.2%) 순이었다. 다만 고용 형태에 따라 소망의 순서가 달라졌다. 비정규직의 경우 ‘임금인상’(67.8%) 응답이 정규직(84.3%)보다 16.5%포인트 낮았고, ‘노동강도 완화 및 노동시간 단축’ 역시 21%로 정규직(29%)보다 8%포인트 낮았다. 반면 ‘고용안정 및 정규직 전환’ 응답은 35.8%로 정규직(16.7%)의 두 배 이상이었다. 직업별로는 사무직은 ‘임금인상’(81.8%)과 ‘희망부서 배치·승진’(13.6%)을, 생산직은 ‘노동강도 완화 및 노동시간 단축’(36%)을, 서비스직은 ‘고용안정 및 정규직 전환’(28.7%)과 ‘자유로운 휴가 사용’(24.7%)을 다른 직업보다 상대적으로 더 원했다. 업종별로는 교육서비스업에서는 ‘고용안정 및 정규직 전환 소망’(35.3%), 숙박및음식점업에서는 ‘자유로운 휴가 사용 소망’ (28.8%),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소망’(12.5%)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내년 직장생활이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은 70.6%,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은 29.4%였다. 결과에 영향을 끼친 주요 응답자 특성은 고용형태와 업종, 임금 등이었다. 비정규직은 32.5%가 새해 직장생활이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해 정규직(27.3%)보다 더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32.9%)에서, 임금 수준별로는 15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응답자(35.9%)가 상대적으로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새해에 직장 내 괴롭힘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44.3%였다. 이 답변은 특히 여성(52%), 비정규직(51.5%), 20대(51.1%), 일반사원(51.1%), 150만원 미만(53%)에서, 남성(38.4%), 정규직(39.5%), 50대(36.2%), 관리자급(35.1%), 500만원 이상(34.4%)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직장갑질119 권두섭 변호사는 “직장인들의 새해 소망은 지금보다 임금이 올라 살림이 좀 나아지고 장시간 노동 문제가 해결되고 일자리가 안정되어 하루하루 불안하게 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며 “오늘 보이는 세상은 온통 그 반대로 향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 공정위 플랫폼법 김홍일 생각은?..."이중규제 협의하겠다"(종합)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 사진=뉴시스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공정위가 추진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과 관련 규제 필요성을 공감한다면서 이중규제가 되지 않도록 공정위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는 이날 하영재(국민의힘) 의원의 공정위·방통위 규제 권한 충돌 관련 질의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 업체가 영향력이 커지고 매출이 많아지면서 공정 경쟁이 깨지면서 이용자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피해가 많이 생기고 있다. 지난번 국무회의에서도 논의가 있었다”고 답했다.그러면서 “오래전부터 공정위와 우리 방통위 간에 온라인 플랫폼을 어떻게 규제할 것이냐, 이용자나 이용 사업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를 계속 고민해왔던 것 같다”면서 “기본적으로 저는 규제의 필요는 있다고 본다”고 부연했다.다만, 이중 규제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중 규제가 되지 않도록, 플랫폼 업체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범위에서 잘 공정위와 협의해 앞으로 입법을 하고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앞서 하 의원은 “방통위는 법에 따라서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방송통신 사업의 공정 경쟁 환경 조정과 채무를 지고 있는데 그동안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에 있었다. 이는 공정위와 관계 때문에 그렇다”라고 질의했다.하 의원은 “국민도 사업자들도 혼란을 겪고 있는 상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취임을 하시면 이 문제가 꼭 해결이 돼야 될 것”이라고 했고, 김홍일 후보자는 “알겠다”고 답했다.김홍일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말했다. 그는 공정위가 추진 중인 ‘플랫폼 경쟁촉진법’에 대해 “중복조사 및 이중규제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위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이 같은 태도는 지난 정부 방통위가 온라인플랫폼법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규제 관할권 다툼을 벌이면서 보였던 태도보다는 다소 물러선 듯한 모습이다. 방통위는 플랫폼 사업자(인터넷 기업)에 대한 이용자 보호 업무를 맡고 있는데, 공정위 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방통위 업무 영역이 좁아질 가능성도 있다. 김 후보자는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가’를 묻는 질의에도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공정위·과기부 등 관계부처들과 협력해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해, 공정위가 주도하는 플랫폼법의 취지를 인정하는 뉘앙스로 답했다.