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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저작권 무단이용자 영업양수 후에도 부당이득 반환해야”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저작권 무단이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권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히 저작권 무단이용자 영업양수 후에도 부당이득은 저작권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서울 서초동 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저작권자가 저작물 이용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에서 피고가 얻은 이익이 현존한다는 점에 대한 원고의 증명이 부족해 피고의 부당이득반환 책임이 없다고 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가운데 일부를 파기·환송했다고 1일 밝혔다.원고는 원격수업 프로그램 및 그 설계도에 해당하는 소스코드를 개발했고, 2012년 5월 4일 주식회사 L과 원격수업 강의 콘텐츠 8과목을 제작해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2012년 7월부터 2013년 5월까지 L에서 근무했던 A직원이 2013년 6월 이후 피고 E에서 근무했다. A씨는 L에서 퇴사하면서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해 보관하고 있었고, 피고 E에 입사한 후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해 E가 운용하는 교육원의 원격수업 강의 콘텐츠를 제작했다. 당시 A씨는 학교법인 N에 재직 중인 직원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전달했고, 이 직원은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해 I대학교부설원격평생교육원(피고 총장 C)과 학교법인 N이 운영하던 U(피고 D)의 각 원격수업 강의 콘텐츠를 제작했다. 피고 E는 H대학교(피고 총장 B)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R에 2015년 9월 S학습원의 원격수업 강의 콘텐츠 1과목을 대금 1500만원에, 2015년 10월 같은 콘텐츠 14과목을 대금 3990만원에 각 제작해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했다. 원격수업 강의 콘텐츠 제작한 후 학교법인 R에 그 파일을 공급했다. 이후 학교법인 N은 2016년 1월 피고 C 사이에 2016년 2월 1일을 기준으로 U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내용의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원고는 A직원이 허락 없이 프로그램을 복제한 후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해 피고 E가 운용하는 교육원 원격수업 강의 콘텐츠를 제작했고 학교법인 N의 직원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배포함으로써 I대학교부설원격평생교육원 및 U로 하여금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해 원격수업 강의 콘텐츠를 제작하도록 했다며 A직원은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했다.또 피고 B와 C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해 원격수업 강의 콘텐츠를 제작한 행위에 대해 피고 A직원과 공동해 주위적으로 사용자책임을,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책임을 각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 D는 학교법인 N으로부터 U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람으로서 학교법인 N 직원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따른 사용자책임 또한 인수했으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거나 부당이득반환채무 인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고, 직원 A 책임과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영업양수 전(2014, 2015년) 부분 청구는 인용했고, 영업양수 이후(2016년) 부분 청구는 기각, 원고 일부승 판결을 내렸다. 이에 피고 D와 E에는 각각 약 5530만원, 약 6300만원의 부당이득반환을 주문했고, 피고 B와 C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2심도 영업양수 전 부분 청구(상호속용양수인의 책임)는 인용했으나 영업양수 이후 부분 청구(사용자책임, 부당이득반환책임)는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가운데 일부를 파기·환송했다대법원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이용료 상당액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저작권자에게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고 보아야 한다”며 “저작권자에게 그 저작물에 관해 이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지급했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책임이 있다. 위와 같은 이익은 현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하더라도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부당이득반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그 반환 범위와 관련해서는 수익자가 ‘선의’인 경우 현존하는 이익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한다”며 “그러나 저작권 무단 이용의 경우 그 반환해야 할 이익은 전부 현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 유한진 "25년 만에 SM 퇴사, n.CH서 마지막 불꽃 태울 것"[인터뷰]①
