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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내부통제 강화' 공염불… 개선 없는 은행들
- [이데일리 최희재 기자] 다음은 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내부통제 강화’ 공염불… 개선 없는 은행들-구독자엔 돈 더 받으면서 음원사엔 입 닫은 유튜브-‘부산의 강남’도 안갯속… 與 막판 총력전-물리치료로만 한해 2조원 누수 ‘과잉진료 주범’ 실손보험 대수술△종합-[차관열전] 北인권 문제 부각에 외교부 출신 임명 폐쇄적 조직 개혁… 외부와 적극 소통-[사설] 마을금고 정밀 감사, 웬 ‘선거 개입’ 주장인가-[사설] 총선 D-1… 경제 망칠 불량 후보 솎아내야△은행권 내부통제 부실 여전-연평균 배임액 151억원… “CEO 법적책임 명확히 해야 줄일 수 있어”-감시인력 확대 효과 미미… ‘레그테크’ 새 대안으로-“준법감시인 외부서 영입… CEO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해야”△종합-‘동영상+음악’ 묶음상품 분류돼 규제 회피… 음원서비스로 분류해야-삼성-LG ‘올인원 세탁건조기’ 자존심 대결-軍 영상레이더 위성 발사 성공 북한 더 촘촘하게 감시한다-美, TSMC에 보조금 8.9조원 파격 지원△대한민국 ‘중점 검찰청’을 가다-불법 선물거래, 가상자산 조작 등 ‘손가락 사기’… 첨단 IT 수사로 잡아낸다-갈수록 교묘해진 사이버범죄, 법이 못따라가 제대로 된 처벌하려면 법리해석 능력 중요△정치-한동훈, 수도권 험지서 표심 구애-이재명, 동작을 지원유세만 8번-2030 표심 겨냥… 조국, 신도시·대학가서 막판 유세△정치-‘보수 텃밭’ PK 판세 디비졌다… 與 “尹 일할 수 있게 해달라” 호소-지역구 의석수 48% 몰린 수도권… 여야, 막판 민심잡기 총력-총선 막판 쏟아지는 유세 전화 ‘1분 간격으로 5통’ 받은 시민도-존재감 잃은 새미래·개혁신당, 수도권 표심 호소-경제안보비서관에 김현욱 KDI 교수△경제-짝퉁판매·낚시광고… 공정위, 中 테무에 칼 뺐다-커피공화국 맞네… 카페 가맹점 수 껑충-과학기술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 11년 만에 최소-주조·금형 등 뿌리산업 첨단화에 6369억 쏟는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경제적 가치 2000조원… 무궁무진한 바다의 잠재력 끌어올릴 것”-“기후변화로 바뀐 바다환경… 고등어·갈치 등 조업시기 데이터로 미래 대비”△금융-비급여 보고항목 2배로 세분화… 혼합진료도 막는다-양문석發 ‘작업대출 포비아’ “저도 불법인가요” 노심초사-“고정금리 30%까지 확대”… 당국 시장개입에 혼란-삼성생명 ‘삼성 인터넷 NEW 일시납 연금보험’ 출시△글로벌-지지율 절실한 기시다, 선거 앞둔 바이든… 美·日, 이유 있는 브로맨스-강달러에 위안화값 올해 최저 ‘3월 中 경제지표’에 쏠린 눈-이스라엘, 하마스와 휴전 물꼬 텄지만… ‘이란 보복’ 전운-폴란드 집권연정 승리에도… 보수야당이 득표율 1위-“선진국 식품 인플레, 우크라전 이전 수준 돌아가”△산업-떠오르는 전기차 격전지… 현대차·기아, 인도 선점 속도낸다-기아, 핵심 거점으로 中 낙점… 중국내수·신흥시장 ‘두 토끼’ 잡는다-올해 대형 TV·PC 교체기 온다 디스플레이 시장 7% 성장 전망-SK온 자회사 SK 모바일에너지 ‘SK온테크플러스’로 사명 변경-부타디엔값 급등… 석유화학사 흑자전환 기대-해상풍력 키운다… 한화오션 선제적 투자△산업-삼성전자 ‘갤럭시 핏3’ 완판 행진‘LGU+ AI챗봇 경쟁 가세… 6월 자체 언어모델 적용-국민간식 ’연양갱‘ 알리서도 판다-몽골서도 K뷰티 열풍… 팝업스토어 열고, 매장 확대 나선다△제약·바이오-올해 IR만 12회… 간암신약 美허가 자신하는 HLB-롯데헬스케어 작년 8억 매출-항암제 추가 적응증, AI가 찾아드려요-아이진, 의료기기 시장 진출… 한국비엠아이와 필러 협업△증권-서학개미, 돌고 돌아 테슬라-외국인 15일째 순매수 증권가 “11만전자 간다”-밸류업·금투세 향방은… 총선에 쏠린 눈△증권-“조직도 상품도 체인지… TDF시장 승기 잡을 것”-반도체주와 함께 달린다 ’깜짝 실적‘ 기업 시선집중-5개월째 바이코리아… 1분기 16조원어치 쇼핑-하나증권 ’성북금융센터‘ 오픈… “MZ 맞춤형 자산관리 강화”△부동산-이문·휘경뉴타운 마지막 퍼즐 맞췄다-’서울시 vs 구청‘ 합 안 맞는 도시개발-아파트 분양권 거래, 수도권·지방 온도차-삼성물산, 국내 첫 수소화합물 혼소발전소 건설-HL D&I 한라 새 아파트 브랜드 ’에피트‘△문화-거장 빠진 자리 신진작가로 무게감은 덜고 신선함 무장-관능적이고 에로틱한 붉은 입술, 그 자유로운 아름다움△스포츠-성적 부진해도 경기력 이상無… 마스터스서 분위기 반전시킬 것-12번홀서 꼭 건너야하는 ’벤호건 다리‘… 캐디복 ’숫자1‘은 디펜딩 챔피언-’우리가 꼴찌 후보?‘… 키움, ’7연승‘ 반전드라마-김연경, 챔프전 패배 아쉬움 딛고 6번째 MVP△오피니언-[목멱칼럼]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이다-[e갤러리] 김시영 ’플래닛 TL-1‘-[기자수첩] 정책은 외면, 비꼬기만 남은 22대 총선-[생생확대경] 너무 일찍 켠 ’금리인하 깜빡이‘△피플-대한민국 항공업계 선구자… ’수송보국‘ 경영철학 회고-김창 현대차 영업부장 19번째 ’판매 거장‘ 선정-피터 안데르손 신임 만트럭버스코리아 사장-골드만삭스 서울지점장에 최재준 취임-신승환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단장 선임-한국공공조직은행 이사장에 김재화 구미차병원장 선임-KB금융, 늘봄학교 체험 프로그램 운영△사회-“닭강정 다섯개에 8천원”… 올해도 만개한 ’벚꽃 바가지‘-정부 “의대증원 2000명 수정 가능, 열린 자세로 논의”-향기로운 꽃길, 그늘막 가득 걷기좋은 ’서울머물길‘ 추진-’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대기업, 협력사 수천 곳과 교섭할수도-선생님 부족한데 특수학생 10만 돌파
- 지지층은 투표 거의 다 했다…캐스팅보트 쥔 중·수·청
- [이데일리 경계영 이수빈 이도영 기자] 22대 총선에서 역대 총선 가운데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다시 썼지만 사전투표율 자체만으로 여야 유불리를 예단하긴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의 중론이다. 2021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기점으로 ‘높은 사전투표율=진보 정당 승리’ 공식이 깨지면서다. 선거가 임박해서야 표심을 결정하는 부동층이 본투표에서 행사하는 한 표가 총선 결과를 가르리라는 분석이 나온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첫날이던 지난 5일 서울 광진구 광진초에 마련된 구의2동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사전투표율 20% 넘겼던 역대 선거, 결과는 제각각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6일 이틀 동안 진행된 4·10 총선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는 1385만명으로 전체 31.28%에 달한다. 이는 사전투표가 전국 단위 선거에 도입된 2014년 이후 역대 총선 사전투표율 가운데 최고치이자 2022년 20대 대선 사전투표율 36.9%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높은 사전투표율 배경으론 제도 익숙함이 꼽힌다. 사전투표 제도가 시행된 지 11년차에 접어들며 투표날을 하루가 아닌 사흘로 유권자가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사전투표율에 따른 정당별 유불리를 따지기엔 지난 선거에서의 결과는 갈렸다. 사전투표율이 20%를 넘겼던 2017년 19대 대선과 2018년 7회 지방선거, 2020년 21대 총선, 지난해 10·11 보궐선거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이겼지만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2022년 20대 대선·8회 지방선거에선 국민의힘이 승리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사전투표는 본투표 당일 투표할 사람을 먼저 당겨 동원한 것으로 본투표를 앞두고 여야가 서로에 선거 분위기를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기싸움”이라며 “투표율은 통상 70% 안팎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사전투표가 많아질수록 본투표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봤다. 반면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이 강한데 높은 사전투표율은 국민의힘에 일종의 경고음”이라며 “언론 등에서 높은 사전투표율을 집중적으로 다룬다면 더 많은 유권자가 총선에 관심을 둘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데일리가 여론조사업체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1~2일 서울 용산·동작을·경기 화성을·분당갑·인천 계양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2518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자 가운데 57.8%가 사전투표하겠다고 답한 데 비해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자 가운데 30.2%만이 사전투표에 참여하겠다고 했다.