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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챙기기 나선 장관들…국민에게 들은 답, 실천이 문제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청계광장에 마련된 ‘고용부, 현장노동청 개청식’에 참석해 근처에서 집회를 하던 전국금속노조 소속 레이테크코리아 지부 여성노동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김현아·박철근·장순원·김정유 기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내 이동통신사 CEO들과 만났다. 유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이통사들이 최근 중국 화웨이로부터 5세대(5G) 통신장비를 도입하는 건과 관련, 국내 통신장비산업에 대한 육성 의지를 CEO에 직접 전달했다. 이틀 후인 19일엔 IT(정보기술)서비스·보안 등 SW(소프트웨어)업체 관계자들과 만나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프로젝트가 나올 때마다 야근이 몰릴 수밖에 없는 SW업계 특성을 반영한 보완대책 마련을 시사한 것이다. 유 장관은 “공공 IT서비스 사업의 적절한 대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 협조를 요청했다”며 “실태 조사를 통해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문재인 정부 1기 장관들이 정책 수요 현장에 적극 뛰어들고 있다. 직접 정책 수요자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행보다. 최근 연이은 경제지표 악화로 우리 경제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에서 이 같은 장관들의 현장행보는 정책 대응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같은 모습들이 현장 의견의 정책 연계보다는 단순 ‘생색내기’에 그칠 수 있다는 비판도 있어 장관들의 현장행보를 바라보는 시선은 엇갈린다.23일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올 1분기 71%이었다. 이는 2009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최저치였다. 사실상 공장 10곳 중 3곳의 생산이 멈췄다는 의미다. 고용 측면에서도 취업자 증가폭이 지난 5월 10만명선까지 무너지면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이에 장관들은 현장을 찾아 문재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을 관장하는 만큼 현장 중요도가 큰 중소벤처기업부는 홍종학 장관이 직접 현장을 이끈다. 취임하자마자 중소협력사, 소상공인들을 방문해 대기업과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 성공사례를 전파하는 데 주력했다. 또한 소상공인 현장을 찾아 일자리안정자금을 알리는 등 관련 정책 집행률 끌어올리기에 적극 나섰다. 홍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기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중기부 출범 후 현장의 목소리를 내각에 정확히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현장을 다녀보니 중소기업 중심 경제를 만들기 위해선 기존과 다른 사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도 최근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들과 규제개선 분야 현장을 돌고 있다. 김 부총리는 지난 18일 서울 서대문구 소상공인 매장들을 방문해 직원들과 최저임금 인상, 현장 체감경기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10.9%라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소상공인들에게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만큼 정책의 현장 안착을 위해 직접 나선 것이다.사회부처 장관들 역시 최근 갈등 현안들이 많은 만큼 직접 현장을 찾아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하고 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전국 9개 주요도시에 현장노동청 10개소를 설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김 장관은 “현장노동청은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제 개편 등 고용노동 현안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현장의 우려와 애로를 충분히 듣고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현장노동청은 17일 동안 2989건의 제안을 접수하는 등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았다. 이는 고용부와 각 지방고용노동청에 들어오는 연간 제안의 3배 수준이다. 또한 지난해 제안 상당수가 정책과 제도 개선에도 반영됐다. 현장노동청에서 제안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업종 확대 의견의 경우 정책 대상을 성장유망업종에서 전체업종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리는 성과가 있었다.반면 현장 찾기에 생색만 내고 있다고 의심을 받는 장관들도 있다. 지난 19일 취임 1년을 맞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목포 지역을 방문해 조선업계와 청년 창업가들의 목소리를 듣는 현장행보에 나섰다. 지난달 20일 부산 소재 조선기자재업체 등을 만난 데 이은 현장행보다. 취임초기부터 현장을 챙겨왔던 최 위원장이지만 이 같은 현장 목소리 청취가 실제 정책에서 기대만큼 효과를 가져왔는지는 미지수다. 우선 지난달 말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이 연장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금융혁신 차원에서 공들이고 있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 또한 지지부진한 상황. 