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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분통터뜨려도…‘소득주도성장 찬성’ 60% 여론결과 또나와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정책에 찬성 여론이 과반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또 나왔다. 자유한국당이 이 정책에 대한 반대 여론이 더 우세하다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여론조사기관들을 성토하는 와중에 또다시 한국당 주장과 배치되는 여론이 확인된 셈이다.한국갤럽이 지난 28~30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3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소득주도성장정책 방향에 대한 ‘찬성’ 응답률이 60%로 집계됐다. ‘반대’는 26%였고, 14%는 판단을 유보했다.응답자 특성별로 따져봐도 소득주도성장 정책 방향 찬성이 대부분 우세했다. 특히 연령별로 봤을 때엔 20대 69%, 30대 75%, 40대 63%, 50대 56%로 2050세대까지 과반을 기록했다. 60대 이상에선 찬성 45%, 반대 32%였다.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지지층(약 80%)에서 두드러졌고,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는 반대가 50%를 웃돌았다.지역별로는 전 지역에서 찬성 여론이 절반 이상이었다. 서울과 인천/경기, 광주/전라에서 60%를 넘었고,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도 52%, 부산/울산/경남 55%였다.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 70%, 학생 65%, 블루칼라 64%로 높게 나타났다. 자영업과 가정주부는 각각 54%로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과반이었고, 무직/은퇴/기타에선 43%를 기록했다.한국갤럽다만 정부가 경제 정책에서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중 어느 쪽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보는지 묻는 질문엔 49%가 ‘경제성장’, 40%는 ‘소득분배’를 답했고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2030세대는 약 55%가 ‘소득분배’를, 50대 이상은 약 60%가 ‘경제성장’을 더 중시했으며 40대에서는 ‘경제성장’ 46%, ‘소득분배’ 48%로 의견이 비슷하게 갈렸다. 소득분배를 우선시하는 사람들(400명) 중에서는 84%가 소득주도성장 방향에 찬성했다. 그러나 정부가 소득분배보다 경제성장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답한 사람들(493명)에선 찬반 격차가 1%포인트로 팽팽하게 갈렸다.갤럽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방향에는 찬성이 우세하지만 현 정부 경제·고용노동 정책 평가는 부정적”이라며 “정책 방향에 대한 찬반과 정책 효과는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이어 “동반되는 부작용이 다수 지적되긴 하지만 소득주도성장의 지향점은 결국 경제성장이므로 일부는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있다”며 “따라서 여야 정치권은 소득주도성장론 자체의 옳고 그름만을 따지기보다 정책 실행 방법과 속도 측면에서 변화와 묘수를 찾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제언했다.전날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 결과에선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3축 경제정책과 지속가능한 일자리확대 정책에 대해서도 ‘옳은 방향’이란 응답률이 49.0%였다. ‘잘못된 방향’이란 부정평가는 32.4%였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p) 반면 같은 날 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내놓은 자체 조사 결과에선 소득주도성장정책 효과가 나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은 28.3%인 반면, 보완·수정·폐기 의견은 66.7%로 집계됐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2.17%p) 이를 근거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31일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내용만 담은 문항자체가 여론조작”이라며 “문재인정권의 주사를 맞았는지, 아부의 극치로 가져가지 않으면 사업운영이 안되는지 국민이 납득 안되는 조사방식을 쓰면서 국민에게 매주 공표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한편 한국갤럽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총 7497명에 통화를 시도했으며,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을 통해 1000명이 응답을 완료해 응답률은 13%다.