- (사진=김태형 기자)[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이수만 선생님이 저의 재능을 높이 평가해주시면서 SM에 뼈를 묻으라고 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그게 벌써 25년 전 얘기예요. 하하.”음악 프로듀서 유한진이 새로운 출발선 앞에 섰다. 유한진은 최근 청춘을 다 바친 둥지였던 SM엔터엔터테인먼트(이하 SM)와의 동행을 끝내고 n.CH엔터테인먼트(이하 n.CH)에 합류했다. 새 둥지에서 그간 못다 펼친 자신의 음악 세계를 펼쳐내겠다는 각오다. 지난 2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n.CH 사옥에서 이데일리와 만난 유한진은 “1998년 정식 입사 이후 SM에서 SM 색깔 음악만 했다. 25년간 인연을 맺은 회사이자 K팝을 대표하는 큰 회사를 떠나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며 “끝내 도전을 택한 제 자신이 기특하다. n.CH에서 마지막 불꽃을 태우며 그간 하고 싶었던 저의 음악을 마음껏 선보이고 싶다”고 밝혔다.유한진은 SM 음악의 산증인이다. 1세대 아이돌 H.O.T.부터 4세대 아이돌 에스파까지, SM 전현직 아티스트들이 음악이 모두 유한진의 손을 거쳤다. S.E.S. ‘러브’(Love), 신화 ‘너의 결혼식’, 동방신기 ‘왜’(Keep Your Head Down), ‘이것만은 알고 가’(Before U Go), ‘썸띵’(Something), NCT ‘뷰티풀’(Beautiful) 등이 대표곡. 유한진의 디스코그라피가 곧 ‘SMP’(SM Music Performance)로 일컬어지는 SM 음악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작사, 작곡보다는 편곡 작업에 중점을 두며 SM 아티스들의 음악에 풍성함을 더해왔다. 다나의 데뷔곡 ‘세상 끝까지’가 SM에 입사한 뒤 처음으로 편곡 작업을 담당했던 곡이란다. 유한진은 “편곡 속도가 남들보다 월등히 빠르다는 점이 저의 장점이었다. 소녀시대의 ‘소원을 말해봐’ 편곡도 하루 만에 끝냈다”면서 “그렇다 보니 음반 수록곡들뿐만 아니라 음악 방송용 인트로, 연말 시상식 버전 리믹스 음악 작업 등을 제가 도맡다시피 했다”고 돌아봤다. 그는 이어 “SM 아티스트들의 티저 영상 음악과 콘서트 음악 작업을 담당한 것 또한 저였다”며 “에스파 음악까지 작업하다가 SM에서 퇴사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사진=김태형 기자)(사진=김태형 기자)유한진은 음악 전공자가 아니다. 심지어 학창시절 피아노를 배운 적도 없다. 그랬던 유한진이 20대 시절 뒤늦게 음악을 시작했고, 독학으로 편곡 및 작곡법을 익히며 자신만의 노하우를 쌓았다. “낙원상가에서 음악 장비를 구경하는 게 취미였어요.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았던 시절이라 구경만 하고 집에 와서 아마추어용 장비인 사운드 캔버스로 팝송 코드를 하나하나씩 따보면서 편곡 능력을 홀로 키웠죠. 그땐 가난하게 음악했습니다. (미소).”유한진의 친형은 SM 대표 프로듀서인 유영진이다. 이수만이 유한잔이 미니디스크(MD)에 담아둔 데모곡들을 들은 뒤 ‘SM에 뼈를 묻으라’는 제안을 건넸던 장소도 서울 강남구 방배동에 있던 유영진의 작업실이었다. 하지만 ‘엄한 형’이었다는 유영진은 동생 유한진이 자신과 같은 음악의 길을 택했음에도 따로 지름길을 알려주지 않았단다. 유한진은 “이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저 혼자 일어서야 한다는 게 형의 생각이었다”며 “형이 도움을 주지 않아서 혼자 힘들어하면서 많이 울기도 했는데 돌아보면 그런 시간이 있었기에 저만의 능력을 키울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한진은 “형은 제 인생의 동반자이자 정신적 지주다. 요즘도 고민이 있을 때마다 형에게 조언을 구한다. 주말에 시간이 맞을 땐 같이 오프로드 바이크를 즐기기도 한다”고 했다.“50살이 넘은 형제끼리 이렇게 끈끈하게 지내는 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웃음). SM을 떠나는 결정을 할 때도 형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꿈을 펼쳐보라면서 저를 지지해줬어요.”유한진은 입봉작인 H.O.T.의 ‘더 웨이 댓 유 라이크 미’(The Way That You Like Me)를 언급하면서 자신의 음악적 뿌리에 해당하는 장르를 딥 알앤비(deep R&B)로 꼽았다. 그러면서 유한진은 “처음부터 끝까지 코드 2~4개로만 반복된다는 점이 특징인 장르다. 음악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버스비를 아껴 모은 돈으로 딥 알앤비 곡이 실린 음반 CD들을 수집했을 정도로 오래 전부터 좋아한 장르인데, 제가 H.O.T. 노래를 통해 국내에 처음 도입했다”며 뿌듯해했다.음악적 뿌리가 딥 알앤비라면 강점은 폭넓고 다채로운 음악 스펙트럼이다. 