김 후보자는 포털뉴스 알고리즘,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 대해서도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제평위는 포털의 언론사 입점 심사와 제재를 담당하는 자율기구로 2016년부터 운영됐다. 그러다 불공정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자 지난 5월 운영을 중단했다.“포털뉴스 알고리즘 제도 개선 필요”그는 “국민 대다수가 포털을 통해 뉴스를 소비하는 상황에서 포털 뉴스 추천 및 배열 등을 결정하는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포털이 국민 여론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 이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언론사 제휴 과정의 공정성, 뉴스 알고리즘의 투명성 등을 개선해 포털이 올바른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제평위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 임명되면 포털 뉴스제휴 평가기구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와관련,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윤두현 의원(국민의힘)은 “네이버가 뉴스 서비스 혁신포럼이 아닌 준비 포럼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제평위 중단 이후) 시간만 벌겠다는 것”이라며 “제평위를 법제화하자는 이야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민간 기업에 대해 정부가 지나치게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업이 권한을 행사하고 책임을 지도록 하는 원칙이 맞다”고 했다.김홍일 후보자는 이에 대해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지고 그러면서도 기업의 활동 자유, 이런 것이 잘 조화되도록 하는 그런 조화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 (영상)한동훈 비대위 정광재 "혁신 주체"vs 한민수 "검찰 정권 완성"
- 정광재(오른쪽) 국민의힘 대변인과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지난 25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지난 26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이들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신당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신당 △김건희 특검법 등과 관련 견해를 밝혔다.본방송은 오는 29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 녹화일 : 2023년 12월 26일(화)■ 진 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 대 담 :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신율: 얼마 전 크리스마스가 지나갔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눈이 오니까 기분은 좋은데 중요한 것은 크리스마스임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평화라는 단어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 같죠. 2023년을 보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부분이 많겠습니다만 그중에서 특히 저는 중요한 주제가 평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있고 하마스-이스라엘 전쟁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아니더라도 국내 정치도 사실 평화라는 단어가 굉장히 머쓱해질 정도로 계속해서 싸우고 계속해서 투쟁 모드에 돌입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인데요. 특이한 게 선거가 가까워지면 중도층 의식해서 어떻게 해보는 것도 있는데 올해는 그마저도 없는 것 같습니다. 과연 2023년을 보내면서 이런 정치권 2024년엔 어떤 모습을 기대해볼 수 있을지 저희가 생각할 시간을 마련했습니다.▷이혜라: 오늘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신율: 연말이 되니까 바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이혜라: 지역 일정도 많으실 것 같고요.▶정광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과 안식을 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집권 여당의 대변인으로서 드립니다. 요새 굉장히 많은 정치적 이슈들이 여야 간에 대치되고 있고 또 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정계 개편의 시나리오들이 다양하게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바쁜 일과를 보내고 있습니다.▷이혜라: 한 대변인은 어떠세요?▶한민수: 예. 저도 당 대변인 역할뿐만 아니고 논평 쓰는 요일도 있습니다. 방송 출연도 하고 당 대표 일정이 있으면 수행도 하니까 바쁘고. 좀 전에 우리 정 대변인이 얘기했으니까. 맞죠. 정치가 국민들 지켜드리는 거잖아요. 국민들께 여러 가지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건 어느 한쪽의 잘못뿐만 아니고 저희 야당도 책임이 왜 없겠습니까. 책임의 경중을 꼭 따지는 건 아니더라도 여러 부분에 있어서 새해에는 달라진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총선이 있기 때문에. 총선이라는 게 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기존 정치 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있을 거고 또 달라진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새로운 인물들이 많이 들어오니까요. 