- [한국갤럽]문대통령 지지율 또 최저치… 3%p 하락한 53%
- 한국갤럽[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해 50%대 초반으로 내려앉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동반하락했지만, 여전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사이익은 미미했다.한국갤럽이 지난 28~30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3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53%로 집계됐다. 지난주보다 3%포인트 떨어진 수치로, 2주 전 60%에서 연속 하락했다. 부정평가는 상승추세로 이번 조사에선 5%포인트 오른 38%였다. 긍정평가율 53%는 문 대통령 취임 후 최저치, 부정평가율 38%는 최고치다. 연령별 긍/부정률은 20대 67%/25%, 30대 67%/29%, 40대 62%/29%였다. 50대 이상부터는 긍/부정률이 역전돼 50대 42%/50%, 60대 이상 37%/50%다.지지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선 82%, 정의당 지지층에서도 66%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한국당·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는 긍정률(16%·24%)보다 부정률(78%·69%)이 높았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의 대통령 직무 긍/부정률은 32%/49%로 6주 연속 부정 평가가 앞서며 격차도 커졌다고 갤럽은 설명했다.긍정평가 이유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14%), ‘서민 위한 노력/복지 확대’(11%), ‘대북/안보 정책’(10%),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9%) 등이 꼽혔다. 특히 ‘서민 위한 노력/복지 확대’ 이유는 3%포인트 늘었다.다만 부정평가 이유로도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41%), ‘최저임금 인상’(9%) 등 경제적인 면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과거사 들춤/ 보복 정치’ 이유는 3%포인트 늘어 4%를 기록했다. 야당에서 전면폐기를 요구하며 맹폭 중인 소득주도성장정책은 긍정, 부정평가 이유에서 나란히 1%씩 얻었다.한국갤럽정당 지지율 조사에선 민주당이 40%로 전주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25일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새 지도부를 선출했지만, 컨벤션 효과는 없었던 셈이다.이어 한국당과 정의당이 각각 12%로, 한국당은 2%포인트 올랐고 정의당은 3%포인트 내렸다. 바른미래당은 1%포인트 오른 7%, 민주평화당은 1%였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1%포인트 늘어 28%였다.한편 이번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총 7497명에 통화를 시도해 1000명이 응답을 완료, 응답률은 13%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택지지구 싫어요" 들끓는 반대여론, 갈길 먼 공급확대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정부가 8·2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에 14곳의 택지를 추가로 지정해 24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곳에서는 벌써부터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다. 유력 후보지가 대부분 공급 물량이 넘치는 경기권인데다 주거지역보다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업무지구로 개발해달라는 게 지역 민심이기 때문이다. 특히 토지 소유주들은 개발사업 진행으로 땅값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데 택지지구에 편입되면 공시지가의 1.5배 내외의 토지보상비만 손에 쥘 수 있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택지지구 지정 후 토지 확보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커 5년 내 목표했던 주택 보급을 달성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지역 주민 반발…“우리에겐 주택 대신 일자리 생길 업무지구가 필요”지난 27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수도권에서 기존 30곳의 택지지구에 더해 14곳을 추가로 개발, 총 44곳에서 36만2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성남 서현, 김포 고촌, 구리 갈매, 부천 원종 등 14곳은 이미 확정됐고 나머지 30곳을 2022년까지 추가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에서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개발할 수 있는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서초구 성뒤마을, 양재동 우면산 일대, 강서구 김포공항 일대, 송파구 방이동 일대가 거론됐고 경기권에서는 고양시 덕양구, 하남시 감북동, 구리시 교문동 등도 대상에 올랐다. 