유한진은 “지난 25년간 수많은 SM 아티스트들과 호흡하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음악 트렌드에 발맞춰가며 끈질기게 살아남았다”면서 “저만의 색깔을 고집했다면 지금까지 음악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이수만 선생님도 긴 시간 동안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의 음악을 섭렵하며 고유의 색깔을 만들었다는 점을 저와 형의 강점으로 짚어주곤 하셨다”고도 했다.(사진=김태형 기자)n.CH에는 그룹 네이처, 엔싸인, 가수 겸 배우 노민우 등이 소속돼 있다. TV조선 ‘내일은 국민가수’ 톱10, 채널A ‘청춘스타’ 톱7, SBS ‘싱포골드’ 톱10 매니지먼트도 겸하는 곳이다. 유한진이 이 곳을 새 둥지로 택한 결정적 이유는 SM 출신 정창환 대표 프로듀서가 수장을 맡고 있는 곳이라는 점 때문이었다. 정창환 대표 프로듀서는 SM 재직 시절 SM 아티스트들이 총출동하는 합동 공연인 SM TOWM 콘서트를 기획을 담당한 인물. 유한진은 콘서트 음악을 책임지며 그와 긴 시간 동안 호흡을 맞췄다.관련 물음에 유한진은 “SM에서 15년 정도 호흡을 맞춘 사이”라면서 “긴 시간 함께하며 신뢰를 쌓은 관계이기에 이곳에서도 톱니바퀴가 잘 맞물릴 거라고 생각한다. 힘을 합쳐 n.CH 소속 아티스트들을 빌보드 메인 차트에 입성하는 아티스트로 성장시키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유한진은 김하니, MOODE(무드), IRIS(이리스)로 구성된 음악 프로듀싱팀 ‘블랙 다이아몬드’를 이끌고 있기도 하다. 앞으로 프로듀싱팀 일원들과 의기투합해 n.CH 아티스트들을 위한 맞춤 음악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유한진에게 기쁨 마음으로 떠안고 있는 과제다. “n.CH 소속 아티스트들의 음악을 들어보고 미팅을 해보면서 성공 가능성을 느꼈고 잘해내고 싶다는 욕심도 생겼어요. 요즘 들어 K팝 음악 스타일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런 흐름을 따라가지 않으면서 SM에 있을 때와는 또 다른 색깔의 음악을 들려드리겠습니다.”
- 2023대한민국과학축제, 4월 대전 엑스포 일원서 열린다
- 대한민국과학축제를 방문한 참가자들이 행사장을 관람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한민국 대표 과학축제인‘2023 대한민국과학축제’가 오는 4월 대전에서 열린다. 대전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2023 대한민국 과학축제를 유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대한민국과학축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대전시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 대전관광공사, 과학문화민간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해 오는 4월 27~30일 엑스포시민광장 및 엑스포과학공원 일원에서 진행된다. 그간 서울 및 수도권에서 개최해오던 대한민국과학축제는 올해 27회째로 과학기술과 미래, 연결, 공존, 도시를 주제로 과학도시 대전에서 미래첨단기술과의 공존, 초연결사회의 일상화된 과학기술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대한민국 과학기술 성과전시, 대덕특구 50주년 특별전, 과학 강연·공연, 야간빛축제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도 선보인다. 특히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을 맞아 대전을 알릴 수 있는 e스포츠대회, 과학사랑어울림마당, 대전시민천문대 별축제, 대전시립미술관 백남준 프랙탈 거북선, 대덕특구 탐방투어, 리뉴사이언스투어 등 과학도시 대전을 알리는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기획한 것이 특징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전국단위 행사인 대한민국과학축제는 대전이 미래과학기술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과학수도 대전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미래의 과학자인 청소년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과학문화행사로 준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는 축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 현대차·기아 역대급 실적에 계열사도 줄줄이 최대 매출 달성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역대급 실적에 힘입어 현대모비스·현대위아·현대오토에버·현대글로비스 등 현대자동차그룹 내 부품·물류 계열사들도 지난해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반도체 공급난이 점차 해소되면서 완성차 생산량이 증가하며 매출 성장에 탄력이 붙었다. 전동화 부품과 고부가가치 부품 매출이 늘어나면서 수익성도 개선되는 추세다.수출 대기 중인 자동차들 (사진=연합뉴스)현대모비스(012330)는 지난해 51조9063억원 매출액을 기록해 처음으로 연간 매출액 50조원을 돌파했다. 매출액은 전년보다 24.5%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조265억원으로 전년보다 0.7% 감소했다. 상반기 완성차 업계의 생산 차질로 영업이익이 다소 감소했지만 하반기부터는 회복되고 있다. 전동화 부품 수주, 고부가가치 핵심 부품 공급 확대, 글로벌 영업 활동 확대 등이 매출 성장에 주효하게 작용했다. 특히 전동화 부품 매출은 9조6759억원으로 연간 전동화 매출이 9조원을 넘어선 것은 사상 처음이다.현대모비스는 현대차·기아뿐만 아니라 해외 완성차 업체로 수주를 확대하며 파이를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현대모비스는 46억5000 달러(약 5조7000억원) 규모의 해외 수주 실적을 달성했다. 