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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중간선거 판세②]"트럼프 정권 심판론 대세" vs "경제호황..뚜껑 열어봐야"
- 미 의회[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평생을 미국인으로 살았는데, 중간선거에서 집권당이 이긴 기억은 별로 없네요. 이번에도 야당(민주당)이 이기지 않을까요. 트럼프는 우리 같은 이민자들에겐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가브리엘 산체스·42세·멕시코 이민 2세·금융권 종사·민주당 지지) VS “지난 (2016년)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은 대세론의 주인공이었죠.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 결과는 정반대 아니었나요. 이른바 ‘샤이(shy) 트럼프’(숨은 트럼프 지지자들)의 힘은 놀라웠죠. 저는 공화당의 승리에 돈을 걸겠습니다.”(마이크 토스카노·38세·뉴욕 브롱스 출신·부동산업 종사·공화당 지지) ‘11·6 중간선거’의 판세는 민주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흐르고 있다. 언제나 그랬듯, ‘정권심판론’ 부상하면서다. 그러나 아직 결과를 속단하긴 이르다. 익명의 여론조사 특성상 밑바닥 민심까지 샅샅이 살펴보긴 어려운 탓이다. 미 선거 분석가들은 반(反) 트럼프 성향이 짙은 여풍(女風)의 파괴력과 샤이(shy) 트럼프의 저력 간 대결이 승패를 가를 것으로 본다. 선거 막판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팀의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을 비롯한 각종 트럼프발(發) 악재와 북핵(北核) 해결 등을 통한 트럼프의 ‘민심(民心) 뒤집기’ 시도 간 대결도 눈여겨봐야 할 변수다.[이데일리 이동훈 기자]◇기울어진 판세?..민주 ‘우세’이번 선거는 공화당이 연방 상·하원을 독식한 미 정치지형을 송두리째 바꿀 대형 이벤트다. 연방 하원의원 435명을 전원 교체하고, 상원의원 100명 중 35명이 바뀐다. 36명의 주지사도 새로 뽑는다. 최대 관심은 역시 ‘하원’ 선거다. 하원에서 이기는 당이 승자로 평가받아왔기 때문이다. 각종 지표는 ‘민주당의 우세’를 가리킨다. 선거분석사이트 파이브서티에이트(538)는 7일(현지시간) 현재 민주당의 승리 가능성이 76.3%로, 공화당(23.7%)을 압도한다고 봤다. 지금 바로 투표한다면 민주당은 230석을 챙기는 반면, 공화당은 205석에 그친다. 같은 날 정치분석매체 리얼클리어폴리틱스(RCP)도 민주당 201석, 공화당 191석, 경합 43석으로 민주당의 우세를 점쳤다. 승기(勝機)의 냄새를 쫓는 정치후원금이 민주당으로 급격히 몰린 배경이다. 지난 7월 연방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보면, 현역 공화당 의원 17개 지역구 중 11개에서 민주당 후보의 후원금이 공화당 의원을 앞질렀다. 다만, 민주당이 상원의 패권까지 거머쥐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 51석, 민주당 49석으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려면 2석을 더 얻어야 한다. 문제는 35개 선거구 중 민주당이 현역인 곳은 26개뿐이라는 데 있다. 여기서 모두 이기고 공화당의 9석 중 2석까지 챙기기란 쉽지 않다. RCP에 따르면 주지사의 경우 오히려 공화당 22석, 민주당 20석, 경합 8석으로 공화당이 근소한 우위를 보였다. 워싱턴포스트(WP)는 “주지사 선거는 의회 선거와 달리 당장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장악력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면서도 “2020년 대선운동 지형을 형성하는 데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밑바닥 민심+女風 ‘주목’전문가들은 여성 유권자의 투표율에 주목한다. 전통적으로 민주당 성향이 짙은 여성이 얼마만큼 투표에 참여하느냐에 따라 당락이 결정될 수 있다는 얘기다. 미 럿거스대 미국여성정치센터(CAWP)의 분석을 보면, 2016년 대선 당시 여성 유권자 중 트럼프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는 41%로, 남성 유권자(52%)보다 크게 낮았다. 민주당의 에이미 데시 선거전략가는 “힐러리의 우세를 점쳤던 여론조사만 믿고 투표장을 가지 않은 여성 유권자들이 이번에 대거 ‘한 표’를 행사한다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분명 여성 유권자의 파워는 거셀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지지자인 켈리 코뮤(31·회사원)는 “여성은 남성보다 아이들에 대한 정책에 관심이 크다”며 “최근 부모와 자녀를 강제 격리시켰던 트럼프의 이민정책은 결정적”이라고 했다.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이른바 ‘밑바닥 민심’이 어디로 향할지도 관심사다. 경합지역 43석의 판세가 오리무중이라는 점에서다. 2016년 ‘샤이 트럼프’의 반란이 다시 일어나지 말란 법은 없다. 공화당 지지자인 마이크 토스카노(47·자영업)는 “지금 미 경제는 호황이고, 대내외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힘이 세졌다. 그 어느 대통령이 이렇게 미국을 위해 뛴 적이 있는가”라며 “트럼프의 좌충우돌 성향과 도덕적 문제가 탓에 드러내지 않을 뿐, 많은 미국인은 이미 트럼프와 그의 공화당을 지지하고 있다”고 했다. 사진=AP연합◇2020년 재선이냐, 탄핵이냐 이번 선거는 아메리카 퍼스트(미 우선주의)로 상징하는 트럼프 정책뿐만 아니라 트럼프의 거취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다. 만약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면 대(對) 트럼프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게 뻔하다. 당장 모든 위원회의 장을 독식한 민주당은 우방인 캐나다를 제외한 미·멕시코 간 새 양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비준을 막을 가능성이 있다. 더 나아가 청문회와 증인소환, 문서조사 등 다수당의 각종 권한은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할 수 있다. ‘러시아 스캔들’ 특검 수사의 방향타에 따라 탄핵 소추까지 가능하다는 얘기다. 실제 지난달말 WP·ABC뉴스 공동 여론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49가 ‘대통령 탄핵’에 찬성을 표해 ‘반대’(46%)를 눌렀다. 컨설팅업체 맥라티 어소시에이츠의 스티븐 오쿤 통상전문가는 “야당은 대통령이 원하는 어떤 것도 승인하지 않고, 각종 조사에만 매달릴 것”이라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매일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에 몸을 싣고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다니며 선거에 ‘올인’하는 이유다. 해외순방은 아예 선거 후로 미뤘다. 핵심 슬로건은 ‘경제성과’다. 올 2분기 4.2%(연율)의 성장률과 완전고용 수준의 실업률을 내세운 전략이다. 그러나 부자감세·재정파탄으로 반격을 꾀하는 민주당의 공세도 만만찮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 대북(對北) 특사단의 중재로 교착상태에 빠졌던 비핵화 협상이 새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커진 건 트럼프 대통령에겐 호재다. 미 국민의 반중(反中) 정서에 기댄 미·중 무역전쟁의 피치는 최고조로 끌어올릴 공산이 크다.
