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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징역 1년6개월 법정구속…조윤선 집행유예(종합)
  •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징역 1년6개월 법정구속…조윤선 집행유예(종합)
  • 조윤선(왼쪽)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오른쪽)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 불법지원을 강요(화이트리스트 사건)한 혐의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구속됐다. 같은 혐의의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을 면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최병철)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죄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김 전 실장은 2014년 2월부터 2015년 4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압박해 정부 정책에 동조하는 어버이연합 등 21개 보수단체에 23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수석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1월가지 31개 보수단체에 35억여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다. 동시에 2014년 4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4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조윤선 전 정무수석 <사진=이데일리 신태현 기자>1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의 행위가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자금 지원 요구는 (전경련에 대한) 협조요청을 넘어 상당한 부담이 됐고 망설이는 피해자(전경련)에게 요구에 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 거 같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다”고 설명했다.또한 “우리 헌법은 개인과 기업의 창의를 보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피고인들은 대통령 비서실의 조직과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 의사결정의 자유와 사적 자치를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직원남용죄는 공무원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남용하는 것이어야 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특정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이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의 일반적 직무권한이 아니라고 봤다. 조 전 수석의 경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4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무죄로 판단했다.조 전 수석의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강요 범행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후임 정무수석으로 들어가) 범행을 인식하고 범행에 가담해 참작할 상황이 있다”며 “조 전 수석은 직접 (전경련 지원을) 압박한 정황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을 칭하는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로 구속됐다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때문에 이번 실형 선고로 김 전 실장은 61일만에 다시 구속됐다. 두 사람은 블랙리스트 사건 2심에서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상고심에서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재판이 길어져 구속기간 만료로 지난 8월과 9월 각각 풀려났다.현기환 전 정무수석 <사진=연합뉴스>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화이트리스트 사건에 함께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선고도 내려졌다. 먼저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은 강요죄 외에 블랙리스트 사건 2심에서의 위증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반면 박준우 전 정무수석과 신동철·정관주·오도성 전 비서관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또한 현기환(별건 구속중) 전 정무수석은 강요죄 외에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새누리당 당내 경선에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당내 여론조사를 위해 국정원 5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이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조 전 수석처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5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된 김재원 전 정무수석(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무죄가 선고됐다.
2018.10.05 I 노희준 기자
 여야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이낙연·황교안 선두
  • [리얼미터] 여야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이낙연·황교안 선두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2022년 치러질 다음 대선의 잠재 후보군 중 여권에선 이낙연 국무총리가, 야권에선 황교안 전 총리가 각각 선두에 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리얼미터가 지난달 27~28일 실시해 5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범진보 진영의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이 총리가 16.2%를 얻었다. 리얼미터는 한 달에 한 번씩 정례적으로 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 총리의 선호도는 전달에 비해 2.9%포인트 올랐다.박원순 서울시장은 13.7%로 전달보다 0.2%포인트 하락했고, 김경수 경남지사는 11.6%로 변동 없었다. 3위까지 더불어민주당 인사가 차지했다면, 4위는 9.1%를 기록한 정의당 심상정 전 대표로 전달보다는 2.7%포인트 하락했다. 5위는 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지사로 7.1%를 얻었으며, 전달보단 1.0%포인트 떨어졌다.이 조사는 범진보 대선주자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범여권·무당층(민주당·정의당·평화당 지지층과 무당층 응답자 1094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다. 이 총리가 우위이긴 하나, 박 시장과의 격차가 오차범위 이내란 의미다.뒤 이어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2.2%p, 6.7%)이 6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0.2%p, 4.2%)이 7위, 이해찬 민주당 대표(▲0.8%p, 3.4%)가 8위, 추미애 민주당 전 대표(▼0.7%p, 3.1%)가 9위, 송영길 민주당 의원(▲0.1%p, 2.6%)이 10위를 기록했다.이에 비해 범보수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선 황교안 전 총리의 독주 체제였다. 황 전 총리는 8월 집계보다 6.9%포인트 상승한 28.5%를 기록했다. 이어 바른미래당 유승민 전 대표는 0.1%포인트 오른 10.7%를, 같은 당 안철수 전 의원은 1.2%포인트 오른 10.6%를 각각 얻어 팽팽한 자리싸움을 벌였다.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0.8%포인트 오른 7.9%로 4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1.0%포인트 하락한 7.1%로 5위를 기록했다. 이어 한국당 김무성 의원(▼0.1%p, 4.4%)이 6위,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2.0%p, 3.9%)가 7위, 무소속인 원희룡 제주지사(▼1.8%p, 2.7%)가 8위,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0.2%p, 2.6%)가 9위,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1.4%p, 1.2%)이 10위에 올랐다. 이 조사는 범보수 대선주자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한국당·바른미래당 지지층과 무당층 응답자 593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0%포인트다.