(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는 ±4.4%포인트이며 무선 가상번호를 이용한 ARS 여론조사 실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20대 28%·30대 52%만 “후보·정당 결정했다”선거 직전 결정하는 부동층이 결국 선거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 부동층은 중·수·청으로 요약되는 중도층과 수도권, 2030대 청년이다. 박 평론가는 “중도층과 청년은 찍을 정당이 고민하다가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나도 안 할 수 없지’라고 투표장에 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중앙선관위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3월31일부터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1511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CATI) 방식으로 ‘유권자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후보자·정당 모두 결정했다는 응답은 18~29세 28.1%, 30대 51.8%로 전체 평균치 67.0%를 밑돌았고 서울과 인천·경기에서도 각각 65.8%, 66.0% 등에 그쳤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이며 응답률 17.9%)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2030대는 무당층 성향이 강해 이들의 투표율이 낮더라도 캐스팅보터가 될 것”이라며 “특히 보수 성향을 보이던 20대 남성이 국민의힘을 찍을지가 관건”이라고 진단했다. 총 투표율에 따르면 유불리 전망은 전문가마다 달랐다. 홍형식 소장은 “구도상 이번 총선은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인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35% 수준이어서 투표율이 70% 가까이 나온다면 국민의힘엔 불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국갤럽·전국지표조사(NBS) 여론조사를 보면 2030대에서 보수가 우위를 보여 2030 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민주당에 유리하진 않을 것”이라며 “유권자 이념 자체도 보수 성향이 강해져 투표율이 70% 근접하면 국민의힘에 유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총선 본투표까지 불과 사흘 남은 상황에서 변수로는 막판 여야 지지층의 결집과 후보를 둘러싼 논란, 의료개혁과 관련한 의정갈등 양상 등이 꼽힌다. 엄경영 소장은 “의대 증원과 민주당 후보에게 제기되는 도덕성 문제, ‘200석’ 탄핵 프레임 등이 막판까지 이슈가 될 텐데 이들 모두 민주당에 좋지 않아 선거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고 전망했다.
- 與엄태영 “제천·단양~수서 잇는 KTX로 일일생활권 형성”[총선人]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KTX 수서(강남) 개통과 수도권 전철 제천 연장을 조속히 이뤄내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묶어, 지역주민뿐 아니라 기업과 관광객의 교통 편의성을 높이고 ‘준수도권’으로서 지방소멸·인구소멸 위기 반드시 극복해 내겠다.”4·10 총선에서 충청북도 제천·단양에 출마한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충청을 교통의 요충지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제천시의원, 재선 제천시장(민선 3·4기)을 지내 ‘지역 현안 전문가’로 불리는 엄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처음 여의도에 입성한 뒤 당 원내부대표, 비상대책위원, 조직부총장 등 국민의힘 내에서 요직을 두루 맡았다.엄태영 국민의힘 충북 제천·단양 후보.(사진=엄태영 의원실)엄 의원은 재선에 도전하는 각오로 “제천·단양은 대형 국책사업이 추진되고 있기에 지역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힘 있는 재선 지역 국회의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엄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 아쉬운 점으로 “우리 당의 진정성 있는 여러 정책이 야당일 때는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독선으로, 여당일 때는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독재, 의회 폭거로 가로막혔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거대의석을 무기 삼아 의회 횡포를 부리고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닌 자기들 입맛에 맞는 정책만 밀어붙이고 내로남불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행복을 위해 정부와 집권여당이 제대로 일할 기회를 꼭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역설했다.엄 의원은 ‘지방·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지방 군소도시들의 주요 현안으로 꼽았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공공기관 이전 비혁신도시까지 확대 추진 △문재인 정부 폐지 제천 코레일 충북본부 부활 △인구소멸 지역 특례군 지정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등 열악한 상황인 지방 살리기에 나선 바 있다. 엄 의원은 이번 총선에선 제천·단양에서 수서(강남)까지 이어지는 신(新)중앙선 KTX 추진과 수도권 전철 제천 연장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그는 “21대 국회에서 ‘KTX 타고 강남 가자’ 토론회를 개최해 정부, 국회, 학계 전문가 등과 함께 논의한 바 있다”며 “해당 사업은 서울~경기도~충북권~강원권~영남권을 연결해 동서축 철도 네트워크 단절 구간을 해소하고 충북과 경북지역 주민에게 고속철도 서비스를 제공해 전국 일일생활권 형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엄 의원은 아울러 재선에 성공할 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맡아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의해 국가산업단지 조성 추진과 미래 선도기업들을 유치해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충청권은 주요 선거의 당락을 좌우하는 ‘캐스팅 보트’로 불린다. 지난 총선에선 충청권(대전·세종·충청) 28석 중 민주당이 20석을 차지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의사당 세종 완전 이전’ 공약 등 연일 중원 표심을 얻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엄 의원은 이번 총선 충청권 판세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민주당의 여러 행위와 그동안의 오만을 국민께서 잘 아실 것”이라며 “4년 전보다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엄 의원은 “‘국회 세종 완전 이전’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시대 개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 중 하나이며, 국정운영의 효율성 차원에서도 필요한 일”이라며 “여의도 구태정치를 종식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시작을 알리는 등 여러 가지 상징성을 가질 수 있는 공약으로, 충청권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분석했다.