- 중국산 볼보 S90 8월만 156대 팔려..’메이드 인 차이나’ 도약중
- [이데일리 오토in] 카가이 남현수 기자= 국내에서 중국차에 대한 인식은 아직까지 ‘싸구려’ 또는 '짝퉁'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중국은 아직까지 기술력이 한국에 비해 부족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자동차는 부품 수가 약 2만5000개에 달한다. 자동차의 품질은 승객의 안전과 직결된다. 검증이 안된 중국산 자동차에 국내 소비자들은 난색을 표한다. 이제 중국산은 싸구려라는 말은 점점 옛말이 되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중국산의 품질은 개선되고 있다.지난 6월 볼보자동차코리아가 2019년형 S90을 국내 출시하며 전량 중국 공장에서 생산한 물량을 들여오기로 결정했다. 가격도 이전에 비해 600만원 정도 인하됐다. 그러나 네티즌의 반응은 냉담했다. “중국의 기술력을 믿을 수 없다”, “안전의 볼보가 중국에서 생산한다니” 등의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온라인상에서 부정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중국 생산 물량이 처음 국내 판매된 지난 8월 S90은 156대가 팔렸다. S90은 국내에서 작년 한 해 1377대가 팔려 월 평균 114대의 판매량을 기록했다. 지난해 판매량과 비교하면 지난달 S90의 판매량은 오히려 30% 이상 증가한 셈이다.2019년형 S90은 기존 디젤 2종, 가솔린 1종으로 판매됐던 엔진 라인업을 중국산으로 교체하면서 가솔린 1종, 디젤 1종으로 축소했다. D5 AWD, T5의 가격은 각각 6830만원, 6530만원으로 이전보다 600만원 저렴다. 또한 반자율시스템과 긴급 제동 시스템, 자동주차 시스템, 핸드프리 테일게이트, 헤드업디스플레이 등을 기본으로 장착해 상품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스웨덴 볼보 본사는 2016년 말 “스웨덴 토슬란다 공장은 SUV, 중국 다칭 공장은 세단을 생산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S90은 전량 중국에서 제조된다. 이미 2017년부터 볼보는 중국산 S90을 유럽에 판매하고 있었다. 국내뿐 아니라 독일, 영국, 프랑스, 스웨덴 등 전세계 62개국으로 중국산 S90이 수출되고 있는 형편이다.S90이 중국에서 생산되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에서의 S90 판매량이 전세계 판매량의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2016년부터 중국시장에서 S90을 판매한 볼보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만5727대를 판매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중국 판매 데이터를 보면 2만558대가 판매돼 S90이 중국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럼에도 중국산 볼보에 대한 품질 문제는 뜨겁다. 이런 여론 진화를 위해 볼보 디자인 담당 수석 부사장 로빈 페이지(Robin Paige)는 “중국산 차량의 품질은 유럽 생산 차량보다 우수하다”며 “자동화로 인해 인력에 의한 세밀한 조정이 어려운 유럽과 달리 중국은 숙련된 인력들이 꼼꼼히 검수를 하기 때문에 세심한 조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볼보의 CEO 하칸 사무엘슨(Hakan Samuelsson)은 “중국이 글로벌 전략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 이다”며 중국산 볼보에 대해 긍정적 의견을 내비쳤다.볼보는 지난 2010년 지리자동차에 인수됐다. 지리자동차가 중국제조사인 만큼 볼보의 중국 생산을 피하기는 어렵다. 또한 볼보뿐 아니라 다른 제조사들 역시 중국에서의 생산을 확대하고 있다.메르세데스-벤츠의 모기업 다임러의 경우 중국 베이징자동차와 합작을 통해 메르세데스-벤츠의 중국 현지 생산을 확대할 것임을 발표했다. 다임러와 베이징자동차는 2006년 중국에 합작사를 설립하고 E클래스 생산을 시작으로 2008년 C클래스, 2010년 E클래스 L, 2011년 GLK, 2015년 GLA를 현지 생산하고 있다. 또한 2019년부터 메르세데스-벤츠의 전기차 브랜드 EQ의 EQ C를 현지에서 생산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내 수입되는 메르세데스-벤츠는 미국, 독일, 헝가리 등에서 생산된 차량들이다. 지금 당장 중국산 메르세데스-벤츠가 국내 들어 올 가능성은 아주 낮다. 그러나 중국 공장의 생산 물량이 많아지고 중국차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면 4,5년 후에는 국내로 수입될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다.한편 볼보자동차코리아 이윤모 대표이사는 “볼보만의 엄격한 글로벌 품질 및 제조 기준을 전 세계 생산공장에 동일하게 적용해 생산 국가와 상관없이 볼보자동차는 동일한 품질과 성능을 지닌다”고 중국산 볼보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중국산 볼보가 이제 막 국내에서 팔리기 시작했다. 일단 판매량은 합격점이다. 품질에 대한 갑론을박은 아직도 뜨겁다. 중국산 볼보를 출고한 소비자들은 아직까지 만족하는 분위기다. 자동차 제조사들이 중국에 공장을 확대함에 따라 앞으로 중국산 자동차의 수입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만약 중국산 볼보가 국내 시장에서 성공한다면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한국갤럽]문대통령 지지율, 또 취임 후 최저…49%로 4%p ↓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남북관계 훈풍을 타고 80% 안팎으로 고공행진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50%대마저 붕괴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4~6일 전국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율은 49%로 집계됐다. 지난주보다 4%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부정평가율은 4%포인트 올라 42%였다.문 대통령 지지율은 한국갤럽 조사에서 4.27 남북정상회담 직후 83%, 북미정상회담까지 마무리된 6.13 지방선거 직후엔 79%를 기록하는 등 한동안 높은 지지율을 유지했다.그러나 지방선거 이후 소폭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8월 들어 60%대가 무너지고, 9월에 접어들자 50%대가 무너졌다.연령별로 보면 2040세대에선 여전히 과반 지지율을 보였다. 긍/부정률은 20대 61%/29%, 30대 62%/34%, 40대 54%/40%이었다. 다만 50대는 38%/53%, 60대 이상은 39%/49%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69%로 가장 높았고, 서울 55%, 인천/경기와 대전/세종/충청 각 49%, 부산/울산/경남 42%, 대구/경북 33%였다. 특히 대구/경북은 부정률이 56%, 부산/울산/경남은 48%로 긍정평가보다 부정평가가 높았다.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78%, 정의당 지지층에서도 64%로 높은 편이지만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는 긍정률(6%·18%)보다 부정률(90%·74%)이 높았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의 대통령 직무 긍/부정률은 26%/55%로 7주 연속 부정 평가가 앞서며 격차도 커졌다고 갤럽은 설명했다.긍정평가 이유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16%), ‘대북/안보 정책’(11%),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10%), ‘서민 위한 노력/복지 확대’(9%), ‘외교 잘함’(7%), ‘소통 잘함/국민 공감 노력’(6%), 순으로 꼽혔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41%), ‘대북 관계/친북 성향’(8%), ‘최저임금 인상’(7%),‘’부동산 정책‘, ‘일자리 문제/고용 부족’(이상 6%), ‘과도한 복지’(4%), ‘세금 인상’(이상 3%) 등이 지적됐다. 대북 이슈를 뺀 나머지 주요 이유가 모두 경제와 관련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한국 갤럽은 “문 대통령 취임 1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직무 긍·부정률 격차가 10%포인트 이내로 줄었다”며 “지방선거 이후 대통령 직무 부정 평가 이유에서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 비중이 줄곧 40% 안팎을 차지하는 가운데 최저임금, 일자리, 소득주도성장 논란,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이 심화되며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한편 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민주당 41%, 무당층 25%, 한국당과 정의당 각 12%, 바른미래당 9%, 민주평화당 1% 순이었다.지난주와 비교하면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지지도가 각각 1%포인트, 2포인트 상승했고 무당층도 3%포인트 줄었으며 자유한국당, 정의당, 평화당은 변함 없었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6750명에 통화를 시도해 1000명이 응답을 완료, 응답률은 15%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국민 절반 이상, "'형평성 논란' 병역특례 축소·폐지해야"