2018.10.05 I 김미영 기자
유은혜부총리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도 허용토록 가야"
  • 유은혜부총리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도 허용토록 가야"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오전 세종시 참샘초등학교를 방문, 수업을 참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내년부터 유치원 방과후과정에서 ‘놀이 중심 영어’ 학습을 허용한데 이어 초등학교 1, 2 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에서도 놀이 중심의 영어 수업은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도 놀이 중심으로 가야”5일 유 부총리는 세종시 참샘유치원과 참샘초등학교 교사와 학부모들과 만난 현장 간담회 자리에서 “유아단계에서 지식 위주·학습 중심의 영어 과정이 아니라 놀이 중심의 영어 과정을 금지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교육부 여론조사나 워크샵 등 의견수렴 과정으로 모아졌다”며 “영유아 단계에서의 체험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이 초등 1, 2학년도 그 연장선상에서도 가야한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초등 1, 2 학년도 그 연장선상에서 가야 한다고 보는 게 국회에서도 이미 제기된 내용”이라며 “다만 법 개정 사항이라 그 부분은 아직 절차가 남았다”고 덧붙였다.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가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돼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초등 1∼2학년 학생들은 수업시간과 방과 후 활동에 영어를 배울 수 없다. 다만 이를 두고 현장에선 그나마 저렴한 공교육 방과후 영어 수업을 없애면 사교육 시장이 확대되고 영어 교육의 격차만 커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교육부는 약 1년여간 여론조사와 워크샵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해 유치원 방과 후 과정에서 영어수업을 허용하되 ‘놀이 중심의 영어’만 허용하겠다고 종합했다. 유 부총리는 이 연장선에서 초등 1, 2학년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 다만 법 개정 절차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에서 의원들 역시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 금지가 현실과 맞지 않다고 말하는 의견이 있고, 이미 관련 법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라며 “인사청문회 자리에서도 여야 의원 모두 이 부분은 법개정 통해 다른 대안을 모색하자고 제안을 준 바 있다”고 말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5일 오전 세종시 참샘초등학교에서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오후 3시 하교 “아직 결정 전”…하교 시간 선택하도록또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가 초등학교 저학년의 교과 학습량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하되 휴식·놀이시간을 늘려 고학년과 함께 오후 3시에 하교하게 하는 ‘더 놀이학교’(가칭) 도입을 제안한 것도 선택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모든 학생이 의무적으로 오후 3시에 하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학부모와 학생이 선택하게 한다는 뜻이다.유 부총리는 “모든 학생을 의무적으로 오후 3시까지 학교에 남아 있도록 하는 것은 아직은 적절하지 않다”며 “모든 학생이 오후 3시에 하교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결정된 정책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의견을 듣고 학교 현장, 학부모, 교사들의 의견을 종합해 선택적으로 하는 등 대안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다만 해당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했다. 그는 “저출산위가 오후 3시에 하교하게 하는 놀이학교 도입을 제안한 취지는 알고 있다”며 “유치원에 있을 때보다 초등학교에 진학한 아이들의 부모는 육아 부담이 더 커진다. 아이들이 오후 1시에 끝나면 안전하게 돌봐줄 곳을 찾지 못한 엄마들은 일을 포기해 경력이 단절되는 원인이 된다”고 정책 배경을 설명했다.실제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를 둔 직장인 여성은 이 시기에 경력이 단절 된다.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경력단절 여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2~3월 신학기를 전후로 초등학교 1~3학년(만 7~9세) 자녀를 둔 20~40대 직장인 여성 가입자 1만 5841명이 회사를 퇴직해 남편이나 가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흡수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중 상당수가 초등생 자녀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참샘초 2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는 “만약 하교 시간이 늦춰진다면 사립초등학교처럼 전문적인 강사들이 와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수업을 진행한다면 찬성”이라며 “만약 그대로 아이들을 1시간 더 학교에서 잡아둔다면 이는 아이들을 그냥 방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부총리 역시 공감을 표했다. 그는 “단순히 학교가 아이를 맡는 보육 역할뿐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이 중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문·예·체 교육이 필요하다는 부모들의 의견을 잘 알겠다”고 답했다.
2018.10.05 I 김소연 기자
전 수장 구속에 경찰 "안타깝고 부끄러워, 환골탈태 계기돼야"
  • 전 수장 구속에 경찰 "안타깝고 부끄러워, 환골탈태 계기돼야"
  •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지난 4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수갑을 찬 채 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훈 손의연 조해영 황현규 신중섭 최정훈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온라인 댓글공작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63) 전 경찰청장의 구속을 두고 경찰 조직이 술렁이고 있다. 전직 경찰 총수가 친정에서 수사를 받다 구속됐다는 사실에 착잡한 감정을 드러냈다. 반면 과거 경찰이 행한 과오에 대한 확실한 조사와 반성을 통해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전날(4일) 조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대기 중이던 조 전 청장은 영장 발부와 함께 구속 수감됐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2012년 경찰청장 재임 당시 전국 보안사이버수사대 소속 ‘보안사이버요원’과 서울청·일선서 정보과 사이버 담당으로 이뤄진 ‘SPOL’ 등 경찰 인력 1500여명을 동원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천안함’ ‘구제역’ ‘한미FTA’ 사회적 이슈나 정부·경찰에 우호적인 댓글 3만 3000여건을 지시하는 등 사이버 여론대응 활동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본청 보안국과 정보국, 대변인실 등 당시 댓글공작 관련 부서 재직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 전 청장이 이러한 활동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실제로 작성한 댓글 1만 2800건도 확인했다.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들은 검경수사권 조정을 두고 말을 아끼면서도 복잡한 심경을 숨기지 않았다. 종로구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관은 “다들 조 전 청장 구속 얘기를 꺼내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구속됐다는 사실이) 안타까우면서도 부끄럽기도 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죄의 대가를 받게 하는 직업이지만 묘한 감정이 든다”고 답했다.서울 구로구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은 “전직 경찰 수장이 구치소에 간 사실에 입장을 밝히기가 참 어렵다. 주변에서도 관련해 말을 아끼는 것 같다”면서도 “정확한 조사를 받고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전직 경찰 총수 구속을 계기로 조직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 철저히 반성하고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서울 강남지역 한 경찰은 “이번 일로 경찰에 대한 이미지가 더 안 좋아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며 “(조 전 청장이) 구속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한 치의 의혹 없이 제대로 밝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서울지역 한 경감은 “경찰이 정치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 같다”며 “지금 당장은 조직에 힘든 점도 있겠지만 조 전 청장에 대한 조사를 통해 수뇌부는 물론 경찰 조직 모두가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8.10.05 I 김성훈 기자
文대통령 지지율, 64%…3040세대 75%안팎 기록