올해는 53억6000 달러(약 6조6000억원)의 더욱 공격적인 해외 수주 목표를 세웠다. 현대위아(011210)는 지난해 8조2076억원 매출을 기록하며 전년보다 9% 성장했다. 영업이익은 2121억원으로 전년보다 106.4%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차량부품 부문 매출액이 7조4532억원으로 전년보다 10% 늘었다. 부진했던 기계 사업도 매출액 7544억원을 기록해 전년보다 0.3% 상승했다. 자동차 부품 엔진, 구동부품, 등속조인트 등의 생산이 증가했다. 특히 PTU, ATC, e-LSD 등 부가가치가 높은 4륜구동 판매가 늘어나면서 영업이익도 증가했다. 현대위아는 올해 4륜 구동과 구동부품 등 고부가가치 부품을 중심으로 판매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양산에 들어가는 통합 열관리 시스템 제품도 매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현대오토에버(307950)도 31일 공시를 통해 지난해 매출액 2조7545억원, 영업이익 1424억원으로 각각 전년보다 33%, 48% 증가했다고 밝혔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이다. 전 사업 부문에서 매출이 고르게 증가한 양상을 보였다. SI(시스템 통합) 사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8.9% 증가한 9604억원으로 집계됐다. ITO(IT 아웃소싱) 사업 매출은 24.9% 늘어 1조2940억원을 기록했다. 차량 소프트웨어 부문은 5001억원의 매출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72.9% 증가했다.현대글로비스(086280) 역시 역대 최대 매출액을 기록했다. 현대글로비스는 지난해 전년보다 23.9% 증가한 26조9819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완성차 업계의 물동량이 증가했고, 해상운임이 고수준으로 형성되면서 매출이 늘었다.현대차그룹이 올해 글로벌 차량 판매 목표를 지난해보다 약 10% 더 올려잡은 752만대(현대차 432만·기아320만대)로 정하면서 올해 계열사들의 동반 성장도 점쳐진다. 전기차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등 수익성이 좋은 차종을 중심으로 판매를 강화할 방침이기 때문에 계열사들의 수익성 개선도 기대된다.다만 글로벌 경기침체와 금리 인상으로 인한 수요 둔화 등이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현대차그룹이 타이어를 빼고 모든 부품을 그룹 내에서 해결하고 있는데, 이런 시너지가 점차 발휘되는 걸로 보인다”며 “현재 금리인상으로 물량이 많이 취소되고 있지만 반도체 이슈가 해소돼 생산량에 큰 지장을 주지 않아 올해 실적도 좋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차그룹 내 계열사들도 마찬가지로 연쇄적으로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대문 앞 동사한 주취자…경찰 아닌 일반인도 처벌 받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최근 경찰관 2명이 한파 속 술에 취한 남성을 집 대문 앞까지만 데려다 줬다가 이 남성이 결국 숨진 채 발견되면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만약 경찰이 아닌 일반 시민이라면 입건이 될 만한 사안인지 궁금합니다.지난 26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의 계단이 얼어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한파 속 술 취한 사람을 자택 대문 앞까지 인계한 경찰. 결국 이 주취자는 대문 앞에서 동사했고, 당시 출동했던 경찰들은 시민을 보호한다는 경찰 본연의 업무에 부주의했기 때문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다만 경찰이 아닌 일반 시민이라면, 이를 돕는 것은 의무가 아니므로 똑같은 일이 벌어져도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문 앞까지 주취자 인계한 경찰…한파에 결국 동사31일 서울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서 경찰이 주취자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주취자를 계단에 두고 와 결국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강북경찰서 모 지구대 경찰관 2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지난 26일 입건됐습니다.사건 당일 서울의 평균 기온은 영하 5도에 육박, 한파경보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주취자가 자택 안까지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지 않아 사망까지 이르게 돼 결과적으로 경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져 관련 혐의가 적용된 것입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은 업무상 반드시 요구되는 주의를 소홀하게 해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행위에 적용됩니다. 