- (사진=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최근 아시안게임 이후 체육·예술계 인사들에 대한 병역특례제도가 형평성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국민 절반 이상은 현행 병역특례제도를 축소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병역특례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상자는 확대하고, 수혜자는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이 28.6%로 가장 높았다. 또 ‘제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3.8%로 집계됐다.국민 절반 이상의 다수가 병역특례제도를 축소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일부는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해 체육, 순수예술 부문을 비롯해 대중예술 등 다른 부문 역시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해석된다.(자료=리얼미터)반면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1.4%, ‘대상자와 수혜자를 모두 확대해야 한다’는 13.3%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12.9%다. 성별로는 ‘대상자확대·수혜자축소’(남성 32.0%, 여성 25.2%)가 남녀 모두에서 가장 높은 가운데, 특히 남성에서 높았다. 지역별로도 서울(30.2%), 경기·인천(31.2%), 부산·울산·경남(26.2%), 대구·경북(31.5%)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대상자확대·수혜자축소’가 가장 많았는데, 호남(47.4%)에서는 ‘전면폐지’가 40%대 중반을 넘었고, 대전·충청·세종(31.3%)은 ‘현행유지’ 의견이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바른미래당 지지층(42.4%)과 정의당 지지층(34.5%), 민주당 지지층(31.7%)에서 ‘대상자확대·수혜자축소’의견이 가장 높았고, 자유한국당 지지층(30.0%)과 무당층(27.7%)에서는 ‘현행유지’ 의견이 우세했다.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30.4%)에서는 ‘전면폐지’, 중도층(33.8%)은 ‘대상자확대·수혜자축소’, 보수층(30.0%)은 ‘현행유지’가 각각 1위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824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8.6%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 김관영 "소득주도성장 환상 벗어나 경제 현실 직시해야" (전문)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김관영 원내대표가 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 “소득주도성장의 환상에서 벗어나 경제 현실을 직시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정부는 일자리 예산으로 2년에 걸쳐 약 54조원을 투입한 데 이어, 내년에도 23조5000억원을 퍼붓겠다는 계획”이라면서 “여기에 공무원 수 늘리기로 인해 취업준비생의 약 40%가 공시족이 됐다”고 비판했다.김 원내대표는 방탄소년단(BTS)의 성공사례를 들어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창의성을 우선하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가 정신이 회복되고 혁신적인 창업이 이뤄질 수 있게 정부가 시장과 기업을 믿고, 과도한 간섭을 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원내대표는 판문점 선언 관련, 비준동의안 처리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본격적으로 의논할 것은 제안했다. 그는 “판문점 선언 비준은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국익에는 여야가 없다”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긴장완화, 평화체제가 가져다줄 유무형의 효과와 국익은 엄청날 것”이라고 말했다.아래는 김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이다무모하고 무책임한 문재인 정부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전북 군산 출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관영입니다.지난해 대한민국은 1400만 촛불민심의 힘으로 정권교체를 이뤘습니다. 이게 나라냐며, 제대로 된 국가를 만들어 달라는 국민적 요구를 안고 문재인 정부는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1년 4개월동안, 문재인 정부는 경제정책에선 시장과 싸우는 실험적인 정책을 남발하는 무모함을 보였고, 정국의 여러 갈등 현안들에서는 책임지는 정치 대신 뒤로 숨었습니다.우리는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부를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에서는 무모하고 무능하며, 정치에서는 무책임합니다.소득주도 성장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우리 경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입니다. 각종 경제 지표상 ‘고용 쇼크’, ‘분배 쇼크’, ‘투자 쇼크’ 라고 합니다. 여기에 물가 폭등까지도 예상되고 있습니다.그러나 낙제점인 경제 성적표를 받아들고도 문 대통령께서는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기조로 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야당만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만든 사람들이,수많은 대한민국 경제전문가들과 기업가들이, 근로자와 소상공인, 심지어 취업준비생들까지도 연일 대한민국경제를 걱정하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현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소득양극화를 해소하자는 취지와 구호는 좋지만 현실에서는 당초 의도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증명됐습니다. 가처분 소득의 증대는 성장의 과실이지, 성장의 토대가 될 수 없습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중 최악의 결정은 바로 유례없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입니다. 1986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후, 지난해와 올해처럼 최저임금 인상이 국가적 문제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또 국가가 나서서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직접 보전해준 적도 없었습니다.최저임금 결정시 기업들의 최소한의 부담 능력을 감안했고, 혹여라도 기업이 감당 못할 만큼 인상돼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2년만에 29%나 올라버린 최저임금을 정상적으로 감당할 기업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통상 수준을 넘어서는 최저임금 증가분에 대해 정부는 기업에 직접 지원하겠다며 올해 3조, 내년에도 3조를 편성했습니다. 허나 정부가 세금으로 막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최저임금은 또 오를 것이고, 악순환은 반복될 것입니다.지난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저임금인상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극히 일부분’이라고 했습니다.최저임금인상이 극히 일부분이라면, 소득주도 성장을 이끌 다른 방법들이 있다는 말로 이해됩니다. 왜 그러한 다른 성장정책을 쓰지 않고, 영세 소상공업자들을 눈물짓게 하고 일자리를 잃은 최저임금 근로자를 절망 속에 살게 하는 것입니까?저는 시장의 현실을 무시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밀어붙이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무모하다고 밖에 따로 칭할 표현이 없습니다.문재인 대통령께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소득주도 성장의 환상에서 벗어나십시오. 경제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바른미래당은 최저임금위원회를 개편해서 최저임금의 결정방식을 바꾸고, 최저임금인상 속도를 조절하겠습니다.업종별, 규모별 차등적용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일자리 실패 정부, 민간의 역동성이 해법입니다.일자리 문제도 심각합니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지만, 일자리 실패 정부가 됐습니다. 첫 단추가 잘 못 꿰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임기내 공무원 일자리 17만개를 포함한 81만개의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정책을 펴겠다고 했습니다.청와대에 설치된 일자리 상황판은 겨우 정부예산으로 만든 일자리를 확인하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예산으로 2년에 걸쳐 약 54조원을 투입한 데 이어, 내년에도 23조5000억원을 퍼붓겠다고 합니다.특히 공무원 수 늘리기 정책이 채용시장에 준 신호는 심각합니다. 정부가 직접 고용하니 방법은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대 정부가 자제를 해온 하책 중 하책입니다.올해 7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취업자 수는 약 2700만명입니다. 전체 공무원 숫자는 중앙직과 지방직을 합해 100만명 수준입니다. 전체 취업자수의 3.7%에 불과한 공무원, 그 공무원이 되기위해, 취업준비생의 약 40%가 공시족이 됐습니다.공무원 일자리가 는다고 하니, 구직시장이 더욱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미충원률은 12%에 달합니다. 중소기업 등 민간 부문 곳곳으로 진출해야 할 신규인력들 중 상당수가 공공부문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 이것을 정상적인 나라, 나라다운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또한 전 세계적으로 공무원 일자리를 감축하고 있음에도, 한국만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들어져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성장하고 투자여건이 형성될 때 가능합니다.마크롱의 프랑스 사례를 문재인 정부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조강국, 복지강국이었던 프랑스가 마크롱 이후에 변해가고 있습니다. 10.5%까지 치솟았던 프랑스의 실업률이 올해 상반기 8.9%까지 감소했습니다.프랑스와 한국의 노동 현실을 직접 비교하는 것이 무리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프랑스는 일하기 좋은 환경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었고, 그 결과 실업률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방향의 노동시장개혁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관련입법과 사회적 대타협이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바른미래당도 앞장서겠습니다.일자리 정책과 관련하여 바른미래당은 주52시간 근로제를 유지하되, 예외업종을 확대하고 노사자율 합의에 의한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의 확대를 통해 근로 유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경제민주화’가 경제정책의 초석입니다.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국경제의 회복을 위한 바른미래당의 대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민주화의 강화를 통한 공정경제 생태계확보가 중요합니다.경제민주화는 기존 대기업 중심의 성장정책과 달리 혁신기반의 중소, 벤처기업도 그 중심에 두는 성장정책입니다. 또 대기업의 성장과실이 제도적으로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로 흐르도록 하는 것입니다.