  • [한국갤럽]文대통령 지지율, 64%…3040세대 75%안팎 기록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0%대 중반으로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3040세대에선 75% 안팎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한국갤럽이 지난 2, 4일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5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율은 64%였다. 갤럽은 매주 조사 결과를 내고 있으나 전주엔 추석 연휴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2주 전과 비교하면 3%포인트 상승한 수치다.부정평가율은 26%로, 2주 전에 비해 4%포인트 하락했다.연령별 긍/부정률은 20대 67%/26%, 30대 78%/15%, 40대 74%/19%로, 젊은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어 50대 53%/36%, 60대 이상 55%/31%였다.2주 전엔 20대 63%/25%, 30대 70%/23%, 40대 66%/25%, 50대 50%/41%, 60대 이상 58%/32%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3040세대의 지지율이 큰 폭으로 오른 것이다.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88%, 정의당 지지층에서 82%로 높은 편이나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선 긍정률(20%)보다 부정률(68%)이 높았다. 바른미래당 지지층과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의 경우 긍/부정률이 각 40%/49%, 38%/41%로 격차가 크지 않았다.긍정평가의 이유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44%), ‘대북/안보 정책’(9%), ‘외교 잘함’(8%),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6%) 등이 꼽혔다.부정평가의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39%), ‘대북 관계/친북 성향’(20%), ‘부동산 정책’, ‘최저임금 인상’(이상 5%) 등이 꼽혔다.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민주당이 48%로 압도적 1위를 이어갔다. 2주 전보다 2%포인트 오른 수치다.한국당은 11%로 같은 기간 2%포인트 하락했고, 정의당도 1%포인트 떨어져 9%를 기록했다. 바른미래당은 3%포인트 오른 7%였고, 민주평화당은 1%였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총6972명에 통화를 시도해 1004명이 응답을 마쳐, 응답률은 14%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18.10.05 I 김미영 기자
구하라 남자친구 '리벤지 포르노 엄벌 촉구' 들끓는 분노
  • 구하라 남자친구 '리벤지 포르노 엄벌 촉구' 들끓는 분노
  • 구하라 남자친구 성관계 동영상 협박, 리벤지 포르노 논란.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가수 구하라 전 남자친구가 성관계 동영상으로 구하라를 협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구하라 전 남자친구 이하 비슷한 리벤지 포르노범들을 강력 징역해주세요’이라는 청원 글이 게재됐다. 청원자는 “‘리벤지 포르노’ 징역이라고 네이버에 치면 제일 먼저 드는 기사가 뭔 줄 아냐”라면서 “리벤지 포르노라는 범죄가 세상에 나온 지 몇십 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 가해자들은 그 누구도 감옥 가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구하라 남자친구 성관계 동영상 협박, 리벤지 포르노 강력 처벌 촉구. 사진=청와대 홈페이지이어 “피해자들은요? ‘그러게 네가 조심했어야지’ 뻔하고 지겹고 역겨운 2차 가해와 공격들로 목숨을 끊었다”라며 “유포해서 징역을 가는 것은 예방이 되지 않는다. 지금 당장 미디어를 장식한 구하라 전 남자친구를 본보기로 리벤지 포르노를 찍고, 소지하고 협박한 모든 사실관계의 가해자들을 조사하고 징역 보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은 5일 오전 8시 기준 11만 5000명 이상이 서명에 참여했다. 이날 법무법인 세종은 구하라 전 남자친구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 및 강요 혐의로 지난달 27일 고소했다고 밝혔다.지난달 13일 구하라와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A씨는 몸싸움을 했고, A씨는 일전에 찍어둔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구하라를 협박했다. 당시 구하라는 “제발 영상을 유포하지 말아달라”며 A씨에게 무릎을 꿇고 애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하라는 “그는 동영상으로 저를 협박했습니다. 여자 연예인에게, 이보다 더 무서운 게 있을까요? 제가 낸 상처는 인정합니다. 처벌을 받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준 또 다른 상처는요? 그는 협박범입니다”라고 주장했다.한편 리벤지 포르노는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하기 위해 성관계 등을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는 것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저촉된다. 성폭력처벌법 제 14조에 따르면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반포·판매·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018.10.05 I 정시내 기자
"중소기업·지방근무 기피 심화할 수도"…지방대·전문대 한숨
  • "중소기업·지방근무 기피 심화할 수도"…지방대·전문대 한숨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교육부가 대학·전문대 졸업자를 전공별로 대기업 취업률과 연봉 정보 등 취업통계를 세분화해 집계하기로 하자 지방대와 전문대는 관련 통계가 외부에 공개될 경우 신입생 모집 등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우려했다. 특히 지방대와 전문대들은 가뜩이나 심각한 인력미스매치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며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우수한 중견·중소기업에 인재보내는 대학 역할 중요이들 대학은 정부가 집계한 자료가 외부에 공개될 경우 벌어질 후폭풍을 걱정하고 있다. 지역에서 산업단지와 연계하지 않은 대학이나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초학문, 대기업 취업률이 낮은 전문대 등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학이 위치한 지역 주변 공단에서 기업과 손잡고 산학협력과 인재 육성에 공을 기울여온 대학은 질적 취업통계가 자칫 그동안 기울여온 노력을 수포로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견·중소기업을 기피하는 대학 졸업자들로 인한 인력 미스매치를 완화하기 위해 그동안 대학들이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기업에 졸업생을 보내왔다. 수도권 대학 취업팀장 A 씨는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중견·중소기업에 졸업생들을 보내 한국 경제의 튼튼한 허리를 만들려 한 노력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대학 졸업생과 중견·중소기업 간 인력 미스매치는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서 4년 전에 삼성전자가 ‘대학 총장 추천제’를 도입해 대학에 할당 인원을 주고 채용한다고 했던 줄 세우기와 딱 같은 모양새”라며 “당시 총장 추천제 도입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너무 커 시도도 못 해보고 중단했다”고 돌이켰다.잡코리아가 매출 상위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대졸 신입공채 계획’을 조사한 결과 208개 기업이 총 2만6345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올해 고등학교 졸업자 중 대학 진학자 수가 39만4954명이었다는 점을 미뤄보면 전체 대학 졸업생의 6.5%만이 하반기 대기업 공채에서 취업에 성공한다. 때문에 대기업 취업률을 기준으로 대학 서열이 매겨질 경우 정보가 왜곡될 수 있다. 충청지역 한 사립대 B 취업 팀장은 “우리나라 사회·경제가 대기업 중심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대기업에 많이 보낸 대학이 좋은 대학이라는 인식이 강하다”며 “그러나 전체 대졸자 중 대기업 취업자는 소수에 불과하다. 대다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상황에서 자칫 왜곡된 정보로 대학과 전공 서열화만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대·전문대 “신입생 모집부터 타격” 우려 취업률은 대학 주변에 공단이 위치해있을 경우 산학협력 등에 유리하고 취업률도 높다. 대도시가 아닌 지역에 위치한 대학 졸업생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 해마다 산업 구조가 변화하고 조선업처럼 업황에 따라 타격을 받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1년 졸업생의 취업률을 일률적으로 줄 세울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B팀장은 “대학 주변에 공단이 있는 곳과 아닌 곳에 따라 천지차이”라며 “각각 대학의 특성을 고려한 개별화가 중요하지만 취업률을 잣대로 줄 세울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졸업자들이 주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전문대는 대학 생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걱정했다. 고등학교 졸업생이 갈수록 줄어드는 학령인구 감소 상황에서 취업률 줄 세우기로 입학시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경남 지역 전문대 취업 담당자 역시 “질적 취업률 통계가 외부에 알려지면 대기업에 몇 명 보냈나, 졸업자 평균 연봉이 얼마냐에 따라 중소기업에 취업을 주로 시키는 전문대는 힘들 것”이라며 “학생이 가뜩이나 부족한데 시간이 지날수록 지방 전문대는 학생 모집에도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2018.10.05 I 김소연 기자