경찰은 각종 위험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민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경찰의 출동 매뉴얼상 관련 업무에서 주취자 인계 장소, 방법 등이 정확하게 규정돼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이에 당시 정황 등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사는 당시 조치의 적절성, 과실 여부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사진=이미지투데이)◇ “일반인 ‘인명 구조’ 의무 無…처벌 불가능”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생명과 신체 관련 위험성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적용되는데 의료사고 등을 대표적으로 떠올립니다. 누군가의 사망 또는 상해가 업무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기에 의료사고 뿐 아니라 공사장, 식당, 숙박업소 등 다양한 곳에서 발생한 사고에 적용됩니다. 막걸리를 주문한 손님에게 ‘빙초산’을 준 식당 주인에게 법원이 업무상과실치상을 인정한 사례 등이 있습니다.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과실치사상죄(치사는 2년 이하의 금고,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치상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보다 무거운 형량인 5년 이하의 금고,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경찰이 아닌 일반 시민이 이 주취자를 발견해 똑같은 일이 발생했다면 어떨까요. 일반 시민이 주취자를 돕는 것은 ‘의무’가 아닌 ‘선의’에서 비롯된 행동이기 때문에 업무상과실치사상은 물론 과실치사상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습니다.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김한규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는 “경찰관, 소방관 등은 인명을 구조해야 할 법적 의무, 지위·신분이 있기 때문에 법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라며 “일반 시민의 경우 인명 구조가 의무는 아니므로 그를 끝까지 구호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경찰 출신의 이세일 법무법인 세일 변호사도 “단순히 호의, 선의를 베푼 일반 시민이라면 주취자를 도와야 할 법적 의무가 없어서 처벌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변호사는 “경찰의 경우 업무 관련성이 있고, 주취자를 집 안이 아닌 대문 앞까지만 데려다 주었을 때 한파 속에는 ‘위험 발생 가능성’이 생겨 이를 부담해야 할 수 있는 의무를 지닌 자”라며 “입건 이후에는 조치의 적절성,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실제 위급한 상황에서 타인을 돕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착한 사마리아인법’도 현재 국내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도입 논의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무산됐고, 해외 각국에서도 법리적, 논리적 인식에 따라 모두 도입 여부가 다른 실정입니다.다만 현장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이후 폭증한 주취자 관련 신고를 경찰 홀로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호소도 나옵니다. 서울의 한 경찰 A씨는 “119는 단순한 주취자를 위해 출동하진 않기 때문에 경찰 혼자 좁은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모두를 보호하거나 전부 귀가시켜주기엔 인력은 물론, 예산과 시설 모두 한계가 있다”며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 차원에서도 도움이 있다면 비슷한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토로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2023년 국내여행 트렌드 키워드는 '모멘트(M.O.M.E.N.T.)'
- (제공=한국관광공사)[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지역 맛집 탐방 등 ‘로컬여행’, 한달살기와 워케이션 등과 같은 장기 ‘체류여행’, 취미와 여행을 접목한 ‘취미여행’ 등이 올해 국내여행 트렌드를 제시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31일 사회와 소비, 환경, 노동, 여가 등 사회 전반의 거시적 변화상을 반영한 국내여행 트렌드를 발표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변화된 일상, 고령화와 개인화, 웰니스 및 환경에 대한 관심 증가 등이 반영된 국내여행 트렌드는 △로컬관광 △아웃도어·레저여행 △농촌여행 △친환경여행 △체류형 여행 △취미여행 등 6가지. 모두 여행과 일상의 경계를 허문 ‘여행의 일상화’가 반영된 여행의 형태라는 점이 특징이다. 문체부와 공사는 이같은 6가지 트렌드를 함축하는 키워드로 ‘모멘트(M.O.M.E.N.T.)’를 제시했다. 과거 또는 미래보다는 현재, 타인보다는 나 자신이 보고 듣고 느끼는 개인 경험의 가치를 중시하는 경향 등을 반영해 ‘일상의 모든 순간이 여행의 순간이 될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았다는 게 공사 측 설명이다.‘로컬관광(Meet the local)’은 지역 맛집과 특산품, 현지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문화와 역사 체험 등을 선호하는 여행이다. 여행지 선택 시 지명도보다 개인의 취향과 관심사에 맞춰 잘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지역을 선호하는 경향이 특징이다.