이러한 기업과 가계의 불평등한 소득 분배구조를 개선하는 ‘경제민주화’의 성과 속에서 경제 발전의 기반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1년 4개월을 돌아보십시오. 공정경제 생태계를 제대로 조성하지도 못했고,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의 노력은 말만 앞설 뿐 아직도 빈손입니다.대통령이 규제혁신을 외치고 있음에도, 여당 내에서조차 갑론을박으로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 나라에서 도저히 사업을 못하겠다면서 국내 투자가 아닌 외국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경제 민주화를 통한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에 중점을 두고, 경제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과감한 변화가 필요합니다.기업인도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다음으로는 기업인들의 기를 살려주어야 합니다. 지금 대통령과 이 정부에게 필요한 것은 노동자와 상생하려고 노력하는 대다수의 성실한 기업인들에 대한 존중과 인정일 것입니다. 기업은 적이 아닙니다. 기업은 국가와 국민의 소중한 자산입니다.기업이 없다면, 노동자도 없습니다. 기업의 이윤창출이 없다면, 연간 60조원에 달하는 법인세는 누가 낼 것입니까. 물론, 부도덕하고, 위법 행위를 하는 재벌들과 일부 오너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법의 응징이 필요합니다. 철저하게 수사하십시오. 조용하게 또 지속적으로 하십시오.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같이 해주십시오.그러나 일부 기업인의 불법행위가 모든 기업인들에 대한 평판까지 훼손하여 기업가 정신을 멍들게 하는 사회를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기업인들이 신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경제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중소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신성장 동력을 만든 창업기업들이 데스밸리(death valley)를 무난히 넘기고, 대기업의 기술탈취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무엇보다도 일자리를 만들고 정상적으로 세금 내는 기업인들이 존중 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시오.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요즘 BTS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빌보드 200챠트 1위를 차지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을 말합니다.방탄소년단의 성공전략은 과감한 변화를 필요로 하는 한국사회에 큰 시사점을 줍니다. 방탄소년단은 기존의 대형 기획사에서 잘 짜여진 연습생 시절을 거쳐 찍어내듯 유사한 특징을 갖는 통상의 아이돌 그룹과 달리 멤버 모두가 작사 작곡이 가능한 프로듀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전원 국내파에, 지방출신이 5명이지만 한국어 노래로 세계 시장을 두드렸습니다. 전혀 다른 성장 과정으로 방탄소년단은 세계 대중음악계에 중심에 우뚝 섰습니다.BTS의 성공이 주는 시사점이 무엇일까요? 어떤 분야에서든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창의성을 우선하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기업가 정신이 회복되고 혁신적인 창업이 이뤄질 수 있게 정부가 시장과 기업을 믿고, 과도한 간섭을 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주어야 합니다. 민간의 창의성이 살아있고, 최대한 발휘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민간에서 샘솟을 것입니다.‘선 허용, 후 규제’의 산업 정책이 필요합니다.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천송이 코트’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2014년 한류 열풍을 이끌었던 드라마의 여주인공이 입었던 옷인데, 액티브 X라는 보안기술에 막혀, 소비자들이 구매하지 못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규제개혁을 외치며 4년이 지났지만, 대표적인 전자결제의 장애물인 액티브 X는 여전히 규제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최근 국회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여당 내의 이견으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금융산업발전과 핀테크산업의 혁신을 위해서는 은산분리의 일부완화도 필요합니다.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소위 ‘비트코인 광풍’이 불었습니다. 가상화폐와 관련된 여러 논란들이 있지만, 세계가 주목하는 블록체인 기술 개발에 대해 정부의 과감한 규제완화와 투자가 필요합니다.ICO는 블록체인 기술 개발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기술개발을 자극할 유일한 동인이며 핵심입니다.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 거래시장이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위축된 결과, 많은 IT인재와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개발을 제대로 하려면, ICO 허용을 포함한 관련 규제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는 신기술 개발에 대한 규제방식에서 과감하고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세계는 이미 ‘선 허용 후 규제’의 세상입니다. 혹시라도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두렵다면, ‘파일럿 사업’이라도 허용해야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제도개선의 시사점을 찾아내고 혁신과 규율의 균형을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8월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했던 규제프리존법과 지역특구법은 하루빨리 처리되어야 합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제안합니다.다음주 내에 이들 법안의 국회 처리를 목표로 집중 심사합시다. 말로만 규제개혁을 외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결실을 맺읍시다.바른미래당은 무조건적인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생명 및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여전히 필요하고 강화할 것입니다.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도려내되, 강화해야 할 규제는 제대로 강화해서, 국민의 생명도 지켜내고 혁신성장이 가능한 기업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이틀전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이 국회를 방문해서 규제 완화입법의 통과를 촉구하면서, 국회에 계류중인 1,000여개의 경제 관련 입법 중 300개가 진흥법안인 반면, 700개가 규제 관련 법안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쪽에서는 규제완화, 다른 한쪽에서는 규제 강화, 저는 국회 입법안에 대한 규제영향 평가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의원님들의 입법권을 침해한다는 일부 주장도 있지만,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고 국익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부동산 정책의 일대 전환을 촉구합니다.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부는 최근 서울 강남에 평당 1억원으로 거래된다는 아파트에 대한 점검에 나섰습니다. ‘가격 부풀리기’ 조사라고 하지만, 실제 호가는 9000만원이 넘습니다. 평당 4,000만원대에 분양된 24평 아파트가 5년만에 두 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물론, 단순 증가비율로 보면 휠씬 더 많이 오른 아파트도 많습니다.참여정부 시절 수많은 부동산관련 대책을 내놓았지만 그 결과는, 5년동안 집값이 56.8% 급등했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역대 가장 강력하다고 자평한 8.2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집값은 안정세를 찾지 않고 오히려 더 상승했습니다.박원순 서울시장의 용산, 여의도 개발 계획이라는 폭탄까지 더해져 부동산 시장은 크게 출렁였습니다.정부는 부랴부랴 지난달 27일 추가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금융규제 강화, 청약·당첨·전매 관련 규제 등 규제 일변도로 지난해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집값급등과 대책의 남발, 참여정부 시즌2라고도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시장에 대한 순응 보다는 수요 증가에 대한 규제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규제가 역으로 가격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규제의 역설.’ 부동산 시장을 평가하는 많은 이들이 공통적인 의견입니다.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현실성 부족한 부동산 정책은 매매시장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전 정부가 부동산 대책이라며,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이 넘는 가구에 대해서는 전세보증신청자격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과연, 7000만원이라는 부부합산 소득이 우리 사회에서 정책자금 지원 보증의 범위를 제한하는 기준으로 적합한지 의문입니다. 더욱이 하루만에 정부가 한발 물러나 무주택자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해, 정부 정책의 혼선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지난해 정규직 노동자의 평균 월 임금은 342만원으로, 연봉으로 환산하면 4100만원 정도입니다. 근로자 평균 임금을 받는 맞벌이 가구는 소득이 많아서 전세보증자격이 될 수 없습니다. 대다수의 맞벌이 가구는 눈물을 머금고 전세자금 대출을 위해 시중은행이 아닌 제2, 3금융권으로 발길을 돌려야 합니다. 전세보증자격의 경우, 대대적인 손질을 통해 정말 현실적인 해법을 내놔야 할 것입니다.가격이 높다면, 공급을 늘리는 것이 경제학의 기본입니다. 