내년 4월을 기점으로 좀 더 나은 정치권이 가시화 되기를 안에 있는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신율: 요즘 술 많이 드실 거 아녜요?▶정광재: 저는 놀랍게도 당선 전까지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근데 요새는 유권자들께서 굉장히 의식이 많이 선진화되셔서인지 모르겠지만. 술 안 마신다고 질책하거나 내 전화 안 받고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질책하는 분들 없고요. 후보자가 체력 관리 잘해야 되니까 술 강권하지 마라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이혜라: 두 분도 우리 국민들의 바람과 평가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일 거고요. 지금도 국민의힘이 한동훈 비대위 공식 출범 앞두고 역시나 더 평가 과정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졌지요.▶정광재: 그럼요. 한동훈 비대위가 왜 탄생했는지 이 부분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치의 혁신을 요구하는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그동안 김기현 대표 체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 이제 대통령실과의 수직적인 당정 관계 그리고 또 정치적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들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까지 이제 출범하게 된 거고요.어떻게 생각하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정치 완전 문외한이잖아요. 그래서 과거 정치적 문법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들까지 해보자라는 뜻에서 한동훈 비대위원회가 출범했다고 생각하고요.아직 비대위원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만. 이 비대위원 구성도 역시 그런 바람을 그대로 담아서 구성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비대위 체제로 내년 총선 4월 잘 치르고. 정권이 바뀌긴 했지만 의회에서 민주당이 절대 다수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정책을 제대로 국민들께 보여주지 못한 측면이 있었는데 총선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윤석열 정부를 성공하는 정부로 만들겠다는 그런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이혜라: 근데 시작 전부터 여러 과제 안고 있는 것 같아요. 김건희 특검법 이걸 어떻게 할지.▶정광재: 네. 김건희 특검법은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한동훈 전 장관 시절에 얘기했었던 부분에서 크게 벗어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법안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있었던 당정대 회의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4월 10일을 앞두고 이루어지는 특검이 일반 국민들에게 생중계되는 것처럼. 피의사실 공표되고 이른바 민의를 왜곡해서 내년 총선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저희는 크게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그리고 이게 과연 특검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도 갖고 있는데요. 특검이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재임 시간에 있었던 일,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었다면 저희가 응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결혼 전에. 그리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김건희 여사의 통장이 단순히 주가 조작 사건에 활용됐다는 점을 문재인 정권 검찰에서도 확인했었는데 이게 과연 특검으로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신율: 근데 일단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한동훈 비대위 출범을 했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잘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한민수: 저도 기자를 했었고. 사실 잘 이해는 안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총선은, 대통령 3년 차 선거는 현 정권에 대한 심판 선거로 갈 수밖에 없어요.▷신율: 역대 한 번밖에 없었어요. DJ 때, 16대 때.▶한민수: 그런데 그 심판 선고를 하는데 그러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예를 들어 50%가 넘고 하면 대통령과 생각이 똑같은 분이 오더라도 상당히 그건 쓸 수 있는 기준이 된다고 봐요. 하지만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낮고 많은 조사에서 정권 견제, 정권 심판에 대한 여론이 월등히 높은 상황에서 분신, 황태자, 심지어는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도 윤석열 아바타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분을 비대위원장으로 옹립을 하는 게. 저는 제 정치 상식으로는 잘 맞지 않은 것 같아요.그래서 본인도 얘기했습니다만 야구로 치면 9회말 2아웃 2스트라이크. 공 하나 남았습니다. 투수는 우리가 되겠죠. 