유치원 방과후 영어교육 허용…이상보다 현실 택한 유은혜
  • [줌인]유치원 방과후 영어교육 허용…이상보다 현실 택한 유은혜
  •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이 열린 4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오전 회의에 참석한 뒤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4일 유치원 방과 후 영어교육을 금지한 기존 교육부 입장을 철회했다. 취임 후 처음 내린 결정이다. 유아발달단계로 볼 때 유치원 교육과정에선 영어수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상론보다 학부모 수요를 반영한 현실론을 선택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유치원 방과후과정에서 ‘놀이 중심 영어’ 학습을 허용한다. 개별 유치원은 학부모 수요가 있을 때 하루 1시간 이내로 방과 후 영어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교육부 올 초 유치원 영어 금지로 곤혹 교육부는 올해 초 유치원 방과 후 영어수업을 금지하려다 곤혹을 치렀다. 지난해 12월 말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통해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과정에서 영어수업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반발이 거세자 3주 만에 이를 뒤집었다. 공교육 틀 내에서 이뤄지는 영어수업을 금지할 경우 사교육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자 숙려기간을 거쳐 이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 취임 후 첫 시험대도 이에 대한 정책결정으로 여겨졌다. 학부모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정책이어서 불가 입장을 고수할 경우 후폭풍이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현행 누리과정은 영어수업을 배제하고 있지만 방과 후 영어수업은 허용해왔다. 학부모 입장에선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영어교육을 시킬 수 있어 대다수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방과후 영어수업을 해왔다. 하지만 교육부가 유치원 방과 후 과정을 개편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을 키웠다. 학부모들은 “그나마 저렴한 공교육 영어수업을 없애면 고액 영어학원만 배를 불리게 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현재 서울의 유아 영어학원의 월평균 교습비는 연간 1236만원(월 103만원)으로 사립대 등록금(연간 739만만원)보다 비싸다. 유치원 과정 영어교육은 교육계의 오래된 논쟁거리다. 만 6세 미만의 유아에게 영어수업을 받게 하는 게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느냐가 쟁점이다. “유아단계에서는 모국어를 기반으로 사회성을 갖추기 위한 상호작용이 필요하다”는 게 유아교육 전문가들의 중론이었다. 교육부가 “무분별한 영어 위주의 방과 후 과정을 개선하겠다”며 유치원 영어를 금지하려던 배경이다. ◇ ‘유치원 영어 효과 없다’ 이견에도 현실론 선택유 부총리는 전문가들의 이론보다 현실론을 선택했다. 이는 과도한 영어교육에 반대하는 진보성향 교육단체들의 입장과도 배치되는 결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아발달단계로 볼 때 유치원에서의 영어수업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학부모들의 현실적 수요를 반영해 절충점을 찾은 것”이라고 했다. 유치원 방과 후 과정에서 영어수업을 허용하되 ‘놀이 중심의 영어’만 허용하겠다고 한 게 절충안이란 설명이다. 놀이 중심의 영어교육은 유아 발달단계를 고려해 노래·게임·음악·율동 등으로만 이뤄지는 학습 활동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유 부총리는 지난 8월 말 후보자 지명 직후부터 이 문제를 검토해왔다. 교육부도 올해 초 곤혹을 치른 뒤 학부모 설문조사 등 여론수렴을 해 왔다. ‘허용해야 한다’는 쪽의 의견이 더 많았고 유 부총리가 취임 뒤 이를 확정했다. 결과적으로 유 부총리는 취임 후 첫 시험대로 여겨졌던 ‘유치원 영어’ 관련 결정을 비교적 무난하게 통과했다. 가장 폭발력이 컸던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은 전임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결정한 뒤 물러났기 때문에 부담을 덜었다. 1차 관문은 통과했지만 여전히 시험대는 남았다. 이미 확정한 ‘수능전형 30% 이상’ 확대방안보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 대한 개선요구가 커지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 교육공약 되찾기 국민운동’(국민운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학종 비교과 요소를 대폭 삭제하라”고 주장했다. 국민운동은 진보 성향 교육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좋은교사운동 등이 연대해 만든 단체다. 이들은 학생부 비교과 영역(수상 경력·자율동아리·소논문·자소서·교사추천서 등)을 학종 불신을 키운 원인으로 지목한다. 비교과 영역을 대입에 반영하면서 학종이 ‘금수저 전형’, ‘깜깜이 전형’으로 불리게 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어·수학·영어 등 교과 성적과 달리 학종 비교과 영역은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일수록 유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유 부총리도 취임사를 통해 “학종에 대한 사회적 불신 해소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했다. 향후 학종 개선 문제는 유 부총리의 또 다른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 ‘단명 장관’ 임기 내내 논란 될 듯유 부총리의 또 다른 걸림돌은 임기논란이다. 현직 국회의원인 유 부총리가 2020년 4월로 실시되는 21대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한다면 교육부장관 임기는 1년 3개월에 그친다. 공직선거법은 국가공무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유 부총리가 차기 총선에 출마한다면 2020년 1월 중순에는 장관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 때문에 일관성을 갖고 추진해야 할 교육정책이 교육부장관의 한시적 임기로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교육계 관계자는 “시한이 정해진 부총리의 교육개혁이 과연 탄력을 받겠느냐”며 “교육부 내부를 개혁하려고 해도 단명 부총리의 영(令)이 설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교육계에선 유 부총리의 총선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고교 무상교육 등 비교적 이견이 적고 학부모가 환영할 정책을 안착시키고 국회로 복귀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유 부총리도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더 필요하다면 계속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1년 뒤에도 유 부총리가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 지 주목된다.
2018.10.05 I 신하영 기자
‘댓글공작 지휘’ 조현오 전 청장 구속…경찰 총수 첫 사례
  • ‘댓글공작 지휘’ 조현오 전 청장 구속…경찰 총수 첫 사례
  •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온라인 댓글공작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63) 전 경찰청장이 5일 구속됐다. 전날(4일) 조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대기 중이던 조 전 청장은 영장 발부와 함께 구속 수감됐다. 전직 경찰 총수가 검찰이 아닌 경찰 수사를 받다 수감된 사례는 조 전 청장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조 전 청장은 2010~2012년 정부에 우호적인 여론 조성을 위해 경찰청 보안국 등의 조직을 동원해 사이버 여론대응 활동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에 따르면 조 전 청장은 2010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2012년 경찰청장 재임 당시 △전국 보안사이버수사대 소속 ‘보안사이버요원’ △서울청·일선서 정보과 사이버 담당으로 이뤄진 ‘SPOL’ △홍보 기능에서 운영하는 ‘풀알림e’ 등 경찰 인력 1500여명을 동원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천안함’ ‘구제역’ ‘한미FTA’ 사회적 이슈나 정부·경찰에 우호적인 댓글이나 트윗 등 3만 3000여건을 지시했다. 경찰 조사 결과 MB정부 당시 경찰청 보안국이 희망버스를 고통버스나 절망버스로 조롱하는 등 조직적으로 댓글을 올린 정황이 발견됐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지난 7월 조 전 청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조 전 청장의 댓글 지휘 의혹 수사에 나선 경찰은 경찰청 보안국과 정보국, 대변인실 등 당시 댓글공작 관련 부서 재직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 전 청장이 이러한 활동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실제로 작성한 댓글 1만 2800건도 확인했다. 앞서 경찰은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 내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경찰관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모두 기각했다.경찰은 조 전 청장 등 관련자들의 혐의를 추가 조사한 후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2018.10.05 I 김성훈 기자
이낙연 "대망론 어리둥절, 文대통령과 호흡 잘 맞다 생각하지만..."