‘아웃도어·레저여행(Outdoor·Leisure travel)’은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늘어난 야외활동 수요가 반영됐다. 한국관광공사 소비자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약 43%가 아웃도어·레저여행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근 여행시장의 주류로 떠오른 Z세대의 58%가 걷기, 등산, 낚시 등 야외에서 즐기는 1~2일짜리 아웃도어·레저여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농촌여행(Memorable time in rural area)’은 최근 MZ세대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촌캉스’ 트렌드, ‘친환경여행(Eco-friendly travel)’은 플로깅, 탄소중립, 제로 웨이스트, 업사이클링 등 최근 높아진 친환경에 대한 관심을 반영해 국내여행 트렌드에 포함됐다. 공사 측은 “친환경 여행은 소비자 조사에서 6개 테마 중 가장 많은 전체 응답자의 70%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코로나 이전 한달살기 열풍에 이은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워케이션 등 ‘체류여행(Need for longer stay)’도 올해 국내여행 트렌드에 선정됐다. 공사는 팬데믹 이후 재택 및 원격근무가 늘면서 워케이션 형태의 체류여행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체류여행은 이전 한달살기에서 최근엔 5~6일짜리 단기 체류 형태로 세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개인의 취향, 관심사를 중시하는 개인화 트렌드는 ‘취미여행(Trip to enjoy hobbies)’ 수요 증가로 나타났다. 공사는 착한소비, 윤리소비, 미닝아웃 등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반영한 소비활동이 여행으로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선호하는 취미여행은 맛집 탐방, 스포츠·레저, 캠핑, 문화체험 등으로 파악됐다.김형준 한국관광공사 관광컨설팅팀장은 “이동통신과 신용카드, 소셜미디어 등 3년간 축적된 빅데이터에 설문조사 등을 통해 주제별, 세대별로 선호하는 여행 형태를 선정했다”며 “급변하는 여행소비 환경에 관련 업계가 발빠르게 대응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여행 트렌드 분석을 분기 단위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현대위아, 지난해 영업익 2121억원…전년 比 106% ↑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현대위아(011210)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2121억원으로 전년보다 106.4% 증가했다고 31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8조2076억원으로 전년보다 9% 늘었다. 당기순손실은 1588억3400만원으로 적자지속했다.구체적으로 차량부품 부문 매출액은 7조4532억원, 영업이익은 2129억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10%, 44.1% 늘었다. 기계 사업은 매출액 7544억원으로 전년보다 0.3% 상승했다. 영업손실은 8억원으로 적자폭이 줄었다.지난해 매출 상승은 완성차 판매가 지속적으로 호조를 보이며 차량부품 물량이 전반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자동차 부품 엔진, 구동부품, 등속조인트 등의 생산이 증가했고, 특히 PTU, ATC, e-LSD 등 부가가치가 높은 4륜구동 판매가 늘어나면서 영업이익이 증가했다. 지난해 높은 환율도 영향을 미쳤다. 기계 부문에선 꾸준한 수익구조 개선 노력을 통해 적자 폭을 크게 줄였다고 현대위아는 설명했다.현대위아는 올해 인플레이션 확대,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수요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4륜구동과 구동부품을 중심으로 판매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신사업인 통합 열관리 시스템 제품이 올해부터 양산을 시작하며 매출에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기계 부문에서도 기존 공장자동화(FA) 시스템에 협동로봇, 자율주행 물류로봇 등을 결합한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으로 매출을 늘려갈 계획이다.
- 텐마인즈, 2023 K-슬립테크 키워드로 '에이스(A.C.E)' 제안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헬스케어 디바이스 전문 기업 텐마인즈는 2023년 슬립테크를 관통하는 키워드로 ‘에이스(A.C.E)’를 제안했다. 스트레스 관리 (Anti-stress), 고객 경험(Customer Experience), 일상생활(Everyday-life)를 의미한다.(사진=텐마인즈)스트레스 관리(Anti-stress)는 슬립테크 분야에서 빼놓을 수 없는 화두다. 수면 시간 동안 뇌는 활동 시간 중 쌓인 정보를 중요도 순으로 정리하고, 처리하는 시간을 가진다. 또한, 뇌에 쌓인 유해물질을 제거하고, 육체적·정신적 피로를 해소한다. 숙면에 들지 못하는 원인 역시 스트레스에 있다. 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몸은 긴장 상태에 들어가 수면을 방해한다. 이에 따라 슬립테크 기업들은 숙면을 통한 스트레스 관리 또는 스트레스 관리를 통한 숙면을 위한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두 번째로 제시한 키워드는 고객경험(Customer Experience)이다. 