커브를 던질지 직구를 던질지 모르겠는데. 한동훈 장관처럼 정치 경험이 전혀 없고 당내 사정을 모르는 분이 그냥 헛스윙 한 번이면은 끝납니다.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책임을 아마 팬들이 감독에 대한 책임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까지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내세웠다. 이건 뭐겠습니까. 결국은 이전 이준석 전 대표는 몰아내고 김기현 대표는 어떤 신호가 됐든 또 그 체제까지 붕괴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장관을 세운 거는 검찰 정권이 완성된 거예요.검사 대통령, 검사 여당 대표가 나왔는데 이렇게까지 해서 대통령이 직할부대를 운영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지난 10월에 있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민심 중 하나는 조금 전에 이 기자님이 말했듯 수직적 당정관계 이거를 좀 바꾸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이 할 얘기 하고 민심을 제대로 반영해 목소리 좀 내봐라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기존에 있던 친윤 일색의 지도부가 운영됐는데 그 대표가 또 쫓겨나고 그다음에는 아예 검사 후배, 모든 걸 상명하복으로 운영했던 검사 후배를 집권당 대표를 시켰다. 이걸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면 저는 성공할 가능성보다도 교수님 말씀대로 여차 하면 대통령과 홀로서기를 못하면 똑같은 데미지를 입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신율: 결국 그것의 기준은 아까 얘기한 김건희 특검법이겠죠?▶한민수: 몇 가지가 있겠죠. 당장 27일 이준석 전 대표의 탈당 문제, 신당 창당 문제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처리하느냐 했을 거고.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전국적인 이슈로 김건희 특검법이 있을 텐데. 방금 정 대변인이 얘기했지만 이른바 독소조항. 이거를 한동훈 장관이, 여당에서 애써 무시하는 것 같은데. 모르면서 하는 얘기면 무능한 거고 알면서 하는 얘기는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생각합니다.독소조항 두 가지가 이것 아닙니까. 왜 여당에서는 특검의 추천권을 못 쓰느냐. 근데 그 특검 추천을 못 쓰는, 쓰지 않고 야당만 주느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언론 브리핑 조항이에요. 근데 이게 박영수, 윤석열, 한동훈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박영수 특검 때 있었던 조항들입니다. 그대로 운영됐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야당 시절에 문재인 정부 때 요구했던 드루킹 특검에도 이 언론 브리핑 조항 그대로 있고 당시 민주당은 특검을 추천하지 않았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저는 그럼 여당의 이런 위기관리 능력이랄지 국정 운영 능력에 근본적인 회의를 갖고 있는 게 뭐냐면요. 이게 12월에 이 법안이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지난 4월 27일에 183명의 야당 의원 전체가 모여서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 뒤에 8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법사위에 180일이 묶여 있을 때.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야당과 협상을 했습니까. 협의를 했습니까. 60일 동안 보낼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정광재: 그 문제는 저희는 지속적으로 얘기해 왔던 겁니다. 이것은 특검 법안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지속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러나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지금 21대 국회에서 절대 다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 다수 의석이라는 어떤 절대반지를 가지고 국민의힘을 계속 몰아붙인 겁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초지일관 이것은 특검 법안이 될 만한 사안이 아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거죠.▶한민수: 우리 국민들이 왜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찬성 여론이 높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그동안 검찰 수사를 숱하게 본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할 땐 수사가 안 됐죠. 집권한 이후에는 수사를 한번, 국민의힘 분들 탈탈 털었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 뭘 털었습니까. 옷을 털었습니까. 가방을 털었습니까. 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야당을 향해서는 이른바 강제 수사라고 하는, 4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하고 소환을 여섯, 일곱번 합니다. 근데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를 한 번 했습니까. 압수수색을 했습니까. 근데 재판이 되면 될수록 윤석열 전 정권의 검사의 입을 통해서 통장 매매 의혹, 녹취록이 계속 나옵니다. 재판정에서.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지금 탈탈 털었다? 