  • 이낙연 "대망론 어리둥절, 文대통령과 호흡 잘 맞다 생각하지만..."
  • 이낙연 국무총리, 문재인 대통령(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4일 ‘이낙연 대망론’이 나오는 데 대해 “어리둥절하고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 여론조사의 차기 정치지도자 적합도를 보면 이낙연 대망론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소감이 어떠냐”라는 무소속 이용호 의원의 질의에 답했다.그는 “(기분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조금 조심스럽다”며 “왜 이렇게 빨리 이런 조사를 하고 있을까 싶기도 하다”고 말했다. ‘더 분발해 준다면 대망론이 더 커지지 않겠느냐’는 이어진 질문에 이 총리는 “현재 맡은 일을 충실히 하기도 힘에 부칠 정도”라고 답했다.또 ‘대통령과의 호흡은 잘 맞느냐’는 질의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잘 모르겠다”며 “몇 가지 정책에 대해 의견이 달랐던 경우는 있지만,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달랐는지 공개는 어렵다”고 밝혔다.지난 추석 연휴 중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알앤써치가 실시한 ‘차기 정치지도자 적합도’ 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각 1, 2위를 기록했다.동아일보 기자 출신인 이 총리는 4선 의원, 전남도지사를 거쳐 작년 5월 총리 취임 후 언행과 업무수행이 안정감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 총리는 지난 1월과 작년 11월에도 차기 대권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것에 대한 질문을 받고 “총리 직무를 어떻게 잘할 것인가에 매달리는 데도 힘에 부칠 때가 많다”고 답한 바 있다.
2018.10.04 I 박한나 기자
'댓글공작 지휘' 조현오 전 청장 영장심사 출석…오늘밤 결정
  • '댓글공작 지휘' 조현오 전 청장 영장심사 출석…오늘밤 결정
  •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온라인 댓글공작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63) 전 경찰청창이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짐심사)을 받기 위해 4일 오전 법원에 출석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된다.조 전 창장은 이날 오전 9시49분 영장실짐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애초 예정된 시간보다 40분가량 일찍 도착했다.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조 전 청장에 대한 영장실짐심사를 진행한다. 명 부장판사는 피의자심문을 마친 후 사건기록 검토 등을 반영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조 전 청장은 2010~2012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 재임 시절 이명박 정부에 우호적인 여론 조성을 위해 경찰청 보안국 등의 조직을 동원해 사이버 여론대응 활동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조 전 청장은 당시 △전국 보안사이버수사대 소속 ‘보안사이버요원’ △서울청·일선서 정보과 사이버 담당으로 이뤄진 ‘SPOL’ △홍보 기능에서 운영하는 ‘풀알림e’ 등 경찰 인력 1500여명을 동원해 온라인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천안함’ ‘구제역’ ‘한미FTA’ 등 사회적 이슈와 경찰 소식에 대해 정부·경찰에 우호적인 댓글이나 트윗 등 3만 3000여건을 지시했다.댓글공작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이 중 실제 작성된 댓글 1만2800여건을 확인했다. 아울러 특별수사단은 경찰청 보안국과 정보국, 대변인실 등 당시 댓글공작 관련 부서 재직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 전 청장이 이러한 지시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도 알려졌다.앞서 지난달 5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은 조 전 청장은 “무고한 사람을 직권 남용했다고 여론몰이하는 것 자체가 공작”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2018.10.04 I 송승현 기자
文대통령 지지도 2주째 60%대 중반..정상회담 효과 지속
  • [리얼미터]文대통령 지지도 2주째 60%대 중반..정상회담 효과 지속
  •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남북 대화국면에 힘입어 2주 연속으로 60%대 중반을 이어갔다.4일 리얼미터가 TBS의뢰로 발표한 10월 1주차 주중집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전주보다 0.7%포인트 내린 64.6%를 기록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 역시 0.4%포인트 내린 29.9%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부산·울산·경남(PK)과 경기·인천, 호남, 50대와 20대, 60대 이상, 중도층과 진보층에서는 하락했다. 반면 대구·경북(TK)과 충청권, 서울, 30~40대, 보수층에서는 상승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심재철·유은혜’ 공방이 격화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46.6%(↑0.7%포인트)로 3주째 상승하며 2주째 45%선을 넘었다. 지난 2주 동안 하락했던 자유한국당 또한 19.3%(↑2.3%포인트)로 반등하며 양 당이 나란히 지지층을 결집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은 7.8%(↓2.4%포인트)로 하락, 다시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바른미래당 6.0%·민주평화당 2.5%를 기록하며 횡보세다.한편, 이번 주중집계는 지난 1~2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만2462명에 통화를 시도 해 최종 1003명이 응답을 완료, 8.0%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3회 콜백) 을 나타냈다.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 (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8년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http://www.realmeter.net/category/pdf/) 또는 중앙선거여론 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2018.10.04 I 임현영 기자
 51. 최고의 로펌을 찾아라
  • [위기관리 백팔수(百八手)] 51. 최고의 로펌을 찾아라