최 위원장의 현장 행보에 의구심이 드는 이유다.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집회 현장을 찾았다가 곤욕을 치렀다. 정 장관은 지난 7일 서울 혜화역 인근에서 열린 ‘제3차 불법촬영 편파 수사 규탄시위’에 참석, 관련 소감을 SNS에 올렸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았다. 해당 시위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하하는 발언이 나왔던 만큼 관련 행사를 정 장관이 지지한 것은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는 국민청원까지 등장, 하루 만에 약 2만명의 동의를 얻었다.중기부를 둘러싼 분위기도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의 최근 주요 현안에서 중기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홍 장관의 현장행보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홍보에만 그친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인천 소재 자동차부품 협력사 A사 대표는 “홍 장관이 현장방문을 아무리 많이 해도 우리 이야기를 반영해주지 않으면 실효성은 없다”며 “중기부 장관이면 보다 우리의 입장에서 여러 의견들을 청와대에 전달해주는 행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미국서 車관세 반대 나선 김현종 “한국 동맹국..제외돼야”
-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민관합동 사절단을 이끌고 미국 정·재계 주요 인사를 만나 한국을 ‘무역확장법 232조’ 자동차 조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설득에 나섰다.산업통상자원부는 사절단이 지난 18∼20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전방위 아웃리치(접촉)를 했다고 22일 밝혔다.사절단은 산업부, 외교부, 기획재정부, 한진현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김용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등으로 구성됐다. 김 본부장은 래리 커들러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믹 멀베이니 예산국장 등 백악관의 통상 관련 핵심인사, 주요 상·하원 의원, 싱크탱크 연구원 등을 만나 한국이 자동차 232조치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국이 미국의 핵심 안보 동맹국이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 자동차 232조 조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강조했다. 아울러 김 본부장은 한미가 FTA 개정을 통해 자동차 분야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반영했으며 이미 상호 자동차 관세가 0%라는 점과 한국 자동차산업의 대미 투자 등 미국 경제에 대한 기여 등을 강조했다.미국 측 인사들은 우리 입장에 대체로 공감했으며 자동차산업의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을 고려하면 232조 조치가 미국 경제와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김 본부장은 또 철강 232조 조치와 관련, 한국처럼 관세 면제를 받은 국가도 품목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민간 부문에서는 무역협회가 미국 정부와 싱크탱크를 중심으로, 자동차산업협회는 자동차 관련 협회와 단체, 현대차그룹은 현지 공장이 있는 조지아와 앨라배마주(州) 의원들을 각각 만났다. 면담 대상 모두 232조 조치에 대한 반대와 우려 입장을 표명했으며 특히 조지아와 앨라배마주 의원들은 조치가 부과되지 않도록 백악관과 상무부 주요 인사들을 지속해서 설득하겠다고 밝혔다.산업부는 정부가 앞으로도 상무부의 조사 결과 발표 전까지 다양한 경로로 우리 입장을 전달하기 위한 범정부·민관 합동 대응을 계속하고 철강 232조 품목 예외 인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또 김 본부장이 오는 25∼27일 다시 미국을 방문하는 등 행정부 핵심인사를 수시로 접촉하고 우호적인 여론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의회와 기업 인사들을 계속 만날 계획이다.
- 이종걸 공식 출마 선언…민주당 당대표 대진표 완성
- 이해찬 의원(왼쪽)과 이종걸 의원이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당대표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거 대진표가 사실상 완성됐다. 최소 8명 이상 후보가 경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3명으로 압축하는 예비경선(컷오프)부터 후보 간 치열한 경합이 예상된다.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등록 마감을 하루 앞둔 20일 오후 4시30분 이종걸(5선)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출사표를 던졌다. 이 의원은 2016년에 이어 다시 당대표 도전장을 냈다. 그는 “국민은 민주당을 20대 총선에서는 제1당으로, 19대 대선에서는 집권당으로, 올해 지방선거에서는 전국정당으로 만들어줬다”며 “민주당에게는 국민들이 보내준 절대적 지지를 보답할 책무가 주어졌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경제계 및 과학기술계에 지명직 최고위원 2인 지명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 △남북정치인 교류 △민주연구소 확대 개편 △한국형 공개강좌 운영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앞서 30분 전에는 그간 끊임없이 출마가능성이 오르내렸던 이해찬 의원(7선)이 공식 출사표를 던졌다. 