엄 의원은 자신을 ‘함께하는 정치인’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정치는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저를 믿고 선택해 주신 지역주민들, 더 나아가 국민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정치고 함께 하는 믿음에 신뢰로 보답하는 것이 정치인의 소명”이라며 “22대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실천할 수 있는 여당의 힘 있는 재선 의원’으로 제천·단양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 총선 충북·충남 女후보 각 1명 불과…김수민 등 당선 가능성 주목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4·10 총선을 앞두고 예년 선거에 비해 열악한 여건에서 고군분투하는 양당의 여성 후보들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충남, 충북 등 여성 후보자가 가장 적은 지역에서 각 후보들이 어떤 상과를 거둘지 주목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4·10 총선 전국 254개 지역구에 출마한 685명의 후보들 중 여성 후보는 97명(14.2%)이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여성 1118명이 출마해 213명의 여성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당시와 비교하면 여성후보는 116명, 비율로는 4.9%포인트가 하락했다. 특히 권역별로 보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선거구에는 출마한 여성 후보자가 44명에 불과하다. 서울이 29명, 인천이 3명, 경기가 21명으로 과반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이다.지방 중에서도 거대 양당의 ‘텃밭’으로 꼽히는 지역은 비교적 많은 여성후보자가 집중돼 있다. 민주당 텃밭인 광주·전남·전북에서는 각 6명과 3명, 2명의 여성 후보자가 뛰고 있으며, 국민의힘이 강세인 TK(대구·경북)에서는 3명과 8명의 여성 후보자가 출사표를 던졌다.이른바 ‘스윙 스테이트’라 불리는 대전·세종·충남·충북에서는 상황이 더욱 열악하다. 이들 지역에는 각각 22명, 7명, 31명, 21명의 후보자가 출마했지만 여성 후보는 대전은 2명, 세종은 아예 없다. 충남·충북에는 각 1명씩에 그친다. 그 중 현실적으로 당선을 노려볼 수 있는 유력 정당의 후보는 국민의힘에서는 충북 청주청원의 김수민 후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전 유성을의 황정아 후보와 대덕의 박정현 후보 세 명이다. 녹색정의당은 충남 천안병에 한정애 후보를 공천했다.이 중 김수민 후보만이 유일하게 당내 경선에서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 예비후보자 등 4명의 경쟁자를 물리치고 본선에 진출에 성공했다. 격전지 충청권에선 여성 후보의 경선 통과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다.충청 지역의 정가 관계자는 “거대 양당이 공천을 주면 당선 가능성이 높은 ‘텃밭’ 위주로 여성 후보들을 전략적으로 공천을 준 측면이 있고, 그 외의 여성 후보들은 접근성이 좋고 선거운동이 용이한 수도권으로 몰렸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여전히 남성에 비해 여성 의원 비율이 낮은 만큼, 거대 양당에서 수도권 외 ‘지방’의 여성 후보들을 좀 더 신경 쓸 필요가 있고, 유권자들도 고정관념을 깨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4·10 총선에 출마하는 충청북도 8개 지역구 21명의 후보자 중에서 유일한 여성 후보인 김수민 국민의힘 충북 청주청원 후보가 눈을 맞으며 유권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사진=김수민 캠프 제공)
- ‘역대급 투표율’...일상 된 사전투표, 유불리 의미없다(종합)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22대 총선 사전투표율이 역대 총선 중 최고치인 31.28%로 집계됐다. 역대 선거 중 가장 사전투표율이 높았던 20대 대선 사전투표율(36.93%)보다 5.65%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대선급 사전투표율이다.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5일)부터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4428만11명 가운데 1384만 9043명이 투표했다고 밝혔다.지역별 사전투표율은 전남(41.19%), 전북(38.46%), 광주(38.00%) 등으로 호남권이 참여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어 세종(36.80%), 강원(32.64%), 서울(32.63%), 경북(30.75%), 경남(30.71%), 충북(30.26%), 대전(30.26%), 충남(30.24%), 울산(30.13%), 인천(30.06%), 부산(29.57%), 경기(29.54%), 제주(28.5%), 대구(25.6%) 순이다.◇ 도입 11년 차, 완전정착한 사전투표제도사전투표제도는 지난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최초로 도입됐다. 통상 국민적 관심이 크게 쏠리는 대선의 투표율이 가장 높고, 총선, 지선 순으로 투표율이 높은데 사전투표율도 이와 비슷하다.(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6회 지선에서 처음 치러진 사전투표는 투표율 11.49%로 저조했지만, 이후 선거를 거듭하며 꾸준히 상승했다. 2018년 치러진 7회 지선에서는 20.14%로 올랐고, 8회 지선에는 20.62%였다. 8회 지선은 한 달 전 치러진 대선 영향으로 실망한 진보진영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나오지 않아 저조한 투표율을 보였다.19대 대선에서도 사전투표율 26.06%에서 20대 대선 36.93%로 뛰었다.세 번의 사전투표를 치른 총선도 마찬가지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사전투표율은 12.19%에 그쳤지만 21대 총선에선 26.69%로 크게 늘어났다. 21대 총선 당시 민주당의 압승으로 충격을 받은 일부 보수는 사전투표에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이후 제기된 126건의 선거 소송에서 법원이 부정선거를 받아들인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사전투표가 완전 정착하면서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세력에 유리하다’는 말도 옛말이 됐다. 지난 20대 대선이 그 예시다. 20대 대선은 역대 최대 사전투표율을 기록했지만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했다. 이 사례를 바탕으로 국민의힘에서도 ‘지지층 결집’을 외치며 이번 사전투표 열기가 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홍석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 부실장은 지난 5일 “보수층 일부에서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이 있었지만 당에서 수개표를 병행해 신뢰성이 개선됐다고 강하게 설득했다. 이에 결집 분위기가 감지된다”고 말했다.민주당에서도 높은 사전투표가 총선 승리에 유리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지난 5일 “사전투표율이 얼마나 나오는지 보면 선거 (유불리를) 가늠할 수 있다”며 “21대 총선에서 사전투표가 26% 정도였다. 그것보다 얼마나 잘 나오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 "KIC 전북 이전" 국힘 공약…현실화 가능성은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오는 4·10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 본점을 서울시에서 전북으로 이전하는 공약을 발표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KIC를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다수 전문인력 이탈이 예상되고, 그 결과 외환보유액을 운용하는 KIC 수익률을 떨어트릴 소지가 있어서다. 실제로 연기금의 지방 이전이 해외 대체투자 분야 수익률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학계 연구결과도 있다.◇ 기획재정부·KIC “다수 전문인력 이탈 예상…손실 클 것”6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KIC 본점과 ‘7대 공제회’를 서울에서 전북으로 이전하는 공약을 내놓았다. 오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내놓은 공약이다.우리나라 7대 공제회는 경찰공제회, 한국군인공제회, 교직원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현행법상 KIC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관에서는 KIC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하고 있다.다만 한 위원장의 공약은 현실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와 KIC 모두 지방 이전에 따른 손실이 크다고 우려하는데다, 연기금의 지방 이전이 해외 대체투자 부문 수익률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학계 연구결과가 있어서다.