현재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은 첫째도 둘째도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충실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수요 규제에 공급 정책을 더해야 할 것입니다.이 자리에 참석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께 꼭 부탁드립니다. 오락가락, 우왕좌왕하는 정책을 반복해서는 안됩니다. 시장이 신뢰하는 부동산정책 수립을 위해 부처간의 협업이 절실합니다.국토교통부가 부동산정책을 준비할 때, 정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 부동산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교육정책을 책임지는 교육부, 부동산자금 대출정책을 관장하는 금융위원회, 수도권 부동산 가격상승의 진원지인 서울시와 경기도 등의 단체장이 함께 모여 충분히 토론하고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각 주체들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정리해서 부처간 엇박자나 혼선을 사전에 예방해야 합니다.‘청와대 정부’에서 내각이 중심이 되는 행정부로 변해야 합니다.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역대 모든 대통령의 공통된 약속이 바로 ‘책임내각’, ‘책임총리’, ‘책임장관’이었습니다.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우리 모두의 양심을 걸고 물어봅시다. 현 정부의 내각이 과연 책임 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행정부 운영방식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만기친람 청와대가 정부 그 자체가 되어 버린 상황, 소위‘청와대 정부’ 입니다.이제는 청와대 정부에서, 내각이 중심이 되는 행정부로 바뀌어야 합니다. 장관들은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청와대 비서진들은 옆으로 비켜서 본연의‘보좌업무’에만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진심으로 충언합니다. 인사가 만사입니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호가 ‘내 사람이 먼저다.’로 변질되지는 않았는지 인사 상황을 겸허한 자세로 되돌아 보십시오.무엇보다도 내각과 공공기관에 캠코더 인사를 그만 두십시오. 문 대통령께서 주장하신 “기회는 평등하고 ,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은 이런 식의 캠코더 인사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세상입니다. 가장 유능한 인재를 널리 찾아서 기용하십시오. “본인을 지지했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를 해서 일을 맡기겠다. 능력과 적재적소를 대원칙으로 삼겠다.” 라고 언급하신 취임사에서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꼭 지키십시오..아울러, 오늘 자리에 함께 하신 국무위원들께도 한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임명장을 준 사람은 대통령이지만 그 대통령을 선출한 사람은 국민들입니다. 국무위원들은 국가와 국민들을 위한 행정을 해야 합니다. 잘못된 대통령의 지시를 비판없이 수용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지난 정부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과정에서 우리는 충분히 봤습니다.관료들은 우리나라의 기둥과도 같습니다. 정책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이들도 관료들입니다. 장관들은 그들과 머리를 맞대고, 책임감과 소신을 가지고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무책임한 공론화 정치를 넘어, 용기 있는 책임 정치가 필요합니다.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재인 정부의 소위 ‘공론화 정치’는 문재인 정부의 비겁함과 무책임정치의 극치입니다. 대통령은 주권자가 위임한 권력을 토대로 책임정치를 해야 합니다. 억지로 여론을 만들어서도 안되며, 여론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해서도 안됩니다.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집권 후 야심차게 추진한 몇 가지 정책들을 보면, 과연 책임정치가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고리 5, 6호기 공사중단 문제, 대입정책문제 공론화 논란 등이 그것입니다. 특히 대입정책 공론화 위원회는 전형적인 공론화 정치의 실패작입니다. 교육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9월 대통령 직속기구로 국가교육회의가 출범하였습니다. 국가교육회의 아래 대입제도개편 공론화 위원회를 만들고 이를 통해 대입제도 개편방안을 마련코자 했으나, 결국 공은 교육부로 돌아갔습니다.교육부가 처음부터 교육에 대한 중장기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하고 공감대를 만들어 가는 노력대신 공론화란 미명으로 국민의 등 뒤로 숨으려 한 것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미래세대와 우리사회가 받았습니다. 이제라도 국민이 가장 고통 받는 교육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는 책임있는 자세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과연 비겁한 정부가 아니라, 국가의 백년대계를 설계할 책임 있는 정부가 될지를 판단할 시금석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제도 개혁입니다.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기가 당겨질 것이라는 예측가능한 상황에서 ‘더 많이 오래 내고, 더 늦게 적게 받는 것’아니냐는 국민적 우려가 나옵니다. 만약 못 받게 되면 정부가 책임지는지도 걱정합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 들어 뚝 떨어진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수익율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최우선작업이지만, 중장기적인 구조개혁도 서둘러야 합니다. 지금처럼 두면 현재의 2030세대에게는 엄청난 부담을 지우는 대신 향후 연금 수령 시기의 불확실성은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국민 모두의 관심사입니다만 대통령의 지시사항인 법적보장제도만 강구하고, 중장기개혁방안에 대해서는 또 탈원전이나, 대입제도처럼 ‘공론화 위원회’에 던져놓는 ‘뒷짐 정부’가 될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정부와 여야에 국민연금개혁을 위한 여야정협의체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먼 미래 우리 후손들의 노후를 위한 일에 여야간 당리당략을 떠나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연금개혁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용기 있는 결단을 촉구합니다.선거제도 개혁이 정치발전의 출발점입니다.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우리 정치의 변화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최근 5당 원내대표와의 청와대 회동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대표성과 비례성이 강화되는 선거제도로의 개혁을 적극 지지한다고 공개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높게 평가합니다. 또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께서 선거제도개혁에 대해 적극적 의지를 밝힌 점도 환영합니다.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지율과 민심은 언제든지 변하며, 변화의 바람이 불면 태풍이 된다는 점을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은 여러 차례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올해가 선거제도개편이 적기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두 당의 대표가 이미 선거제도 개편에 긍정적 의사를 표현한 만큼 즉각적으로 정치개혁특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올해 안으로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인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개헌도 올해안으로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 개헌문제에 관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회피하지 마시고 책임 있고 분명한 답을 내놔야 합니다.지방선거 동시개헌 무산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제3당으로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민주당의 일방통행과 자유한국당의 비협조로 결국 지방선거 동시개헌은 무산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당초 약속과 달리 지방선거 동시개헌 반대입장을 밝히고 개헌에 사실상 반대를 해온 자유한국당이 국민들께 먼저 사과해야 합니다.개헌무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도 있습니다. 공약한 날짜가 되었다고, 국회가 수용할 수 없는 개헌안을 던진 문재인 대통령의 행동도 적절하지 못했습니다. 춧불민심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기본권 확대,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분산, 지방분권강화라는 방향으로 개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헌은 오랜 논의를 거쳤고, 이제 결단만 남았습니다. 대통령과 여야가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결단만 한다면, 매우 빠른 시간내에 개헌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이외에도 우리가 풀어내야 할 정치과제는 많습니다. 고 노회찬 의원도 피해가지 못했던 정치신인들에게 불리한 운동장인 정치자금법 개정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국회선진화법도 개정되어야 합니다. 지방의회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초의원 4인선거구 분할도 금지되어야 합니다.국민들의 참정권 확대를 위한 국민 발안, 청원제도를 개선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도 도입되어야 합니다. 