어느 국민이 그걸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그래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저는 대통령께서 지금 당정대 긴급 회의에서 거부권을 쓰겠다고 입장을 모은 것 같은데 이거를 수용해서 한동훈 장관이 제2의 6·29처럼 국민을 속이는 쇼라도 하지 않고 아예 지금 정해진 대로 대통령한테 거부권 행사를 건의를 하고 대통령은 받아들인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정권에 들어서 거부권을 세 번 쓰고 6개의 법안을 썼습니다.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조법, 방송3법을 썼습니다. 이거와는 차원이 다를 거라고 봐요. 왜냐면 거부권 사유와 거부권을 사유했다는 이건 어마어마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신율: 하실 말씀 많으시죠. 제가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아까 한 대변인님이 이준석 신당 얘기했어요.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제일 먼저 신경 써야 될 무시무시하고 정말 신경 쓰이는 주제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세요.▶정광재: 일단 거부권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부권이라는 것은 우리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의 방향과 맞지 않는 입법 사항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가진 헌법적 권한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양곡관리법이나 간호사법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과 다른 방향을 국회에서 가져오는데, 대통령이 가진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 동력이 처음보다는 굉장히 약화된 것은 모든 분들이 동감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 대표가 신당 창당에 실제로 나설 것이냐, 그래서 나선다면 그게 어느 정도의 의석수를 가질 수 있는 정당으로서의 위치를 가질 것이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일단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를 어떤 식으로든 포용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될 때도 이른바 합리적 보수, 중도 개혁 세력들을 다 연합해서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건데. 여기에서 일부라도 이탈한다면 저희도 내년 4월 선거가 어려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준석 전 대표와 허심탄회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준석 전 대표가 어느 정도의 수위에서 어떤 조건들을 내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화를 하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더불어서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수도권 중도층을 포용하는 데 상당한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한민수: 저는 정 대변인이 여당 입장에서 저런 얘기를 하면은 듣는 국민들이 볼 때 불편하실 것 같아요.양곡관리법, 간호법. 대통령이 대선 때 약속한 겁니다. 공약도 했습니다. 그거를 거부권을 쓰면서 거부권은 국민이 보장해준 그러면 이건 정말 내로남불이죠. 약속해 놓은 걸 우겨놓고. 또 대통령은 헌법에 정해진 거부권을 쓴다. 그러면 야당과 야당 세력이 모두 모여가지고 국회에서 신속처리 안건을 지정을 하고 또 어떨 때에는 국회 절차를 밟아가지고 탄핵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국민의힘 얼마나 우리를 비판합니까. 모욕적으로 비판하죠. 그럼 대통령은 민의에 불복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주장들을 할 때도 국민의 눈높이로 보면 될 것 같아요.이준석 신당의 지금 처지는 처음 움직일 때보다는 기세가 많이 죽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되살아날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봐요. 제가 민주당에 있으면서 부추기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나자고 했어요. 그때 이준석 전 대표가 쉽게 만나지도 않을 거고 만나서 뭘 할 게 없어요. 서로 주고받고 할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서로 같이 하기는 쉽지 않을 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연 대통령과 홀로서기를 하면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들이 6·29선언이라는 국민들을 기만한 쇼를 한 거 아닙니까. 그때는 궁극적 결단으로 알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다 서로 이렇게 짜고 친 거였잖아요.근데 한동훈 장관이 그마저도 못하고 지금 나온 것처럼 김건희 특검법 등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정말 대통령의 의지 그대로 받든다고 하면 합리적 보수 세력이랄지 중도층의 젊은 세력들이랄지 이런 분들이 우리 민주당을 돌아보거나 아니면 이준석 신당도 다시 한 번 바라보는 그 시기가 멀지 않아 올 수도 있겠습니다.▷이혜라: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윤석열 아바타 이런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비대위 들어가면서 수직적 당정관계 해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을 거잖아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세요?