슬립테크는 수면에 관련된 기술인만큼, 실제 사용하는 소비자의 접근성이 중요하다. 기술의 끝에 서 있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혁신적인 기술력을 적용한 제품이라도 소비자가 외면하면 좋은 제품이 될 수 없다.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인 CES 2023에서도 기술력을 어떻게 사람이 사용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보이는 제품들이 다량 출품됐다. 슬립테크 분야 역시 주변에 두기만 해도 되는 니어러블(Nearable) 제품이 약진하고 있고, 직접 착용해야 하는 웨어러블(Wearable) 제품 역시 그 착용감을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고 있다.마지막 키워드는 ‘일상생활(Everyday-life)’다. 고객경험의 연장 선상으로, 병원에 가거나 특정 상황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닌,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디바이스와 기술력이 주목받고 있다. 수면이 매일,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행위인 만큼, 보다 편안하고 일상적인 상황 속에서 더 질 좋은 잠을 잘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텐마인즈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수면장애를 겪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슬립테크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수면이 삶의 질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 대중적으로 인식된 만큼, 슬립테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최첨단 테크놀러지가 모이는 에이스 산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제로슈거 소주는 살이 안 찌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Q. 최근 롯데칠성의 ‘새로’ 등 제로슈거(Zero Sugar) 소주가 인기인데요. 보통 소주 한 병이 밥 한 공기의 칼로리와 맞먹는다고 하던데 제로슈거 소주는 살 안찌는지 궁금합니다.A. 결론부터 말하면 당류가 ‘제로’라고 해서 제로슈거 소주의 열량이 낮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최근 출시한 롯데칠성음료 ‘처음처럼 새로’의 열량은 326㎉입니다. 가정에서 간편하게 먹는 CJ제일제당의 햇반(210g)의 열량이 310㎉니 밥 한공기의 열량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참이슬 후레쉬(347.8㎉), 좋은데이(343.4㎉), 처음처럼 부드러운(347.8㎉)과도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롯데칠성음료의 ‘처음처럼 새로’(좌), 하이트진로 ‘제로슈거 진로이즈백’(사진=롯데칠성음료, 하이트진로)◇알코올은 다이어트의 적제로슈거 소주는 당류를 함유하고 있지 않지만 알코올이 들어 있기 때문에 열량이 제로가 아닙니다. 보통 알코올은 1g 6~7㎉ 입니다. 소주 한 병은 대략 300~400㎉의 열량을 가지고 있겠죠. 햇반(210g) 한 개, 식당에서 꾹 눌러담은 밥 한 공기와 맞먹는 열량입니다.다이어트에 알코올이 안좋은 이유는 분해되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이 알코올을 분해하는 것은 2단계로 나뉘는데 먼저 알코올을 아세트알데히드로 분해하고, 이를 아세트산으로 만듭니다. 분해하는 속도는 시간당 7~10g 수준이죠. 소주 한 병의 알코올 함량이 60g인데, 이를 분해하려면 6시가에서 8시간30분 가량 걸린다는 계산이 나옵니다.문제는 이 6시간 동안 몸은 다른 대사에 신경을 쓰지 못합니다. 자연스럽게 술자리에서 먹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 영양소는 소화·흡수가 지체되고 지방으로 쌓이게 됩니다.특히 알코올은 뇌의 신경을 마비시켜 ‘가짜 배고픔’을 느끼게 됩니다. 술만 마시면 느끼하고 기름진 안주를 평소보다 많이 섭취하게 되는 이유입니다.새해를 맞아 ‘오운완(오늘 운동 완성)’에 도전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술은 높은 열량 외에도 근육 형성에도 방해가 되기 때문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술을 마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음주를 하면 알코올을 해독하는데 근육에 있는 수분까지 사용하게 됩니다. 이에 자연스럽게 근육은 줄어들고, 근육의 수행 능력도 줄어듭니다.더불어 근육을 만드는데 에너지를 써야 하는 간이 알코올 분해에 사용하게 되면 피로가 가중되고, 근육 형성에도 방해를 하게 됩니다. 매일 운동을 하는 분들은 근육통을 겪고 있는데요, 이 근육이 회복하는 것도 알코올이 방해합니다. 운동마니아로 유명한 연예인 김종국 씨가 술을 마시지 않는 이유기도 합니다.처음처럼 새로 성분표. 100㎖당 90Kcal라고 표기돼 있다. 당류는 0g으로 단맛을 내기 위해 효소처리스테비아, 에리스리톨, 스테비올 배당체를 사용했다.(사진=롯데칠성음료)◇‘헬시플레저’ 열풍에 식음료 업계 ‘제로슈거’ 마케팅 가열몇 년 전부터 식음료 업계의 화두는 건강입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식음료 업계는 제로슈거 음료와 주류, 제로 칼로리 음료 등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MZ세대 사이에서는 건강한(Healthy)과 기쁨(Pleasure)를 합쳐 건강을 즐겁게 관리하는 헬시 플레저라는 신조어가 유행할 정도입니다.