정치인에 대한 국민들의 가장 큰 불만은 권력을 가진 자들의 염치없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 부끄럽지 않은 정치인이 되기 위해 20대 국회에서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비롯한 여러 정치 개혁 과제를 반드시 매듭짓도록 최선을 다해 나갑시다. 초당적인 협력과 합의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가 이뤄져야 합니다.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평가합니다. 두 번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는 긴장완화의 새로운 국면을 열었습니다.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남북교류, 종전선언을 위한 남북한의 합의도 이뤘습니다. 어제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우리정부의 특사가 평양을 다녀왔습니다.청와대와 여당은 최근의 한반도 비핵화의 속도감 있는 진전을 추동하기 위해, 여야의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일관된 대북정책의 수행을 위해,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여야 모든 정치세력이 한마음 한뜻으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고 전 세계에 한국의 강력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자는 대통령과 여당의 요청에 바른미래당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임을 밝힙니다.다만 판문점 선언 이후 북한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 진전은 없이 북미 협상마저 교착상태에 빠져있고, 굳건한 한미동맹과 공조가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에서 비준동의안처리가 한미동맹의 균열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일부 야당의 우려도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비준동의안 처리는 여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점을 찾아 합의 처리해야 진정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판문점 선언 지지를 위한 국회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결의안을 통해 국회의 확고한 한반도비핵화 의지를 전 세계에 표명하고, 야당의 우려를 반영하여 굳건한 한미동맹유지와 북한에 대하여도 판문점 선언 및 한반도 비핵화의 책임있는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 등을 담았으면 합니다.국회의 결의안 채택 직후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동의안 처리에 관하여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본격적으로 의논했으면 합니다.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국익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긴장완화, 평화체제가 가져다 줄 유무형의 효과와 국익은 엄청날 것입니다.앞으로 바른미래당은 판문점 선언의 국회비준 동의안 처리는 물론이고 정권교체나 정치상황 변화에 관계없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제도마련에 모든 정당이 참여해서 성과를 내도록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미투 운동’의 과제, 국회가 앞장서서 해결해야 합니다.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비서 성폭행 의혹사건과 1심 판결이 우리사회에 던진 메시지는 매우 엄중합니다.막강한 권력자의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던 직원이 감당해야 했던 일들, 법원이 그의 유무죄를 논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는 이를 통해 우리 사회를 다시 한번 봐야 합니다. ‘미투 운동’이 우리에게 던진 숙제는, 권력에 기대어 약자들에게 가해진 일상에 내재된 지독하게 오래된 폭력을 공개하고 가해자들에게 그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안 전 지사의 1심 판결 이후 수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일상의 폭력속에 침묵했던 여성들의 용기 있는 문제제기조차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분노에, 거리로 뛰어 나온 것입니다.권력을 무기로 하는 폭력은, 그 사람이 정치인이든, 직장 상사이든, 학교교사이든, 권력자의 우월한 힘 자체가 원인입니다.피해자에게 ‘왜 거부하지 않았나’를 물을 것이 아니라, 가해자에게 ‘왜 성적 대상으로 접근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피해자 답지 못했다’는 말을 할게 아니라, 가해자에게 침범해선 안되는 타인의‘성적자기결정권’을 왜 무너뜨렸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입법부재’가 이유라면, 국회는 타당하고 합리적인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83대 17, 우리 국회의원의 남녀 비율입니다. ‘미투 법안’이 이런 남녀 비율 때문에 관심 법안이 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 봅니다.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의 결의가 있었지만, 우리 국회 논의는 더뎌 보입니다.세상의 절반이 여성이라는 것을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 담읍시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불안해야 하고 차별받는 사회, 이제는 끝냅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미투’ 관련 법안을 서둘러 입법해야 합니다.아울러, 고통 속에서 힘들게 용기를 내 ‘미투’ 사건을 공개한 모든 여성들에게 말씀 드립니다. “당신은 잘못이 없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함께 하겠습니다.”민생만을 위한 바른미래로 나아갑시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근 국회에서 특수활동비가 사실상 폐지됐습니다. 그간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에 대해 많은 과제들이 있었지만, 특수활동비 폐지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국회 특활비 폐지가 이뤄진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은 그 어느 정당보다 앞장섰습니다.거대 양당이 주저할 때 과감하게 민심을 받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대 국회의 숙명과도 같은 다당체제, 바른미래당은 특활비를 폐지시켰던 그 정신으로 기득권 내려놓기를 거부하는 양당을 견인하는 정치세력이 될 것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거대 양당이 갈등과 반목으로 국민 여론을 외면한 당리당략에 매몰된 정치를 할 때 올바른 길로 견인하는 정당, 바른미래당이 그 역할을 당당하게 하고 있습니다.바른미래당은 진정한 협치를 통해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발목잡기가 아니라 대안있는 비판을 통한 협치를 하겠습니다. 사람으로 거래하는 협치가 아니라, 정책을 공유하는 협치를 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정치가 경제발전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민생최우선 정치, 경제를 살리는 정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대안있는 비판과 견제를 통해 문재인 정부를 건강하게 하겠습니다. 국민의 뜻에 순종하면서 정치의 신뢰를 회복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대한민국의 바른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며 안전한 나라, 누구나 일할 기회를 가지며, 열심히 일하면 정당한 댓가를 받는 나라, 특권과 반칙이 없는 나라,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도 최소한의 삶이 보장되는 나라 성실하게 살아가는 말없는 다수의 이익이 침해받지 않는 나라, ‘저녁이 있는 삶’이 보장되는 나라일 겁니다. 쉽지 않은 길, 그러나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이런 대한민국의 바른미래를 바른미래당이 국민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리얼미터]文대통령 지지도 5주째 내리막길..52.9% 기록
-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도가 5주째 하락세를 이어가며 50% 초반대로 내려앉았다. 집값 급등과 부동산대책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6일 리얼미터가 TBS의뢰로 실시한 9월1주차 주중집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주대비 2.3%포인트 내린 52.9%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41%로 나타났다.세부적으로는 보수층(▲7.4%포인트, 23.4%→30.8%), 대구·경북(TK)과 호남에서는 다소 올랐으나, 서울(▼5.2%포인트, 57.8%→52.6%)과 20대(▼5.3%포인트, 60.3%→55.0%), 진보층(▼8.0%포인트, 81.4%→73.4%)에서 상당 폭 하락했고, 경기·인천과 충청권, 50대와 30대, 40대, 60대 이상, 중도층에서도 소폭 내렸다.정당 지지도에서는 수도권과 호남, 3040세대, 진보층과 중도층을 중심으로 무당층이 증가한 가운데, 바른미래당 외 여야 4당 모두가 하락하거나 횡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39.6%(▼1.8%포인트)를 기록, 2주째 하락세를 보이며 지난 8월 3주차에 이어 다시 30%대로 떨어졌 고, 자유한국당 역시 18.1%(▼0.7%포인트)로 2주째 약세가 지속된 것으로 조사됐다.정의당 또한 10.6%(▼1.2%포인트)로 5주째 내림세가 지속된 반면, 지난 주말 전당대회를 마친 바른미래당은 7.7%(▲1.1%포인트)를 기록하며 2주째 오름세를 나타냈다. 민주평화당은 2.9%(▲0.1%포인트)를 기록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만8782명에 통화를 시도해 최종 1504명이 응답을 완료, 8.0%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 3회 콜 백)을 나타냈고,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 (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8년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http://www.realmeter.net/category/pdf/) 또는 중앙선거여론 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sdc.go.kr)를 참조.