앞서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을 1차 경선에서 탈락했던 양경숙 후보는 작년 5월 같은 내용의 법안(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대해 송주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부정적 의견을 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른 공공기관 사례를 감안할 때 지방 이전으로 다수 전문인력이 이탈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자료=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이어 “외환보유액을 운용하는 KIC 역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며 “글로벌 금융기관 간 교류를 위해서는 수도에 소재할 필요가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또한 보고서는 “KIC는 해외투자 전문기관으로 지속적 국부창출 및 국내 금융산업 발전 기여라는 설립목적 달성의 제약, 업무상 비효율 발생 및 국가 경쟁력 저하 등으로 지방이전에 따른 손실이 크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연기금 지방이전시 해외 대체투자 수익률 9.5%p 하락”진승호 사장도 작년 7월 KIC 창립 18주년(7월 1일)을 맞아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동일한 입장을 밝혔다.진 사장은 “전주에서 KIC를 유치하려는 이유나 배경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KIC는 우수 인력 확보가 중요한데 만약 KIC가 전주로 가면 인력이 상당히 많이 빠져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KIC는 100%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기관이며 인력이 300명 정도에 그친다”며 “KIC가 전주로 내려가더라도 시너지를 낼 게 없다”고 말했다. 또한 “KIC도 외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며 해외 출장도 많이 가야 한다”며 “상황은 이해하지만 KIC를 이전하는 게 답은 아니다”고 말했다.학계에서도 연기금의 지방 이전이 해외 대체투자 분야 수익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KIC는 내년까지 대체자산 투자 비중을 25%로 늘릴 예정이다. 작년 기준 대체자산 투자 비중은 23%다.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정책학전공)는 지난 2021년 8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지방이전이 기금운용성과에 미친 영향 분석’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이 논문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금융 중심지인 서울에서 지방(전주)으로 이전한 것이 국민연금 기금운용성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자료=‘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지방이전이 기금운용성과에 미친 영향 분석’ 논문)지방이전이 확정된 2015년을 기준으로 전후 성과를 비교한 결과 국내외 전통자산(주식, 채권), 국내 대체투자 분야에선 지방이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했다. 하지만 해외 대체투자 부문에서는 해당 자산의 벤치마크 대비 수익률을 9.5%포인트(p) 낮춘다는 결과를 확인했다.해외 대체투자는 공개 유통시장이 없고, 비공개 정보 획득이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연기금 지방 이전은 물리적 교류 축소로 비공개 정보 획득에 부정적 효과를 주기 때문에 이처럼 수익률을 떨어트리는 것으로 분석된다.양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작년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된 후 아직 계류 중이다. 양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자동 폐기될 예정이다.
- "바람만 불어도 뒤집힌다"…여야, 격전지 50여곳 총력전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22대 국회의원 선거 첫 사전투표 날이자 여론조사 발표 금지가 시작된 5일 여야 후보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이는 격전지가 주목받고 있다. 권역별로 보면 크게 ‘한강벨트’를 포함한 서울 등 수도권 지역과 ‘낙동강벨트’를 품고 있는 PK(부산·울산·경남) 지역 등 50여 곳이 꼽힌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구자룡 후보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사전투표 첫날, 한동훈 ‘수도권’ vs 이재명 ‘PK’여야 지도부의 행보를 보면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가 어디인지 짐작할 수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과 인천·수원 등 수도권 지역을 돌며 지원 유세에 나섰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28일 이후 9일 중 7일을 수도권 행보를 보인 것이다. 한 위원장은 전날 “박빙으로 분석하는 전국 55곳 중 수도권이 26곳이다. 결코 안심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사전투표 장소도 서울 신촌을 선택했다. 그는 이날 오전 9시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주민센터에서 사전투표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나라의 미래가 청년들에게 있다고 보고 청년 정책과 청년이 잘사는 나라를 위한 정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정당 지지세가 약한 청년 표심을 공략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동시에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정 후보의 막말 논란으로 피해를 입은 이화여대가 위치한 곳이기도 한 만큼 “정말 역대급 혐오 후보”라면서 ‘야당심판론’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같은 기간 절반 이상을 수도권 유세에 할애했다. 그러나 사전투표 시작 이틀 전인 3일부터는 PK 지역을 집중 방문해 자당 후보를 지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카이스트 입틀막’ 사건이 있던 대전에서 사전투표를 진행했다. 그는 중구 선화동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전은 연구과학도시로 연구개발 예산 삭감 문제도 사실은 우리 국민 관심사이기도 하고, 카이스트(KAIST) 학생들과 함께 과학기술의 중요성, 정부 정책의 무지함 등을 지적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현재 전국의 50~60곳이 접전지로 이곳들의 향배에 따라 국민의힘이 과반을 차지하고, 민주당이 과반을 놓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 위기감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경계하며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5일 오후 충남 공주시 공주대학교 후문 삼거리에서 박수현 후보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쉽게 뒤집힌다”…깜깜이 기간 변수는?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과 PK 지역, 충청권 등을 포함해 총 50여 곳 정도를 경합 선거구로 보고 있다. 소위 ‘바람만 불어도 뒤집힐 수 있다’고 여겨지는 초접전 지역구 분석이 비슷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전날(4일)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3~4%포인트에 불과한 박빙지역이 55곳(서울 15곳, 인천·경기 11곳, PK 13곳, 충청권 13곳, 강원 3곳)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민주당은 선거구별 자세한 판세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우열을 가리기 힘든 곳이 50곳 이상이라고 전했다. 서울에서는 용산, 동작을 등이 격전지로 꼽힌다. 대통령실이 위치한 용산에선 권영세 국민의힘 후보와 강태웅 민주당 후보가 맞붙고, 동작을에는 나경원 전 국민의힘 후보와 류삼영 민주당 후보가 치열하게 대결하다. 중성동을에서는 이혜훈 국민의힘 후보와 박성준 민주당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다. 