하지만 해당 지역에서는 반대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의 경우 각종 지역 카페를 중심으로 불만을 표시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관할 지자체에 실제 택지지구 조성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지 문의도 빗발치고 있다.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H공인 관계자는 “고양시 장항동에 5500가구 규모의 행복주택이 들어오는데 택지지구까지 지정해 집을 더 짓겠다고 하면 지역 주민이 반길 리 있겠느냐”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기 신도시 중 김포와 운정, 양주는 주변에 개발 예정지가 많은데 인구 유입이 되지 않는다”며 “부동산을 잡겠다고 공급을 늘릴 게 아니라 경기도 북부에 일자리를 만들어 직장과 인구를 분산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정부가 택지지구로 확정한 14곳 중에서는 이미 지역 주민과의 마찰이 표면화된 곳도 있다. 지난달 신혼희망타운 후보지로 확정된 경기도 성남시 서현동 일대에서는 대상 토지의 10%를 보유하고 있는 분당중앙교회와 토지 소유주들이 토지수용에 반대하며 개발저지에 나섰다. 구리 갈매역세권 토지 소유주들도 기존에 추진되던 역세권 개발사업이 중단되고 이 일대 80만㎡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역세권 개발로 땅값 상승을 기대했는데 헐값에 토지보상을 받게 됐기 때문이다. 남양주 진접2지구나 군포 대야미 등의 토지 소유주들도 마찬가지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그린벨트 해제 우려 높아…지장물 조사 거부시 토지 보상 지연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지역을 막론하고 반대여론이 거세다. 이미 확정된 14곳의 공공택지 중 12곳이 그린벨트 지역이다. 서울과 가까울수록 그린벨트를 풀지 않으면 대규모 택지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개발 붐을 타고 상당규모의 그린벨트가 해제된 만큼 이제는 보존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 따르면 1971년부터 1977년까지 8차례에 걸쳐 지정된 그린벨트 53억9711만㎡ 중 지난해까지 3분의 1가량인 15억5075만㎡가 해제됐다. 여의도 면적의 345배에 달하는 규모다. 서울시 등 지자체도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이다. 지난 2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같은 그린벨트 해제를 막아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집값 잡는다고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풀어 대규모 택지를 개발하면 녹지가 훼손된 땅에 수익성이 낮아 재건축이 불가한 콘크리트 흉물만 남게 될 것”이라며 “지금도 미분양에 시달리는 수도권 도시의 서울 대비 양극화 현상과 슬럼화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상훈 의원 역시 “갈수록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 마당에 자꾸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난개발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려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도시의 인구와 기능을 도심으로 모아가는 압축도시 정책으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환경으로 보존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이같은 반발을 무릅쓰고 택지지구를 지정하고 지구계획 승인을 한다 해도 토지소유주들이 지장물 조사를 거부하면 토지보상 절차에 착수하기 어렵다. 과거 과천 주암지구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지구는 화훼·유통농가가 지장물 조사를 거부하면서 보상이 지연됐고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뉴스테이 사업 역시 주민들의 지장물 조사 거부로 지구지정 고시 후 1년 반 만에 협의보상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택지지구 조성을 통해 5년 내 총 36만호 가량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토지 소유주들이 지장물 조사를 거부하는 식으로 합법적인 투쟁에 나서면 토지 보상과 택지 확보는 기약 없이 미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곽창석 도시와 공간 대표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공급 과잉 상태에 있는 경기지역보다는 수요가 많이 몰리는 서울 강남과 도심권에 주택 공급이 많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文정부서 살림나빠져” 47%… 한국당, 수치로 공격나섰지만