▶정광재: 지금 말씀하신 수직적 당정관계를 왜 개선하지 못하느냐는 어떤 따가운 국민의 시선이 있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동훈 비대위가 아직 탄생하지도 않았는데 윤석열 아바타라는 프레임을 만들어서요.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주술을 걸고 있는 건데.윤석열 대통령은 강서 재보궐 선거 참패 이후에 상당히 많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도 윤석열 정부가 가려고 하는 방향이 맞다면 당정이 같이 일치해서 같은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겠지만 그게 민의와 어긋나는 것이라면 반드시 한동훈 비대위 자체 내의 목소리를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비대위원장 된 이후에 보이는 행보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4월 선거에서 평가를 해 주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그동안 봐왔던 한동훈 전 장관에 대한 국민이 갖고 있는 이미지. 자신도 그 이미지가 자신의 가장 큰 정치적 자산이라는 것을 알 텐데 그 이미지를 벗어나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신율: 이낙연 전 대표 신당 만듭니까?▶한민수: 저는 지금까지 과정들도 보면. 언론도 그렇고 우리 당내 많은 (분들도 그렇고) 이낙연 전 대표님께서 그동안에 보이셨던 어떤 정치적 스탠스나 행보 어떤 태도 이런 게 눈 깜짝할 사이. 놀라기도 했습니다. 워낙에 너무 빠르게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른바 비명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급발진이라는 비판들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 중간에 또 약간 주춤한 적이 있어요.그리고 다시 또 이재명 대표와 김부겸 전 총리 만남 이후에 본인의 시간표대로 가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오늘 오전에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께서 조찬 회동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비공개 회동이었고. 내일 모레 28일에는 이재명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가 만납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미 김부겸 전 총리를 만났고. 또 이런 과정들. 우리 민주당의 지도자들이죠. 만나시고 있는 것들이 저는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마음속에 두고 있는, 보이는 신당을 만드시겠다는 또 여러 가지 움직임이나 마음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다른 세 전 총리도 그렇고 4월 총선에 대한 인식들은 저는 한치의 차이가 없이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진보 개혁세력, 진보 세력들이 총선에서 한 석이라도 진다면 정말 저는 이건 법과 제도가 퇴행할 거라고 봐요.지금 민주당이 국회 의회에서 다수당을 점하고 있는데도 시행령으로, 그 등자 하나 들어가 있다는 시행령 규정 가지고 모든 걸 예전보다 더 강한 검찰 수사를 하고 있으니. 수사권이 확대가 돼버렸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의석이 많다. 그러면 법과 제도가 우리 국가 시스템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저뿐만 아니고 그 어른들이야 더욱더 절실하게 느끼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을 하시겠다는 생각이나 행보에 상당한 영향을 줄 걸로 기대하고 그러므로 믿고 있습니다.▷신율: 이쪽에서도 저쪽에서도 신당설이 있죠.▶정광재: 네. 처음에는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탈당해서 만드는 신당의 가능성이 훨씬 더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을 나와서 만드는 신당보다는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정치적 내공인지 아니면 세를 규합하는 문제인지 어떤 현실적인 문제와 결합하다 보니까 지금만 놓고 본다면 연말 연시에 이루어지는 정계 개편은 오히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보다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갖고 있는 원심력이 더 클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내년 총선이 만약 이낙연 전 대표가 얘기하는 통합 비대위로 민주당이 구성돼서 치러진다면 국민의힘이 상당히 어려운 총선 싸움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상황을 놓고 보면 그러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다소 안도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재명 당 대표의 지금 민주당을 잡고 있는 그립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당 대표 중심으로 총선을 치르고 이재명 대표의 직인 없는 공천장은 없을 것이라는 말씀들이, 공동 의견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통합 비대위가 구성됐을 때 국민의힘이 더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하는 얘기는 사실 민주당 지지자들 내에서도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당내 민주주의를 복원해야 하고 당 내에 다양한 목소리들을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동감하고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