낙동강벨트 중엔 경남 양산을에서 김태호 국민의힘 후보와 김두관 민주당 후보가 대결한다. 또 박성훈 국민의힘 후보와 정명희 민주당 후보가 맞붙는 부산 북을, 박수영 국민의힘 후보와 박재호 민주당 후보가 출전한 부산 남구도 선거 결과 예측이 힘든 곳이다. 충청 권역에서는 정진석 국민의힘 후보와 박수현 민주당 후보가 대결하고 있는 충남 공주·부여·청양과 장동혁 국민의힘 후보와 나소열 민주당 후보, 무소속 이기원 장동호 후보 등이 본선을 앞둔 보령·서천 등이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인다. 해당 지역 후보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6일 전부터 투표가 끝날 때까지 후보자나 정당 지지도에 관한 여론조사 발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민심의 향방이 어디로 기우는지 예측하기 어렵다. 다만, 블랙아웃 기간 중 여야의 판세가 달라졌던 역대 총선 등을 보면 막판 돌발 변수로 각 당이 관리해야 할 위험 요소는 알 수 있다. 2016년 4월 13일 치러진 당시 총선은 블랙아웃 기간 직전인 같은 달 8일 나온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이 정당 지지율이 39.0%를 기록해 더불어민주당(21.0%)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앞섰지만, 민주당이 123석으로 원내 1당을 차지했다. 야권 분열에도 새누리당 내 친박과 비박 사이의 계파 갈등에 대한 반감이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또 양당은 막말로 인한 선거 패배 경험도 있다. 민주당 계열의 진보 정당은 정동영 열린우리당 후보의 ‘노인 폄하’ 발언, 김용민 민주통합당 후보의 성 관련 부적절한 발언으로 각각 17대 총선, 19대 총선에서 민심을 잃었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정태옥 후보의 ‘이부망천’ 발언, 미래통합당은 21대 총선에서 차명진 후보의 ‘세월호 유가족 비하 발언’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 (영상)"국민의힘 지지율 바닥치고 기술적 반등 가능성"[신율의 이슈메이커]
-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이 지난 4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최지인 인턴기자]“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천장, 국민의힘 지지율은 바닥일 확률이 높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기술적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지난 4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4·10총선 여론조사 결과 등과 관련 견해를 밝혔다.3월 중하순엔 조국혁신당 돌풍 등 더불어민주당엔 호재가 많았던 반면 국민의힘은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 논란 등 악재로 지지율이 바닥을 쳤던 만큼 이젠 지지율이 다시 조정을 받을 때가 됐다는 게 최 소장의 분석이다.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진보정당이 유리하다는 주장은 속설에 불과하다고 했다. 최 소장은 “젊은 사람들이 사전투표를 많이 하다보니 민주당 계열 지지율이 높은 것일 뿐”이라며 “여의도 정치권에서 떠도는 ‘느낌적인 느낌의 낭설 중 하나”라고 일축했다. 최 소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승리를 위해선 중도 확장을 위해 좀 더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소장은 “(이번 총선 관련)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온다. 그 차이는 중도층이 현 정부에 약간 비판적인 정서가 강한 때문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최 소장은 기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486 운동권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이미 국민의힘 지지자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2012년에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은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등 어젠다를 던졌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100일이 지났다. 그동안 중도 확장을 위해 무엇을 했나 생각해보면 별로 기억나는 게 없다”고 꼬집었다. 최 소장은 “민주당의 단독 과반 가능성은 높아 보이나 180석 이상 압승, 범야권이 200석을 넘을 가능성은 그리 높아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본방송은 5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했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신율: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이제 진짜 선거철입니다. 선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우리가 흔히 블랙아웃, 깜깜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시작됐습니다. 블랙아웃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필름 끊겼다는 뜻이 아니고요. 소위 말해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시작이 된 겁니다. 최대한도로 선관위 입장에서 볼 때는 여론조사가 실제로 여론을 창출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기간을 두는데 우리로서는 굉장히 답답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목요일 날 발표된, 다시 말해서 수요일까지 조사가 되고 목요일날 발표된 여론조사까지. 저희가 여론조사를 중심으로 총선 전 마지막 방송에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이혜라: 그래서 오늘 이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최병천: 안녕하세요.▷이혜라: 총선이 일주일이 채 안 남았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판세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요?▶최병천: 네. 지금 전반적인 판세는 워낙 변화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보기는 어려운데 민주당이 단독 과반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이고요. 다만 현재 여론조사가 매우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보다는 국민의힘 의석이 좀 더 많을 걸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이 최근에 지역구만 기준으로 90 내지 100석 사이를 받을 거라고 자체 발표를 했었거든요. 물론 이건 지역구만 치니까 비례대표는 뺀 거죠. 비례대표를 포함하면 좀 더 될 걸로 예상되는데.근데 실제로는 연령별 투표율이 좀 달라요. 보통 우리가 여론조사를 얘기할 때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투표한다고 가정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잘 아시다시피 어르신 세대가 조금 더 투표율이 높고 젊은 사람이 조금 더 투표율이 낮거든요. 또 여론조사의 흐름도 어떤 경기 변동처럼 뭔가 출렁출렁거리는 패턴이었는데. 2월달에는 민주당이 좀 떨어지고 국민의힘이 좀 오르던 추세였고. 3월에는 거꾸로 국민의힘이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 논란이라든가 황상무 (수석)논란으로 떨어지는 추세였고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돌풍으로 좀 오르던 추세였어요. 그러면 3월 말까지 여론은 국민의힘은 바닥이었을 확률이 높고 민주당은 천장이었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연령별 투표율의 문제라든가 어떤 패턴의 문제를 고려할 때 그리고 또 현재 민주당은 양문석 후보와 김준혁 후보를 둘러싼 막말 및 편법대출 논란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악재가 있는 편이고. 국민의힘은 얼마나 효과를 볼지 모르지만 의대 정원 타결 논란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타결)되면 플러스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그런 점을 고려할 때 국민의힘 의석이 현재 여론이 나온 것보다는 조금 더 나올 걸로 예상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신율: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이제 뭔가 조금 변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최병천: 아니요. 