  • [정용민 스트래티지샐러드 대표] 기업 위기는 그 상당수가 최종적으로 법적 판결로 마무리된다. 미국의 전 대통령이자 법학자인 오바마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법정에 가기 전 정치로 많은 것들이 해결돼야 한다”는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지만, 아직도 법적 해결은 최종적 해결 수단으로 상호 선호되고 있다.단순 제품 하자나 그로 인해 입은 소비자 피해의 경우에도 그렇다. 유해성 논란으로 대규모 리콜을 할 때도 그렇다. 각종 환경 안전사고도 그렇고, 인사 사건 사고가 발생해도 그렇다. 당연히 이슈 원점인 여러 이해관계자와의 갈등에서도 매번 법적 해결 단계를 피해 나가기는 어렵다.최근에는 이에 더해 사회적 이슈로 기업들이 많은 논란에 휩싸이면서, 이로 인해 민감해진 규제기관들의 개입을 가장 위협적 환경변화로 꼽는다. 그래서 기업 위기에 있어 ‘기승전결’이라는 전통의 흐름 대신 이제는 ‘기승전검(檢)’이라는 신조어까지 돈다. 대부분 기업 위기가 발생 후 일정 기간 이후에는 검찰의 조사로 일단락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되겠다.당연히 이와 같은 환경변화에 있어 위기 시 기업의 ‘법적 대응 역량’은 ‘여론 대응 역량’과 함께 큰 축을 이루고, 점차 더욱더 강화되는 현상이 반복된다. 예전 VIP의 검찰 조사에 대응하며 대응 역량을 키웠던 대형 그룹사들의 경험을 이제는 중견 중소기업들까지 이어 경험하게 된 것이다.그러나 의외로 중견 및 중소기업의 위기관리에 있어 기업 구성원들이 좋은 로펌을 활용하는 것을 낯설어하거나 그에 인색한 경우가 있다. 일단 대부분 경우 로펌의 비싼 비용 때문에 상담이나 수임 요청 자체를 주저한다. 위기 시 비싼 비용을 감당하는 대신 그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실무진은 위기 시 어떻게 로펌을 핸들링하고 함께 원팀을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자신 없어 한다.일선에서 위기관리 업무를 하면서 깨달은 교훈 중 하나가 ‘대두된 위기에 전문성을 가진 좋은 로펌과 함께 하는 위기관리처럼 즐거운 것이 없다’는 것이다. 클라이언트 위기관리에 있어 ‘즐겁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 적절한 것 같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만큼 클라이언트가 만족스러운 위기관리 결과를 얻게 된다는 뜻이다.특정 위기 유형에 전문성을 가진 ‘좋은 로펌’이라 했다. 이를 절대로 ‘가장 큰 로펌’이라던가 ‘가장 수임료와 성공보수가 비싼 로펌’이라던가, ‘유력 전임이 수두룩한 로펌’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한다. 심지어 개인 변호사라 해도 ‘좋은 변호사’라면 위기관리에는 큰 도움이 된다. 이에 관해 위기관리를 위해 몇 가지 ‘좋은 포럼(변호사)’의 조건을 꼽아 본다.첫째, 변호사들이 여론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개인 역량이 있어야 한다. 일부 여론에 반감을 가지거나, 정무적 감각이 부족한 채 법적 논리와 해법에만 몰두하는 변호사가 있는데, 기업 입장에서 위기관리를 할 때는 함께 일하기 매우 어렵다. 여론 관리를 위한 균형적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원팀을 이루기 어렵기 때문이다.둘째, 유사 위기 유형을 다양하게 많이 경험한 변호사들이 좋다. 같이 사법고시를 통과하고, 같이 검찰이나 법원 경력을 유사하게 쌓았다 하더라도 변호사 각각은 다르다. 실무 및 개업 후 얼마나 관련 사건을 집중적으로 많이 다루어 보았는지 그래서 중요하다. 변호사니 모든 법에 익숙하겠지 하는 것은 착각이다. 유사 사례에 대한 법적 대응 경험을 중심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다.셋째, 의사결정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에 능한 변호사가 좋다. 정보 공유도 당연히 능통해야 한다. 위기관리 의사결정 미팅에 들어와 자유롭게 질문 답변하고 창의적 토론에 적극 참여하는 변호사의 커뮤니케이션 역량은 기업에 큰 도움이다. 반면 폐쇄적이고, 문서만 바라보는 전형적 변호사들이 조인하는 경우에는 위기관리 진행에서 여러 장애와 맞닥뜨리게 된다.넷째, 특히 홍보팀과 친하고 상호 서포트 받기 원하는 변호사가 좋다. 위기관리를 두 갈래로 나누면 상황 관리와 커뮤니케이션 관리로 나뉜다. 상황 관리의 경우 여러 분야가 있지만 법적 대응 관리 업무가 큰 축이다. 로펌이나 변호사들의 법적 상황 관리가 위기관리라는 자전거의 앞바퀴라 한다면, 홍보팀이 진행하는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이 그 뒷바퀴가 된다. 로펌이나 변호사가 앞바퀴만 열심히 끄는 역할을 반복하기 보다는 홍보팀과 가까이 협업하며 뒷바퀴가 더욱 잘 돌게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위기관리가 완전하게 진행될 수 있다.최고의 로펌을 찾으라는 조언은 이와 같은 좋은 로펌과 변호사들을 찾아 도움을 받으라는 의미다. 사내 위기관리팀 멤버로서 역할을 다하게 하고,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는 홍보팀과 시종일관 합을 맞출 수 있는 체계를 꾸리라는 의미다. 그래야 위기관리 자전거가 속도를 내며 앞으로 잘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다.◇필자 정용민은 누구 정용민은 국내 최초로 설립된 위기관리 전문 컨설팅사 스트래티지샐러드의 대표 컨설턴트다. 200여 이상의 국내 대기업 및 유명 중견기업 클라이언트들에게 지난 20년간 위기관리 컨설팅과 코칭, 자문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기업 위기관리 전문서적 ‘소셜미디어시대의 위기관리’, ‘기업위기, 시스템으로 이겨라’, ‘1%, 원퍼센트’, ‘기업의 입’을 집필했다.
2018.10.04 I 한정선 기자
전주 동급생 성폭행, 여중생 신체 사진 발견했지만 "처벌 불가능"
  • 전주 동급생 성폭행, 여중생 신체 사진 발견했지만 "처벌 불가능"
  • 출처=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지난달 전북 전주에서 발생한 여중생 동급행 성폭행 사건의 가해 학생들은 혐의가 입증돼도 형법상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져 공분이 일고 있다.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형법상 미성년자 나이를 낮추고 소년법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다수 올라오고 관련 기사 댓글로 누리꾼들이 분노를 표현하는 등 여론이 들끓고 있다. 주로 청소년 역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성인과 같은 수준 혹은 사회적으로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다.이번 전주 여중생 A(13)양 성추행과 성폭행 사건의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B(13)군 등 3명은 현행 형사 미성년자 기준인 만 14세보다 연령이 낮아 처벌이 어렵다.경찰 관계자는 “전주에서 발생한 여중생 성범죄는 2차 피해를 우려해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가해 학생을 성인과 같이 형법에 따라 처벌을 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혐의가 입증되면 소년부 송치 등 절차를 거쳐 보호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6일 A양은 ‘동급생 3명에게 두 달 넘게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학교 측에 알렸다.학교 측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3명 중 2명에게 전학과 특수교육 처분을 함께 내렸다. 가해자로 지목된 3명 중 1명은 성범죄 의혹이 드러나지 않아 처분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경찰은 최근 B군 등 3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나, 이들 모두 ‘강제적인 신체접촉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이들의 휴대전화에 A양의 신체 일부가 촬영된 사진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가해 학생을 다시 불러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다.