- 한국당 여론조사 결과[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이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전방위 공세를 펴면서 이번엔 자체적으로 벌인 여론조사 결과를 내놨다. 국민 10명 중 4명꼴로 문재인정부 들어 살림살이 형편이 나빠졌다고 보는 등 경제위기 인식이 고조되고 경제정책 비판 여론도 높다는 조사결과였다.그러나 다른 여론조사기관은 같은 날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국민적 지지 여론이 과반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지난 22~23일 전국 성인 20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살림살이가 ‘좋아졌다’는 응답률은 20.8%, ‘비슷하다’ 33.3%, ‘나빠졌다’는 43.7%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2.17%p)향후 1년도 살림살이가 좋아질 것이란 응답은 26.6%에 그쳤고 나빠질 것이란 비관적 전망이 41.9%에 달했다. 비슷할 것이란 응답은 30.0%였다.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종합평가에선 ‘아주못함’, 즉 ‘F학점’ 응답률이 30.0%였다. ‘아주잘함’(A학점) 17.8%, ‘잘함’(B) 15.3%, ‘보통’(C) 18.7%, ‘못함’(D) 15.1%였다. 부정 평가가 45.7%로 긍정 평가(31.1%)보다 더 많았다는 얘기다.정부의 핵심 경제정책방향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도 (부분적) 보완·수정·폐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단 게 한국당 설명이다. 정책 효과가 나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은 28.3%인 반면, 보완·수정·폐기 의견은 66.7%로 집계됐다. 일자리정책을 두고도 ‘잘하고 있음’ 27.7%, ‘잘못하고 있음’ 48.1%로 격차가 컸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엔 ‘잘했음’ 42.5%, ‘잘못하고 있음’ 42.7%로 찬반여론이 팽팽했다. 특히 한국당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47.3%를 기록한 점이 눈길을 끈다.리얼미터그러나 당장 같은 날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선 문 대통령 지지율이 55.7%로 나타나, 한국당 조사와 8%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p)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3축 경제정책과 지속가능한 일자리확대 정책에 대해서도 ‘옳은 방향’이란 응답률이 49.0%에 달했다. ‘잘못된 방향’이란 부정평가(32.4%)를 오차범위 넘어 압도한 셈이다.리얼미터는 “대구·경북(TK), 60대 이상, 가정주부를 제외한 모든 지역과 연령, 직업에서 ‘옳은 방향’이라는 긍정평가가 대다수이거나 우세했다”며 “보수층, 보수야당(한국당·바른미래당) 지지층과 무당층은 ‘잘못된 방향’이라는 부정평가가 우세했다”고 전했다.이에 대해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정치적 의도로 조사기법을 교묘히 활용해서 한국당 주장과 유사한 응답을 얻어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했다.
- '댓글공작 의혹' 전·현직 경찰 간부들 구속영장 기각
- 지난 27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이명박정부 시절 온라인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경찰청 전 보안국장 황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 내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경찰관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전 경찰청 보안국장 황모씨, 전 정보국장 김모씨, 전 정보심의관 정모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MB정부 시절인 2010~2012년 당시 경찰청 보안국장을 지낸 황씨는 90여명의 사이버보안요원들에게 차명 아이디나 해외IP를 이용해 구제역 이슈 등에 대해 정부 당국을 옹호하는 4만여건의 사이버 여론대응 활동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약 750건의 댓글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국장 정씨와 정보심의관 김씨는 서울청과 각 경찰서 정보과 직원 100여명에게 본인이나 가족 계정으로 ‘희망버스’나 ‘한미 FTA’ 이슈 등을 옹호하는 댓글 1만 4000여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단은 이 가운데 약 7000여건의 댓글 등을 확인했다.이 부장판사는 “재직 기간 작성된 댓글, 게시글 개수가 많지 않고 내용 역시 대부분 경찰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인터넷상의 댓글, 찬반투표 등에 경찰 조직을 동원한 범행이 보직 부임 이전부터 진행된 점, 관련 증거들이 충분히 확보돼 있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들의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이밖에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보안사이버수사대 출신 민모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민 경정은 군(軍)으로부터 정부 비판 누리꾼을 색출하는 ‘블랙펜 작전’ 자료를 넘겨받아 내·수사에 활용하고 감청프로그램을 통해 불법감청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영장 청구 범죄 혐의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법리적 부분은 다툴 여지가 있는 점, 범죄 혐의에 관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경력, 주거와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앞서 경찰은 정부 비판 누리꾼을 색출하는 ‘블랙펜 작전’을 수행한 군 사이버사 댓글사건 특별조사단(TF)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블랙펜 작전’은 군 사이버사가 종북·반정부·반군 세력 색출을 목적으로 2011년 초부터 2013년 10월까지 진행한 작전이다. 