패턴상 그럴 확률이 높다고 보는 거죠.▷신율: 제가 이것도 여쭤보겠습니다. 전국지표 조사라고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 전 마지막 여론조사입니다. 4월 1일부터 3일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이것은 NBS 자체 조사인데요. NBS라고 얘기를 한다면,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 등 4개사 중에서 번갈아가면서 2개의 회사가 2주마다 한 번씩 발표하는 게 NBS 전국 지표 조사인데. 응답률은 18%입니다. 그리고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그런데 이 조사를 보면 정권심판론과 정권안정론이 붙었어요. 1%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38%로 올랐어요. 이 여론조사 어떻게 보세요?▶최병천: 앞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이 가장 지지율이 낮았을 때를 언제쯤 대략 추정할 수 있냐면, 콕 집어서라기보다 이제 대략 이해의 편의를 도모하면. 황상무 논란과 이종석 호주대사 논란이 가장 절정일 때가 3월 19, 20, 21일이었어요. 그때 이제 사퇴할 사람 사퇴하고, 귀국할 사람 귀국했거든요. 그러면 일반 시민들에게는 약간 한 박자 늦게 반영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3 내지 5일 정도. 그래서 3월 20일부터 3월 26일 사이에 진행된 여론조사, 그때가 제가 보기에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이 바닥이었을 확률이 높은 거죠.그래서 지금 NBS에서 나온 여론조사는 어떤 약간의 패턴 변화 정도를 보여주고 다만 방금 말씀하신 견제론과 안정론 문제는 이게 대선이 아니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대통령선거는 전체가 전국이 단일 선거구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을 딱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254개가 지역 선거가 있잖아요. 그리고 충청, 부울경, 서울, 경기, 인천 등은 어차피 스윙 성격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동네마다 조금씩 다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다만 그런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정도는 이제 이제 의미가 있는 걸 봐야 되겠죠.▷신율: 그럼 거꾸로, 이게 한 4~5일 정도 템포가 늦게 반영이 된다면 지금 김준혁 후보의 성 관련 막말 논란과 양문석 후보의 소위 말하는 편법대출 불법대출 의혹 이런 문제는 그러면 지금 완전히 반영 안 된 거 아니에요?▶최병천: 지금 그것은 아시다시피 우리 언론에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사가 이 정도로 끝난다 해도 다른 게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이엔지(진행 중으)로 봐야 되는 거죠. 민주당에서 공식 입장은 양문석 후보는 알아서 해결하고, 김준혁 후보는 민주당이 사퇴를 권고했어요. 이걸 거꾸로 말하면 김준혁 후보는 타격감이 세다는 얘기예요. 당 차원에서 영향을 받고 있다고 판단한 거죠. 양문석 후보에 비해서.그런데 양문석 후보가 이후에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조사를 발표하겠다는 거니까. 편법인지 불법인지 발표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의 영향. 불법을 했다 그러면 유권자들이 느끼는 게 좀 달라지거든요. 그런 문제가 아무래도 있겠죠.그리고 김준혁 후보 같은 경우도 이화여대 총동문회 같은 데서 아예 시위를 열겠다는 거예요. 집회 같은 걸 하겠다는 거죠. 그런 걸 하면 아무래도 이슈가 좀 더 커지는 거고. 그래서 아마도 현재 민주당에서도 이게 사과 정도로 그칠 수 있는 건지 여론의 추이를 본다고 봐야죠.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명백하고. 왜냐면 사과를 하거나 중앙당에서 대응하면 이슈가 더 커지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되기를 염원하면서 대응하고 있는 건데 사태의 추이에 따라서 중앙당이 개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이혜라: 사퇴까지도요?▶최병천: 물론이죠. 왜냐면 최근에 우리가 보여줬지만.▷신율: 지금 사퇴해요?▶최병천: 바로 후보 등록한 뒤에 사퇴한 후보가 한 명 있잖아요. 세종시 이영선 후보.▷신율: 그런데 이건 사전투표 다음에 사퇴하면 별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최병천: 의미가 크죠. 한 석을 잃을 건지, 경합 지역에 있는 다른 것까지 영향을 미칠 건지 판단이니까. 더하기 빼기를 하면 실은 적절한 시점이라고 판단할 경우, 그 후보의 사퇴가 더 바람직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죠.▷신율: 적절한 시점이라기보다는 더 놔둬서는 안 될 어쩔 수 없는 시점 아니겠어요?▶최병천: 맞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신율: 소장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최병천: 지금은 약간 그 경계선에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시점은 그런데 사태가 조금 더 악화된다 그러면 여론의 악화 조짐이 있으면 빨리 조기에 개입해서 공천을 철회하는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걸 고민해야 될 타임이다. 지금 본격적으로.▷신율: 그러면 만약 사퇴를 하거나 조치를 취하면 올라가나요 다시?▶최병천: 다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악화되는 걸 막는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기억하시겠지만 2012년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한명숙 대표가 양당의 리더였는데 그때 김용민 씨 막말 있잖아요. 제가 지금 태어나서 지금까지 정치권 막말을 통틀어서 가장 황당무계한 과도한 막말인데 입에 담기도 뭐할 정도로 방송에서.▷신율: 지금 나오는 막말이 대충 다 그래요.▶최병천: 제가 보기에는 그때에 비하면 이제 레벨이 그래도 좀 다른 것 같은데. 근데 그때 정치권은 2012년 김용민 막말에 대한 학습효과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때 2012년 총선이 끝난 다음에 김용민 막말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서 ’수도권 인근에 20~30석 이상은 날아갔다‘라는 컨센서스를 갖고 있거든요. 그걸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김준혁 후보 건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심한 건으로 볼 수 있는데. 양문석 후보 건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아마 당 지도부에서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이혜라: 이제 선거 막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시점인데, 중국 무당층 혹은 투표 유보층이 움직일 향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최병천: 우리가 이제 각종 언론에서는 ’무당파가 몇 명이다‘, ’부동층이 몇 프로다‘ 이렇게 해서 막 크게 얘기를 하는데. 실은 투표율이 지난 대선 기준으로 77%였고, 지난 총선 기준으로 66%였어요. 총선 기준으로 66%라는 얘기는 국민 중 34%는 투표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신율: 그건 평균이 57.2거든요, 총선이.▶최병천: 근데 이제 최근에는 다 올라오긴 올라왔어요. 제가 투표율을 다 외웠는데 54, 58, 66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투표하는 거기도 해요. 외국 선진국만큼 투표하는 것이긴 한데. 66%가 투표했다는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34%는 투표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 시기에 보는 부동층의 대부분은 그분들이 상당 부분 더 많은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다만 이제 오차범위 이내에 있는 혼전 지역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한 그 지역이 40~50개는 최소한 되고. 