2018.10.02 I 박한나 기자
  • "北 핵포기시 미국인 77% 북미수교 지지…거부시 경제제재 강화"
  •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미국민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북미수교를 지지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핵 포기시 대북 경제·인도적 지원을 지지한다는 의견도 절반을 넘었다. 미국의 외교분야 여론조사 전문 싱크탱크인 시카고국제문제협회(CCGA)는 1일(현지시간) 발표한 2018년 미국인 외교정책 인식조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대북정책 옵션과 관련, 북한의 핵 포기시 미국인의 77%가 북미수교를 지지한다고 대답했다. 54%는 대북 경제·인도적 지원을 지지한다고 했고, 미군의 일부 철수(partial withdrawal)를 지지한다는 답변도 54%로 집계됐다. 한미 군사훈련 취소와 주한미군의 완전한 철수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44%와 18%에 그쳤다. 북한의 핵 포기시 북미수교를 지지한다는 답변을 한 미국인을 지지정당별로 보면 공화당 82%, 민주당 75%, 무소속 78%로 파악돼,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지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핵 포기시 대북 경제·인도적 지원과 관련해서도 공화당 52%, 민주당 57%, 무소속 55%가 지지해 전반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반면, 북한이 핵 포기를 거부할 경우 미국인의 77%가 더욱 강력한 대북 경제 제재를 지지했다. 북 핵시설 공습(37%), 김정은 정권 전복을 위한 미군 투입(25%) 등 대북 군사옵션에 대한 지지도는 낮은 편이었다. 북한이 더는 핵무기를 생산하지 않는 조건으로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29%가 지지했고, 북한의 핵무기 보유·생산을 인정하자는 의견은 13%에 그쳤다. 만약 미국이 대북 군사옵션을 추진한다면, 미국인의 63%는 미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 ▲대다수 미국 동맹국의 승인 필요 43% ▲한국의 승인 필요 42%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승인 필요 41% 등으로 조사됐다. 올해 조사에서는 6·12 북미정상회담 등 북미 관계 개선의 영향으로 북핵 위협에 대한 우려가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핵을 미국의 중대 위협으로 평가하는 의견은 59%로 집계됐다. 이는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도발과 북미간 ‘말의 전쟁’으로 대치가 가팔랐던 지난해보다 16%포인트 내려간 것이다. 북핵에 대한 위협 인식은 2015년 55%에서 2016년 60%를 거쳐, 2017년 75%로 최고치를 기록하며 지속해서 상승해왔다. 또 만약 북한이 한국을 공격한다면 한국 방어를 위해 군사력을 동원해야 한다는 의견은 64%로, 최고치였던 지난해보다 2%포인트 올라갔다.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지지도는 74%로, 전년 대비 4%포인트 높아지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미국인의 호감도는 전년 대비 13%포인트 상승한 67%를 기록했다. 반면 북미정상회담 등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서는 91%가 비호감 지도자로 평가했다. 올해 여론조사는 GfK리서치가 7월 12~31일 미전역 거주 성인 2천4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오차범위는 ±2.37%. 한국국제교류재단, 미 맥아더재단, 미 레스터 크라운 및 크라운 가(家)가 조사를 지원했다./연합뉴스
2018.10.01 I 김경민 기자
경찰 '댓글공작 지휘' 조현오 전 청장 구속영장 신청
  • 경찰 '댓글공작 지휘' 조현오 전 청장 구속영장 신청
  •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공작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온라인 댓글공작을 지휘한 의혹을 받는 조현오(63) 전 경찰청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혐의로 조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조 전 청장에 대한 수사를 종합한 결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책임이 중하며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영장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조 전 청장은 2010~2012년 정부에 우호적인 여론 조성을 위해 경찰청 보안국 등의 조직을 동원해 사이버 여론대응 활동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에 따르면 조 전 청장은 2010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2012년 경찰청장 재임 당시 △전국 보안사이버수사대 소속 ‘보안사이버요원’ △서울청·일선서 정보과 사이버 담당으로 이뤄진 ‘SPOL’ △홍보 기능에서 운영하는 ‘풀알림e’ 등 경찰 인력 1500여명을 동원해 온라인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천안함’ ‘구제역’ ‘한미FTA’ 사회적 이슈와 경찰 소식에 대해 정부·경찰에 우호적인 댓글이나 트윗 등 3만 3000여건을 지시했다. 경찰 조사 결과 MB정부 당시 경찰청 보안국이 희망버스를 고통버스나 절망버스로 조롱하는 등 조직적으로 댓글을 올린 정황이 발견됐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지난 7월 조 전 청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조 전 청장의 댓글 지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경찰청 보안국과 정보국, 대변인실 등 당시 댓글공작 관련 부서 재직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 전 청장이 이러한 활동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실제로 작성한 댓글 1만 2800건도 확인했다. 앞서 지난달 5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은 조 전 청장은 ‘전 경찰청장으로서 경찰 조사를 받는 기분이 어떤가’를 묻는 말에 “댓글 공작이라 하는데 하루 댓글 8.2건, 트윗 14건인데 어떻게 (조작이) 가능한가”라며 “경찰에서는 여론을 호도하려 들지 말고 모든 댓글과 트윗을 공개해달라”고 반박했다.조 전 청장은 이어 “무고한 사람을 직권 남용했다고 여론몰이하는 것 자체가 공작이다”며 “허위 사실로 경찰을 비난한 경우에 적극 대응하라고 공문을 통해 전국 경찰에 알렸고 공개회의 석상에서 다 공유하고 공개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2018.10.01 I 김성훈 기자
방통위, 페이스북 해킹 관련 실태파악 착수
  • 방통위, 페이스북 해킹 관련 실태파악 착수
  • 페이스북 홈페이지에 게재된 보안 업데이트 공지 예시. 페이스북 홈페이지[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페이스북 해킹으로 5000만명 이상의 해킹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 국내 당국도 관련 조사와 실태파악에 나섰다. 페이스북에 대한 처벌 조치도 검토한다.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 페이스북 본사가 타임라인 미리보기(View as) 기능의 허점(버그)을 이용한 해킹 피해를 공지한 사안에 대해 페이스북에 한국인 개인정보 유출여부 및 유출경위에 대해 설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방통위는 또 한국인의 개인정보 유출 확인 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페이스북은 사용자 본인만 열람이 가능해야 할 미리보기 기능에 생일축하 메시지 남기기를 통해 타인이 접근할 수 있는 허점이 있다는 점을 뒤늦게 발견하고 관련 조치와 대응에 나섰다. 5000만명이 직접적인 영향을 입었고, 4000만명 이상의 이용자도 추가 피해가 우려돼 약 1억명에 가까운 이용자가 영향권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페이스북은 해킹 가능성이 있는 계정 이용자의 자동 로그인을 강제로 해제해 추가 피해를 막았으며, 별도 비밀번호 변경은 필요없다고 공지했다. 국내에서도 일부 이용자들이 자동 로그인이 해제됐다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으나 정확한 규모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페이스북은 22억명이 사용하는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SNS)로, 올 4월 영국 여론조사업체 케임브리지애널리티카(CA)가 페이스북 이용자 8700만명의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했다는 논란에 휩싸이는 등 개인정보 관련 논란에 여러 차례 휘말린 바 있다.