- [위기관리 백팔수(百八手)] 47. 기관들과 협업하라
- [정용민 스트래티지샐러드 대표] 대형 기업 위기가 발생하면 항상 정부기관과 규제기관이 개입하게 된다. 그들이 스스로 개입하고 싶어 개입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형 위기를 둘러싸고 끓어 오르는 여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개입하게 되는 경우들이 사실 더 많다 볼 수 있다.정부규제기관은 법에 정해진 대로 그 기관이 해야 할 일을 하는 주체들이다. 그들의 개입에 대해 왜 개입하는가? 이 정도가 개입할 일인가? 아닌가? 등의 하소연은 기업 측에서 위기 시 아무 필요 없는 논의 주제다. 그런 당위성을 이야기할 시간에 미리 개입 가능성이 있는 정부규제기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이 더 낫다.최근 들어서는 그런 정부규제기관의 이슈 및 여론 민감성이 극대화 돼가고 있다. 여러 사례에서 보듯 정부규제기관은 특정 위기 발생 시 여론을 열심히 읽는다. 그리고는 때가 되면 여론에 부응하려 애쓴다. 일반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조치들을 반복 실행하며 자신만의 위기 개입을 가시화시킨다. 이에 능하다.일단 그들은 영리하고 경험이 많다. 기업은 몇 년에 한 번 겪는 위기라 해도, 그들에게는 일 년에도 여러 번 다뤄본 위기다. 당연히 해당 위기와 관련한 기업의 움직임이나 대응방식을 손금 보듯 알고 있다. 가뜩이나 유사 위기 사례에 대해 벤치마킹도 하지 않는 아마추어(?) 기업들은 실제 비슷한 위기가 터지면, 경험 많은 프로 정부 규제기관에 그대로 속 모습을 드러내 버리고 만다. 그럴 수밖에 없다. 게임이 되지 않는 것이다.기업 차원에서는 위기 시 나름 최선 다해 정부규제기관 대응에 만전을 기했다 생각한다. 로펌이나 전직 정부관계자들을 주변에 배치해 그들의 개입이나 조사를 방어하려 애쓴다. 그러나 쓰나미처럼 폭증하는 여론을 등에 업고 들어오는 정부규제기관을 막아낼 수는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일부에서는 정부규제기관이 위기 시 기업에 보이는 과도한 행위를 비판하기도 한다. 반복적으로 퍼포먼스처럼 펼쳐지는 압수수색이라던가, 무리하게 기업 VIP나 관련자들을 연이어 소환한다거나, 불만 직원이나 위기와 관련된 특정 이해관계자들의 편을 들어 자신의 포지션을 강조하는 그런 행위들을 비판한다. 그러나 이런 비판은 위기를 맞은 기업이 하고 있을 일은 아니다.기업에서는 당연히 위기가 발생하면 여론이 좋지 않게 된다는 것을 알 것이다. 여론이 좋지 않게 되면 정부규제기관이 개입할 환경이 조성된다는 것도 이해한다. 이 밖에도 수많은 이해관계자 그룹들이 개입을 서로 다툰다는 것도 미리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일단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사전적 대비와 대응에 전력을 기울이는 것이 성패에 좀 더 나은 영향을 준다.위기를 맞은 기업은 언론을 끌어안고, 언론의 지원을 받으려 노력해 보라 했다. 정부규제기관도 마찬가지다. 그들과 시종을 아우르는 관계와 커뮤니케이션은 위기관리 실행에 있어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그들에게 위법이나 탈법적 행위를 시도하라는 것이 아니다. 먼저 그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들의 니즈를 분석해서, 그들의 위기관리 방향성에 자사의 방향을 맞추는 노력을 기하라는 의미다.그들이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한다. 그들과 지속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어보자.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현 상황을 좀 더 낫게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 그런 조치들을 저희가 취하면 되겠습니까?’ ‘어느 수준에서 저희가 대응하면 가장 이상적일까요?’와 같은 질문을 해 조언을 얻어내려 애써보자.이를 통해 정부와 기업은 최종에는 결국 윈윈 상황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중간에서 잘 전달 공유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평시의 준비가 되겠다. 전체적으로 여론의 풍향 속에서, 언론의 지원을 받으면서, 정부규제기관과 협업한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이런 선진 기능과 경험을 보유하지 못한 기업에서는 위기 시 정부규제기관을 겉모습 그대로 대적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한다. “어떻게 막아내지?” “정부 개입을 법적으로 제동 걸 수는 없을까?” “법적으로 그럴 의무는 없으니, 정부요청에도 할 수 있는 데까지 버텨보지…” “그 기관장을 만나 볼까? 더 위 선에다가 줄을 대 볼 수 있는 커넥션은?” 그래서 그들은 이런 논의를 주로 한다.더 나은 대응을 하는 기업들은 정부 규제기관에게 명분과 성과를 만들어 준다. 그에 따라 적절한 기업 대응으로 화답한다. 진작 가장 중요한 핵심은 커버하되 가시적 협업의 성과는 극대화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전략적으로 하이프로파일 시기와 로우프로파일 시기를 안다. 옛말에 이대도강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자두나무가 복숭아나무를 대신하여 넘어지다’라는 뜻이다. 가시적으로는 작은 손해를 보는 대신 실질적인 큰 승리를 거두는 전략이다. 위기 시 정부규제기관과의 협업은 상호 간 그러한 ‘이대도강’의 전략이 기반이 된다. ◇필자 정용민은 누구 정용민은 국내 최초로 설립된 위기관리 전문 컨설팅사 스트래티지샐러드의 대표 컨설턴트다. 200여 이상의 국내 대기업 및 유명 중견기업 클라이언트들에게 지난 20년간 위기관리 컨설팅과 코칭, 자문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기업 위기관리 전문서적 ‘소셜미디어시대의 위기관리’, ‘기업위기, 시스템으로 이겨라’, ‘1%, 원퍼센트’, ‘기업의 입’을 집필했다.
- 그린벨트 풀어 택지 확보...주민 반발 등 풀어야 할 숙제 산적
-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박민 기자] 정부와 여당이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서울 근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 의사를 강하게 밝히면서 해제 권한을 갖고 있는 서울시도 미묘한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해제 불가’라는 원칙만 고수해 왔었지만, 정부의 공식적인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신중하게 협의해 나가겠다며 보다 유연한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 서울시의 입장 변화로 정부가 오는 20일 발표할 예정인 ‘서울 등 수도권 지역 공공택지 개발 계획’에 서울 지역이 포함될 것이란 기대가 높아졌다. 다만 실제 그린벨트가 해제되기까지는 지구지정, 수용, 개발 등의 각 단계를 거치는데 수년의 시간이 걸리는데다 주민의 반발과 토지보상 문제라는 큰 산도 넘어야 하는 상황이다.◇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미묘한 입장 변화서울시는 5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토교통부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기조에 대해 “우선적으로 도심 유휴지 등을 대상으로 공급확대를 위한 택지를 최대한 발굴할 것”이라며 “그린벨트는 최후의 보루로 마지막까지 고민해야 할 영역이지만 향후 정부에서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공식 협조요청이 있으면 신중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는 국토부가 신혼희망타운을 조성하기 위한 서울 지역 그린벨트 해제 요청에도 난개발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며 늘상 거부했다. 그러던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 신중론을 펼치며 기존과는 다소 달라진 입장을 밝힌 것이다. 지난 7월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통째 개발’ 발언 이후 서울 집값이 치솟은데 따른 책임론이 불거진 데다 정부와 여당이 합세해 ‘주택 공급’ 확대를 강하게 밀어붙이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그린벨트는 지난 1970년대 8차례에 걸쳐 전국에서 53억 9711만㎡에 걸쳐 지정됐지만 이후 40년간 3분의 1 가량인 15억 5076만㎡가 해제됐다. 강원도와 전북, 제주는 그린벨트 제로 지역이다. 하지만 서울은 1억 6792만㎡ 중 10% 수준인 1721만㎡만 풀렸다. 서울 전체 면적의 25%(149.13㎢)가 아직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로 거론되는 곳은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과 서초구 성뒤마을, 양재동 우면산 일대, 송파구 방이동, 은평구 불광동 일대 등이다. 