그래서 거기서는 한쪽에서 2~3% 더 올라가고 한쪽에서 2~3% 더 떨어지면 순위가 다 뒤바뀌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사람이라는 게 마음이 바뀌는 분이 있고 새로 유입되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마치 살얼음판을 걷듯이 신중하게 움직이는 게 맞는 거죠.▷신율: 지금 이혜라 기자가 그 얘기 꺼내 갑자기 생각이 난건데. 한국갤럽에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사후 조사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 지방선거, 2022년 지방선거 사후 조사를 보면 ’당신은 언제 지지 후보가 결정했습니까‘라는 질문에 42%가 선거 일주일 전부터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5일, 1일, 당일 결정한 사람도 19%가 되더라고요. 소장님이 보실 때 이번에도 그럴까요?▶최병천: 대체로 그런 건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사후 여론조사에서 ’당신은 후보를 뭘 보고 결정했냐‘라고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정책 보고 결정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안 믿어지잖아요. 선거를 뛰어본 사람은. 그래서 그 답변 자체가 약간 바이어스가 있다고 봐야 되요.예를 들어서 골수 민주당 지지자이거나 골수 국민의힘 지지자인데 이미 그 사람들은 마음이 되게 강하거든요. 근데 내가 여기 혼내줘야 되겠다고 마음을 다시 먹는 시점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도 일주일 전에 결정했다고 답변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약간 다른 예로는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물어보면 국민들이 ’우리나라는 4년 중임제 개헌이 필요하다‘고 답변하는 게 거의 70~80%에 가까워요. 그러면 정치권에서 이슈를 10개 정도 한 다음에 민생 일자리 규제 개혁 이렇게 쫙 한 다음에, 복지 강화 한반도 평화 이런 거 한 다음에, 개헌을 하나 집어넣잖아요. 보통 개헌이 맨 뒤에 있어요. 그래서 여론조사에서는 비율은 나오지만 강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실제로 강도인지 여부는 그 조사 하나만으로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유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참고는 하되.▷신율: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론조사는 선거 관련 여론조사이긴 하지만 지난 2022년 지나간 거고 이게 어떤 특정 정당과 관련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돼 있는 여론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셔라는 말씀 안 드린 것입니다. 오해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립니다.▷이혜라: 사전투표 시작되는데, 통상 ’사전투표율 높으면 진보정당 쪽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도 ’사전투표 열심히 하셔라. 모든 투표 다 열심히 하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연유에서인지 우리가 예측을 좀 해보자면요?▶최병천: 정치권에는 데이터가 많이 안 쌓여 있기 때문에 근거 없는 속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 번 칼럼으로 쓰기도 했는데 ’총선은 말이야, 정권 심판 선거야, 중간 평가야‘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가 양당제가 본격화한 시점이 2004년부터예요. 그전까지는 지역주의에 기반한 다당제 성격이 있었는데 2004년 총선부터 4년, 8년, 12년, 16년, 20년의 5번의 총선이 있었는데 야당이 이긴 건 한 번밖에 없어요. 2016년에 그것도 옥새파동을 비롯해서 여권의 자멸에 의해서 그랬던 거였죠. 그래서 실제로는 여의도의 하나의 속설이거든요. 거의 난다 긴다 하는 전략가들도 맨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사실관계가 안 맞는 게 워낙 많아요.방금 말한 사전투표율도 비슷한데 바로 직전 대선의 투표율이 대선의 사전 투표율 중에 역대 최고였어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이겼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사회과학에서는 상관관계, 인과관계 이런 얘기도 하는데. 상관관계가 되려면 데이터가 좀 쌓여야 돼요. 근데 아주 많은 경우는 그냥 대통령 지지율이 몇 프로 넘으면 여당한테 유리하다 야당한테 유리하다는 것도 제가 보기에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정치권에는 약간 근거가 매우 희박한데 느낌적 느낌의 속설이 엄청 많다. 제가 보기엔 사전 투표율이 높고 낮음도 그런 각각의 희망이 많이 반영돼 있는, 그런 속설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왜냐하면 사전투표를 하면 본투표를 못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판단해서 젊은 사람은 본선거 때 놀러 갈 일이 좀 더 많고. 영화도 해야 되고 데이트도 해야 되고 뭐 하니까 사전투표하는 비율이 많은 게 사실인 거고 젊은 사람은 대신 그 비율만큼 본 투표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전투표는 대체로는 민주당 계열한테 유리하도록 나오고 본투표는 국민의힘한테 유리하도록 나와요. 그러면 아무튼 표를 점점 나눠서 하고 있는 걸 봐야 되는 거지 이게 더 높으면 그런 건 아닌 거죠. 사전투표율 높은데 본투표율도 같이 높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정도 캐파 내에서 오르면 다 같이 오르는 거 그런 거를 봐야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여의도 정치권에서 드는 근거 없는 느낌적 느낌의 낭설 중에 하나로 봐야 된다.▷신율: 지금 제가 여쭤볼 것. 한국갤럽 자체 여론조사입니다. 2024년 3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역시 이것도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이거를 보면. 이번 달에 주관적 이념 지형이 나왔거든요. 주관적 이념 지형을 보면 사실은 주관적 이념 지형에서 보수 우위 지형이거든요. 진보보다 보수가 우위인데 이게 실제로 지역의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을 민주당이 이기는지역이 훨씬 많잖아요. 이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최병천: 제가 올해 1월 말에 ’이기는 정치학‘이라는 책을 써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인용도 했어요. 이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얘기를 하면 이념 지형이라는 게 진보, 보수, 중도, 모름-무응답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2016년 1월부터 한국갤럽이 매주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후배의 동의를 받아서 8년 치를 노가다해서 그걸 다 이제 엑셀로 다 입력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작업을 한 거죠. 매주 하나씩 다 입력을 한 거죠.근데 재밌게도. 하나는 2016년 쿼터별로 정리한다고 치면 1, 2, 3쿼터까지는 보수가 더 많았어요. 진보, 보수만 치면. 중도는 논외로 하고. 그런데 언제 뒤집어지기 시작하냐면 태블릿 PC. 2016년 10월 24일이었거든요. JTBC가 최순실 태블릿 PC를 보도한 게. 그리고 12월 9일날 대통령 탄핵. 그때 진보 보수가 뒤집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보수가 더 적고 진보가 더 많다가 다시 조금씩 여러 가지 소주성 논란, 최저임금 논란, 조국 논란, 부동산 논란을 거쳐서 민주당 진보가 좀 줄어들다가. 언제 다시 보수로 뒤집어지냐면 2021년 4월7일 재보선 시장이에요. 그때를 분기점은 다시 보수가 많아져요. 지난 대선은 보수가 좀 더 많은데 윤석열 후보가 0.73%밖에 못 이긴 상황으로 봐야 돼요. 여러 가지 정황상 보면.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는 여전히 보수가 살짝 지금으로 보면 5 내지 8% 포인트 정도가 보수가 많아요. 살짝 그리고 이제 시기에 따라 좀 다르지만. 그런데 이념 성향 조사는 왜 중요하냐. 대통령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은 이슈에 따라 좀 더 많이 출렁출렁거려요. 