2018.10.01 I 이재운 기자
檢 '신규택지 유출 논란' 신창현 의원실 압수수색(종합)
  • 檢 '신규택지 유출 논란' 신창현 의원실 압수수색(종합)
  • 검찰이 1일 오전 신규택지 자료 유출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손의연 기자]검찰이 신규 택지 개발 정보를 유출해 물의를 빚은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 김지헌)는 1일 오전 9시부터 검사와 수사관 등 5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혔다.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신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소속 당시 업무와 관련한 서류와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는 한편 신규택지 개발 관련 문서나 컴퓨터 데이터 등을 추가로 찾는데 주력했다.신 의원은 지난달 5일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과천을 포함해 안산, 광명 등 경기도 8곳의 신규 택지 후보지 자료를 정부 발표 전에 공개했다. 이후 해당 지역의 부동산이 급등해 논란이 불거졌다.경기도 자체조사한 결과 신 의원이 경기도에 파견된 국토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해당 정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당시 신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자신의 정보 공개가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자유한국당은 지난달 11일 신 의원을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한국당은 검찰이 지난달 29일 청와대 업무추진비 공개 논란을 일으킨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을 거론하며 신 의원의 택지개발 정보유출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기도 했다.신 의원은 신규 택지 후보지 사전 공개한 것을 두고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지난달 28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사임하고 환경노동위원회로 옮긴 상태다.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지난달 11일 신창현 의원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연합뉴스)
2018.10.01 I 손의연 기자
‘평화외교’ 효과..文대통령 지지도 2주째 오르며 65.3%
  • [리얼미터]‘평화외교’ 효과..文대통령 지지도 2주째 오르며 65.3%
  •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2주연속 상승하며 65%선을 넘어섰다. 지난달 실시된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UN총회로 이어진 ‘평화외교’ 효과로 분석된다.1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9월4주차 주간집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보다 3.4%포인트 오른 65.3%(부정평가 30.3%)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는 경기·인천과 충청권, 호남, 50대와 60대 이상, 20대, 40대, 자영업(↑6.4%포인트)과 노동직·사무직·가정주부는 물론 증도·진보층 등 대부분의 지역과 직군에서 상승했다. 한편 보수층(↓8.7%포인트)에서는 큰폭으로 하락했다.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도 동반 상승했다. 45.9%(↑1.1%포인트)를 기록하며 2주 연속 상승했다. 7월 2주차(45.6%) 이후 두 달 반 만에 다시 45% 선을 넘어선 것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17.0%(↓1.6%포인트)로 2주 연속 하락했다.정의당은 10.2%(↑1.9%포인트)로 상승, 한 주 만에 다시 10% 선을 회복했고, 바른미래당 5.7%·민주평화당 3.3%로 전주와 비슷한 지지도를 유지했다.한편 이번 주간집계는 지난달 27~28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만8658명에 통화를 시도해 최종 1502명이 응답을 완료, 8.1%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3회 콜백)을 나타냈다.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8년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 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다.한편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http://www.realmeter.net/category/pdf/) 또는 중앙선거여론 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2018.10.01 I 임현영 기자
“평양에서 뉴욕까지”..트위터 화제의 키워드 ‘文대통령’
  • “평양에서 뉴욕까지”..트위터 화제의 키워드 ‘文대통령’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트위터가 다음소프트와 함께 지난 한 주 간(9월 21일 ~ 9월 27일) 트위터상에서 이슈가 된 주요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 순방과 관련된 트윗이 활발히 오가며 ‘文대통령’이 화제의 키워드를 차지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미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하는 등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인터뷰를 진행한 앵커가 통일과 비핵화 중 우선 순위가 무엇인지 묻자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평화다. 평화가 굳어지면 통일도 자연스레 찾아올 것이며, 그 선결조건은 비핵화다”라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은 트위터 유저들로부터 “우문현답이다” “외교 능력 대단하다”라는 반응을 이끌어내며 화제를 모았다. 이와 관련, ‘文대통령’ 키워드 언급량도 순방 이전과 비교해 3배 이상 늘었다.문 대통령의 행보와 관련된 다양한 뉴스가 트위터를 통해 공유되며 ‘뉴스’ 키워드가 최상위 연관어에 올랐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6주 만에 60%대로 상승했다는 뉴스도 다수 언급되며 ‘지지율’ 키워드가 상위 연관어로 집계됐다.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해외 순방 기간 동안 평양정상회담, 한미정상회담, 한일정상회담 등 총 3차례의 회담이 치러지면서 ‘회담’도 연관어로 나타났다. ‘회담’ 키워드는 지난 한 주간 트위터 상에서 약 6,000여 건 이상 언급됐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9월 평양선언 채택과, 북미정상회담을 통한 조기 종전선언 공감대 형성에 ‘종전선언’ 키워드도 연관어로 나타났다.유엔총회 기조 연설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일본군 위안부’를 언급하면서 ‘유엔’과 ‘위안부’ 키워드도 연관어로 확인됐다. 문 대통령은 26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3차 유엔총회 기조 연설에서 “우리나라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직접 경험했다”며 “국제사회의 ‘여성, 평화, 안보’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분쟁 지역의 성폭력을 철폐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위터 유저들은 해당 뉴스를 활발히 공유하며 약 3,000여 건 이상의 트윗을 생산했다.문재인 대통령은 18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순방 일정동안 평양과 뉴욕을 방문하며 제3차 남북정상회담, 제73차 유엔총회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해외 순방을 통해 북미대화 촉진, 종전선언 가능성 등의 성과를 이뤘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트위터뿐 아니라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다. CBS-리얼미터가 9월 4주차 주간집계(무선 80:유선 20, 총 1502명 조사)한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를 조사한 데 따르면 긍정평가는 65.3%(▲3.4%p), 부정평가는 30.3%(▼2.0%p)였다. 이는 방미 한반도 평화외교 효과로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던 1주일 전 9월 3주차 주간집계 대비 긍정평가가 3.4%p 오른 것이다.
2018.10.01 I 김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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