주류 업계도 헬시 플레저에 맞춰 제로슈거 음료를 내놓고 있죠. 처음에는 소주와 무가당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했지만 마케팅 반응은 폭발적이었죠.무학의 ‘딱! 좋은데이 과당제로’는 팬데믹 기간 1년만에 1억6000만병을 판매하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에 경쟁사인 대선주조가 ‘슈가프리 대선’을 출시했고, 롯데칠성음료도 최근 ‘처음처럼 새로’ 등을 연이어 출시했습니다. 처음처럼 새로는 알코올 향이 나지 않는 깔끔한 맛을 앞세워 3개월여만에 누적 판매량 2700만병을 돌파했습니다.업계 1위인 하이트진로도 올해 1월 진로이즈백 제로슈거를 리뉴얼 출시했습니다. 제로슈거 음료와 주류가 늘어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설탕 대신 단맛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인공감미료인 아스파탐·수크랄로스·스테비아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결론적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라면 술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로슈거 소주가 일반 소주보다 열량이 낮다고 방심하고 더 많이 마시면 다음날 후회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테슬라에 이어 포드도 전기차 가격 인하…점유율 경쟁 본격화(영상)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30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지수는 일제히 하락세로 마감했다. 오는 31일~2월1일로 예정된 FOMC회의와 메타(META), 애플(AAPL), 아마존(AMZN), 알파벳(GOOGL) 등 빅테크 기업들의 잇단 실적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이 커진 것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기술주 랠리가 두드러졌던 만큼 이날 나스닥 지수가 2% 가까이 급락, 조정도 컸다. ‘월가 족집게’로 잘 알려진 모건스탠리의 마이크 윌슨 수석 미국주식 전략가는 “시장이 연준(Fed)과 싸우고 있다”며 1월 랠리의 종료가 임박했다고 전망했다. 연준은 계속해서 긴축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 시장은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에 베팅하고 있는 데 따른 경고다. 이날 특징주 흐름은 다음과 같다.◇포드(F, 12.89 ▼2.86%) 미국의 완성차 제조업체 포드 주가가 3% 가까운 하락으로 마감했다. 테슬라에 이어 포드도 전기차 가격 인하에 동참하면서 수익성에 대한 우려카 커진 여파다. 이날 포드는 전기차 ‘머스탱 마하-E’ 크로스오버 가격을 평균 4500달러, 최대 8.8%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기차 생산량을 연간 7만8000대에서 13만대 규모로 67%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가격 인하를 통해 전기차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구간으로 진입, 판매량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다만 포드는 가격 인하 전에도 전기차 부문에서의 수익성이 높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소파이 테크놀로지(SOFI, 6.68 ▲12.46%)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핀테크 업체 소파이 테크놀로지 주가가 12% 넘는 급등세로 마감했다. 실적 모멘텀이 부각된 영향이다. 소파이는 4분기 매출액이 전년대비 60% 급증한 4억57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장 예상치 4억2500만달러를 웃도는 수준이다. 조정 주당순이익(EPS)과 조정 상각전이익(EBITDA)은 각각 -0.05달러, 7000만달러로 예상치 -0.09달러, 4300만달러를 상회했다. 소파이 측은 “올해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순이익의 흑자 전환 가능성을 예고했다. ◇베드배스앤비욘드(BBBY, 2.87 ▲12.55%) 가정용품 소매업체 베드배스앤비욘드가 12%대 상승률로 마감했다. 현금 확보 등을 이유로 매장을 대거 폐쇄한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다. 다만 파산 신청이 임박했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날 베드배스앤비욘드는 주력 매장 87개와 바이바이 베이비 매장 5개, 하몬 드럭 스토어 매장 전체(50개)를 폐쇄한다고 밝혔다. 작년 11월 말 기준 베드배스앤비욘드 매장은 총 950개에 달했지만 이날 계획까지 포함해 290개 가까운 매장을 폐쇄했다. 한편 국제신용평가사 S&P글로벌은 최근 베드배스앤비욘드의 신용등급을 종전 CC에서 D로 강등 조치했다. 이는 가장 낮은 등급이다.◇GE헬스케어(GEHC, 71.5 ▲2.03%) GE에서 지난 3일 분사한 GE헬스케어 주가가 이날 2% 넘게 상승했다. 분사 후 첫 실적과 향후 전망을 공개한 가운데 시장에서는 합격점을 주는 분위기다. GE헬스케어는 4분기 매출액이 전년대비 8% 증가한 49억달러, 조정EPS는 3.7% 감소한 1.31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연간 매출 성장률 목표치는 5~7%를, 주당 EPS 목표치는 3.6~3.75달러를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