그간 출마여부에 대한 긍정도 부정도 없이 무응답으로 일관했던 이 의원은 이날 오전에야 출마를 공식화하고 급히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의원은 “(당대표는)하고 싶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아직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위해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알았다”며 “이제 저를 민주당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위해 바치려 한다”고 출마 이유를 설명했다. 또 “앞으로 2년이 문재인정부와 민주당, 우리 대한민국에 너무나 중요하기에, 2020년 총선의 압도적 승리가 너무나 절실하기에 최소한 이번 당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재집권에 무한 책임을 지고 자신을 던질 사람이어야 한다”며 “7선 국회의원, 당대표, 장관, 책임총리를 거친 사람으로 남은 것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주셨던 신뢰와 사랑에 보답할 책임 뿐”이라고 덧붙였다. 두 의원이 이날 출마를 공식선언하면서 차기 당권 경쟁구도도 사실상 확정됐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힌 이는 이해찬·이종걸을 포함 박범계(재선), 김진표(4선), 송영길(5선), 김두관(초선), 최재성(4선) 등 7명이다. 이른바 ‘김근태계’로 분류되는 이인영(3선) 의원은 출마를 확정했고, 이석현(6선) 의원은 마지막 저울질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적어도 8명 이상이 당대표 선거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최종후보 3명으로 줄이는 예비경선부터 치열한 경합이 벌어질 전망이다. 예비경선은 국회의원, 광역·기초자치단체장, 원외 지역위원장 등을 포함한 470여명의 중앙위원이 결정한다. 전국적인 지지도 및 지명도와는 다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친문계열로 분류되는 이해찬, 김진표, 송영길, 박범계, 김두관 의원 등이 컷오프를 통과할 가능성을 높게 본다. 또 비문계열인 이종걸 의원이 예상외로 많은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기도 한다. 한편 여론조사기관 ‘데일리리서치’가 지난 17~18일 실시한 당대표 적합도 조사결과에서 이해찬 의원이 22.3%로 1위를 차지했으며 이후 김진표(17.5%), 박범계(12.7%), 김두관(12.3%), 송영길(9.0%), 최재성(7.9%), 이종걸(6.8%), 이인영(3.6%) 의원 순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 [한국갤럽]문대통령·민주당 지지율, 5주째 동반하락…각 67·48%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5주 연속 동반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정여론이 문 대통령 지지율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갤럽이 지난 17~19일 전국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0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율은 67%로 집계됐다. 전주보다 2%포인트 하락한 수치다.갤럽 조사에서 문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율은 1차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5월 첫째주 83%까지 치솟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왔다. 다만 6.13 지방선거가 치러졌던 6월 둘째주 79%를 기록한 뒤엔 5주 연속 2%포인트씩 지속적으로 떨어졌다. 반대로 부정평가율은 6월 둘째주 12%에서 지속적으로 늘어, 이번 조사에선 25%로 전주보다 4%포인트 올랐다.연령별 긍/부정률은 20대 77%/18%, 30대 70%/22%, 40대 75%/20%, 50대 61%/29%, 60대 이상 55%/31%였다.지지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서 89%, 정의당 지지층에서 78%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고, 바른미래당 지지층 44%,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 43%였다.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20%가 긍정, 61%가 부정 평가했다.긍정평가 이유는 ‘외교 잘함’, ‘북한과의 대화 재개’, ‘대북/안보 정책’(이상 14%), ‘서민 위한 노력/복지 확대’(7%), ‘소통 잘함/국민 공감 노력’(6%) 등으로 크게 변화 없었다.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41%), ‘최저임금 인상.(15%), ’대북 관계/친북 성향‘(8%), ’전반적으로 부족하다‘(4%), ’세금 인상‘, ’난민 문제‘(이상 3%) 등으로 꼽혔다. 최저임금 인상을 지적하는 이들은 9%포인트 급증했다.갤럽은 “지방선거 직후 5주간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도가 점진 하락세지만 역대 대통령 취임 2년차 전반기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대통령 직무 부정 평가 이유에서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 계속 40% 안팎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이번에 ‘최저임금 인상’ 이슈가 추가됐다”고 설명했다.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민주당은 48%로 전주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문 대통령처럼 6월 둘째주 56% 기록 이후 지속적인 하락 추세다.그럼에도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등 보수성향 야당 지지율은 오르지 않고 정체되는 양상이다. 한국당은 10%로 전주처럼 정의당과 동률을 이뤘고, 바른미래당은 6%를 유지했다. 민주평화당 0.4%였고, 무당층은 24%였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총 7073명에 통화를 시도해 1002명이 응답을 마쳐 응답률은 14%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