당시 군 사이버사는 악플러에 ‘블랙펜(레드펜)’이라는 위장 용어를 쓰고 우익세력을 ‘블루펜(Blue Pen)’으로 지칭했다. 경찰은 댓글 공작 개입 의혹이 불거진 올해 2월 8일부터 국방부 사이버사 댓글 재조사 TF를 상대로 관련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2010~2013년 근무자에 대한 조사와 면담을 진행했다. 경찰은 정부에 유리한 여론 형성을 위한 댓글공작 지휘 의혹을 받는 조현오(63) 전 경찰청장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 아베 총리, 무난한 3선 전망…'자위대 명시' 개헌도 순풍다나
- △아베 신조(오른쪽) 일본 총리가 유력 경쟁자인 이시바 시게루(가운데) 전 간사장에게 악수를 청하고 있다. [사진=AFP제공][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다음 달 20일 일본의 차기 총리를 결정하는 집권 자민당 총재선거가 열리는 가운데, 아베 신조 총리가 경쟁자인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을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들이 나왔다. 아베 총리가 무난하게 3선 달성에 성공한다면 자위대 존재를 명기하는 개헌 역시 추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27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지난 24~26일 전국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베 총리가 자민당 총재에 적합하다는 응답자는 4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시바 전 간사장(36%), 노다 세이코 총무상(10%) 순이다. 응답자를 자민당 지지층에 한할 경우 아베 총리가 가장 적합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72%를 차지했다. 경쟁자인 이시바 전 간사장은 21%, 노다 총무상은 4%에 그쳤다.아베 총리를 총재로 택한 이들은 그 이유로 ‘다른 사람보다 낫다’, ‘안정적인 정권 운영이 기대된다’고 답변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을 지지하는 이들은 ‘다른 사람보다 낫다’, ‘정치이념을 평가할 수 있다’, ‘인품을 신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닛케이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아베 총리는 차기 총재후보 1위자리를 차지했다. 아베 총리가 차기 총재에 적합하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전체의 39%로 집계됐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31%, 노다 총무상은 4%였다. 자민당 지지층 가운데서는 65%가 아베 총리를 택했다. 자민당 지지층 중 이시바 전 간사장을 꼽은 이들은 전체의 21%에 그쳤다. 닛케이는 “아베 내각 지지자들의 75%가 아베 총리를 지지한 반면,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 이들은 4%”라며 “특정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파 층에서 이시바 전 간사장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올초 사학스캔들로 급락했던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지난 조사(7월) 대비 3%포인트 높은 48%를 기록했다. 요미우리 조사에서도 아베 내각의 지지율(50%)은 직전조사보다 5%포인트 상승했다.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는 소속 의원 표와 일반당원 표를 합쳐 810표로 치러진다. 일본 정계에서는 이미 의원 표(405표)의 70% 상당을 확보한 아베 총리의 승리가 유력한 것으로 점치고 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아베 총리의 모리토모(森友)·가케(加計)학원 의혹을 부각하는 동시에 지방당원 표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아베 총리가 이번 선거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할 경우 개헌 역시 추진력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아베 총리는 개헌안을 올 가을 임시국회에 제출, 총재 선거 이후 개헌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뜻을 시사한 바 있다. 그는 헌법 9조의 1항과 2항을 그대로 둔 채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1차 개헌 이후, 2항을 삭제할 계획이다. 한편, 이시바 전 간사장은 교전권을 부인한 일본 헌법 제9조 제1항 자체를 개정하자며, 헌법에 자위대의 존재 근거를 명시하자는 아베 총리보다 더 우경화된 주장을 하고 있다. 요미우리 조사에서 자위대 존재를 명기하는 개헌안에 대해 찬성하는 답변은 45%로 반대(38%)를 웃돌았다. 다만 제출 시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컸다. 닛케이 조사에서도 올가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과 관련해 70%가 “서둘러서는 안된다”고 답변했다. 다음 총리에게 기대하는 정책으로는 사회보장정책(46%), 경기회복(40%), 외교안보(33%) 순으로 나타났다. 개헌은 9%에 불과했다.