전문가들은 이중 서초구 내곡동을 해제 1순위로 꼽는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내곡동은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그린벨트를 풀어 조성한 보금자리주택지구여서 잔여 그린벨트를 추가로 풀 수 있을 것”이라며 “이외 올림픽 선수촌 인근 그린벨트(방이동)와 중앙보훈병원 인근 그린벨트(둔촌동) 등도 해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서울시의 태도 변화로 정부의 서울 등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확보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달 ‘8·2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수도권 신규 택지 14개 곳을 추가로 확보하고, 앞서 지난 7월 ‘신혼희망타운’ 공급 계획에서 언급한 택지(30여곳)와 합해 총 44곳에서 36만 2000여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중 지자체와 협의를 마치는 대로 오는 20일 전후로 선정된 택지부터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양질의 저렴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택지를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라며 “택지 확보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뿐만 아니라 도심 유휴용지 활용 등 다양한 공급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주민 반대 땐 택지지구 지정 지체 불 보듯이번 서울시의 입장 변화로 서울 지역 주택 공급난도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당장 토지 보상비 등 재원 마련을 비롯해 해당 지역 주민 반발 등도 예상되고 있다. 실제 작년에 정부가 신규 택지로 발표한 14곳 중 일부는 난개발을 우려하며 지정을 철회하는 반대 여론이 거센 상황이다. 송파구 방이동 그린벨트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 주민들이 대표적이다. 입주민 대표 회의나 지역 카페 등에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이들이 잇따르고 있다. 송파구 오금동 W공인 관계자는 “그린벨트 너머 둔촌동도 재건축으로 대규모 주거타운으로 변신하고 있는데 이곳마저 택지지구로 개발되면 인구밀도와 교통체증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란 걱정이 많다”며 “구청에서도 그린벨트 개발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며 한국예술종합대학 유치를 추진했는데 구청장이 바뀐 후로 소극적이라는 얘기가 나와 주민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민 반대가 거세면 택지지구 지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토지 소유주들이 지장물 조사를 거부하는 식으로 합법적인 투쟁에 나서면 토지 보상과 택지 확보는 기약 없이 미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해제가 예상되는 그린벨트 지역에 투기가 몰리면 땅값이 오르고, 정부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한다는 정책 취지 자체도 위험해질 수 우려가 있다. 실제 정부가 작년 하반기 그린벨트를 푼 경기도 성남시 금토동 땅값은 1년도 채 되지 않아 2~3배나 급등했다.이러한 문제로 그린벨트 해제와 지구지정, 수용, 개발 등의 과정이 지지부진할 경우 결국 공급 확대에 따른 집값 안정화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전문위원은 “그린벨트 해제는 수년이 걸리는 만큼 철도나 도로 등의 복합 개발을 통해 주택 공급을 다각화하는 정책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트럼프와 각세운 아마존, '꿈의 시총' 1조弗 돌파..애플 넘본다(재종합)
-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비판을 한몸에 받아온 ‘유통 공룡’ 아마존이 4일(현지시간) 장중 ‘꿈의 시가총액’으로 불리는 시총 1조달러(약 1117조5000억원) 고지를 돌파했다. 종가 기준으론 시총 ‘1조달러’ 클럽 가입은 불발됐지만,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평가받는다. 만약 아마존이 종가 기준으로 시총 ‘1조달러’ 돌파에 성공하면 지난달 2일 미 상장기업으론 처음으로 시총 1조달러를 넘은 애플에 이어 두 번째 가입 멤버가 된다. 두 기업 간 최대 시총 쟁탈전이 임박한 것이다. 일각에선 애플이 상장 38년만에 달성한 시총 1조달러를 아마존은 불과 상장 21년 만에 넘보는 만큼, 향후 사업 다각화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더 극대화한다면 아마존의 애플 추월은 시간문제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다만, 아마존의 막강한 온·오프라인 영향력에 대한 견제의 목소리가 만만찮은 점은 부담이다. ◇1조 클럽 가입 초읽기..‘사업 다각화’ 효과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아마존의 주가는 오전 한때 전 거래일 대비 1.9% 오르면서 주당 2050달러50센트를 기록했다. 이는 시총 1조달러 달성의 기준점인 주당 2050달러27센트를 넘어선 수치다. 그러나 종가 기존으론 주당 1.33% 오른 2039달러 51센트(시총 약 9950억달러)에 그치면서 시총 ‘1조달러’ 클럽 가입은 일단 다음으로 미뤄졌다. 미 월가에선 아마존의 시총 1조달러 돌파는 이미 예견됐던 것으로, 성공 원동력 이면엔 전례 없던 공격적인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1994년 제프 베이조스(사진)가 시애틀 창고에서 창업한 온라인 서점 아마존은 현재 ‘안 파는 것이 없을 정도’로 영토를 무한히 확장해왔다. 지난해에만 미 최대 유기농 식품업체인 홀푸드와 온라인 약국 필팩을 잇달아 사들였다. 또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에 진출, 회사의 주요 수익원으로 만들기도 했다. 지난 2분기 클라우드 사업은 아마존 영업이익의 55%, 매출의 20%를 차지했다. 루프 벤처스의 애널리스트 진 먼스터는 “투자자들에게 아마존 특유의 유통 방식이 다른 모든 분야에서 적용된다는 확신을 줬다”고 했다. 최근엔 미국 내 50여개 극장, 260여개 스크린을 보유한 극장 체인 ‘랜드마크 시어터’ 인수전에 뛰어들었다.아마존의 ‘진격’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미 경제전문매체 CNBC방송은 아마존은 이미 시총 ‘2조 달러’ 고지를 위한 레이스를 시작했다며 아마존 클라우드 비즈니스인 ‘아마존 웹 서비스’(AWS), 건강 및 약국 사업, 광고, 인공지능(AI)과 음성 인식기술, 오프라인 매장 등을 아마존의 강점으로 지목했다. ◇규제 강화+트럼프 대립+CEO리스크 ‘걸림돌’그러나 날로 커지는 영향력이 아마존에 득이 될지, 독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반독과점법 위반, 판매세 등 세금 회피, 우체국으로부터의 낮은 배송 요율 적용 특혜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정부의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아마존에 반독점법을 적용, 세무조사에 나서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하기도 했다. 최근 시장의 자금이 아마존을 비롯, 구글 모회사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정보기술(IT) 관련주에 몰리다 보니, 규제 강화에 대한 목소리는 더욱 커지는 실정이다. 알파벳과 MS의 시총도 9000억달러에 육박한 상태다.트럼프 대통령과 정치적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이조스가 소유한 워싱턴포스트(WP)가 대선 후보시절부터 자신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들을 쏟아내는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하며 ‘아마존 때리기’에 집중해왔다. 지난 3월 한때 아마존의 시총 약 900억달러(약 100조2800억원)가 사라졌던 배경이다. 베이조스에 대한 비판 여론도 부담이다. 이른바 ‘CEO(최고경영자) 리스크’다. 2016년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 자리를 놓고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을 위협했던 버니 샌더스(무소속·버몬트) 상원의원은 최근 “직원 평균 급여가 2만8000달러(약 3103만2400원)에 불과하다”며 아마존이 임직원을 ‘착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 나아가 “아마존 직원 3명 중 1명은 푸드스탬프, 공공주택 등 공공지원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제노조총연맹은 2014년 ‘세계 최악의 CEO’로 베이조스를 꼽았으며, 이듬해 뉴욕타임스(NYT)는 아마존의 ‘잔혹한 근무환경’을 대서특필했다. 지난달 공개된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 따르면 베이조스의 자산은 1500억달러(약 169조원)를 돌파, 세계 최고 부자에 등극했다.사진=AF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