그런데 두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국민들 대부분이 진보 보수 중도가 무엇인지 학문적으로 연구해서 자기 입장을 정하는 국민은 없을 거거든요. 느낌적 느낌으로 내가 진보 성향 정당을 지지하면 진보라고 답변하고 보수 성향 정당을 지지하면 보수라고 답변하는 건데.그래서 이것은 주관적 이념 성향이고, 다르게 말하면 속마음 정당 지지율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정당 지지율을 펀더멘탈 지표 같은 거로 생각을 해요. 다만 현재도 보수가 좀 더 많은 걸로 나와요. 갤럽 조사에서. 물론 다른 조사는 약간 다른 측면도 있어요. 갤럽에 국한할 경우.그런데 갤럽에서도 민주당이 선전하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중도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자료를 같이 보시면 중도가 약간 현 정부의 비판적인 정서가 강하다고 봐야 돼요. 지난번 강서구청장 선거도 비슷하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계열 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쪽에서 뭔가 실제로 12월 26일에 처음으로 수락 연설을 했는데, 며칠 전에 딱 100일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중도 확장을 위해서 뭘 했나 생각하면, 1차 윤한갈등이 있었고 2차는 사퇴를 촉구한 것. 이외에는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어요. 2012년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등 어젠다도 던지고. 실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 전반부고. 당시 이명박 대통령 임기 5년 차였기 때문에 대통령의 처지가 좀 달랐어요. 그게 이제 저는 한동훈 위원장님께서 어떤 제약도 있었다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런 제약 조건이 있었다는 걸 고려하더라도 ’그래서 중도 확정을 위해서 뭘 했지‘.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거나 운동권 486을 비판하는 거는 그런 건 비판에 동조하는 사람 이미 다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어요. 가운데에 있는 중도 확장 관련된 걸 뭘 했냐 그러면, 약간 갸우뚱한 게 있는 거죠.▷이혜라: 그럼 막판 소위 ’샤이보수‘라고 이야기하는 층은 더 영향을 줄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최병천: 저는 그게 이렇게 부풀리는 거랑 좀 다른 의미에서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신율: 몇 퍼센트라고 보세요?▶최병천: 연령별 투표율, 그러니까 ’샤이보수‘라는 게 이미 여러 가지 있는데. 여론조사로 집계되지 않지만 투표에는 반영될 가능성이 있는 걸 포괄적으로 ’샤이보수‘라고 표현을 하면. 가장 중요한 건 너무나 명백한 것은 연령별 투표율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민주당은 1%는 빼서 봐야 되고 국민의힘 1% 추가해서 봐야 돼요. 그러면 한 2 내지 3%.▷신율: 세대별 투표율을 감안한다는 거죠? ▶최병천: 그렇죠. 연령별 투표율이 다른 건 87년 민주화 이후부터 거의 모든 선거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가 있고.두 번째는 패턴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경제에서 경기변동론 같은 게 있고 심지어 부동산도 경기 변동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3월 중하순에 있었던 시기를 복기해 보면 민주당은 호재가 많았어요. 조국혁신당 돌풍이 민주당의 가장 강력한 호재였고.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황상무 논란과 이종섭 논란이 가장 악재였던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은 대체로 떨어지던 추세였고 민주당은 대체로 오르던 추세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바닥을 서로 이제 일정 국면을 일단락 지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바닥일 확률이 높은 거고 민주당 지지율은 천장일 확률이 높은 거죠. 우리 주가도 마찬가지잖아요. 바닥을 친다는 것을 보통 ’기술적 반등‘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고.세 번째는 여론조사가 여론조사 전문가의 일부의 분석이기도 한데. 여론조사가 워낙 많이 진행되고 또 ARS라든가 전화면접이라든가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ARS를 안 하는 나라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ARS 방식도 많이 하는데.응답률이 낮은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다 높게 나오고 대체로 응답률이 높은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낮게 나오는 게 거의 모든 조사의 패턴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체계적인 바이어스가 약간 있을 수 있는 거죠. 여론조사의 방법론 자체에서 발생하는 바이어스가 약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를 고려하면 국민의힘이 예상한 것보다는 조금 더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점에서 ’샤이보수‘를 몇 퍼센트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일정 비율로는 존재한다고 봐야 된다.▷신율: 여론 조사상 ’보수 과소 표집 현상‘이 존재하는 것은 거의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최병천: 그것을 주장했던 사람 중 한 명이 저인데요. 예를 들어서 김희정 후보와 노정현 후보인가요, 부산 연제구입니다. 여기는 김희정 후보가 지는 걸로 나왔어요. 두 번의 조사에서. 두 번 다 ARS 조사했어요. 수치를 제가 말하지 않을게요. 그런데 거기서는 이념 성향 조사를 보면 더 많은 걸로 나왔어요. 부산 연제구에서 진보 성향의 유권자가 보수 성향의 유권자보다 더 많은 걸로 표집이 됐어요. 해당 조사에 의하면. 그런데 전국 평균 같은 걸 고려하거나 여러 가지를 정황으로 봤을 때 부산 연제구가 진보 유권자가 더 많고 보수 유권자가 더 적다고 해석하기는 어렵거든요.반면 부산 사하구의 최인호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지역구에는 최인호 후보가 10%포인트 이상 앞서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진보 보수 중도 유권자 분포를 보면 보수가 훨씬 더 많은 걸로 나와요. 보수가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최인호 후보가 앞서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워딩을 좀 더 정확히 한다고 치면 ’일부 여론조사에서 보수 과소 표집 진보 가표집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은 팩트예요. 그건 이미 밝혀낸 거니까. 그러나 ’그런 조사가 대체로 그렇다‘고 말하면 사실이 아닌 거죠.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되는 거죠. 하나하나 들어가서 다 확인해 봐야 돼요.▷신율: 지금 말씀하신 여론조사는 부산일보와 부산MBC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KSOI 에 의뢰해서 한 여론조사고요. 두 번의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3월 18일부터 19일까지 그리고 4월 1일부터 4월 2일까지 한 여론조사고요.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통한 ARS 조사입니다. 대상은 3월 18일부터 19일까지는 503명, 4월 1일부터 2일까지 실시된 여론조사는 506명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끝으로 의석수 간단하게 여쭤볼게요.▶최병천: 의석수는 수치를 딱 콕 집어서 얘기하기보다는. 민주당의 단독 과반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인다. 그러나 아주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180석 이상의 압승 또는 야권 다 합쳐서 180석이 넘거나 200석이 넘을 가능성은. 범야권 다 합쳐서 그럴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거꾸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얘기하면 국민의힘이 115석에서 125석 사이 정도는 나올 것 같다,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